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올해 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규정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받고 8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국에 있는 42만여대의 화물차 가운데 6.2%만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다. 일몰제 3년 연장안은 (품목에 따른 조합원)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말을 전했다.

정부는 파업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물류 방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한겨레는 “화물차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일하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특히 정부와 경영계는 화물차 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외 안전운임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차종·품목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79년부터 시작해 현재 음식배달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품목에 적용 중이다. 브라질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적용대상은 일반, 벌크, 냉장, 위험 화물 등 12개 품목”이라며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5면
 


▲25일 경향신문 5면
신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 운송 차질이 생긴 현황을 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에서는 평소와 달리 오가는 화물차를 보기 어려웠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문들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동시간대 평균 대비 40%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육로 운송이 상당 부분 막히면서 기업들은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고 주요 항만 화물 반출입량도 급감했다”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6면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경제가 비상”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비판하는 논조를 폈다. 조선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경영계 6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업 철회와 법인세 완화 등을 주문하는 공동성명을 기사화하는 한편, ‘화물업계 관계자’ 말을 익명 인용해 “전체 화물차주 중 3분의 1 정도는 화물연대 파업과 상관없이 운행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25일 세계일보 1면
다수 신문은 사설에서 노조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선 데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큰 책임은 그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 총파업 예고 이틀 전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늦추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방침을 일방으로 내놨으니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의 해묵은 현안이다. 일몰제 시한 때마다 노·정 충돌을 반복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지도 되물을 때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제 폐지를 정착, 확장하는 후속 입법”을 주문했다.

한겨레도 “올 연말이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상황이어서 큰 논란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는)노동자 처지에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안전운임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윤이 노동권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했다.


▲25일 한겨레 사설
국민일보는 “화물연대 재파업은 지난 5개월 동안 합의 사항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와 관련 법 개정에 무관심했던 국회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화물연대도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파업을 비난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라며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의 일부인 견인용 화물차에서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25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1%대 성장 코앞인데도 파업 강행한 민노총”,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총파업 당장 멈추라”, 세계일보는 “화물연대 5개월 만에 총파업, 국가경제는 안중에 없나”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태원 국조 첫날…대통령실 따라 조사 대상서 “대검 빼자” 비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국정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일부 관철됐고, 실질적인 본조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25일 동아일보 6면
경향신문은 “여당의 합의 번복 논란으로 국정조사는 불안한 첫발을 뗐다”며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고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해 마약수사 관련 부서장만 부르는 선에서 여야가 추가 합의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기류는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 이후 바뀌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용산 대통령실도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이 반대 표를 던진 것도 대통령실과 여당 기류를 보여준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6면

▲25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시간이 빠듯한데다, 향후 국조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작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안에서는 국조 기간 45일이 짧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국조와 세월호 참사 국조는 모두 90일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 이후로 밀릴 경우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했다.


▲25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유족들에게 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유가족이 모일 장소 제공에 의견을 물으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협의회 구성 시점과 구성 방식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내는 일방적통지다. 부적절하다”고 성명을 내 비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화물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했던 화물노동자들은 24일 0시를 기해 다시 총파업 대오로 모였다.

지난 6개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총파업을 결단했을까?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3년 일몰제)으로 올해 말 자동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적용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하다.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만 해당된다.

지난 6월 7일, 8일간의 총파업 이후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며 화물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국토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국토부

6월 합의 당시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안전운임제가 일몰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품목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다루되, 국토부는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해 가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된 직후부터 6월 합의를 파기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특히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운임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줄이고 도로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안전운임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_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전운임의 문제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몰을 폐지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6월16일)

_어명소 2차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6월15일)

“안전운임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 검토 필요”(9월29일)

합의 이틀 만에 국토부 수장이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노정합의 무시, 장관이 앞장서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 품목 확대 합의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제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구화나 품목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나가자는 합의를 했다”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발뺌했다.

그러나 6월 합의 즉시 국토부는 설명 자료(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현재도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사항이다”, “제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정부 책임을 회피하다가, 곧바로 “제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다가, 정작 국회에서 논의할라 치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35회에 걸친 협의, 단독으로 14차례 대화를 해왔는데, (노조가) ‘대화를 안 한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운송거부(파업)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여론몰이도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6월 합의 이후 제도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5개월간 어떤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열흘 남기고 진행된 화물연대-국토부 교섭 자리에서도 국토부는 “품목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 결정된 방침”이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화주’편 들고 ‘화주 책임’ 면해주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장구를 치듯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운송운임을 삭제해 화주의 책임을 없애고 ▲과태료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운송운임과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안전운임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개악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9월 29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안전운임 관련 보고에서 국토부는 ▲화주 책임 삭제 ▲처벌조항(과태료 등) 완화 등 그간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김정재 의원 개악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법안이 개정돼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되면,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불 책임이 사라진다. 운수사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

화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모두 화주라 볼 수 있다.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입 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기업들이다. 화물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화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화주다.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되면서 한계가 존재했다. ‘어차피 곧 사라질 제도’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제도 준수율을 낮추게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미만의 운임을 지급하는 등 제도위반 사례가 빈번했고, 3년 시범 운영을 악용한 화주들은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5천 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된 것은 91건(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 품목확대’ 대해서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보고서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담아 노골적으로 품목확대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는 국회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가 불가능한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국토부의 반대입장이 공표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누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가

안전운임제가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제로 도입된 데에 국민의힘이 역할을 했다. 2018년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논의 당시 이헌승·박맹우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간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해친다”며 반대했다. 이로 인해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없었던 일몰제 규정이 삽입됐다.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정당이지만 이제 발 빼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이다.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선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하였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연구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제도가 지속 시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여당은 책임회피로 일관 중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5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3년 일몰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직접 합의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놨던 것을 스스로 뒤집으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는 국토부. 여기에 앵무새처럼 힘을 보태는 국민의힘. 누가 끝까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총파업을 앞둔 22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회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기조를 바꿀 때까지, 완벽하게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 독자제재를 언급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 맞선다는 기조를 넘어 남측을 직접 겨냥한 추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직접적으로는 지난 18일 외교부가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앞으로 미, 일 우방국들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틀 전에는 유엔안보리가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문제삼은 공개회의를 겨냥해 자위권 행사였음을 강조하며 초강경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라는 거친 표현를 동원하여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컷 해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제재》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며,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르기에 멍텅구리들인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그중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주52시간제 개악’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라며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목했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족했다. 이들이 내놓은 안이다.

연구회는 지난 17일 ‘노동시간 개편’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 개편안의 윤곽을 내놨다.

주 69시간 노동? 기업 소원 수리 시작

근로기준법 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이다. 그리고 53조를 통해서 이를 초과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주 단위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즉,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월 48시간(12시간×4주)만 넘지 않으면 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일이 몰릴 땐 더 많이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

먼저,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 방지를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1시간 연속휴식은 지키면서, 다른 주에 연장근로를 덜 하고 1주 평균 52시간만 맞춘다면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주69시간 노동은,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낼 때부터 “노동시간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확대하겠다”며 이미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경총이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 안 주기 ‘꼼수’

주52시간제 파기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후과를 남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내놨든데, 쉽게 말해 업무량이 많을 땐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지급받게 돼 초과근로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50%의 가산 수당이 무의미해진다. 그만큼의 임금손실이 생기는 것이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가 전제이긴 하나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측의 고용계약 해지가 두려워 이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을 휴가로 보상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안 주는, 그래서 사용자에게만 이득이다.

현재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도 문제다. 주52시간제가 월 단위로 관리되면 실질 임금삭감 흐름에 더 큰 작용을 일으킨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시간외근무) 등을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즉,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없다는 뜻이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와중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월 단위로 적용돼 주 69시간을 일할지라도, 가산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결국, 노동자는 장시간 집중노동을 하는 반면, 사용자는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챙기게 된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가운데 195곳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57.9%에 달한다. 연구회는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들고 나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면, 이 역시 사용자들은 총량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일이 몰릴 때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건 똑같다.

연구회가 내놓은 이런 방안들 모두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담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실체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노동개악 의지를 표명해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18일 4개월의 임기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노동개악에 시동을 걸었다. ‘주52시간 상한제 폐지’에서 보여지듯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 정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사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해,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을 앞세워 노동개악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머리를 짜낸 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다.

연구회 명단을 보면 그 면면이 심상치 않다.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손쉽게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다.

정부가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참여자(12명) 중엔 익히 알려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였다. 그는 지난 여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법정기한 준수’를 강조하며 심의를 재촉했고,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지불능력’을 고려한 수치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라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서둘러 심의를 끝내는 데 앞장섰다. 권 교수는 지금 연구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경제·정책 과외교사로 유명하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왔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의 신규 취업을 억제시킨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연차에 비례해 임금을 주는 연공급 중심(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해선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에게 배운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놨고, 그 교사는 현재 윤 정부 산하 미래사회노동연구회에 몸담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신임 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연구회 소속 박철성 한양대 교수 역시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파견업무 제한 대상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들을 자기 주장으로 갖는 인물들이 연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미 짜여진 정부 정책방향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동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을 보수 일간지조차 “들러리”라고 우려할 정도다.

연구회는 지난 17일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생에 ‘비상’을 안기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비롯한 노동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회의일진 데, 그 안에선 ‘민생’ 챙기기는커녕 반노동 정책들이 논의되며, 구체적인 실행 준비까지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11차 회의)가 생중계됐다. 보수 언론조차 ‘비상스럽지 않다’고 평가가 즐비한 이날 회의에 대해 일간지들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갈지 알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면서도 ‘주52시간 규제 완화’, ‘30명 미만 영세기업 연장근로 허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라고 치켜세웠다.

그 후 정부는 지난 1일,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장시간 노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해외건설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에 대해선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인정되었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1주 60시간)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방치하고 권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감축하기는커녕 사용자들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해 장시간 노동 부문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양극화를 불러올 게 훤하다.

윤 대통령은 유력 대권주자였던 지난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120시간 노동 발언이 괜한 발언이 아닌 게 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 달 13일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기타 개혁과제 3개 분야로 나눠 나올 예정이다.

의심스러운 연구회 출범과 연구회 구성원 면면, 그들의 지향을 봤을 때 향후 제시될 남은 과제들도 어떤 방향의 권고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2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을 실었지만 차이는 극명했다. 

진보언론은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조명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냈다. 반면, 보수언론은 이번 총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며 시민 피해를 강조했다. 

한겨레 3면 ‘“폭발 위험 안고 16시간 운행…안전운임 불가라니 차 세울 것”’
경향신문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
조선일보 사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
동아일보 10면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중앙일보의 1면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해결에는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화물연대 오늘 파업…당정, 대화제안 없이 ‘엄단’ 경고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고도 5개월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데다, 물류대란을 목전에 두고도 대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방관이 재파업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3면 기사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재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는 방관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입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미뤘다. 국회에선 여야가 지난 7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조명한 기사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유류품 수송 탱크로리 기사, 곡물 수송 24t 트레일러 기사, 자동차 운송 ‘카 캐리어’ 기사 등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차주들을 인터뷰해 사고 위험과 파업 동참 이유를 생생하게 담았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에서 연대에 나선 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철도와 공항·항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기간 대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날짜를 맞추어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총파업 요구 사항에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공공 부문 효율화에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폭주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민노총의 세 과시와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고도 했다. 

10면(사회)에서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출정식 사진 아래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최근 각종 집회·시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특히 지난 9월 좌파 성향의 촛불행동이 첫 집회를 시작한 뒤 민원이 더 늘었다. 이 단체는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하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하는 식의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주변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민노총 파업을 주제로 삼은 동아일보 10면(사회) 기사 제목은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시멘트-레미콘 업계 “운송중단 길어지면 생산 멈춰야”’, ‘안전운임 시행뒤 화물차 사고 되레 증가’였다. 

“파업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병동 관리 인력이 부족해져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이 일부 연기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 기사는 모두 민노총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도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였다. 기사는 “민노총이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나열했다. 

‘경제난 속 파업 비상’이라는 제목을 정한 8면(사회) 기사 ‘화물파업 장기화 땐 철강·차·조선·건설 줄줄이 마비 우려’에서는 “문제는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이 생업보다는, 세를 과시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라는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9개 주요 일간지 아침신문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단독 기사를 1면에 넣었다. 

아침신문들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야는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로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산·법이 뒷받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인의 선정은 물론 출석을 두고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칼럼에서 “정부의 수사가 미덥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정조사라고 다를까 싶다”며 “매번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거나 사표 받고 안전 구호 외치는 것으로 끝낼 뿐 시스템과 문화를 손대지 않으니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일보는 민주당을 지적하며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로 흐르면 안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칫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본연의 궤도에서 벗어나 정치 공세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등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등으로 과거 ‘빈손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찰 수사 도중에라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두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데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정조사 서명운동도 벌였다”며 “모두가 정략적인 모습이다.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 본래의 뜻대로 참사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성포-17형은 2022년 북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11월 18일 두 번째 시험발사(화성포-17형 첫 번째 시험발사는 3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이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15,0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미본토 공격 능력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화성-15형과 화성포-17형의 차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미본토 공격 능력은 이미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입증되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는 단지 미본토 공격 능력을 입증한 것이 아니다. 2톤 무게에 달하는 탄두(북은 다탄두라고 명기했다!)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비행했다. 3월과 11월 시험발사 결과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대략 1,500km 이상 더 높이 올랐고, 50~140km 정도 더 멀리 날아갔다. 비행 시간은 15분 이상 늘었다. 미사일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역시 9축에서 11축으로 커졌다.

2톤의 탄두를 나를 수 있는 4개의 노즐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즐 개수의 차이다. 미사일 추진체인 로켓의 끝자락에는 노즐이라는 구멍이 있다. 노즐에서 가스가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따라서 노즐의 개수는 추진력을 좌우한다.

화성-15형의 노즐은 2개였다. 노즐 2개의 추진력은 통상 1톤의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화성 15형은 1톤 무게의 탄두를 태워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화성포-17형은 노즐이 4개이다. 화성-15형보다 2배의 추진력을 갖는다. 2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3월의 시험발사에서도, 11월에 시험발사에서도 4개의 노즐이 관측되었다. 즉 화성포-17형은 2톤의 탄두를 태워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2배의 폭발력을 갖는 탄두를 미본토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인 셈이다. 2톤 무게의 탄두는 한 발의 초대형 탄두이거나 다탄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화성포-17형 두 번째 시험발사 후 북은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라고 함으로써 ‘다탄두 미사일’임을 밝혔다.

3월과 11월의 영상을 비교하면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화성포-17형 1단계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상승하던 미사일 엔진에서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이 목격된다. 기본 추진력 외에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월 영상을 보면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한 차례 분출되는데, 11월 영상에서는 연속 분출이 목격된다. 3월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한 번 작동되었다면, 11월 시험발사에서는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한 셈이다. 물론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추진력과 관련된 것인지, 3월에 비해 11월의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영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현상이 추진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11월의 화성포-17형은 2톤이 아닌 2톤 이상 무게의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

북은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으로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목표는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못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적들에게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이다. 2톤 무게의 다탄두 장착 ICBM인 화성포-17형을 개발한 것은 이같은 결정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성포-17형 ICBM 시험발사는 단지 기술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를 함께 갖는다. 이미 최선희 외무상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날 담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성명을 지목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북 군사협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 될 것이며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을 가할 것라고 경고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 다음 날 보도된 조선중앙통신 기사 역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확장억제력제공강화》가 불러올 한미일의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기사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북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확장억제력 제공은 곧 ‘핵전쟁도발, 정면대결선포’라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은 “초강경보복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화성포-17형이라는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를 시위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순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적었다.

다만, 북이 일으키고자 하는 핵전쟁 장소는 미본토이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할지 모르나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인 셈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92jcj@hanmail.net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이 문제를 다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22일 개별 국가별 추가 조치를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올 들어 10번째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비꼬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뉴욕 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경,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다”며 “우리 측은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앞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각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