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의 위헌여부를 다루는 첫 공개변론이 시작된 이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150여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출범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보폐지행동)은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2주일간(11월 28일~12월 9일)의 '국가보안법 폐지주간'을 선포, 판결을 기다리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보폐지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동안 헌재 앞 1인시위를 계속하고 12월 1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1일은 74년 전인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여 과거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미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꿈꾸며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흔들림없이 정의와 양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곳에서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 김재하 국보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이후에 모든 이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쏠려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이 시대 양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2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고통에 빠뜨렸던 국가보안법을 끝내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령처럼 배회하며 이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보안법의 해악을 고발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의 권리가 축소되고 8년 겪은 참혹한 참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난 몇달간 전쟁연습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중에 지난 9일에는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인 정대일 선교사를 긴급연행해 조사하는 등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해묵은 악법이 버젓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

황 목사는 "케케묵은 인습에서 벗어나 더욱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부디 용기 있게 이 그릇된 법들을 끊어버리고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9일 말기암 투병중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의 가족이 제주에서 긴급 상경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국가보안법의 '패륜성'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구 시대가 만든 유령에 사로 잡히지 마시라고 강력히 권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덮어버리고 통제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얼마나 많은 허언과 거짓과 많은 위성이 그 안에 있는지, 과거 국가보안법을 유지했던 그 결정들을 차근히 읽어보고, 한번은 소리내서 읽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현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채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고착돼 온 기성 권력의 이글거리는 탐욕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부디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미래를 외면하지 말며, 용기 잃지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관련 규정을 다룬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 3항, 5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판결(2017헌바42  등 총 11건)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을 비롯해 총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15일 국가보안법 제정 이래 74년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공개변론 형식으로 다룬 바 있다.

공무원 노동자 83.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하라!”
87.9%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하라!”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0.29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법률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데 83.4%가 찬성했고,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반대(86.2%)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반대(92.6%)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반대(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반대(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반대(87.9%)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반대(89%) 의견이 집계됐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국민과 대면하는 사람들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들 공무원의 평가는 정부에게도 중요한 조언과 자료가 된다. 투표에는 공무원노조 3만 8천여 조합원이 동참했다.

‘정권의 시녀’ 거부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상식적인 행동에 사용자인 정부는 총투표를 방해했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고 개입하며 반노동 정책을 손수 보여줬다.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선포하자, 전국민의 질타대로 이태원 참사를 막는데 ‘무능’을 떠올리게 했던 정부는 공무원들의 총투표를 막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투표를 방해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벌였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 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16일엔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복무,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 복무점검, 현장 채증을 하게 하는가 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곳도 있었다.

윤 정부는 총투표를 방해하며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이 들통나고 말았다. 인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다.

정부는 왜 이런 행태를 저질렀을까.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투표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방해를 뚫고 총투표를 성사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에도 3만 8천여 명의 공무원들은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며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공무원 노동환경과 무관하다고?

정부는 총투표를 막아나서며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밀었다. “공무원 관계법령상 각종 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장대로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실시한 문항은 정말 법 위반 사항일까? 아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다.

다른 문항들도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 보수 결정과 연금 정책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부터 최저임금도 안 되는 8,9급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1.7% 인상이었다.

또,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은 공무원들의 노동환경과 대민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거기에 정부의 민영화 정책, 부자감세 등의 정책 역시 조직·인력감축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총투표 안건이 공무원 정책 및 노동조건과 무관한 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스럽기만 하다.

민주노총도 이런 정부 투표방해 행태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편협한 반노동 인식의 발로이자 끝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처벌 촉구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윤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노동탄압을 자행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탄압을 일삼고 참사 책임이 빠져나가기 바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가장 국민 가까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나라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을 파면 처벌하라는 하는 데는, 국민 행정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수장과 그 수장을 임명한 대통령만 그것을 모른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사건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7년이 지난 퇴임 후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35년 전인 1987년 12월 29일 차기 대통령 선거 보름을 앞두고 기획, 실행한 정치공작 사건이 이 KAL858기 사건이었습니다."

임옥순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 회장은 35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세월호나 10.29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한사코 주장하고 강조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대선을 하루 앞둔 그해 12월 15일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테러범으로 지목한 김현희를 김포공항으로 압송한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 더군다나 국적 항공기에 대한 최악의 공중 폭발 테러로 승무원 20명, 탑승객 95명 등 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온적이었고 그동안 진상규명 요구 자체를 불온시해왔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날로부터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천주교예수회센터에서 '제35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철저히 은폐된 진실의 시간, 숨죽이며 살았던 고통과 가슴속 응어리를 함께 나누었다.

임옥순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서면을 낭독하면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과 KAL858기 정치 공작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권력은 이 사건들을 항상 북한의 공작으로 둔갑시켰다"며 KAL858기 사건을 정권 연장을 위한 군사독재의 정치공작 산물로 지목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어도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군사독재의 후예인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어둠속에 묻혀버렸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준비없이 탄생한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우여곡절끝에 미얀마 인근 안다만 해역에 추락한 KAL858기 동체 수색은 33년이 지난 2020년에야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나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수색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았고 불안한 미얀마 정정으로 인해 현재 수색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임 회장은 "전대미문의 검찰공화국이 들어서면서 KAK 858기 정치공작 사건은 다시 암흑속에 묻히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KAL858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천인공노할 이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KAL858기 정치공작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가족회 회원인 최춘희씨는 KAL858기 사건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역대 정권의 변함없는 행태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정권을 대물림한 뒤 내려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12월)16일이 대통령선거날인데, 15일 날 어디서 '가시네'(김현희)를 데리고 와서는 선거를 치르고, '북한이 그런거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노태우를 앉혀가지고 혼란스럽게 저기하고 하니까 그런 거 저기 하지 말고 여기서 노태우를 앉혀가지고 안전하게 가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치는 잘 모른다는 최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끼리만 저기하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전 세월호 때도 그렇고 요즘 이태원 사고도 그렇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명규 DC10기 기장의 딸이자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의 딸인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은 "희망을 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했고, 주변에서도 이제 포기하라는 얘기도 몇 번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몇몇분들이 전화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얘기라도 나누자고 하셔서 크게 준비하지 못하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쉽지 않은 내부 사정을 말했다.

KAL858기 동체수색을 위한 현안이 있어서 작년에는 정부쪽하고도 10회 정도 회의도 했는데, 올해들어 3월 1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지금까지 미얀마측과 67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KAL858기 동체수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나왔지만 내년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받은 예산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며, 내년에 안다만 수색이 가능하게 되면 예비비를 신청해서 주겠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재명씨는 "현재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와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로 합쳐야 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항로를 겪고 있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저는 죽을 용기를 내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과정도 쌓아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 사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끝맺음을 해야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으며,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심해수색을 요청했으나 6년째 돌아오는 이야기는 민간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금 6년째이지만 우리 가족들도 35년까지 실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35년째 가족의 주검도 확인하지 못해 '실종' 상태인 가족회 회원들에게 남다른 공감을 전했다.

"그 마음의 짐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저희는 또 다르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던 임 회장은 "더 큰 보통이 뭐냐면 김현희가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슬픔에는 뭔가 공통의 분노가 항상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대하면서 나아가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허 대표의 이야기다.

진상규명위에서 활동하는 채희준 변호사는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2년 연속 편성돼왔던 이 사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정부에 질문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가족들이 좀 더 단합해서 활동가들도 더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진상규명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 프란치스코 신부는 KAL858기 희생자 가족들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과 부족함에 대해 토로했다.

그 오랜 세월, 진상이 가려진 채 그 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있었다고 세상에 호소를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다는 것. 가족회가 세상과 더불어 힘을 얻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고립되어 더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희생자 가족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모두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회가 안으로 단합하고 밖으로도 나가서 사회적 참사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발생원인이 있는 일들이지 않나. 이런 일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을 했다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참사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하는 'KAL858기 사건 35주기 추모제’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시사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 역시 28일 아침신문에서 대통령실의 화물연대 비판에 발을 맞췄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거론하면서 화물연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등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26일 오전 7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왔고, 화물연대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경찰 추정을 기사화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쇠구슬을 던진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총파업이 ’폭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단정했다.

조선일보는 10면 ‘파업 불참 화물차량에 ’쇠구슬 테러‘에서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점차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보도에서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이 물체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전국 산업 현장에서는 파업 여파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1면 ’시멘트 감산 초읽기…화물파업 연쇄쇼크‘ 기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현장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시멘트업계는 이르면 29일께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봤다. 또한 매일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7년~2022년 파업·운송거부로 6조 5000억 원의 기업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한 화물연대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총파업이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일보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교섭에서 조속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데일리는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며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의 논조는 이들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에서 총파업으로 경제 타격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양측은 타결 전에는 협상장을 안 떠난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 ‘1%대 성장’과 수십 년 만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업무명령 압박 속 화물연대 첫 교섭, 대화로 해결을’ 사설을 내고 “산업 현장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화주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과 결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박으로 들릴 극단적 표현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5개월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물류 차질 본격화, 정부는 열린 대화로 화물 파업 풀어야’에서 “이번 파업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해놓고 최근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꺼내 든 것에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경제 위기론의 복사판”이라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이익이 나지 않아 개인 사업자가 가게 문을 닫겠다는데 강제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과 독단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됐다. 대통령실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로 촉발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김태규 한겨레 정치팀장은 칼럼 ‘도어스테핑은 끝났다’에서 “본인 필요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약식회견을 엄청난 시혜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팀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분열과 우격다짐 메시지’를 내놨다면서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험한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라고 밝혔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같은 신문에 게재한 칼럼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것을 문제삼으며 MBC 취재기자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김만권 교수는 “출입기자단 성명을 보면 정작 언론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억압은 대체로 공권력의 무능과 무리한 정책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경향신문 칼럼 ‘윤석열 정부, 밥그릇 걷어차기’에서 “윤석열 정부 6개월, 문화 분야에서 ‘밥그릇 걷어차기’가 점점 더 빈번해진다”면서 “서울시 의회가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 역시 전형적인 ‘밥그릇 걷어차기’다. “돈 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들이 어쩔 것이냐”, 이런 좀 치사한 문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대주주로 있던 YTN에서 한전 자회사가 철수하는 것 역시 이런 ‘밥그릇 걷어차기’의 일환 아니겠느냐”면서 “심지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좀 더 큰 스케일의 공작 역시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흉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튜브 ‘더탐사’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취재를 빙자한 폭력”, “행패”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을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 장관 아파트 문 앞서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 빙자한 폭력이다‘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을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취재를 빙자해 한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실상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너도 당해 보라’며 장관집 찾아가 행패 부린 더탐사’ 사설을 통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뤄진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한 행위를 한 저울에 올려놓는 사고방식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언론을 빙자한 유사매체들의 정치적 패악이 도를 넘었다. 엄정한 사법처리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는 홍 회장 실명과 검찰 송치 소식을 지면에서 전했다. 동아일보는 12면 ‘‘50억 클럽’ 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보도에서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중단 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걸음이다.”

전국민중행동이 25일 낮 12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주관한 ‘2022 자주평화대회’는 ‘전쟁 위기’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양옥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회사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단결과 평화통일이 아닌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회장은 “이남 땅 곳곳에서 전쟁연습을 일삼은 미군의 행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자주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민생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오로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정책으로 인한 치솟는 유가와 물가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45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은 말라죽고 농민은 빚더미에 나 앉았다”며 “미군이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중의 생존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며 민생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민생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이 땅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완성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북 적대, 전쟁 위협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라며 한미 정부가 예고한 ‘내년 봄 최대규모의 실기동훈련’ 등을 적시하며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안보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경계심을 표하고 “반미자주, 반전평화 투쟁을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전국민중행동 자평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각계, 각지의 생생한 현장 소식이 전해졌다.

함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미국의 기침 소리에 한국은 독감이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경제예속 횡포”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주권’을 지켜줄 것과 ‘전쟁연습, 전쟁불안 조성’을 당장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위원장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곧 가난으로 이어진다”며 “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지난 9월 30일 독도 인근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설마 했던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일본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은 강릉 미사일 낙탄사고를 상기시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한 상시적 전쟁위기 속에서 우발적 사고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투쟁사를 통해 “평택미군기지는 동두천 주한미군이 원래 반환하여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캠프 호비보다 20만평정도 큰 450만평으로, 북중러를 포위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기지”라며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은 매주 미군기지감시활동을 진행하여 전쟁위기에 빠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위험을 알리는데 주력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은 전투기들의 기동과 특수부대들의 훈련등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무기체계들과 훈련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영상 투쟁사를 보내와 동도천 등지의 주한미군기지들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고,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위원장은 사드기지 투쟁 상황을 알렸다.

‘2022 자주평화대회’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했으며,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구자현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김재명 범민련경남연합 의장이 결의문을 공동낭독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서울민중대회 행진에 합류해 시청 앞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에 참석했다.
 

26일, 서울 용산을 출발해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서울시청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외침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다음 달 3일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용산에서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 정부 규탄 목소리는 서울역에서 ‘반노동 반시민 불통시정’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더 큰 함성을 만들었다.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선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떠나라!” 2022 자주평화대회가 열렸다.

“미국은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며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시키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핑계로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까지 열어주고 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고, 그는 “미군이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막고, 미군을 몰아내고 지긋지긋한 미국의 예속과 굴종의 역사를 끝내자”고 외쳤다.

노동자, 빈민, 시민사회도 저마다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 분위기 고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윤 정부를 규탄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구조조정, 노동개악, 산업재해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빚투, 영끌했던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안의 실제적 공포까지 감내하라 한다”고 규탄했고,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민중들은 정전협정 70년 가까이 전쟁 연습에 저당 잡혀 살며 복지비용을 막대한 군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전쟁 고조는 가난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11월13일 한미일 3국의 첫, 안보 공동성명인 프놈펜 성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일 과거사를 졸속 해결하고서라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역사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평택미군기지 450만 평 부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 2사단과 주한미군 특수전단, 정보여단 등이 있어 북중러를 포위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기지가 됐다”, “송탄 미공군기지엔 고고도 정찰기가 이륙하고 F-16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한반도 내 미군기지는 북중러의 최고 경계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평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일 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통일 반민중,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대회장을 나서 숙대입구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행진했다. 서울역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행진대열은 더욱 불어났다.

대열은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심판”의 목소리에 더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규탄”의 목소리까지 담아 남대문을 지나 민중대회 장소인 서울시청 동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대회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 오세훈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서울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선 주거불평등, 반노동정책, 국가 안전책임, 대결정책 규탄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하고 용산정비창 15만 평 부지를 다국적 기업에 팔아먹으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꼬집으며 “우리의 공공택지를 자본에 팔아먹는 ‘소유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도록 ‘주거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심지훈 공공운수노조 노동민간위탁분회 분회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돼 운영되는 서울시 유관기관들은 오세훈 서울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수 년 일한 곳에서 정리해고되거나 예산삭감, 사업폐지, 기관폐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반노동 불통시정을 규탄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재난과 참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정영은 ‘함께서울’ 추진위원은 “8월 폭우 참사,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참사, 이태원 참사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안전’은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주평화대회에 이어 대결정책 중단과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가 민중대회 속에서도 이어졌다. 한충목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한반도 곳곳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들어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오늘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심판에 천만 서울시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시장주의’, ‘작은정부’를 내세우며 부자는 감세하고, 공공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 예산삭감, 임금억제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땅한 응징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서울민중대회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를 앞둔 길목에서 열린 대회로 참가자들은 “오늘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시작”임을 재차 확인하며 12.3 전국민중대회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북을 대상으로 한 선제타격계획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확실하게 알 순 없지만, 미국이 공식화 한 것은 1998년 '작전계획 5027-98'때 부터였다.

물론,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도 모르게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려던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선제타격계획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 4월, 미국의 정찰탐지기인 EC-121기가 북측 영공을 침입하다가 격추됐을 때, 닉슨 미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북측을 폭격하는 작전을 검토했다고 하니, 아마도 1953년 정전협정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선제타격계획은 2015년 박근혜정권에 이르러 '작전계획-5015'로 더욱 강화돼 나타났다. 북측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동시공격으로 선제타격을 시작해 북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는 작전이 골자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며, 북측 80개 지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할 때 현실에 적용될 뻔 했다. 최근 강행된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이를 실행하는 연습이어서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작전계획-5015가 발표된 그해 7월, 일본 아베도 대북압박에 적극 앞장서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집단적 자위권이 그것이다.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즉,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서고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도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 북측을 합동공격하는 모양새를 띄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63년부터 '한반도 급변사태 시 개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꾸진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줄 것을 맥아더에게 요구했다고 하니, 일본이 왜 미국에게 빌붙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키려 날뛰는지 속내가 뻔히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는 언제나 명확하다. 평화와 통일을 막고, 대결과 분단을 유지하며, 북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실상 권한도 없는 "선제타격"을 외고 다녔고,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엄청난 말을 쉽게 내뱉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자청하며, 욱일기에다 우리 해군 경례도 시켰고, 이 참에 강제징용 배상금도 일본 뜻대로 정리해줄 기세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쟁불능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태효 같은 자를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두고 있으니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등장 직후부터 미국이 작전계획-5015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도발적 전쟁계획을 내년 초까지 완성하고, 3월에는 그 계획에 따라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설레발이다.

한미일의 전쟁동맹 움직임이 날이 갈 수록 강화되어가자, 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본래 북측은 2018~9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실현을 대화로 '거래' 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미국의 주류정치권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호전적인 윤석열정권이 들어서 버리자, 더 이상 한미일의 선제타격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단행한 소위 '핵무력 법제화'는 그 결과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미일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핵무력 법제화'로 한미일의 선제타격 의지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저지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돌격대 역할을 하는 한미일 전쟁동맹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쟁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 3월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의 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강릉에서 처럼 미사일 훈련 중 오발되어, 행여나 북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그 후과를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이제 전쟁이란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천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 한반도 문제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권은 여러모로 답이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