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난 민심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16일 오후 5시 45분께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야5당이 연대해 한목소리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보니 권력 서열 1위가 아니었다”고 최근 불거진 대통령 휴대전화 사용, 명대균 씨에게 돈을 준 점 등을 적시하고 “2년 반 동안 남편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권력을 휘둘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탄핵’과 ‘파면’, 김건희 수사, 정치검찰 해체를 제시하고 “석달도 너무 길다”고 외쳤다.

조국 대표는 “이미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차올라 넘치고 있다”며 “8년 전 시민사회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국비상행동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모아달라. 여러분이 중심에 선다면 우리 정당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행복, 존엄, 그 무엇에도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자가 국가원수로서 외교를 하고, 행정수반으로 민생을 책임지고, 국군통수권자로 지휘하는 나라에 어떻게 2년 반을 더 살 수 있단 말이냐”고 묻고 “윤석열 탄핵의 겨울을 함께 맞이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후진국으로,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을 24번이나 거부하는 반헌법적인 대통령은 이승만 이래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없는 정권은 유사이래 처음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반헌법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야만적인 정권에 정치검찰, 정치판사, 정치언론이 결합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이 나라 너무도 부끄럽고 분통이 터진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내팽개치고 공천놀음 권력놀음 좋아하고 정치검찰들 좋아하고 기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으로 겁박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서 굳세 강하게 싸우겠다”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는 해병대 예비역 대위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과 경찰의 대학 난입으로 연행된 이승민 부경대 학생, 정금석 쿠팡 로켓배송 사망노동자 정슬기의 아버지, 조애진 KBS 시사다큐 PD 등이 ‘시민발언’에 나섰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시민발언’에서 “내년 2025년은 또 다른 을사년이자 을사조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화로 신한일협정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니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알리고 “우리 이제 더 정신 차려서 미래 세대에게 더 무거워진 역사의 짐을 떠넘기지 말자”고 호소했다.

시민행진 참가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제목의 ‘시민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모였다”며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선언문 낭독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이라며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11월 23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빗속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현수막을 앞세우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시민행진에 앞서 야당들은 각각 별도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선거법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동지이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쳤다. 나아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며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시민행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퇴진 집회를 왜곡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얻는다. 사법부를 압박받는 기관으로 포장해,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고, 야당 분열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의 의미와 동력을 상실시키는 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퇴진 구호와 별개임을 자각해야 한다.

법원 겁박? 오히려 여당이 정치 압력 넣어

여당 국민의힘은 앞선 민주당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법원 겁박 집회’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까지 싸잡아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러한 시위가 판사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다”고 폄훼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는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됐고, 집회에서 재판부를 언급하거나, 법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 구호도 없었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긴 어려운 집회였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설득력 없는 주장에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었다. ‘법원을 겁박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의식하도록 해,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 거다.

이는 선제적 방어 역할도 하게 된다. ‘사법부가 겁박에 못 이겨, 굴복한 것’이란 해석을 위해 명분을 미리 쌓아놓은 거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야당의 겁박에 공정성을 잃은 사법부’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뻔했다. 사실상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단 이야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항소심을 대비한 포석을 깔았다. SNS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더 강력한 야권 연대로 정부·여당 밀어내야

실제로 압력이 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선고로 여당은 야당의 분열까지 덤으로 얻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야권 내 분열은 정권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 대오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단결을 유지하며, 더 강력한 야권 연대로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와 정권 퇴진운동은 분리하여 대응하며, 야권 전체의 목표를 향한 단결된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내일인 16일,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노동개악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아직 유효하다.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고, 더 강한 야권 연대로 정부·여당을 밀어내야 한다.

지난 9일 윤석열정권 퇴진 1차 총궐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주)'(퇴진본부)에 종교, 문화, 시민사회가 합류하며 정권 퇴진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퇴진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시민사회와 종교, 문화단체 16곳이 참여하게 되었다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강하게' 퇴진본부의 대열이 확대 강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퇴진본부 참여를 결정한 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윤석열폭정종식 그리스도인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종교단체와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등 문화단체, 그리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노후희망유니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참교육동지회, AOK, 정의자유해병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전대협동우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16곳.

이로써 퇴진본부는 11월 13일 현재 참관단체인 서울시국회의, 울산민중행동(준)과 경기, 부산, 경남, 대전, 충남, 강원, 전북을 비롯한 7개 참가 지역과 민주노총, 전농, 빈해련, 진보당,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4개 단체 참가에 이어 67개 단체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16개 단체의 합류로 퇴진본부는 지난해 6월 27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축이 되고 청년, 여성, 대학생 등이 결합해 준비위를 발족한 이래 1년 5개월여 만에 '모두 퇴진의 한 마음으로 모이자'는 대의를 중심으로 중요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늦기전에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온 민주화운동 원로들(전국비상시국회의, 2023.5.발족)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단체,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경험을 공유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퇴진본부에 참가한 것이 주목된다.

채상병 사망을 계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열망을 분출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하며 20%의 둑이 무너지고 그 끝을 모르도록 추락하고 있으나, 윤정권은 아무런 반성도 없고, 전쟁조장과 공안탄압,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민은 윤석열정권을 버렸"으며, "국민적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쳐쓸 수 없는 정권, 윤석열정권에게는 '퇴진'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더 강하게 윤석열 퇴진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11월 20일 2차 총궐기, 12월 7일 3차 총궐기로 투쟁을 확대해 윤석열정권 퇴진을 실질화할 것이며, 특히 12월 7일 윤석열정권 퇴진 3차총궐기를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의 날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퇴진본부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정치 브로커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 내용이 대통령 자신의 육성으로 공개되었는데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그걸 모략이라고 강변한다. 어쩌다 저런 대통령을 뽑게 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창피하다"고 하면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냐!를 다 함께 크게 외쳐야 되겠다"고 퇴진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퇴진본부에 새로 참가한 전국비상시국회의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정해랑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임기를 중단시켜야 할 것인가, 또는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틀림없이 그만둘 거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멍든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윤정권 퇴진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퇴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로 가입을 결정한 16개 단체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함께 못할 만큼의 차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뢰하면서 함께 하고 그래서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윤석열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인 정진우 목사는 "웬만하면 맘에 안들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이 정권은 금도를 넘어섰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진단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무너진 사회는 버틸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망가진 사회를 어떻게 사람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그 지점에서 (윤석열정권 퇴진은)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온 국민의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데모 좀 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올 겨울 이 싸움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우리 예술인들은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시, 노래, 그림, 연극, 춤, 풍물 등 각자의 예술 언어로 예술 행동으로 무장하여 예술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명태균 씨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받게 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점차 보수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명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기에 급하다.

수많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명 씨와 모종의 ‘공모’를 벌이거나 ‘카르텔’을 형성했던 정치인들을 한눈에 살펴보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명태균 씨와 거래를 한 정치인들을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밝혀진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씨는 홍준표 현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개입했다. 자신이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후보의 지지율을 홍 후보보다 높게 만든 것이다.

2021년 9월 29일 오후 명씨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그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를 올려갖고 (지지율이) 2~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수차례 이어져, 그 금액 규모만 3억 7000여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음지의 개국공신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22년 6월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2022년 5월 9일 이뤄진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는 그 같은 거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최소 21년 6월부터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신분이던 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나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공격하며 ‘윤석열의 난’을 일으켰고,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면서 보수층 대권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명 씨와 김 여사의 문자도 그즈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는 명 씨의 말에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ㅠ”라는 답 문자를 보낸다. 이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명 씨와 이준석 의원의 컨설팅이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던 자리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함께 있었기 때문.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당사자들 간의 비밀 회동이 있었던 셈이다.

그 뒤 김건희 여사는 두 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 21년 9월경 500만원을 전달한 것이 첫 번째고, 나머지 전달은 대선 과정이나 직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의 개입 이전까지 무소속 상태였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출마 선언하였으나 해당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컷오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반발하여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이전 당명)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개인플레이로 한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있던 그는 21년 8월 5일 급작스레 국민의힘에 복당한다. 그러나 ‘돌아온 탕아’에 대한 대우로서는 파격적이게도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된다.

여기에도 명 씨가 있었다.

명 씨는 2021년 8월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볼 때 (윤석열 캠프)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현이 정도 돼야”한다며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한다. 그 가들(걔들을)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대화가 녹음된 당일에 윤상현 의원의 복당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명 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준석이 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며 “윤상현이가 저 (캠프) 본부장으로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복당 두달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됐다.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윤 의원은 당시 제1야당(국민의힘)의 후보의 총괄본부장이 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당시 노량진에서 수조물을 퍼마신 기행으로 유명해진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세비(의원 보수) 9000여만 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이는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이 명씨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을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에 3억7천만원을 사용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김건희 여사의 금일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둔 5월 9일, 명 씨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창원의창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하려는 정황을 포착한다. 그러자 명 씨는 윤 대통령을 통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을 전략공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사주한 입법 로비를 그대로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조항을 삽입한 법안이었다.

정황상 명 씨가 2014년부터 누적 4억원 가까이 체납한 국세를 면제해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정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창원의창 지역구 경선 방침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하며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 로비를 도왔다.

2022년 5월 8일, 이준석 대표는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서 창원의창 공천의 경선 방침을 전해 들었다.

이에 다음날 이 대표는 명태균씨에게 “윤(대통령 당선자)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소식을 전했고, 명 씨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의 단독 공천을 받아낸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22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김영선 전 의원의 행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칠불사 회담’에도 모습을 비추며 명 씨의 로비에 협조했다.

김건희 여사는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를 고집할 경우 공천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2월 18일 명태균에게 직접 연락해 이를 알렸고, 김영선 의원의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컷오프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게 앙심을 품고 명태균 씨를 대동한 채 칠불사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온 것이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대가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비리를 폭로해주겠다는 밀실거래를 시도했다.

김 전 의원의 요구는 결국 불발됐으나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회동 내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할 만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로비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관위에 압력을 가해 사실상 공천 탈락했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에게 공천을 주게 만들었다.

명태균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했던 것을 번복하고 느닷없이 김진태를 올려 경선을 만들었다.

김 지사의 경선이 확정된 4월 18일 당일 명태균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이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어제 김진태(한테) OOO씨 아는 분이 갔는데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벌떡 일어나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어제 잠도 못 잤다”며 “김진태(지사가) 나 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김건희가 가는 운동 시설을) 알려줘 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경선을 대가로 김건희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9월 23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3국협력'을 강조한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를 고착시키기 위한 '제도화'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미관계 개선 등을 앞세운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의 중대한 대외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11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간신히 총리에 오른 이시바 총리, 1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대결 구조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사무국 설치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 지속을 제도화'하며, '차기 정상회의에서 3국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으나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핵심조치로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향한 중대조치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 체결과 3국간 각종 협의체 설치, 군사정보 공유, 다영역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설적 운영이 가능한 안보협력사무국 설치는 사실상 군사동맹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2차 프리덤엣지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야욕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적대하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결코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의 패권정책과 일체성을 높여 3국 군사동맹을 현실화하면 할수록 외부 분쟁에 연루 위험성은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갈등도 격화될 것"이라는 것.

평화연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에 편승하고,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며, 한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강행하는 윤석열정권은 더 이상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한충목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사무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고 주권을 훼손하며, 일본 자위대가 무시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드나들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전쟁동맹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2022년 11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공식화한 프놈펜선언으로부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선언이 있었고, 올해 이를 구체화한 프리덤엣지 훈련(6월 진행, 11월 진행중)이 진행되고 TSCF 협력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일상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사무국까지 설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려하던 한미일 군사동맹이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상호접근 및 협력 원활화 협정(RAA)까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협정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의 동맹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식민지배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침범의 뜻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시 굴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을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를 배신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임기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믿고 허울좋은 미일한 안보협력의 구조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예리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쓰러져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어주고, 북중러를 적으로 삼는 신냉전정책을 펼치며 한국을 장기판의 말로 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