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는 2024년 1월부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새로 가입하여 기존 5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브릭스+는 2023년 말 기준 세계인구의 45%인 36억명, GDP(PPP 기준) 규모의 36%를 차지하여 G7(GDP 규모 30%)을 추월하였다.
브릭스는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16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서구 중심의 일극 체제의 마감과 다극화 세계질서로 지향점을 분명히 했고,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 남반구 국가들이 경제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카잔회의는 36개 국가 정상과 유엔 등 6개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서 총 5,255명의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134개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카잔회의 주요 결정을 보면 첫째 13개국을 준회원국으로 지정하여 브릭스(9+13)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0개국 이상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중 13개국(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파트너국(준회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둘째 브릭스는 ①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을 대체할 플랫폼으로,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브릭스 브릿지를 구축하고, 외국 방문 중인 개인이 달러 환전 없이 QR코드를 통해 자국 화폐로 지급하는 결제 플랫폼인 브릭스 페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SWIFT 송금 수수료 연 300억 달러가 절약되며 비자나 마스터카드 없이도 외국에서 수 초 만에 제로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안화 등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달러 대신 암호화폐를 무역통화로 쓰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흐름에서 11월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 시켰다. ③ 곡물, 상품 등은 브릭스 회원국이 대부분 생산하는데, 유통은 서방의 시카고나 런던의 상품거래소가 장악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서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브릭스 곡물거래소 설립이 제안되었고 이를 원자재거래소로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④ 브릭스 공동통화(유닛)로 금 40%와 브릭스 9개국 통화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 디지털화폐를 내년에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다. 자국통화를 쓰면서 국가 간 교역통화로 브릭스 유닛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조 달러(약 5,800조원) 상당의 공동통화를 신개발은행이 보유하여, 새로운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홍익희, 글로벌 경제전쟁과 비트코인의 미래).
셋째 브릭스는 유엔과 WTO(다자간 자유무역)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유엔과 IMF 기구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대표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과 서구가 주장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이들의 일방적인 제재가 대상 국가의 인권과 취약계층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브릭스는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마비된 WTO 상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상소위원회는 국가 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기구인데, 임기가 끝난 상소위원 선임을 미국이 반대하여 수년째 상소기구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내란 정당 국힘당, 잘가라! 저승길로!”, “내란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강원촛불행동이 주최한 ‘내란정당 국민의힘 장례식’이 26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 강원감영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연인원 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함영기 윤석열정권퇴진 원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조사를 낭독했다.
함 상임대표는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에 국민을 대변해야 할 그대들은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반란 수괴를 결사옹위하고 있으니, 그 길은 살길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길임을 몰랐더냐!”라며 “(국힘당) 그대들의 정체는 국민의 암이고 공공의 적이고 내란의힘이 아니더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국민의힘이여. 영원히, 아주 영원히 미련 없이 꺼져주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그대들이 속죄하는 길임을 깨닫고 한시바삐 얼른 떠나라!”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저승사자 복장으로 온 여성은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라면서 “강원도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빨간 당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곳”이라며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최재영 목사는 “(국힘당을) 화장해서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고 DNA 원석까지 깡그리 멸절시키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국힘당 장례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국힘당! 아이고 잘 죽었다!”라며 “국힘당은 반성은커녕 ‘윤석열을 석방하라’하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키라고 음모, 조작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선전물을 밟아서 부순 후 상여를 따라 박정하 원주시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사무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후 다시 강원감영 앞으로 향했다.
강원감영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살풀이와 회다지 행사를 진행한 후 축제를 벌였다.
축제는 ‘삼가JOY축제’라는 명칭으로 흥겨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축제에 앞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내란세력들의 발악이 만만치 않다. 이자들은 법원을 때려 부수는 폭도로 돌변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국힘당은 이들의 정치적 배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야 내란이 진압된다. 국힘당을 정계에서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남의 나라 정치 상황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훈수를 두고 비난하는데 이게 내정간섭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길래 이러는 것이겠는가? 그러니 국힘당, 전광훈 등 극우세력들이 더 기가 살아서 날뛰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세력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다. 이것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이 탄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강원도에 사는 청소년들의 율동 공연과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 백자 씨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1.26. 20:58:13 최종수정 2025.01.27. 00:37:02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화요일 밤, TV에는 '긴급 속보' 자막이 떴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한파'에서 '계엄'으로 바뀌었다. SNS 타임라인은 '계엄이 뭐예요?' '어디 전쟁 났어?' '실화냐?'는 반응으로 요동쳤다.
윤 대통령은 역사 속 박제됐던 '비상계엄'을 1979년 이후 무려 45년 만에 꺼내 들었다.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로 불리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러나 그의 망상은 지금도 지지자들 사이에 살아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 19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폭도가 돼 법원 청사를 넘어들어가 폭동을 일으키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테러를 가했다. 민주주의 권력을 삼분하는 최후의 근간이 수십 명의 폭도에 의해 무너지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치솟는 불가사의한 일이 현실화하는 요즘이다.
21세기 최고의 정치적 격동기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1월 19일 법원 폭동 사태 및 1월 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기까지 일지를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3일 그날 6시간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0시 30분 10여 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하고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추가 병력 100여 명이 3시간 20여분 동안 선관위를 점거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으며 오후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오후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미터(m) 높이의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수많은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진입했다. 국회 당직자들은 장애물을 쌓아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다.
오후 11시 23분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공포됐다. 15분여 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윽고 오후 11시 40분쯤에는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계엄군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오전 0시 45분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2층 사무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난입했다.
오전 0시 47분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오전 1시 15분 국회 본청에 난입했던 계엄군이 물러갔다.
오전 1시 59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0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2월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 열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어 5일 0시 48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계엄 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12월 7일 오후 9시 27분 대통령 탄핵안 1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 참여를 거부해 정족수 부결로 불성립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오전 사전 녹화된 29분가량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5시 탄핵안을 재표결했다.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당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비난받자, 이번에는 당론 지정을 포기했다. 이에 재표결 결과, 재적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날 오후 6시 15분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몸 풀기' 한 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월 8일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16일, 21일 세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 혐의로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역시 불응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잇단 문서 수취 거부에 '송달 간주'를 결정하고,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서울서부지법)은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및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대통령의 '추격전' 보름
1월 3일 아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처음 시도했다.
이날 오전 7시 19분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150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오전 8시 2분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해 바리케이트·차벽 등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앞 150미터(m)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들의 인간벽에 막혔다.
오후 1시 30분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작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5일 새벽 공수처가 2차 윤 대통령 체포 집행에 나섰다.
오전 4시 20분 1차때 보다 8배 이상 늘어난 약 10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조는 오전 7시 30분쯤 경호처 차벽을 우회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며 오전 8시쯤에는 관저 철문 앞 초소를 통과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
오전 11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공수처 조사는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한 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 사전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내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심판도 부정했다.
1월 16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1월 17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정당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도들의 법원 폭동·사법 부정 1박2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18~19일 구속영장 심사 법원인 서부지법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담을 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사법부 결정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1월 18일 오후 4시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4만4000명 운집)
1월 18일 오후 6시 50분 영장심사 참석 후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훼손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여 명을 체포했다.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담을 넘었다.
오전 3시 21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 등으로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 깨고 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 민원실과 영장판사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CCTV·컴퓨터 등 사무 집기를 파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수색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
오전 3시 32분 경찰이 법원 건물 안 지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해 오전 5시 15분 지지자들을 건물 안에서 몰아냈다.
오전 7시 28분 지지자 대부분이 해산했으나 일부는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헌재 쪽으로 이동해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경찰 비공식 추산 1300명)
오후 2시 20분쯤 헌재 인근에서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오후 3시 30분 헌재 담을 넘어 경내 진입을 시도한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후 4시 50분 헌재 인근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일명 '빠루'를 지닌 남성이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1.19 법원 폭동 사태로 총 90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56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사랑의교회 특임 전도사·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헌재의 시간
윤 대통령은 결국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그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제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은 법원과 헌재의 시간이다. 그는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계엄 사태 이후 조사 불응과 관저 칩거처럼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헌재 변론기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 정당화에 적극 임할 것인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사법 절차 순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치적 내전이 확대 심화하느냐 아니냐"라면서 "법원과 헌재에 응하는 그의 태도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평화적 쇄신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결정 전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심우정 총장이 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나는 그의 '배신'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다.[편집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는 문제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TV 화면에 나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실상 야권을 "범죄자"라 했고, "종북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며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말까지 남겼다. '야권 등 반대세력=반국가세력'이란 인식은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변론 곳곳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질서'를 꿈꾼 일이 없다고 부정한다.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대목을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아까 (CCTV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다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감지했을 뿐이다. '경고성 계엄이니 살살 움직이라'는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1월의 윤석열'은 '12월 12일의 윤석열'도 부정한다. 계엄 선포 후 두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각종 보고를 받았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선 "선거가 너무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걸로 이해해달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12월 3일의 윤, 12월 12일의 윤, 그리고 1월의 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윤 대통령의 말은 자백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유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 자체를 인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전제조건은 명백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2024년 12월 3일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든 대규모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일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최측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뒤엎으려던 작전도 실패했다.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주고받은 질의-응답이다.
- 윤석열 대통령 "그때 제가 (장관이) 써온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집행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한 것 기억나는가."
-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끼면서… 평상시 업무하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찾는다. 좀 이상하면 법전부터 가까이 찾는데, 분명히 그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
- 윤 "어쨌든 실현가능성이 집행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놔두자고 한 걸로 기억하고. 또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넣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뒀는데 기억나는가."
- 김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마치 짜고치는 듯한 상황은 별개로 하고, 윤 대통령은 이 신문에서 ▲포고령 작성을 김 전 장관이 주도했고 ▲어차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의도로 포고령을 만들고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화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파업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같은 세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자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자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전) 물어봤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을 지시하면 얼마나 걸리나' (그러자 김용현이) '그럼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국회의원 중)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라더라)"라고 발언했다. 또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이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재정명령 같은 걸 제가 대수비(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계엄을 생각해왔고, 사전 점검도 하는 등 전체 과정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설령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이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했어도 위헌이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이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이거나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일 때 ②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국회 개회가 불가능할 때만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12월 3일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는커녕, 국회는 신속히 열려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쪽은 줄곧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을 던졌고, '충신'은 포고령 작성부터 소위 '최상목 문건'까지 전부 본인 주도라며 호응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작성한 문서프로그램은 무엇인가'란 간단한 질문조차 방어하지 못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를 받았다'던 최 부총리 국회 발언을 뒤엎지도 못했다. 심지어 후속조치 문건의 추가 존재를 인정했고, '계엄이 빨리 끝날 것을 예상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일정 기간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우두머리답지 않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답지 않은 면모는 다른 하수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는 장면에서도 재연된다. 당사자의 직접 증언과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그는 12월 4일 0시 20분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0시 30분~1시경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란 대통령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는 21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관련 질문에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부하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두고 거짓말할 이유가 뭔가"라는 국회 쪽 반문에 시원하게 해소해줄 만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 12년 전인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는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도 했다.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됐을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른 부하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윤석열의 적(敵)이 되어버렸다.
25일 오후 서울 경북궁역 앞에서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8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오후 서울 경북궁역 앞에서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8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내란죄 혐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한연장 신청이 전날 법원에 의해 불허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해 또 한번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8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 앞에서 "이번 사건에서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는 의미"라며, "실제는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이며,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며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 '포고령 작성과 군 투입지시는 김용현이 다했다',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일 수 있다' 등등.
그의 입에서 나온 온갖 주장들은 전부 허위이며,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검사시절 했던 것처럼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현재 직무수행중인 대통령이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이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일 뿐"이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만든 법치주의 체계는 윤석열의 미래를 이미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연기신청 불허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동반출석해 웃음을 흘리면서 짜고치듯 하는 헌재 변론 등 답답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남대평에서 한남동에서, 이곳 광장에서 경험했다"고 참가시민들을 격려했다.
자신을 20대 고졸 청년 여성으로 소개한 참가자는 윤석열 옹호 욕설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씨와 서울지방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을 훈방해야 한다는 윤상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는 권성동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내란동조'가 아닌 다른 설명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폭동을 일으킨 20, 30 극우세력들은 여성혐오를 비롯한 이 세상의 다양한 혐오를 먹고 자랐으며, 이들이 사회제도와 기본 가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혐오의 문화를 끝내 바꾼다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12월 3일 계엄 이후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법원에 걸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생각도 멈춘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 수는 없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 중립은 없다"는 것.
내란종식, 윤석열 즉각파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깃발대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대행진 직전 수를 헤어릴 수 없는 깃발들이 행진하는 장관을 펼쳐지며 강한 연대의 힘을 느끼게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광야에서 광장으로-시민공론장 파트.1 나의 광장출동기'를 진행했다.
'광야에서 광장으로-시민공론장 파트.1 나의 광장출동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혼자 마주해야 했던 황폐한 광야에서 연대를 확인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광장,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시민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날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인 셈이다.
우리는 왜 이 광장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퇴진 이후 나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기를 희망하는지,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상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세상은 어떤 실천을 통해 만들 수 있을까 등의 주제에 대해 사전 질문이 주어졌고 이날 3시간에 걸쳐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광장에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는 다양한 응답이 제출되었는데, "이 사회가 당연히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구성된 체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너무 쉽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이 광장에 나를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소개됐다.
"내가 더 집중하고 더욱 관심을 가졌던 정체성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 안전망의 바깥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나와 내 주변의 문제기도 하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의견도 많이 확인됐다.
농민, 여성, 퀴어 소수자, 노동조합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나의 문제였다는 자각이 광장의 연대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건강권(공공의료, 병원비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삶 등)/ 교육(교육공공성,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강화, 문화예술 교육 강화 등)/ 기후정의/ 내란종식(국민의힘 해체와 내란동조자 처벌 및 기록 등)/ 노동권(실질임금 인상, 건강한 노동환경, 근무시간 조정, 공공일자리 확충 등)/ 농민·식량주권/ 민주주의·시민참여(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론장 등)/ 반자본주의(재벌해체, 기본소득제 등)/ 아동·청소년·청년(아동 청소년 의견 존중 구조와 청년들의 삶을 바꿀 명확한 변화 등)/ 언론개혁/ 역사정의·평화(극우 뉴라이트 척결, 한국사회 및 역사에 대한 성찰 등)/ 정치·사법개혁(/ 주거권/ 차별금지·소수자 인권(젠더 노소와 사회적 약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 퀴어와 성 소수자 권리운동 등)/ 페미니즘(여성혐오 종식,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성매매 여성 불처벌, 비동의강간죄 제정 등)/ 혐오(지역혐오 반대, 인터넷 커뮤니티 우경화 해소 등) 등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2월 1일 이어질 '시민공론장 파트2. 우리의 광장 획득기'에서는 많은 의견이 모인 △민주주의·시민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으로 범위를 좁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시민공론장에서는 혁명/ 생존권/ 서울·수도권 중심주의 타파/ 생태·평등·평화 녹색민주주의/ 예술·학문·출판 자유/ 도시·농촌 인프라 격차도 새로운 논의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공론장 7개 조별 토론의 한줄 결론
"우리 모두는 달라도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기본 사회 보장과 변화를 위한 다시 민주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세상"
"우리 모두의 연대로 내란 적폐를 청산하고 자본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 단결로 노동권 쟁취하는 세상, 공론장을 통해 시민주권 실현하는 세상 그리고 기후 정의 녹색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자."
"모두가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비수도권도 중심이 되는 공정한 사회가 필요하고 서로가 지원하는 시너지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적이 아닌 친구 동지가 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이윤 중심 사회에서 유발된 다양성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식량 주권 해결을 위해 농업 교육과 토종 종자 보존 등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풀뿌리 토론의 장을 열고 꾸준히 아카이빙 연구하자."
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한국계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62·공화당)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재미 한인 교포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의 내용이다.
재미 한인교포들이 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한국계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62·공화당)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손팻말에는 "한국 국민 모욕 행위를 중단하라. 영김은 즉각 사과하라"는 글귀가 씌어 있다. 2025. 01. 23 [재미교포 이인숙 씨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재미교포들, 영 김 지역구 항의 방문
"미 의원이 왜 한국 내정 간섭하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영 김 의원은 정치 전문지 <더 힐> 6일 자 기고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었다.
기고에서 그는 "미국에선 한미동맹이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지만,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동반자관계를 훼손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했고 "바로 이 동일한 정파가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시위들은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영 김은 그 후 조선일보(17일)과 VOA(18일)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회원인 이인숙(미국 오렌지 카운티 거주)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이 9일 미국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6일 자에 실린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기고 중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내용. 2025. 01. 06 [더 힐 캡처]
영 김 측 "어느 편도 아니다
한국민 모욕 의도 아냐"변명
그리고 23일까지 보름 동안 4103명의 서명을 받고 이날 영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지역사무실 책임자인 리넷 최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대표 자격으로 이 전 의장과 종매 스님, 김효영 목사, 나미 존스, C 류 등 5명이 참석했다.
재미 교포들에 따르면,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리넷 최는 윤석열 탄핵 이슈와 관련해 영 김 의원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문제의 기고는 한국 국민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인숙 씨를 포함한 면담 참석자들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건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대다수 한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왜 미국 의회 의원이 윤석열 탄핵과 같은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느냐고 따진 뒤 앞으로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영 김 의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거부한다면 다음 선거 때까지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영 김 의원은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3일 미국 워싱턴D.C. 미 의회 의사당 내 레이번 룸에서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맨 왼쪽, 공화)이 의원 선서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 01. 03 [AP=연합뉴스)
"계엄령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알지 못한다면 중립을 지켜라"
한편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온갖 고초를 겪다 도미한 종매 스님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중립을 지켜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인숙 전 의장은 항의서한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세력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 즉각 사과 △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발언 즉각 사과 △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등을 요구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도 9일 긴급성명에서 영 김의 기고문을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찼다"라고 성토하고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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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綠池). '푸른 연못'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대학 최초 여성주의 교지의 이름이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 학생들로 이뤄진 녹지는 학내 젠더폭력부터 사회 젠더이슈까지 여성주의 의제에 대한 글을 담은 잡지를 연 2회 발행한다. 1967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인 총여학생회의 탄생이 1980년대인 점을 고려하면, 녹지는 여성운동의 '터줏대감'인 셈이다.
▲중앙대학교 녹지 편집실 입구.ⓒ대학알리(안겸비)
학내 페미니즘 공론장 내 한줄기 빛
지난 2021년 중앙대 총학생회는 산하 조직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를 폐지했다. 성평위는 총여학생회의 부재를 대신해 성평등⋅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들이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특정 성별만 생각하는 편향된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였다. 결국 중앙대에선 젠더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 이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녹지는 그 적막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말하려 노력했다. 성평위가 폐지된 해에 발간된 55번째 가을호 녹지에는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중앙대학교 학부생과 졸업생의 학내 여성혐오∙성차별 경험을 정리한 글이 실렸다. 학생들은 녹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녹지가 펼친 이야기의 장은 편집위원 민아(24)씨가 2022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내 생각과 대치되는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을) 피하기 일쑤인데, 녹지에서는 더 명료한 글을 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아요"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학내에서 녹지는 편안하게 페미니즘을 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녹지는 글을 통해 학내 공론장을 주기적으로 활성화한다. 봄호, 가을호 발간이 끝날 때마다 여는 독자 간담회가 그 예이다. 간담회에서는 교지에 실린 글을 필자와 독자가 함께 읽고, 각자의 의문점을 묻고 답한다. 4시간이 넘도록 열띤 대화가 오가는 공론장의 탄생은 녹지가 창간됐던 당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던 학교의 상황과도 맞닿는다.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자는 취지로 (녹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독자 간담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녹지를 매개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54번째 가을호부터 최근 58번째 가을호까지 '녹지' 표지 ⓒ대학알리(안겸비)
연대, 녹지가 사회랑 발맞추는 방법
녹지의 역할은 학교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부터 윤석열OUT성차별OUT페미니스트(이하 윤OUT페미들) 집회까지, 여성운동가들이 모인 곳에 녹지도 연대하고 있다. 민아씨는 "여성운동이 바로 성과가 나오기 힘들어서 지치기 쉬운데, 운동하는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힘을 얻는다"며 연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연대 활동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름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최근 탄핵 집회를 통해 2030 여성이 내는 공통된 목소리가 주목을 받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녹지가 진행중인 여성들의 연대 활동 기록 프로젝트 공지문의 일부.사진 = 녹지 인스타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자부심'
196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녹지지만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현재진행형이다.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가끔 녹지를 잘 읽고 있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 대학원생이에요. 녹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졸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학내 여성운동도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대 여성주의 단체 6곳이 모여 만든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연합'이 해체됐다. 2022년부터 단체가 하나둘씩 사라지며 녹지를 포함해 2곳만 남았기 때문이다.
'해체 위기'를 상시적으로 고민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아씨가 꾸준히 활동하는 이유는 '자부심'이다. 그는 "지금까지 발간된 녹지를 하나씩 읽다 보면 '나도 이들처럼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녹지는 올해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3월에도 새로운 녹지를 발간할 예정이에요. 여성 인권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녹지의 연못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내란세력의 역습, 반격에 당할지도 모를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들의 2월 총공세가 시동을 걸었다”라며 “저들의 총반격에 우리는 총집결로 맞서 확실하게 제압해야 한다. 저들의 2월 총공세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끝나게 하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의 내정간섭은 그냥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박에 대해 맞서지 않으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며 “미국의 내정간섭은 우리 국민에게 비난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틀 동안 미 대사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했던 박대윤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 농성단’ 단원이 발언했다.
박 단원은 미국이 한덕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것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시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윤석열이 우리말 참 잘 들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의도를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이 직접 나라의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주권 시대이다. 국민의 뜻과 이익에 맞지 않다면 정치권도, 언론도,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는 “윤석열이 구속되고 12.3내란의 음모가 샅샅이 드러나는 데도 내란 동조세력은 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라며 “폭동의 원흉은 당연히 윤석열이다. 또 다른 원흉은 언론의 탈을 쓴 극우보수세력이다. 내란범들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폭도들의 만행을 물타기 기사로 무력화시키려는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괴물의 수괴가 풀려났다.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정점에 있었던 이진숙이 풀려났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MBC 구성원들은 방송을 통해, 뉴스를 통해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수많은 촛불시민 옆에 MBC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촛불합창단으로 활동하는 홍상선 씨는 “국힘당, 검찰, 극우세력, 일부 종교 집단은 권력을 악용하며 내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모와 조직적인 활동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끝낸 뒤에도 우리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직접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잠실에 사는 50대 남성은 “윤석열의 불법 중에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계엄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 이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윤석열과 윤석열 동조자들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고 있었던 대역 죄인들이다.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40대 남성은 “촛불시민들의 떨림은 당당함이 장착된 위대한 떨림이다. 우리의 떨림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을 향한 강력한 저항이었으며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었다”라면서 “반면에 내란 적폐세력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가 밝혀져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3일(아래 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에게 연락해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것”(I will, yeah)라고 대답했다.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나 “우리는 잘 지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걸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만나자’는 신호를 잇달아 보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폭스뉴스]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에게 다시 연락해보겠다”(I'll reach out to him again)고 말했다고 못박았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는)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 말했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그는 광신자( religious zealot)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smart guy)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앞서,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최종 : 25일 0시 37분]
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기소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1차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말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로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1차 구속기한은 27일 새벽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검찰에게는 약 이틀 정도 시간만 남았다. 다행히 공수처가 당초 합의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체포 시각은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이고, 구속기한은 체포 시점부터 열흘이다. 다만, 그 사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제외되는데, 이 시간을 모두 합하면 대략 43시간 3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오는 27일 새벽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결국 26일에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안전하다.
시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물론 석방 이후에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매우 중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라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은 그보다 급이 낮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인데도 모두 구속기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기한을 그냥 넘겨 석방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다.
법원은 왜?... "검찰의 윤 대통령 직접 수사권 사라졌다는 의미"
영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205조는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이번 경우는 공소장대로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기간 연장이 되어서 보완 조사를 하면 좋지만 공소사실은 이미 나와 있다.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됐고, 그게 사실상 공소장"이라며 "이 자체로도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췄고, 공수처도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선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공개재판에서 다투면 된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법 26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감은 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달리 검찰의 윤 대통령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동안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온 것과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변호사)은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하므로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내란수괴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속하게 기소를 하면 된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황한 검찰, 연장 재신청 검토중... 당장 공소장 작성에 무리는 없을듯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해오던 검찰은 당황한 분위기다.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에 연장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저녁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 경비 상황을 강화하는 등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다시 불허되거나, 또는 구속기한 만료 내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등 이번 내란사건과 관련해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공소장은 흡사 윤 대통령 공소장으로 보일 만큼 윤 대통령의 비중이 높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 석방하라"
법원의 연장 불허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이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 방패, 소화기 등을 휘둘러 유리문을 부수고, 서버에 물을 붓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다. 3시간여 지속된 폭동은 현행범 90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상 초유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 장악 시도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벌어진 미증유의 법원 습격 사태에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통치 행위만으로 볼 수 없듯, 서부지법 폭도들의 행위 또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과격한 옹호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폭도'로 만든 것일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신호를 줬다"
1.19 법원 폭동과 관련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가진 폭력성이다. 미디어사회학자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군인이 국회에 침입해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그런 폭력성이 날 것으로 보여진 것이 일종의 방아쇠처럼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신호(signal)를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사회비평가는 "대통령 같은 공인이 정말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람인데,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사회를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던 고삐를 내란으로 풀어버렸다. 겨우 묶인 고삐가 풀리면서 폭력과 광기로 흘러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옹호 여론이 서서히 퍼졌고, 결과적으로 과격한 행동이 일어날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12.3 비상사태 이후 정파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쇼크를 먹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음에도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둥절함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외부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잠재적 대권후보를 공격하고자 대오를 정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서부지법이 전쟁터가 될 여건이 차근차근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커뮤니티 올라 탄 음모론, 직접행동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선거, 중국 배후설 등 음모론을 꾸준히 설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법기관을 공격하며 사실상 이 음모론 확산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음모론을 적극 확산했다. 음모론은 탄핵 반대 여론전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음모론의 시대>(2014, 문학과지성사)의 저자이기도 한 전 교수는 "보수진영에서 폭동, 여론조사 참여, 시위 참여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데에 음모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윤 대통령 옹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음모론적 정치"의 세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세 가지 특성은 △ 행동과 지지자 동원 등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허구적 대의명분의 형성 △ 음모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식의 피해자 지위 착취 △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다.
전 교수는 "음모론으로 대의명분이 확보되고 대통령이 악마들에게 괴롭힘당하는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히면, '악마들로부터 대통령과 우리를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기 쉽다"며 이 점이 시위와 여론조사 참여, 폭동 등 직접행동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주장이 보수진영에 확산하는 데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도 작용했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퍼지는 정보의 특성은 값 싸고 맛있지만 영양적으로 문제 있고 위생적으로 더러운 음식과 같다"며 "접근이 쉽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 볼 수 있지만, 기성 언론이 수행하는 데스킹이나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 다닌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떡볶이만 매 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만 해도 유튜브 소비가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며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다. 유튜브가 이 국면의 여론 형성에서 한동안 평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사회비평가도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면서 반대되는 증거나 정보는 보지 않는 식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다 보면, 자기가 하는 생각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다"며 이 점이 극단적 행동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2030 남성, 세월호 폭식 투쟁 등 통해 혐오와 폭력 '연습'해 왔다"
1.19 법원 폭동에 있어 또 하나 주목받는 점은 20~30대가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의 성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록된 영상에 비춰보면 남성이 절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백골단'을 자처한 이들도 2030 남성이 주축이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2030 남성 일부의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 "(정치권의) 지속적인 갈라치기의 결과, 적지 않은 남성 청년이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온정적 태도를 보이게 됐다"며 "'대통령 권력 찬탈'에 대해 2030 남성이 일부 남성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상실감을 투영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남자답다', '터프하다' 이런 것과 연결된 비뚤어진 남성성으로 인한 폭력성"도 이번 폭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그렇게 움직일 때 스스로 '멋있다', '영웅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2030 여성 다수가 모였을 때 비슷한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연웅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공동대표는 2030 남성 일부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 "전광훈 목사나 신남성연대 같은 곳의 가짜뉴스 전파와 사이버 렉카, 선동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보수가 방치해왔다"며 "이준석의 이대남 호명을 극우가 반복하면서 세를 불리고 정치적 이익을 얻어온 면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런 여론이 폭동까지 번진 데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 2030 남성들은 세월호 폭식 투쟁 등 혐오와 젠더 폭력을 '연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뒤에서 선동한 정치인들은 밖에서 또 새로운 집단을 만들 텐데, 잡혀간 사람들만 덜덜 떨고 있다. 너무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동에까지 나선 이들의 문제를 2030 남성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사회학 연구자인 최태섭 <한국, 남자> 작가는 "법원에 난입한 이를 다 합쳐도 100명 대일 텐데 이들이 2030 남성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위 '안티 페미'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펨코(fmkorea)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을 싫어하고 찬동하지 않는다"라며 "광범위하게 남성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폭동이 벌어진 시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새벽 3시였다. 현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이 얼마나 됐겠나. 그것도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는 건 격렬한 활동"이라며 "폭동에서는 TPO(Time, Place, Occation)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위 문화가 폭동으로 제도화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폭동 참여자 중에는 젊은이가 많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연결'의 경험이 '탈진실'에 맞선 진지 구축한다"
헌정사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뒤이은 법원 폭동 사태를 마주한 한국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불법 행위를 단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소통과 설득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작가는 "폭동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반복되면 사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경찰과 법원도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다만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수괴를 빨리 탄핵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사회비평가는 "극우적 에너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선악 이분법적 방식, 아니면 '저들을 합리적 이성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계몽적 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설득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감이나 돌봄 같은, 좋은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이성적인 설득으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이야기하던 젊은 여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농민들의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 합류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이어지고, 연결(networking)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혐오나 극우, 탈진실에 맞설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 잠재적 파시스트가 될까"라며 "과거에 이어져 온 교육은 기본적으로 파쇼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쇼 교육의 "세 가지 원리"를 "첫째,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의 세계로 본다. 둘째 끊임없이 우열을 나눈다. 셋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지배-복종 관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로 여긴다"로 제시한 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전교 1등일수록 한국 교육의 정신을 완전히 체화해 완벽한 파시스트가 돼 있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은 기사에 담긴 취재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15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상황. ⓒ프레시안(최용락)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내란 사태 와중에도 윤석열의 대표적 분신(分身)이자 '보수 여전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어이 되살아났다. 많은 국민과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설마' 했지만 요지부동인 헌재 내 보수파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보수 4인방'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진숙 탄핵을 기어이 가로막고 직무에 복귀시킴으로써 이러다 윤석열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싹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과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엘리트층의 일원인 이들 4인방이 그 경향성을 다시금 확인시킴으로써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탄핵'을 갈망하는 시민들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해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이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보수 4인방'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시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단둘이 KBS 52명, 방문진 31명 등 무려 83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1시간여 만에 그야말로 날림으로 심사를 마친 게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과 조한창, 정형식, 김형두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같은 탄핵 기각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리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라는 전체 맥락을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를 헌법의 이름으로 용인해줬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가 명백함에도 헌재의 보수파 재판관들이 현 정권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이번 탄핵 사건 심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을 효력 정지하는 등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동력이 상실되는 듯했던 방통위 2인 체제에 헌재가 다시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방송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재개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됐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극우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은 오직 한 명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석열을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 MBC 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눈감은 헌재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망령을 다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례없는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선봉이자 극우 편향성의 끝판왕인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복귀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방송장악 음모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위헌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유사한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서 지적해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사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동시에 법률 해석에 대한 혼란만 키우게 됐다"면서 "이진숙‧김태규 방통위는 이 혼란을 악용해 말도 안 되는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진숙은 물론 방송 장악에 목매고 있는 적폐 세력들, 그리고 극우 세력에 의지해 정권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에게 헌재가 불러온 이 혼란은 반갑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이번 탄핵 기각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며 "탄핵 기각 의견 재판관들은 이진숙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명 2인 체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한다. 그 맥락에서 이진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을 판단하는 게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심각한 헌법 및 실정법 위반 행위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한창, 김형두, 문형배, 정형식,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만에 하나 기각으로 결론 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김형두‧김복형 재판관도 그 못지않은 복병이라는 시각 또한 적지 않게 존재한다.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재판관 중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이 유력하게 거론됐을 정도로 현 정권의 신임을 받으며 헌재 결정에서 강한 보수성을 표출해왔다. 그는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에 합헌 의견을 냈고, 공소권을 남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안 검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인물이다. 보수적 정체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나 침묵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김 재판관은 당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간단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보다 못한 이 의원이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김 재판관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남 말하듯 대꾸해 이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제야 김 재판관은 "뭐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한다"고 마지못한 듯 건성으로 수긍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정권 들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오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더니 역시나 보수 본색을 곧바로 드러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 때문에 재판관 지명 때부터 논란이 컸는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결정 이후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등에 개입해 각 재판부에 원고 쪽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직자 가운데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마저 이들 4인방이 기각함으로써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줄줄이 되살아나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위법성이 확실해서 다른 사건들과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측과 정부‧여당, 보수 진영 및 극우 세력의 '백래시'가 갈수록 거세지는 국면에서 이들 재판관이 시류와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평소 성향과도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만 좇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앞장선 채 "헌재가 야당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이재명 모친상에도 갔다" 등 작정하고 마타도어를 쏟아내며 헌재 내부 갈라치기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어 여권 친화적인 재판관들이 내심 동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헌법재판관 현황은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성향 5명으로 구도만 보자면 윤석열 탄핵을 장담하기 어렵다. 과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국민들 사이에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도·감청 방지용 전화기)을 지급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는 장관들에게 김 여사의 비화폰 번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호처는 번호를 제공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잘 받아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각료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면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비화폰을 지급받은 여러 장관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두장을 줬다고 한다. 종이 맨 위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과 비화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전달받은 장관급 각료는 ‘두분(대통령 부부)한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잘 받으라’는 말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 부인에게 비화폰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일의 상황 발생을 가정한) 대비 차원에서 지급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장관한테 김 여사의 비화폰 번호를 주며 전화를 잘 받으라고 하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했다. 경호처는 사실 확인에 나선 한겨레에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제작하는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지만 음성이 암호화돼 도·감청이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해 기밀을 다루는 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지급돼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의 장관에게 비화폰이 제공돼온 사실이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한겨레에 공개한 정부 관계자들의 비화폰 지급·보유 현황을 보면, 국방부나 외교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법무부·환경부 등 안보 기밀 취급 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처도 ‘국무위원·대통령 소통’ 목적으로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해온 정황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그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도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수사기관 안팎에선 지급된 비화폰이 내란 전후 소통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만큼 서둘러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란에 관여한 인물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한달 전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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