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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의 허수아비”

[전문] 최선희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의 허수아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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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일 담화를 통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처장을 비판했다.

 

최 외무상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판한 이유는 화성포-17형 발사를 문제로 삼은 그의 성명 때문이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성포-17형 발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지난 18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연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라면서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 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짚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외무성 공보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외무성 대변인 발표,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등으로 한미의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경고를 보낸 것을 의미한다.

 

최 외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 감투를 씌운 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이 밝힌 ‘명백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이나 회의를 열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화성포-17형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로 한 상황이기에 최 외무상의 담화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아래는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이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근래에 유엔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조선반도 문제를 고찰할 데 대하여 경고한 바 있다.

 

나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연중 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 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 시연을 연이어 벌려 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 감투를 씌운 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어야 한다는 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주체111(2022)년 11월 2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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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리스크’ 윤 대통령, 언론 ‘비판 보도’ 빌미로 출구 찾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1/22 02:13
  • 수정일
    2022/11/22 02: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2-11-21 18:22수정 :2022-11-22 01:1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실이 21일 ‘윤석열 용산시대’의 상징으로 내걸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무기한 중단한 것을 두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한 약식회견의 명분을 스스로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여러차례 약식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성과로 앞세웠다. 지난 6월9일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벗어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출근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매일 목격하고, 출근길 국민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꼽았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 내용이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약식회견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취임 여섯달여 만에 <문화방송>(MBC)을 문제 삼아, “동맹을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 “난동에 가까운 (취재) 행위”라며 약식회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9월 뉴욕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당사자로서 그 사실관계 확인은 회피한 채, 문화방송의 비속어 관련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간 ‘불편한 질문’과 ‘날 선 답변’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의 보도와 그에 따른 마찰을 빌미 삼아 약식회견을 전면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출근길 회견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셌다”며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약식회견 장소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약식회견과는 무관하다’고 한 대통령실의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벽 설치 목적에 관해 “외국 대표단 접견 때 일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약식회견 중단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가)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라며 약식회견 중단 책임이 언론 쪽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감탄고토’식 언론관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화방송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남아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친분이 있던 <시비에스>(CBS)와 <채널에이(A)> 기자만 따로 불러 대화했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출근길 회견 중단은 다른 언론사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모두 문화방송 때문이라고 몰고 가면서 모든 언론이 비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지난 18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고에 책임을 표시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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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는 진짜 악의적이었을까

[분석] 대통령실이 내놓은 10가지 이유의 맹점... 가짜뉴스 근거 제시 못해

22.11.21 20:35l최종 업데이트 22.11.21 20:35l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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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가) 우리 국가 안보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밝혔다. 행정부의 수반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특정 보도와 언론사를 적시하며 그를 '가짜뉴스' 및 가짜뉴스를 조작하여 퍼뜨리는 주체로 단정한 것이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MBC 동맹관계 이간질, 가짜뉴스로 '악의적 행태' 보여"). 대통령실은 21일엔 아예 '재발방지안' 마련을 말하며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가짜뉴스'는 윤리적 비난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범법 이슈에 해당된다. 특히나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팩트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에게는 매우 치명적 비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접한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었느냐"라고 추가 질문하며 답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집무실로 향하는 대통령에게라도 말이다. 더불어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서 '헌법수호'가 등장한 이상, 이는 전용기 탑승 배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침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이죠?"라는 질문으로 대통령의 뒤를 따르던 기자에게, 언론계 선배 이기정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끝났잖아"라며 막아섰다.


집무실로 올라가는 대통령에게 왜 불손하게 질문을 던지느냐는 불만과 함께였다.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자유'지만, 질문을 하는 것도 기자의 '자유'임에도 말이다. 기자는 곧바로 비서관에게, "무엇이 악의적인가?" "악의의 근거로 말하는 가짜뉴스는 무엇인가?" "영상에 다 있는데, 뭘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을 던진다. '가짜뉴스'라는 엄청난 용어를 공개 석상에서 던지며 기자와 언론사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한 언론사를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 단정... 근거 묻자 돌아온 답은

"무엇이 조작이라는 거죠? 분석했다면서요? 그럼 증거를 내놔보세요." (18일 당시 MBC 기자)

악의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만약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서관이 "알겠습니다. 근거를 곧 보내드리죠"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비서관은 "그러니까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이라며 자리를 떴다. '가짜뉴스' 보도와 '조작'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보도를 잘하라"는 답만을 하고 대화를 끝낸 것이다.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 요구(증거를 보여달라)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답(보도를 제대로, 잘하라)을 내놓았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설정한 프레임인 '악의적'이란 단어는 고스란히 대통령실에 돌려주는 게 맞아 보인다. 한 언론사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몰아붙이면서도, 판단에 대한 근거는 끝내 내놓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악의적'인 게 아닌가.

MBC 기자의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인가?"라는 외침에, 역시 기자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MBC는 이래서 악의적이다"라며 10개 조항을 서면 브리핑으로 내놓았다. 공영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공하셨으니,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일인으로 맞브리핑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내용의 불합리성과 비논리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 보려는 것이다(관련 기사: "뭐가 악의적?" MBC 질문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10가지 이유).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내용 들여다보니
 
큰사진보기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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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대변인은 MBC가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으며" 이것이 바로 악의적이라고 1번(브리핑 내용)에서 적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부대변인의 주장처럼 '확인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근거로 "(MBC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공영 언론사에 대해 유죄 추정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음성 전문가로 소개된 일부 인사들의 즉흥적 발언들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조사했다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라는 언론사의 요구에는 응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사실관계에 의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정하며 '악의적'이란 프레임으로 범죄화시키고 있는지, 비난의 주체가 설명의 의무도 져야 할 일이다.

2번의 모순도 상당하다.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MBC가 방송에 내보냈다"고 적었는데,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들다고 1번에서 스스로 밝혔으면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감히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확인을 했고, 국민을 향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은 말인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명확한 답을 들었지만 정작 숨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그런 말(비속어)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대변인실 발표로 이 모든 국력의 낭비가 단 1초 만에 끝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부대변인이 '악의적'이라 비난하는 MBC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63.2%가 욕설로 들린다고 대답한 바로 그 영상이 많은 언론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두 번째, 부대변인은 2번에서 MBC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예 가짜뉴스의 수준을 넘어, 공영언론을 대상으로 정보를 날조하여 퍼뜨리는 파렴치범으로 적시해 버린 것이다. 추후 MBC와 대통령실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영 언론사에 대해 이 정도의 치명적 프레임을 들이대려면 스스로도 철저히 논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신이 말한 1번의 논리, 즉 최고의 음성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들다는 발언의 논리에 부합하려면, '거짓 방송'이란 단정적인 혐의 대신 최소한 '추측성 보도'라고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비난의 수위를 거칠게 설정했다고 해서, 실무자이며 참모인 스태프들이 흥분하여 거짓 방송이라는 비논리적 용어까지 쓴 것은, MBC의 죄가 사실은 '괘씸죄'일 수도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추가적인 불합리성도 발견된다. 부대변인은 3번에서, MBC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근거로 마치 대통령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미 국무부에 질문했으며 그것이 악의적이라 주장했다. 마치 MBC가 그들이 '조작한' 사안을 토대로 재빠르게 미국에 질문지를 보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전해진 바를 근거로 앞뒤를 정리해 보자면, MBC가 국무부에 해당 내용을 질문한 시점은 본 사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뒤 무려 13시간이나 지난 뒤였다(미디어오늘, 10월 6일 보도 참조).

더불어, 질문 내용에 포함된 영어 표현도 MBC의 자의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AFP(뉴스통신사)가 세계를 상대로 내보낸 기사를 첨부한 것이었다. 물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10월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듯 "'대통령이 실수했나, 그러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또 우리 언론은 외신에 퍼뜨렸다"는 놀라운 언론관을 근거로 한다면 이게 악의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같은 전체주의적 사고야말로, "1980년대 언론관" 혹은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턱밑까지 위협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 기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하던 모습.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 기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하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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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대변인이 4번에서 악의적이라 지적한 부분 또한 매우 놀랍다. 미 국무부는 언론사의 질문을 받고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MBC는 그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적"이라 비난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언론사의 보도 및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해당 권한은 표현의 자유와 등치될 만큼 소중한 사항이란 사실은, 언론사 출신 부대변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부분이 '악의적'이라고 한다면, 세계 모든 언론사는 악의적이거나 향후 악의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대변인의 이같은 지적에서, 공영 언론사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갖는 당연한 권리조차 어떻게든 자신들의 뜻에 맞추고 싶은 욕망을 들켜버린 것은 아닌지? 특히나 위험해 보이는 대목이다. 더 기술적으로는, 위 회신이 해당 시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약해졌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당시 미국의 NSC가 소위 윤 대통령의 '핫 마이크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후였으며, 이것이 국내외 언론에 충분히 전달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항 외에도, 브리핑에는 위험한 내용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발언은, 일견 MBC와 여타 언론사들 간 분열을 만들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대통령실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언론은 분열 대신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언론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악의적이 아니라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단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결단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개념이라 고백한다. 치열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야만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고민도 전하면서 말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면 '악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정의가 쉽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악의(惡意)'란 무엇인지, 묻게 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유현재 시민기자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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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훈은 어디로…윤석열 정부가 보장 않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권리

세월호 참사 조사했던 사참위,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저작권:뉴스1
 
세월호 참사 후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다. 국가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고, 치유와 회복의 첫 과정인 진상규명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재난 피해자들은 정부가 정한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면, 세월호 참사 후 재난 수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셈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도 명확히 담겼다. 사참위는 참사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회복, 치유를 위해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하지만 반복된 참사에 이 같은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권고에 담긴 의미를 철저히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 사이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고립과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참사 후 정부 역할 방기한 채 '조심스럽다'는 말만 반복한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1.16 ⓒ뉴스1

"지금 한 분 한 분한테 연락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11월 16일 국회 현안질의)"
"유족들의 마음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11월 16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들이다. 정부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족들이 원치 않아 개별 접촉이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유족들이 서로 만나고 얘기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시점상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사실상 '조심스럽다'는 핑계로 유족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족들의 명단도,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 유가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서울시가 희생자 유족에게 1대1로 배정한 담당자를 통해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로선 이러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은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유족의 인터뷰나 유족과 만난 이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34명의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과 유가족들이 모여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

TF 간사인 오민애 변호사는 2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언론에 1대1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유족들을 한데 모이게 해서 정부가 계획 중인 것과 유족들의 의견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고, 결정하는 절차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라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곳과 해야 하는 곳이 정부인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달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작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 기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경찰 역시 수사 대상인데다가 행안부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 작업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부터 조사 활동 전반을 방해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주체의 입장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수본과 정부 부처인데, 이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주체가 100%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차단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진상규명인가"라며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하라는 권고는 어디로
세월호 담은 사참위 권고안, 직접 보지도 않았다는 이상민
정부 두 손 놓은 사이 용기 내 모인 유족들
 
사참위 권고안 중. ⓒ사참위 권고안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참위의 권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사회적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대비하지 못한 데 있는 만큼,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라는 주문이었다.

권고를 이행할 대상으로는 행안부 장관과 국회의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참위 보고서를 본 적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직접 본 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건을 설명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슬픔을 애도하기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귀 담아 듣지 않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결집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권고안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N 인권위원회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지, 그 구성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무조건 청취하고 가급적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피해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권고를 계속해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상에 대한 검증이나 진실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책임에 대한 사과가 충분히 이뤄져야만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들의 진상규명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중심'의 출발은 '피해자가 모일 권리'로부터 시작한다.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며 "이 말은 '피해자가 모일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이 사회가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참사의 수습, 해결을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서 모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들 곁에는 시민사회가 함께 서주었다. 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유족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오는 2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서 현재의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참사 후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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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울려 퍼진 자주의 함성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2.11.22 00:02
  •  
  •  댓글 0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대전청년회 김원진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역사 왜곡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을 걸고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11월 21일 저녁 7시,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단일기’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단일기’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대전본부는 “오늘 행사의 제목은 평화통일문화제이지만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한다는 부제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가져왔다”며 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6.15대전본부가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선언까지 합의하며 그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 그 기세를 모아 6.15대전본부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가을 2018년 10월 4일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시작했다. 

2018년 평화통일문화제는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면, 4년이 흐른 제5회 평화통일문화제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문화제 개회사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6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나고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은 굴욕동맹, 전쟁동맹, 한미동맹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민족 자주적 입장과 정치외교군사 정책으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은 전쟁을 부른다”며, “내외의 전쟁광들, 모든 전쟁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단결하고 단합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에 맞게 역사를 기억하고 민족생존의 유일한 길, 자주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낭독한 대표자 선언문에도 “전쟁범죄 사죄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어림없다. 한미일군사동맹 저지하자”,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위험한 전쟁연습 중단시키고, 자주권 지켜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등의 구호가 담겨 있었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무국장,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무국장,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마당극단 ‘좋다’는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마당극단 ‘좋다’는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문화제에 선보인 공연들도 대회의 기조가 반영되어 준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당극단 ‘좋다’는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마당극단 ‘좋다’는 깃발 춤 가운데 내레이션을 통해 “외세의 군홧발에 짓눌린 분단체제 불평등체제에 숨 막힌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130년 전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후세에 전쟁의 먹구름 가실 날 없는 분단된 조국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힘으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통일된 대동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 물으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강조했다.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은 위와 같은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를 읊으며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검무를 펼치며 분단시대를 끝내자는 투지를 보여줬다. 

검무를 펼치던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이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칼로 베어 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검무를 펼치던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이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칼로 베어 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타악팀 ‘판타지’가 북과 장구를 치며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타악팀 ‘판타지’가 북과 장구를 치며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북과 장구를 힘껏 쳐내며 펼쳐진 타악팀 ‘판타지’의 난타공연은 지난 4년간 곤두박질쳤던 남북관계에 지쳐버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응원가가 되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며, 분단의 상처를 노래했고,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은 ‘반미반전가’를 부르며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는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함께 이날 평화통일문화제의 제목과 같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며 문화제를 끝마쳤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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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외무상, '명백한 대응방향 따라 미·유엔 동향 파악'

"유엔 총장의 '도발' 언급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잃어"(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1.21 08:26
  •  
  •  댓글 0
 
최선희 북한 외무상 [통일뉴스 자료사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화성포-17'형 발사 관련 논평에 대해 미국 일변도의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은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18일 북의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에 어떤 추가 도발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데 따른 대응이다.

최 외무상은 "나는 미국 주도의 련합군이 년중 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시연을 련이어 벌려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였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군사공조 움직임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외무상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여야 한다는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인 지난 17일 담화를 내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화 발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다음 날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들었다.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근래에 유엔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립각하여 조선반도문제를 고찰할데 대하여 경고한바 있다.

나는 미국주도의 련합군이 년중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시연을 련이어 벌려놓은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였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군사공조움직임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행동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여야 한다는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상기시키는바이다.

 

주체111(2022)년 11월 20일

평양


(출처 : [조선중앙통신] 202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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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결국 도어 '스톱핑'…1층 로비 나무 합판 '가림막' 등장

대통령실 "'불미스런 사태' 재발방지 없이는 지속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나누는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도중 윤 대통령이 MBC를 겨냥해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고 비판하자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추가 질문을 던진 뒤 이를 제지하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며 6개월 간 진행돼 온 도어스테핑이 재개 기약 없이 잠정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한 '재방 발지 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MBC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나 교체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질문이 징계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과잉해석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사태의 발단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평소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던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세워져 로비에서 출입구 쪽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다. 대통령실은 이후 보안유리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유리 칸막이로 대체되더라도 공간 구분 방침은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가림막, 尹정권 불통·오기 상징…언론 탓하는 파렴치 정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왕조시대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이 협치의 장을 결국 열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스스로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 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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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축구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1/21 10:52
  • 수정일
    2022/11/21 10: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월드컵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1.19. ⓒ사진=뉴시스

원문

최초의 겨울철 월드컵이자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현지시각 20일 개막됐다. 전쟁과 경제혼란,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월드컵을 개최하는 FIFA의 돈벌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FIFA의 천문학적 수입을 분석한 알자지라 기사를 전한다.
 
How does FIFA make money from football?

 

이렇게 쉬운 사업도 많지 않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은 상품을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만들면 많은 돈을 굉장히 빨리 벌 수 있다. 축구의 세계 관리 기구인 국제축구연맹(FIFA)가 돈 버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는 4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FIFA는 월드컵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에게 돈을 주고, 각국 월드컵 팀 선수와 지원 스태프의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제공하고 월드컵 이후 개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레거시 기금과 상금으로 돈을 지출한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팀은 FIFA가 지급하는 총 상금 4억 4000만 달러 중 44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FIFA는 각 월드컵을 기준으로 4년 주기로 계정을 운용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5~18년 기간에 FIFA는 6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월드컵이 없었던 지난해 2021년 한해동안 7억 6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TV 중계료

FIFA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 토너먼트의 TV 중계권 판매에서 온다. 폭스나 소니 픽처스, ESPN 같은 대형 TV방송사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월드컵을 방영할 권리를 따기 위해 FIFA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회사들도 이 중계권을 위해 몇 십 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도 그렇다. FIFA가 2015~18년에 번 64억 중 46억 달러가 TV 중계료에서 왔다.

마케팅료

국제적인 브랜드는 FIFA 이벤트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FIFA에게 돈을 지불한다. 최고 브랜드들은 풀뿌리,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FIFA의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며 FIFA의 개발 및 사회적 책임 계획과 관련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다음으로 큰 브랜드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이벤트인 월드컵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FIFA에게 돈을 낸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인 약 50억 명이 경기를 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건을 팔기에 참으로 많은 숫자다.

2015~18년에 FIFA는 마케팅료로 16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2021년 한해에만도 마케팅 권리 판매 수익이 1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

티켓 판매 

FIFA의 또 다른 수입원은 티켓 판매다. 티켓 수익 전액이 FIFA가 100% 소유한 자회사로 간다. FIFA는 2015-27년 사이클에서 티켓 판매로 7억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21년 약 60만 명이 참석한 아랍컵의 티켓 판매로만 약 1200만 달러를 챙겼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약 300만 장의 티켓이 팔렸다. 티켓의 가격이 100달러에서 110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FIFA에게 2022년은 또 한 번의 풍성한 해가 될 것이

브랜딩 및 라이선스

FIFA는 또한 브랜드 라이선스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일렉트로닉스 아트스(EA)의 FIFA 축구 게임 시리즈다. FIFA가 EA와 파트너를 맺은 지난 20여 년 동안 EA가 FIFA의 이름을 쓰기 위해 연간 약 1억 5000만 달러를 썼고, FIFA는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FIFA는 2021년에 여러 상품과 소매 및 게임에 FIFA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줘서 1억 8000만 달러를 챙겼고, 2015년 수십 명의 최고 경영진이 미국에서 기소된 후 2021년 미 법무부로부터 2억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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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구속에 조선 “이 대표가 설명해야” vs 한겨레 “검찰, 야권 겨냥”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11.21 07:4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진상 구속 조사,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질까
조선·중앙 “이 대표가 설명하라” 한겨레·경향 “검찰 수사 형평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기자와 약식회견하는 장소 ‘가림막’ 설치…언론 소통 문제 계속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 편의와 관련된 혐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여야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야권을 겨냥하는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설을 내놨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 제한 등 언론 소통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21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는 대통령실 1층에 돌연 벽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MBC기자 전용기 탑승기 배제와 특정 기자 간담으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수사 초읽기, 정국 블랙홀 예고”
국민일보 “당심 90% 여론조사 10% 국힘 전대룰 개정 추진”
동아일보 “딸 손잡고 ‘괴물 ICBM’ 쏜 김정은”
서울신문 “뛰어라, 더 뜨겁게…사막의 붉은 투혼”
세계일보 “결국 구속된 ‘복심’ 檢, 이재명 재조준”
조선일보 “대학 예산, 지자체에 넘기겠다”
중앙일보 “사법 리스크 현실화 위기 치닫는 민주당”
한겨레 “기후위기 개도국 지원 첫걸음 떼는데 그쳤다”
한국일보 “3년 후 서울 쓰레기 매일 1000톤 갈 곳 없다”

 

▲21일 경향신문 1면.
▲21일 경향신문 1면.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20일 조사했다.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가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가 읽히기도 했다. 야당은 ‘편파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주장을 하고 충돌하고 있다.

정진상 구속 조사,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질까

언론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곧장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이재명’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102회,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언급했고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관건은 이 대표의 지시·개입·묵인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의 유무 여부”라며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의 진술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검찰이 정 실장을 옭아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폭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1일 중앙일보 1면.
▲21일 중앙일보 1면.

이번 구속이 민주당 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친명(친이재명·親明)계 야권 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며 “이에 여권이 발끈하는 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갈등상황을 전달했다.

조선·중앙 “이 대표가 설명하라”
한겨레·경향 “검찰 수사 형평 찾기 어려워”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해당 이슈를 두고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정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서들에 결재 사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21일 조선일보 사설.
▲21일 조선일보 사설.
▲21일 중앙일보 사설.
▲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이 공언한 핵심 측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공세로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이 대표의 태도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의도야 어떻든 당내 장외·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 측이 애권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이재명 측근 또 구속,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에서 “정권 초기에 직전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겨누는 수사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다”라며 “수사와 영장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겨레 사설은 “이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손을 놓은 채 야당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니 최소한의 공정한 외관마저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1일 한겨레 사설.
▲21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을 기소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 사설은 “정 실장과 이 대표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21일 경향신문 사설.
▲21일 경향신문 사설.

대통령실, 기자와 약식회견하는 장소 ‘가림막’ 설치…
언론 소통 문제 계속

대통령실은 20일 오후부터 유리벽 앞 약 2m 지점에 벽을 세우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이 이슈를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 3면 기사를 살펴보면 “주출입구에서 들고 나는 상황을 기자들이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소 기자단은 주출입구를 통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참모들과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벽이 지난주 있었던 MBC 기자와의 설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1일 한겨레 3면.
▲21일 한겨레 3면.

앞서 지난 18일 약식회견 말미에 MBC기자는 전용기 배제에 대한 건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또한 한겨레는 3면에 “‘불편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보수학자도 ‘윤 적대적 언론관 비판’”이라는 기사를 배치, 보수적인 언론학자들 역시 대통령실의 MBC 겨냥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 “대통령실 로비에 가림벽 설치…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가능성”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MBC의 보도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진 양측 간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21일 동아일보 6면. 
▲21일 동아일보 6면. 

다만 한겨레가 해당 가벽이 MBC 기자와의 설전과 관련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면 동아일보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벽이 도어스테핑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며 “그러나 가벽으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과 대통령실을 찾는 인사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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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벽예감 516] 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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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2년 11월 2일 (대응군사작전 제1일)

2. 2022년 11월 3일 (대응군사작전 제2일)

3. 2022년 11월 4일 (대응군사작전 제3일)

4. 2022년 11월 5일 (대응군사작전 제4일)

 

1. 2022년 11월 2일 (대응군사작전 제1일)

 

미국군 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한미련합군은 ‘불침번 폭풍(Vigilant STORM)'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감행했다. '불침번 폭풍‘이라는 작전 명칭에서 폭풍(STORM)이라는 단어는 전략적, 작전적 준비 계기(Strategic and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라는 말에서 영어 머리글자 다섯 개를 추려내어 만든 조어다. ’불침번 폭풍‘은 공중작전능력과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하고 강화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군은 이번 북침 공중작전연습에 작전기 약 100대를 동원했고, 한국군은 작전기 약 140대를 동원했다. 작전기 240대를 6일 동안 무더기로 동원한 것이다. 한미련합군 작전기들이 6일 동안 출격한 횟수는 총 1,600회로 추산되는데, 하루 평균 267회씩 매일 출격한 것이다. 

 

한미련합군이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감행하였으므로, 그에 맞선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공중작전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군사작전을 연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 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대응군사작전 실행상황을 요약하여 외부에 공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응군사작전에서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였다”라고 자평했다. 

 

조선인민군 대응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022년 11월 1일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경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경고 담화에서 “조선반도는 이여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의 군사적 허세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를 띤 그 <군사놀이>와 도발적 망언들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경고 담화가 발표된 다음 날,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대응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은 한미련합군 공군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미사일 타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전술미사일부대가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서해갑문 앞바다의 무인도를 향해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을 과시하는 위력발사였다.

 

2016년 3월 3일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에서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산포탄과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조종방사포를 사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인민군 전술미사일부대가 산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위력발사의 작전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도 내용을 인용한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4년에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의 주요 내용이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실렸다. 대외비 문건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산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은 21km 고도에서 산포탄 30개를 넓은 지역으로 산포하여 대폭발을 일으키고, 그로써 한미련합군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이번 위력 발사에 사용한 지하침투탄은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인데, 지하침투와 지상폭발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폭탄신관에 달려있다.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쏘면, 지하침투탄이 한미련합군 공군기지의 콘크리트 격납고와 지하연료 창고를 뚫고 들어가 폭발한다. 

 

조선인민군은 산포탄과 지하침투탄을 발사하여 한미련합군 항공 무력을 제거하는 기습타격전을 연습한 다음, 강력한 화력으로 한미련합군 지상무력을 제거하는 집중사격전을 연습했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당일 오후 1시 27분부터 1시 55분경까지 최전방지대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동해 ‘북방한계선’ 완충수역을 향해 대구경 장거리포와 대구경 방사포 약 100발을 집중사격했다. 

 

전술미사일부대와 장거리포병부대에 이어 반항공미사일부대가 등장했다. 조선인민군 반항공미사일부대들은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 신포시 일대에서 동해로 반항공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고, 그와 동시에 황해남도 과일군, 온천군에서 서해로 반항공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한미련합군은 그 미사일들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반항공미사일을 쏘았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를 듣고 실상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날 조선인민군이 미사일 약 25발을 동해와 서해에 각각 퍼부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그날 동해안과 서해안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반항공미사일부대들이 “각이한 고도와 거리의 공중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은 반항공미사일 23발을 쏘았는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이 반항공미사일 약 25발을 쏘았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처럼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한국군이 대응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불시에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면, 한국군은 거의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반항공미사일 23발 중에서 1발이 남쪽으로 190km를 날아가더니,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26km,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해상에 떨어진 것이다. 낙탄 위치를 파악한 한국군은 구조함을 현장에 파견했다. 며칠 후 구조함은 낙탄 수역에서 미사일 잔해를 건져 올렸고, 한국군은 그것이 번개-4 잔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번개-4는 무엇인가?

 

소련은 1970년대에 S-200 반항공미사일(나토의 자의적 명칭은 SA-5)을 실전 배치했었는데, 조선은 그것을 개량해 번개-4 반항공미사일을 만들었다. 번개-4의 사거리는 300km, 요격고도는 40km, 비행속도는 마하 8인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은 2016년에 번개-5를 만들었고, 2021년에는 번개-6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번개-6은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고고도정찰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를 모두 격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조선인민군이 번개-5와 번개-6을 다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였으므로, 번개-4는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이번에 번개-4 23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재고 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재고 처리한 번개-4 23발 중에서 1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투기 편대를 동해 상공에 출동시켰다. 슬램-ER 공대지미사일 2발을 탑재한 F-15K 전투기와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 2발을 탑재한 KF-16 전투기가 동해 상공에 나타났다. 우발적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동해 상공에 출동한 KF-16 전투기는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 너머 공해로 발사했는데, 제1탄 발사는 성공했으나 제2탄은 목표설정에 오류가 생겨 발사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어 F-15K 전투기가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북방한계선’ 너머 공해로 발사했는데, 제1탄 발사는 성공했으나 제2탄은 오작동이 일어나 발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를 따르던 다른 전투기가 공대지미사일 1발을 대신 발사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은 활공거리가 60km이고, 1발 가격은 48만 달러인데, 발사 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국군의 체면이 구겨졌다.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은 사거리가 270km이고, 1발 가격은 300만 달러나 하는데, 발사 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국군의 체면이 또다시 구겨졌다. 

 

한국군의 위신추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과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그 무기를 분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대지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수출하면서 한국군과 체결한 계약에는 한국군이 그 무기들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자기들이 보유한 이스라엘산 활공유도폭탄과 미국산 공대지미사일 중에서 언제, 어떤 것이 오작동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한다. 이처럼 딱한 형편에 처했으니 공중작전연습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한국군 전투기들이 활공유도폭탄 1발과 공대지미사일 2발을 동해 공해로 발사하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함경북도에서 경상남도 앞바다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590.5km를 날아가, 울산 앞바다 80km 해상(위도 35도 29분 51.6초, 경도 130도 19분 39.6초)에 떨어졌다.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조선인민군은 2022년 1월 25일, 1월 27일, 8월 17일, 10월 12일에 두 종류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각각 2발씩 시험발사했다. 그 두 종류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중에서 최신형의 사거리는 3,000km다.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 너머 한미련합군을 공격하려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700km이면 충분한데, 사거리가 3,000km나 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보유했으니, 이것은 동해 건너 멀리 있는 미일동맹군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미일동맹군의 감시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초저공으로 은밀히 비행하면서 일본 도꾜로 날아가 방위성 청사의 어느 유리창을 특정하여 감쪽같이 파괴할 수 있다. 절묘한 초정밀타격이다. 

 

그런데 초정밀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인민군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는 사실이다. 2022년 10월 12일 조선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인민군은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미일동맹군을 제압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유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11월 2일 울산 앞바다로 날아온 순항미사일이 전혀 없었다고 딱 잡아뗐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함경북도 어느 바닷가에서 경상남도 울산 앞바다로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동해 상공을 남하했는데, 바다 위에서 고도 15m 이하의 초저공으로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갔으므로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가 그 순항미사일들을 포착하였을 리 만무하다. 이전에도 그랬다.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2021년 9월 11일과 14일에 각각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으며,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22년 11월 3일 (대응군사작전 제2일)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11월 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구역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는데, 정점고도는 약 1,920km, 비행거리는 약 760km, 최고 비행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되었다고 한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정점고도 약 2,000km까지 솟구쳐 올랐고, 비행거리가 760km에 이르렀고, 최고 비행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군 합참본부와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으나, 로켓엔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여 최고비행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그것은 화성-12형과 화성-17형을 혼동하는 무지몽매를 드러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대응군사작전 제2일에 고각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 동해 상공에서 “소실되었다”라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소실되었다는 말은 화성-12형 탄두부가 엄청난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다가 어느 고도에 이르러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이다.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던 화성-12형 탄두부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해답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들어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그날 조선인민군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는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폭탄(EMP bomb)이 장착된 탄두부를 지칭한다. 

 

전자기파폭탄이 장착된 탄두부는 적진 상공에 이르러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자동 폭발을 일으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반도체와 전기장치는 1나노초(nanosecond = 10억분의 1초)에 모조리 녹아버린다. 사람과 생물유기체, 건물과 도로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오로지 반도체와 전기장치만 녹아버린다. 전자기파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 반도체와 전기장치가 잔뜩 들어있는 F-35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전투기, 작전 헬기, 수송기,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차량, 전투함, 레이더, 미사일, 유도폭탄,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공격을 하면, 인명피해와 시설파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탄두부에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 상공으로 쏘아올려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했는데, 조선국방과학원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에 성능시험을 끝낸 핵전자기파폭탄이 아닌 새로운 전자기파폭탄을 이번에 사용해보자는 것이었다. 조선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성능시험에 사용된 새로운 전자기파폭탄은 무엇인가? 

 

전자기파폭탄 종류는 핵전자기파폭탄, 비핵전자기파폭탄, 고출력-고주파폭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근래에 새 기술로 개발된 것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이다. 핵전자기파폭탄과 비핵전자기파폭탄은 한 세대 전에 개발된 것이므로,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새로 개발된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사용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자기파공격연습에 사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은 한미련합군이나 미일동맹군을 제압하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군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이를테면,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알래스카(Alaska)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를 공격할 때, 화성-12형을 사용하게 된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괌의 동서남북 해상에 낙탄시키는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전자기파 기습공격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를 각각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리면 미국은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자기파공격연습은 화성-12형 발사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1월 3일 오전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발사되었는데, 비행거리는 약 330km, 비행고도는 약 70km, 비행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때로부터 1시간 뒤에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광대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략적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협소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술적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협소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술적 전자기파공격은 한미련합군을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리는 기습공격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능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응군사작전 제2일에 조선인민군은 야간 화력타격전도 연습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이 그날 오후 9시 35분경부터 9시 40분경까지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장거리 방사포탄 4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양측 발표를 대조해보면, 조선인민군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탄 51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 한국군은 그중에서 겨우 3발만 탐지했고, 나머지 48발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군이 48발을 탐지하지 못한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무더기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과 장거리 방사포탄들이 한국군 감시레이더 전파가 닿지 않는 낮은 고도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발사원점을 찾아내 타격하겠다고 줄곧 공언해왔지만, 이번에 51발 중에서 3발밖에 탐지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원점타격은 허풍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방사포 배합 발사 능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2022년 11월 4일 (대응군사작전 제3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이 11월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 작전”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당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조선인민군 각종 전투기 약 180대의 비행항적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은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를 무더기로 출동시켰는데, 한국군은 180대밖에 식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를 무더기로 출동시켰다고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우겨댔다. 그러나 우긴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전투기 500대가 출동한 조선인민군 총전투 출동 작전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대응군사작전 제3일에 조선인민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기체에 장착된 전파 발신 장치를 모두 끄고 저공으로 비행했다. 이것을 무전파 저공비행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조선인민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남하하면서 보여준 기묘한 무전파 저공비행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 31일 오후 12시 40분경 조선인민군 전투기 한 대가 한국군 감시레이더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서해 상공으로 남하하여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조선은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넘나드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때 마침 서해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한국군 전투기 3대가 현장으로 급히 날아갔다. 현장에 접근한 한국군 전투기 조종사가 조선인민군 전투기를 향해 공대공미사일을 쏘려고 발사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조선인민군 전투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한국군 전투기의 미사일 조준 레이더에서 발신한 전파를 탐지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무전파 저공비행으로 급히 전환하여 회피기동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전파 발신 장치를 모두 끄고 급강하하면, 한국군 전투기 조종사는 상대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 제3일에 조선인민군은 “미그 전투기와 수호이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도 동원했는데, 전투기들은 공대지사격을 했고, 폭격기들은 공대지폭격을 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무전파 저공비행을 하던 중에 공대지사격과 공대지폭격을 하기 위해 부득불 조준 레이더 전파를 발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 감시레이더는 공대지사격을 연습한 전투기들과 공대지폭격을 연습한 폭격기들 180대만 식별할 수 있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투기들이 무전파 저공비행으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남하하고, 한미련합군 전투기들은 전파 발신으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면서 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기 위치를 노출한 한미련합군 전투기들은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무더기로 발사하는 반항공미사일 번개-5와 번개-6에 맞아 우수수 떨어질 것이 뻔하다. 세계 정상급 작전성능을 가진 번개-5와 번개-6은 감시레이더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스텔스전투기도 식별하여 요격할 수 있으므로, 전시에 한미련합군 F-35 스텔스전투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전투 출동 작전은 전면전을 가상한 작전연습이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나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에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고, 비행 연료를 주입하여 연속적으로 이륙시킬 수 있는가 하는 출격 능력이 공중 작전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3시간 47분 동안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에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고, 비행 연료를 주입하여 연속적으로 이륙시켰다. 이것은 2.2분 만에 한 대씩 연속적으로 이륙시키는 엄청난 출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조선인민군의 출격 연습에 대응하여 한미련합군이 보여준 출격 능력은 80대 수준이었다. 500대와 80대의 격차는 너무 크다. 조선인민군의 출격능력은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 

 

4. 2022년 11월 5일 (대응군사작전 제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 마지막 날 조선인민군은 서해갑문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를 타격대상으로 삼고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중략)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싸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하였다”라고 한다. “또다시 발사하였다”라는 말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또다시 발사하였다”라는 말은 대응군사작전 제1일에 진행한 산포탄 발사연습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72시간(3일) 만에 결속되는 것이므로, 그들은 제4일 작전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1일 작전계획에 나오는 산포탄 발사연습을 제4일에 반복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만 봐도,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제4일 작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1월 5일은 한미련합군이 감행한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오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가 한국 공군 F-35A 4대, 주한미공군 F-16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북침공중작전을 연습했다. B-1B 초음속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것은, 조미대결이 격화되었던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 미국은 B-1B 초음속전략폭격기를 5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북침도발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 보면, 지금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억제하는 데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군의 제1차 공격대상은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인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전략사령부는 사우스다코다주에 있는 엘즈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4대를 2022년 10월 18일과 19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했고, 11월 5일에는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끼현 사세보(佐世保)와 중국 양쯔강 동쪽 상하이(上海) 사이에 있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일공중작전을 연습했다. 이 작전연습에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 주일미공군 F-16 전투기 2대,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가 동원되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억제하려고 얼마나 광분하는지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 오전에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작전을 연습했던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가 당일 오후에 한반도 상공으로 부리나케 이동하여 조선인민군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작전을 연습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인데,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개입할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편대의 동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편대는 한반도 상공까지 북상하지 않고,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과 격돌하게 될 것이며, 미일동맹군도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공격을 저지하는 동중국해 전투에 전면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에 한미련합군은 미국군과 미일동맹군의 익측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인민군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한미련합군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졌다. 전투력도 열세인 한미련합군이 전시에 고립상태에 빠지면, 조선인민군은 72시간 만에 한미련합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군이 대응군사작전에서 보여준 ‘남조선해방전쟁’ 72시간 작전계획이다. 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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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장 해야할 일

등록 :2022-11-20 07:00수정 :2022-11-20 07:26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증오·배제의 정치’ 어떻게 끝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 채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 앞에 항의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 채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 앞에 항의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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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열한 여야 공방의 배경에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이겨야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중심축을 무너뜨려야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실제로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하면 180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 전까지 2년 동안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입니다.

 

반대로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지금처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임할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이 아니면 대통령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 무한반복’ 악순환

 

결국 2024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야는 2026년 6월3일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2027년 3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 국정과 민생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이 죽기 살기로 선거만 치르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인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첫째, 정치 양극화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명과 모바일 혁명으로 유권자들의 확증편향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증오와 배제를 부추기는 선동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둘째, 제도 탓입니다. 승자독식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정치인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사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해 거대 양당의 국회 의석 나눠 갖기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각각 상대 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선거법을 개정해 거대 양당의 국회 의석 나눠 갖기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각각 상대 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치를 제로섬 게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당과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개헌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반대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지방정부로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법 개정입니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 대부분을 나눠 갖게 돼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양당 체제를 다당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제3정당이 출현한 전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88년 총선 민정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4당 체제, 1996년 총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3당 체제, 2016년 총선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체제였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양당 체제로 회귀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양당 체제보다는 다당 체제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총선 결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을 막고 다당 체제가 쉽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완전한 선거법은 없습니다. 조금씩 고쳐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연대해서 선거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변화의 움직임’ 있지만

 

21대 총선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선거법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허대만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석을 6개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10월4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253인에서 127인으로 줄여 4~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는 173인으로 늘리되 전국 46인과 권역 127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10월5일 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이 합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독일식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순수비례대표제(권역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여야 의원 46명이 시작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전국 순회 현장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11월18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대구무역회관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도 선거법 개정을 위해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비대위원,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탄희 의원, 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29일 광주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청년들 모임을 규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11월18일 ‘다른 미래 네트워크’ 포럼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 대 1 비율로 구성되는 국회 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혼합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세번의 선거를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정치인, 학자,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나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도 사람 일, 결국 이기는 쪽은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입니다. 지난 8월19일 국회의장단과 함께한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 등을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2월25일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극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질상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도입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결국 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은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인용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정치도 결국 착한 쪽이 이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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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화성포-17’형 발사 성공...“핵에는 핵”

김정은 위원장, 부인과 자녀 대동 현지지도 [노동신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11.19 12:50
  •  
  •  수정 2022.11.19 13:38
  •  
  •  댓글 5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북한이 18일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과 자녀를 대동하고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오늘(11.18)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고 밝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로 추정되는 흰 상의를 입은 여아와 손을 잡고 현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고,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된 것은 처음이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하얀 상의를 입고 긴머리를 묶은 채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선 딸이 몇 차례 등장한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를 위험계선에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였다”고 발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며 ‘시험발사결과를 통하여 우리 국가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중요전략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고 발사 목적과 결과를 밝혔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화성포-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로 추산돼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바 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이 로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고 전했다.

최근 북미,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북측의 강경 노선을 최고지도자의 발언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수록 제재는 강화되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고 최근 정세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신문에 따르면,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리일환, 전현철, 리충길, 김정식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관했고, 현지에서 장창하 상장과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 붉은기중대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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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가득 메운 촛불... "반성 안하는 윤 대통령 내려와라"

[현장]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행진, 참사 후 최대 규모... "아들딸 죽음 누구도 책임 안져"

22.11.19 19:56l최종 업데이트 22.11.19 21:51l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기사 수정 : 19일 오후 9시 51분]

"윤석열은 퇴진하라"
 
20만 명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전국 집중촛불대행진(촛불행동 주최)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집회가 시작된 오후 4시, 서울시청~숭례문까지 세종대로 약 1km 구간에는 집회 측 추산 20여 만 명(오후 5시 40분 기준)의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참가자 규모는 올해 촛불 행동이 개최한 15번의 집회 중 최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촛불행동 측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정부의 MBC와 YTN 언론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2개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퇴진이 평화다(추모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 중간중간에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해가 질 무렵 열린 집회는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사전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본격 개최된 전국촛불마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다 살릴 수 있었다"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다.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양희삼 목사(촛불행동 종교개혁특위위원장)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희생당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힘없는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희생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가짜 애도를 강요당하고 있다, 유족들을 갈라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며 "우리는 유족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반성 안 할 거면..."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에 속한 의원들로 안민석, 강민정, 유정주, 황운하, 민형배(무소속) 의원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이후 6년 만에 촛불집회 무대에 올랐다는 안민석 의원은 "21명의 국회의원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천막 농성을 일주일째 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유가족들은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슬픔을 나누며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다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정치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민생, 안보, 외교,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 앞에서 단 한번도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촉구했다. 그는 "반성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내려와라,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면 퇴진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마이크를 이어 잡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촛불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주었다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다, 국민을 버리는 정부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제 분노할 때다, 더 큰 힘으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도보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녹사평역 방향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눠 대통령실 집무실 에워싸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를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태그:#윤석열,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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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바보'를 대체한 尹대통령의 '충암고 동문회 정치', 그 결말은?

[기자의 눈] '충암고 후배' 이상민 장관 거취와, '충암고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의 시행령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17:32:53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할 줄 알았다. 후보 시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다 하는 엉터리 정권"(2021년 12월 19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맹비난했던 그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을 신뢰하고 따를 공무원들이 있을까? 이태원 참사 전에 이상민 장관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6월 27일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이 논리는 이태원 참사 후에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11월 7일 국회 행안위)로 바뀌었다. 한 입, 두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실 참모였던 김성회 전 비서관이 말했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국가 탓하며 공직자 중에서 희생양 찾아 마녀사냥 해대고" 하는 일 같은 건 안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장관 사퇴 이슈가 '희생양 찾기'나 '마녀 사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직적 지휘 체계에서 한번 신뢰를 잃은 장관은 공무원 조직을 통솔할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희생양은 말 그대로 제의에 바치는 '속죄의 양(혹은 염소)'이다. 아무 죄 없는 양에 인간의 죄를 얹어 씌워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장관은 공무원을 통솔할 책임 뿐 아니라 의무를 지는 권력의 자리다. '경찰을 지휘'한다고 했다가 '나몰라라' 하는 인식이 확인된 이상, 장관의 의지는 더이상 공무 조직에 스며들 수 없게 된다. 향후 조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희생양 만들기'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상식은 외면된다. 공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논리다. 윤 대통령은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이태원 참사 '수습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적 '학연'으로 똘똘 뭉친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일을 보자.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충암고 5년 선배가 된다. 참고로 육사 38기 출신인 김 처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외곽 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을 이끌었던 최측근 인사다. 김 처장이 만든 이 포럼에 참여한 그의 측근 인사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지원했다가 자격 시비가 일었던 적도 있다. 모두가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고 했을때, 두 팔 걷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게 그다. 청와대를 옮긴 1등 공신이라는 점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 센 경호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하는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에 대해 경호처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경호구역에서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법제처가 친절하게 '총괄', '협의' 대신 '지휘·감독'이라는 말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리해보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이 충암고 5년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에 대해 경호처가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있고, 대통령 서울 법대 동기인 법제처장이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백지 사표"를 냈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몫이었다. 윤 청장은 이 시행령이 "적절치 않다"고 공개 반대했다. 반면 경찰을 '지휘'(?)한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 치안을 확보하고 질서를 복원해내는 데에는 경찰의 지휘권이 중요하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 용산의 경찰 병력 운용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사법연수원 후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 정부 '정책 판단'을 수사하겠다며 줄줄이 공무원들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그걸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장관의 지휘를 따를까. 

이건 장관 신뢰 상실에 따른 '권력 누수'의 예고편이다. 그걸 끊어내자는 게 '희생양 찾기', '마녀사냥'이란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인사 원칙은)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 임명직 공직자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한 곳에 하필 모두 '윤 대통령과 동문'들이 자리한 점은 공교로운 일일 뿐이다. 아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 이상급 인사는 단 한명도 교체되지 않고 넘어가는 초유의 일이 관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대체한 게 '동문회 정치'라면 실망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행령을 주고받고, 서로를 감싸주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앙일보> 3월 29일자 기사에 나온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가 전한 데 따르면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후엔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으로 정부를 꾸렸다. 그 충암고 동문 중 한명은 용산 시대를 연 김용현 처장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와 함께, 김용현 경호처장이 마련한 시행령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시스템'의 본 모습을 드러낼 일종의 '시약'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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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실패 아니다,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대책 없는 간부·대책 회의, 대통령실 이전 따른 경비인력 집중으로 놓친 이태원 참사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 쓴 글들을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추모기간은 지났으나 이태원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2.11.07 ⓒ민중의소리 
 
10월 29일 서울의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고 깔리면서 150여 명이 숨졌다. 다음 날 30일 소방이 밝힌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1명.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도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면서 사망자는 11월 13일 기준 158명까지 늘었다.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10여 명이나 숨졌다.

돌이켜보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최소 두 번 있었다.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열리는 핼러윈 축제여서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용산구청 간부회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시위 관리에만 집중하다 이태원 인파관리를 등한시했다.
 

우려 목소리 내고 대책 없는
용산구청 간부회의·대책회의

10월 25일 열린 용산구청 확대간부회의 ⓒ용산구청 인터넷방송

※ 관련기사 : ① 참사 4일 전 용산구청 간부회의서 “금토에 엄청난 인원, 안전 중요”…준비는 없었다 ② ‘경찰이 할 줄 알고’ 핼러윈 인파관리 계획 안 세웠다는 용산구청 ③ 사전대책회의 부구청장 주재에 박희영 “관례” 허위주장…예년엔 구청장 주재 ④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시제 참석” 뒤늦게 시인

“아까 위생과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업소도 업소지만 (이태원 핼러윈은)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도 매번 핼러윈 데이 때 현장을 가보곤 했는데, (2021년) 그때는 방역 게이트도 세우고 특별하게 했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거의 밀려다닐 정도로 저기 세계음식거리 쪽은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역도 해제되고 ...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시간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품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당일 민원이 폭증할 겁니다. 민원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

지난 10월 25일 용산구청 ‘10월 2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이 회의를 마치면서 당부한 말이다. 당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유 부구청장은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세계음식거리’를 콕 짚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용산구청이 인파관리에 계획을 세웠다면, 어쩌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파관리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10월 26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요청으로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0월 27일 유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시설물 안전점검 외 유의미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구청은 인파관리에 대한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특위)의 김병민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용산구청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경찰에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특위가 왜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하자, 구청 측은 용산경찰서 보도자료를 보고 경찰이 알아서 대책을 세울 줄 알았다고 답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구청이 경찰 보도자료를 봤다면 더 인파관리에 예민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구청은 그러지 못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0월 25일 간부회의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표창장만 수여한 뒤 용문동 남이장군 사당제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10월 26일 간담회와 10월 27일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례”라고 했지만, 박 구청장의 말과는 다르게 예년에는 구청장이 주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10월 29일 박 구청장이 경남 의령을 찾은 이유에 대해 “자매도시인 의령에 축제가 있어 공문을 받고 다녀왔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축제 초청 공문은 10월 29일이 아닌 10월 28일 행사 개막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고, 박 구청장이 29일 당일 집안일인 시제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전된 대통령실 경호·경비 위해
이태원 등한시 한 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 ⓒ뉴스1


※ 관련기사 : ① ‘이태원 참사’ 당일 투입 예정이었던 기동대 20명 늦게 배치된 이유 ② 전 용산서장 “핼러윈 인파관리 경비기동대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이 거절” ③ 대통령실 막느라 허덕댔는데 ‘참사방조범’이라니...현장 경찰들 ‘울분’ ④ 전 용산서장은 경비기동대 요청 거절당했다는데, 특수본 “확인 안 돼”

경찰은 참사 이전에 이태원 핼러윈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측했다. 10월 26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에 공유했다. 같은 날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번 핼러윈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태원 할로윈(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보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또한 핼러윈 인파를 우려해 주무 부서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두 차례 요청했다.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이전에 서울경찰청에 ‘교통기동대’ 외에도 인파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18일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객관적 진술과 메신저 내용으로 확인되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계속 수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동대 인력 운영 권한은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있다.

하지만 인파관리를 위한 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핼러윈 기간 동안 112·형사·여성·청소년·교통·경찰기동대 200여 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안전과 질서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때 편성된 대부분의 경찰 인력은 마약 범죄에 관한 수사·계도 인력이었다.

그나마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29일 오후 8시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교통기동대 20명조차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배치됐다. 이때 교통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상태였다.

이태원 핼러윈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20명의 교통기동대가 늦게 배치된 이유는, 모든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집회시위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에만 67개 경찰 기동 부대가 배치됐고, 집회 신고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지역에도 2개 기동대가 배치됐다. 이날 집회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그동안 경찰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시위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호·경비에 대해 잘 아는 한 일선서 경찰관은 “대통령실 이전 전에는 오랜 기간 종로 중심의 경비업무가 정착되어서 비교적 안정적 관리가 가능했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로는 하루하루 경호·경비 업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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