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보도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대응한 군사작전이 진행됐다고 뒤늦게 발표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발표내용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 여럿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 총참모부 발표중 △2일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 보복타격 △3일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 진행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전투출동작전 진행 △5일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 재발사는 합참 발표에는 없거나 다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2일 울산 동해 80km 공해상에 떨어진 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북 총참모부는 2일 오전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에서 한미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전선 공군 반항공미사일 부대들이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 있는 공중목표를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북)측 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7시 40분까지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항적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매우 낮은 고도로 발사되었으며, 8시 51분부터 9시 12분까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원산에서 190km 정도를 비행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떨어졌다.

또 오전 9시 12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10여발이 추가로 발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은 총 14개 이상의 항적이 포착되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54분 행정안전부 민방공 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전군 경계 태세가 격상된 가운데 11시 10분부터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해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은 2일 오전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낙탄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측 대응사격에 보복타격을 했다고만 했고, 남은 이날 오후 북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울산 앞 80km 수역에 떨어진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합참은 NLL 이남 해상으로 발사한 북측 미사일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 앞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낙탄 주장은 북측의 거짓 발표라는 입장이다.

북 참모본부의 발표가 있던 7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울산 앞 공해상에 낙탄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감시·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북측의 추가 공개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를 가정한 거듭된 질문에도 "오늘 북한이 공개한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군은 11월 6일 동해 NLL 이남 해상에서 북한이 지난 11월 2일 도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하였다"며, "해군의 구조함인 광양함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NLL 이남 동해상에서 무인 수중탐색기를 이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여 현재 관계기관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거한 탄도미사일 잔해물은 1개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이나 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했다. 

주목할 일은 북 참모본부가 미사일 재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이며, '위도 35°29′51.6″,경도 130°19′39.6″'라고 낙탄 지점까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까지 공개한 점이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26장의 사진에는 지난달 12일 시험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보인다.

당시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작전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으며, 미사일은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며 1만2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해 철저한 실전 준비태세를 또 다시 입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때 합참은 북측 보도가 나온 이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보감시 능력 노출 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양측 미사일이 NLL 이남과 이북을 넘나드는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실전 준비태세가 거듭 입증된 전략순항미사일을 북이 의도한 목표지점에 발사했지만, '만약' 이를 군 당국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호언장담한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북이 4일간의 군사작전을 전격 공개하면서 남측 발표에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남측과 미국의 핵억지력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과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울산 동쪽 80km 동해상에 낙탄한 것은 사실일까?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1월 2~5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북한 군의 발표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는 제시된 좌표계 위치 일대를 수중 수색하면 미사일 잔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인양할 수 있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개발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지만 "실제 인양을 할 경우 우리 군은 탐지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약 일주일 동안 수중 수색에서도 미사일 잔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북한이 발표한 도발 행위에 대한 상세에 대해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은 SNS에 공개한 '북한 촘참모부의 보도, 미사일 발사관련 한미의 은닉 폭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표할리는 만무하다. 결국 군이 발표를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만약' 울산 앞바다 타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이에 대응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강압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보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 소장은 "미국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마지막에 가공할만한 위력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를 동원한 것은 울산 앞바다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한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남북의 군사 대응에 대해 더 살펴보자.

북 총참모본부는 3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 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당일 오전 "군은 오늘(11.3) 오전 07시 40분경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과 08시 39분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1단과 2단의 단분리, 2단과 탄두부의 분리가 탐지된 것을 근거로 신형 '화성-17'형 ICBM으로 추정했다.

ICBM의 경우 비행거리 약 760km, 정점고도 약 1,920km, 최대 관측속도 마하 15로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 궤적을 이유로 비정상비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북 참모부는 장거리 미사일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목적은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에 있다고 밝혀 EMP(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MP탄이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신개념의 비살상 무기체계,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NEMP)과 핵폭발없이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NNEMP)으로 나뉜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사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할 당시에도 EMP탄 실험으로 짐작되는 '상공폭발'(9.25, 29, 10.1) 훈련이 '직접 정밀 타격', '산포탄 타격'과 배합되어 진행된 바 있다. 

한마디로 '화성-17'형 ICBM 발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실패했다는 주장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김준락 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여전히 신형 '화성-17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군의 평가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세부 제원은 분석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과 공개보도에 나와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결국 11월 3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서, "화성-17형 정도의 ICBM이라면 비용 때문에 시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술검증 및 정치적 선전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시험발사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북 총참모본부가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출동작전을 진행했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항적(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한 선) 180여개를 추적하여 대응했다"는 기존 언론 설명을 유지했다. 북의 군용기가 40~5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에서 50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과장된 발표로 보인다.

5일 평안북도 동림에서 서해상으로 4발의 탄거리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합참 발표는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 재발사'를 했다는 북 참모본부의 주장과 약간 다르다. 이른바 섞어쏘기를 하면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포탄의 궤적 탐지와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숨기거나 과장하는 군사행동의 이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뿌연' 상황은 남과 북 국민과 인민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상에 전쟁의 공포를 배가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과시는 할만큼 했으니 상대의 진짜 실력에 대해 차분하게 평가하기로 하고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살길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오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언론은 윤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하는 기획 기사를 배치했고 공통적으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감사 질의가 계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 8일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선 재도선 의사를 밝혔다. 언론은 이번 선거가 2024년 미국 대선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질타’ 후 경찰 수뇌 압수수색”
국민일보 “‘총리 파면’ ‘참사 악용’ 여야, 이태원 난타전”
동아일보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서울신문 “일상 속 밀집 공포 3대 해법으로 넘자”
세계일보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색 행안부·서울시는 또 제외”
조선일보 “이재명 측근 3인방,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
중앙일보 “김용, 돈받은 혐의 기소 ‘이재명 대선자금’ 명시”
한겨레 “윤 대통령 6개월 ‘국민 신뢰 잃었다’”
한국일보 “‘관시’ 막힌 중국 한국기업 ‘사업 최대 위기”

윤석열 정권은 오는 10일 집권 6개월을 맞는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정치면에 윤 대통령 6개월 성적표를 종합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5면 정치 기사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 정책과 한·미 확장 억제 강화로 대표되는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정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식물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종합했다.

한겨레는 1면과 5면 기사에서 “지난 반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차갑다”며 낮은 지지율과 거친 언행, 신뢰 상실과 무능, 불안한 외교와 비전 실종, 경제 정책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언론은 사설에도 윤 대통령 6개월을 평가하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인적 쇄신은 공통 주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째 3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 평가 척도는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 자유를 앞세우고 출발했던 새 정부 6개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집권 100일을 넘어 반년이 돼 가도록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신(新)적폐청산은 짧고 굵게 마무리 짓고 국회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6개월 만에 내각 진용은 완성됐지만 대통령실부터 인적 쇄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도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나 국무위원의 잇따른 낙마, 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입학 연령 5세 파문 같은 설익은 정책, 비속어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누려 보지 못한 채 빛이 바랬다”며 “국정 지지율은 한때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지금도 30%대 초반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신문은 “잘한 것은 잘 해온 대로 계속 추진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그 첫 관문이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이후 누구나 납득할 재발 방지 대책과 과감한 책임자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혼란의 尹 정부 6개월…새 출발 한다는 각오로 쇄신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윤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며 국민의 실망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과감하고 신속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민심 이반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일 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제외됐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책임회피 이상민, 궤변 멈추고 당장 사퇴하라”에서 “이번 참사는 내각이 총사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다.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너무나 한가하다”며 “혹여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만 물으며 고위 경찰관 몇 명만 문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경질 등 대폭 개각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 제목도 “‘수습이 먼저’라는 이상민 장관, 수습을 위해 사퇴하라”였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그는 물러날 생각이, 대통령은 바꿀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인다. 이 장관 경질을, 그동안 지양하겠다고 말해온 국면 전환용 인사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잘못된 시각”이라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를 맡고 있다. 취임 후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관장 업무까지 자임했다.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조사와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많은 젊은이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대통령이 말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도 이 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을 질책하지 않은 걸 놓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이날 사설 “담당 장관 놔두고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 물을 수 있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과 사무가 이 장관 관할”이라며 “정무직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 8일에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을 평가하며 미 의회 권력 구도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2024년 대선 밑그림까지 그려지는 선거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선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11월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공화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동아일보는 6면 국제 기사에서 미국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 것은 민생 문제라고 봤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때문에 공화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14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의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출마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솎 #아침신문솎아보기 #미국중간선거 #중간선거 #이상민 #이태원참사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9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그런데 겨우 반년 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닮은꼴을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이 매주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서울 집회 기준 2주 전 5만여 명에서 지난 주말 10만 명으로 늘었다. ‘오마이뉴스’가 유튜브에서 진행한 이 집회 생중계도 15만 명이나 시청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가 더해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윤석열 심판 열기가 고조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등의 손피켓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든 현안이 윤석열 퇴진 구호로 모이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민주노총이 10만 노동자대회까지 예고한 터라 반윤석열 투쟁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박근혜 퇴진과의 닮은꼴

윤석열 퇴진투쟁은 박근혜 퇴진 때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염문설이 나돌던 정윤회 실세론이 파다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버 ‘천공 스승’이 실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종한다는 소문과 묘하게 겹친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외부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퇴진투쟁의 불씨가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 실망이 극에 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다.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박근혜의 7시간’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국가는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분노가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없이 해경 탓만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사고 발생 원인은 숨긴 채 일선 경찰과 119소방관에게 참사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국민의 알권리를 괴담 유포라며 탄압하는 것까지 닮았다.

박근혜 퇴진은 민중총궐기 과정에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반민중적 폭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손배가압류 등에서 친재벌 반노동 행태를 보여 노동자의 분노를 샀다.

쌀값 정상화와 노점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농민과 노점상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민중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오는 12.3민중총궐기가 반윤석열 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쌓이고 쌓인 분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로 타올랐다.

반윤석열 투쟁에서 무엇이 태블릿PC 역할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 현장엔 수백 대의 태블릿PC가 곳곳에 묻혀있다.

당장 오는 12일 10만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일 현재 실수 8만6천여 명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은 당일 12만 명을 예상한다. 이 정도 숫자면 남대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집회 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진 없이도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시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동자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가 집결하는 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건설노동자, 택배 및 화물노동자, 철도 및 공공부문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이 대회 전에 이미 투쟁에 돌입했고, 12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일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대회로의 결집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노동자에 이어 16일 전국농민대회, 26일 자주평화대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민중총궐기에서 반윤석열 투쟁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 투쟁이 쌀값 인상 요구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 지난 몇 년간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이다. 정확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주평화대회도 기세가 만만치 않다.

한반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거듭된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해 전쟁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에 굴욕외교, 미국에 굴종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외면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잦은 외교참사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만 쳐다본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폐퇴하는 미국이 제 잇속만 챙기면서 국익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매번 미국 편이었다.

12.3민중총궐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지혜로운 민중이 떡잎의 생사를 가려보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중총궐기는 지역과 현장을 넘어 거센 파고를 일으킨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고환율에 이은 무역적자로 기업부채도 최고치를 찍었다. 레고랜드 사태는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 대참사를 예고했다.

닥쳐온 민생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태는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린들 어쩔 수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생명·안전·전쟁 불감증이 민생 위기로 이어진 시점에 일어나선 안 될 ‘참극’이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진다. 민중과 윤석열 정부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한은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7일 보도를 발표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의지와 공화국무력의 군사적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4일간의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한 뒤 "모든 대응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일(작전 1일차) 오전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에서 한미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전선 공군 반항공미사일 부대들이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 있는 공중목표를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북)측 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에 대응해 공군 F-15, KF-16을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한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 전략순항미사일의 울산 앞 공해상 보복타격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총참모본부는 3일(작전 2일차)에는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 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말했다.

'특수기능 전투부'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합참이 2단분리까지 이뤄졌지만 최고속도 마하 15, 고도 1천920km에 달해 실패했다고 추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작전 3일차)에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이기 위해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전투출동작전이 진행되었으며, 5일(작전 4일차)에는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을 또 발사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적들의 대규모 련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무력은 적들의 련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 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단행한 대응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으로 되며 이는 곧 앞으로도 드팀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2면 전면에 걸쳐 26장의 훈련 모습과 함께 총참모부 보도를 실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지난 7일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날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12건의 신고를 했다.

탈선 사고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지난 3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에서 배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올해만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일하다 숨진 것이다.

8일자 세계일보는 1면 ‘‘압사 공포 지옥철’… 달라진 건 없었다’ 기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된 7호선 지하철 1호선에 승객이 안전사고 위험 수위까지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고 신고하는 등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재난문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오전 8시27분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해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총 149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구간이 단축되거나 출발역이 변경된 열차는 79대”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12면 기사에서 “이날 출근길 1호선 열차를 탑승한 시민들 중 일부는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집’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너무 복잡하니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타달라”고 외쳤지만, 일부 시민들은 틈을 비집고 몸을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1면 ‘“이태원 참사 떠올랐다” ‘지옥철’ 1호선 시민들’ 기사에서 “7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 정차한 열차는 5분이 지나도록 다음 역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지연 운행된 탓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모든 객실을 한 번씩 확인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어 “숨쉬기 어렵거나 답답한 분들은 열차에서 내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갑작스러운 출근길 대란에 많은 시민이 9일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고 했다. 출근길 ‘지옥철’(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은 평소에도 자주 겪는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압사’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한 김선홍(25)씨는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 숨을 쉬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보도를 보면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는 오전 8시13분쯤부터 오전 9시까지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주로 ‘열차가 꽉 차 숨을 쉬기 힘들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등이었다. 이날 서울시는 오전 8시27분 1호선 열차의 혼잡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국민일보는 “이미 혼잡 상태가 임계점에 육박한”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의 열차 탈선과 근로자 잇단 사망 사고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썼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한 뒤 “이태원 참사가 불과 열흘 전이다. 그저 그런 비상대책으론 어림없다.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낡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처럼 “코레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코레일을 바꿀 가장 큰 책임은 원 장관과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탈선 여파로 7일 오후까지 서울 구로~용산역 구간 열차 운행을 못 하는 등 수많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6일 밤 9~11시 사이 “조치 완료” “복구 완료”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며 “코레일과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토부와 코레일은 최근 사고를 강력한 경고음으로 생각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탈선 관련 사항을 정밀 점검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한 사과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만 질타하고 정부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적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은 “상식 밖” “납득이 안 된다” 등 강한 표현을 들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경향신문은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나서 즉각 경질론에 선을 긋고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 책임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격한 질책은 거의 전적으로 경찰에 집중됐다”며 “그러나 경찰 소방을 포함해 재난과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이 장관 경칠 요청에 귀를 닫고 경찰 수뇌부 문책 정도에 그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와 ‘10·29 참사’. 어떤 명칭으로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사고를 불러야 할까. 한겨레는 고민 끝에 현재로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고 알렸다.

8일자 2면 기사에서 한겨레는 “명칭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사고’를 고집하는 이유다. 2007년 삼성중공업 소유 크레인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는 보통 해상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이나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관례를 깨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한동안 명명됐다. 삼성 이름은 사라지고 피해지역이 오히려 오염지역으로 각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겨레>를 포함한 많은 언론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른다. 20대가 주로 찾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골목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공간적 특수성이 고려됐다”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역시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성격이 명칭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심리학회는 “지역 혐오 방지” 등을 이유로 ‘10·29 참사’로 부르겠다고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도 대안 명칭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겨레는 “<한겨레>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현재로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규명과 원인 파악이 이어지고 있다. 인파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보고서가 참사 당일 용산서 간부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 정부 내 은폐 의혹이 확산됐다. 야당은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점검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선을 그으며 “도를 넘은 과도한 정치 집회·시위가 사고 대응을 가로막은 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광부 2명이 고립 221시간만에 극적 생환하면서 ‘봉화의 기적’이 일어났다. 7일 아침신문은 기적의 배경으로 ‘생존 매뉴얼’을 꼽으면서도 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했다. 지난 8월 같은 수직갱도에서 광부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고, 업체의 은폐 의혹, 당국의 초기 대응 등이 문제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찾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국이 참여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해당 소식을 다뤘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7일 지면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7일 아침신문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의 ‘은폐 의혹’에 주목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파 사고 경고 문건을 서울경찰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참사 발생 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과장 등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 간부들을 거쳐 서울경찰청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실제 보고서는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경찰 내부망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경찰 수뇌부의 ‘늦장 대응’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7분 보고를 받고 도보 10분 거리를 사탭 발생 50분만인 11시 5분에 도착했다. 차량 정체에도 관용차량 탑승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방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첫 긴급지시를 내린 시각(오후11시21분)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사고가 난지도 몰랐다”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9일 소방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뒤 90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시각은 행안부가 서울시·용산구에 상황 관리를 통보한 뒤 27분이 지난 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이 장관의 사고 인지 전까지 행보는 여전히 미궁”이라고 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야당은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를 ‘참사의 정쟁화’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7일 사설 ‘도 넘은 참사 정치화 세력, 재발 방지엔 관심도 없을 것’에서 “사고 수습과 진상 조사를 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조건 다 물러나라 하면 어떻게 하나”면서 “민주당은 당장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나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편 갈라 싸움만 벌일 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경우는 드물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남대문·용산 등지에선 모두 15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다. 한국·민주노총과 촛불행동,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 좌·우 성향 단체 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경찰 기동대의 거의 전원인 354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참사 현장의 요청에도 기동대가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했다. 도를 넘은 과도한 정치 집회·시위가 사고 대응을 가로막은 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이태원 참사 정쟁화 조짐, 옳은 접근법 아니다’에서 “민주당의 최근 대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참사 초기엔 정쟁과 거리를 두는 듯하더니 일부라곤 하나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는 이가 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려다 취소했는가 하면,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주말 촛불집회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구호까지 외쳤다”며 “자신들이 불과 6개월 전까지 집권하며 만들어놓은 시스템 탓도 있다는 걸 외면한 것이다.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참사가 정쟁화했을 때의 반면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족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해양 사고에 들이고 수사·감사·조사가 아홉 차례 되풀이됐지만 진영 간 갈등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양 조난 사고도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같은 실수를 또 할텐가“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 및 결단을 촉구하는 사설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7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문책 경질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나 연다면 ‘보여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때를 놓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尹, 사과와 수습·문책의지 더 명확히 해야’에서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사회의 지휘관도 대통령이다. 당연히 공식적인 형태로 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방통행식 담화가 돼서도 안 되며 유가족, 일반국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갖춰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되찾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광부 2명이 지난 4일 극적 구조됐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해 가며 지하수와 커피믹스로 9일을 버텼다. 의식이 있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구조돼 현재 일반병동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외부의 ‘구조 노력’을 평가했다. 7일 사설 ‘“국민 희망 돼 다행” 생환한 이도, 구해낸 이도 모두가 영웅’에서 조선일보는 “사고 후 구조대는 매몰자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 172m까지 천공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며 “그래도 멈추지 않고 지하 140m 수직 갱도 아래에서 325m에 달하는 진입로를 확보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틴 생존자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한 소방대, 시추와 탐사를 담당한 육군 장병이 보여준 드라마는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희망을 전했다. 그들이 영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갱도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했다. 한겨레는 10면 ‘사고 은폐·부실 대응…‘봉화의 기적’ 뒤 커지는 의혹들’에서 한겨레는 “생환의 기적 뒤에 가려진 날것 그대로의 현실은 보는 이의 분노와 실망감을 키운다”며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노후 갱도, 119신고 없이 자체 구조했던 업체의 은폐 의혹, 20년 전 도면 보고 이틀간 엉뚱한 곳 뚫은 당국 등을 거론했다. 한겨레는 “비상수칙 지킨 건 매몰된 베테랑 광부뿐”이라고 지적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난 6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이 함께하고 한국에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적응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경향신문은 칼럼 ‘여적’에서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더 늘었고, 기후변화 속도는 더 빨라졌다”며 “산불, 홍수, 가뭄 등 유난히 기후재앙이 많았던 올해 국내외의 풍경이 이를 증명한다. 그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거의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됐다. 온실가스의 절대량 감축 이행 점검과 함께, 이 지독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개발도상국 보상 방안이 올해 COP27의 주요 의제”라고 했다.

한겨레는 7일 사설에서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COP27 소식을 7일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주요 9개 아침신문 중 6개 일간지는 모두 지면에 해당 소식을 전했다.

“6개월 만에 이리 됐는데, 앞으로는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직 내놓고 퇴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침없는 쓴소리로 불교계와 우리 사회에 죽비를 내리쳐 온 명진 스님이 “10월 29일 용산 참사도 사실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명진 스님은 5일 오후 4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평화의길 창립 4주년 회원한마당 - 평화법석’에서 배우 안석환과의 대담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았다.

평화의길은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 땅에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창립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걷고 또 걷겠다’는 취지대로 매월 걷기사업 등을 진행해왔고 경남, 제주지부 등을 결성했다.

명진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열차 좌석에 구두발을 올린 일이나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상스런 말을 한 대목 등을 들어 “대한민국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청정하지 못한 자를, 청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똥덩어리 같은 자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던 게 딱 6개월 전”이라며 “6개월 만에 나라는 시궁창 같이 변해버렸고 꽃다운 젊은이들이 졌다”고 비판을 요약했다.

명진 스님은 최근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에 대해 “지금의 상황이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오고 마는 것은 미국 탓으로 본다”며 “핵 가진 나라 많다. 왜 북한 핵만 미국의 위협이 되겠나? 그것은 북쪽의 항복을 받고 싶은 거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동해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는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자. 만약에 서해 바다에서 중국과 북쪽이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을 동원해서 군사훈련하면 우리 남쪽은 아주 편안하고 괜찮겠느냐”고 반문하고 사소한 군사적 실수 하나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명진 스님은 “북쪽과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북쪽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북쪽도 남쪽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있다”며 상호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하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로 나갔어야지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대담 모두에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속상했다”며 “그 대선이 조계종의 승려대회를 끝까지 밀어붙인 그 효과로, 그 표 차이로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결과를 빚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부 얘기는 ‘스님은 사춘기’ 1화에서 81화까지 많은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근황을 전했다.

명진 스님은 유튜브 채널 ‘명진TV’에 출연해 '스님은 사춘기' 시리즈 등을 통해 수행과 사회참여 등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왔다.

대담을 맡은 배우 안석환 씨는 “그런데 스님 팬이 굉장히 많다. 자꾸 뵙고 싶어한다”며 “스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근황도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주 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명진 스님은 1987년 개운사 주지로서 ‘불교탄압대책위원장’, 1988년 대승불교승가회 회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위원 등 활발한 개혁활동을 전개했고,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등 주요직책을 맡기도 했지만 조계종으로부터 배척당했고, 현재는 ‘단지불회’ 회주이자 ‘명진TV’에 출연하고 있다.

명진 스님은 “무협지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이다”며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주인공을 해 가지고 이제 엑스트라나 조연을 좀 맡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근 ‘명진TV’에 출연 중인 동국대 교법사 진우 스님은 마무리 무대에서 “스님께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으셔서 저를 앞으로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은 손발이 돼서 움직여드리는 것”일이라며 “가닥쳐 주는 것은 스님이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큰스님께서 한 마디씩 해주시는 게 파장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건중 평화의길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평화법석’은 ‘더숲트리오’ 공연과 김훤 회원의 드럼 독주, 김인수‧오연지 공연, 이상호 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박태준 회원과의 만남, 평화의길 4년 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과 명진TV ‘스님은 사춘기’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10.29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평화법석’에서는 최근 생을 달리한 정용일 대외협력위원장의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고 부인 정면 씨가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