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고금리 시대에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우리·하나금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기업과 가계에 높은 이자를 받아 은행을 중심으로 29조 원이 넘는 이자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을 돌파했다.

26일자 한국일보는 11면 기사에서 “4대 금융지주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수수료, 유가 증권 및 외환·파생관련 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4곳 모두 이자이익이 2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이를 상쇄했다”고 보도했다.

고금리 장사로 이익을 낸 은행과 달리 서민들은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27일자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금리가 뛰면서 채권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자금 부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출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돈줄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축소와 일시 중단 등이 벌어지면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형 대부 업체들도 자금난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 업체들로 흘러가던 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은 지난 2~6월 46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이전 5개월간 1917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1 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서 대형 대부 업체들조차 대출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 업계 1·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가 신규 가계 대출 규모를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대 금융그룹이 올 들어 9월까지 이자 수익으로 번 돈이 29조 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며 “우리 은행들은 1998년 외환 위기 때 국민과 국가에 큰 신세를 졌다. 무분별한 기업 대출로 대다수 은행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168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덕에 기사 회생했다. 이런 역사를 감안하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고통 분담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출이자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미미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스페인·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주택 대출 이자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기업들에 대한 대출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은행들이 외환 위기 때 사회에 진 큰 빚을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신용위험이 ‘카드사태’가 일어났던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했다. 카드사태는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렸다.

동아일보는 경제 2면 기사에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올 4분기(10~12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42로 3분기(7~9월·33)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고, 2003년 3분기(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환산되며 경제 상황이 불안해진 2020년 2분기(4~6월·40)보다도 높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가계 신용위험이 커진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3분기에 이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용위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4분기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1로 1년 전인 지난해 4분기(12)보다 크게 뛰었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같은 기간 3에서 17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조상준(5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사퇴했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 만이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일이다. 조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를 표하지 않고 즉각 대통령실로 향한 것을 두고 내부 갈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 등이 나온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27일자 경향신문은 1면에서 “면직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은‘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전 실장은 국정원 최고 실세라는 의미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다”며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윤대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자 정보기관까지 검찰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실장 임명 직후부터 국정원은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며 “야권은 조 전 실장이 ‘기획사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실장과 김 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국정원 고위직 인사 문제를 둘러싼 조 전 실장과 김규현 원장 간 갈등설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경향신문에 “인사 문제로 김 원장과 조 전 실장 간 충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실장 사의 표명과 면직처리 과정에서 김 원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김 원장에게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김 원장이 조 전 실장 면직처리 방침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 패싱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경향신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용산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 당국자가 갑자기 물러났는데, 대통령실과 국정원 모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조 전 실장의 사표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공무원이 직속 상급자를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거취를 표명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대통령실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직했다니 국정원장은 허수아비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퇴임하려면 그 사람이 재임 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증하게 돼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조 전 실장의 사의는 대통령에 의해 바로 수리됐다. 때마침 다음날은 조 전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전 정부 국정원장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전 정부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은 전임 원장 2명을 고발하면서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조 전 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9년 대한항공 창립 이래 사용해 오던 ‘스튜어디스’(여성 승무원) 호칭을 완전히 없앤다. 남성 승무원을 의미하는 ‘스튜어드’도 없앤다. 26일 대한항공은 다음 달인 11월부터 남녀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드(flight attendant·FA)’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 1면 기사에서 “대한항공은 조직 내부에서 인턴부터 5급까지의 여성 객실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남성 승무원을 스튜어드로 성별에 따라 호칭을 구분했다.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근무 기간을 거치면 복장에 명찰을 달게 되는데, 명찰에 스튜어디스를 의미하는 SS와 스튜어드의 SD가 표기된다. 이 표기가 이제 FA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영어권에서는 승무원 호칭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성 차별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성 중립적인 플라이트어텐던트라는 호칭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성별 구분 없이 객실 승무원의 직급 체계를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5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인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그간 진행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뒤늦게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넋 놓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뒷북치듯 미국에 매달린 이유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2위에 등극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대당 400만 원가량 비싸지면서 수출 시장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시도했으나, 1억 달러 공여만 약속했을 뿐 바이든 대통령과는 겨우 48초 만남에 그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경제기술 동맹’(국제 공급망 전쟁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 되겠다는 공식 입장표명)을 약속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보조금 문제를 간청했지만, “한국 쪽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라는 립서비스(입에 발린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한편 미국도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윤석열 정부를 역이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말하자면 법이 통과된 이상 처음부터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도 세부 규정을 마련해 한국만은 구제해 줄 것처럼 생색을 내 이득을 챙겼다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고를 거듭 요청하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 규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우려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최종 결과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설마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위해를 가하겠는가’라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 다니던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미국이나, 뻔히 알고도 허울뿐인 동맹에 눈이 멀어 자국 기업에 치명상을 입힌 윤석열 정부나 ‘도긴개긴’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일과시간이 끝난 밤 늦게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으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표명과 면직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유상범 간사(국민의힘)는 26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조상준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 국정원장이 어제(25일) 오후 8~9시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직접 유선통보를 받아 면직처리되었다"며, "조 실장이 원장에게 사의표명의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간사는 "조 실장의 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국정원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건영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국정원장은 전날 오후 8~9시 사이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조실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알렸다.

정무직 공무원인 국정원 기조실장의 면직처리과정이 국정원장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이 끝난 후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조실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로부터 8~9시께 조 실장의 사의표명 소식과 함께 당일 면직처리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부연설명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며, 따라서 25일 조 실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면직처리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유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국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요직인 조 실장의 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원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은)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결정을 하는데 있어 직업 공무원과 같이 직무상 결격 등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정원 국감에서는 쌍방울그룹의 외환밀반출사건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으나, 국정원은 많은 직원들이 책속에 외화를 숨겨 반출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2년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고 여기에 국정원 휴민트(Humint)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국어선은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미국정부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통과되기전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파악했고 법 통과 전에 관련 동향을 유관 부처에 통보했다(윤건영간사)고 했으나 오후 감사 이후에는 사전 동향은 8월12일 파악했지만, 연휴가 끼어있어 실제로 관련 부처엔 8월16일 배포됐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유 간사는 결과적으로 "국정원도 (미국) 상원에서 (IRA가) 긴박하게 통과되는 것을 예상 못한 상황"이라고 했고, 윤 간사는 "오후 국감이 시작되면서 이실직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이하 LH)가 신문사에 의뢰한 정부광고 상당수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꿔치기된 LH 광고비 총액은 2년3개월 기간 동안 확인된 것만 50억 원을 넘어선다. LH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국민 세금이 신문사로 흘러 들어간 꼴이다. LH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광고주와 합의하에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신문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정부광고 바꿔치기’는 신문사가 정부·공공기관 광고를 의뢰받은 후 실제 지면에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뜻한다. 신문사는 한 개 지면을 가지고 두 곳에서 광고비를 챙기게 되며, 정부·공공기관은 정책홍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미디어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LH의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7개월 간의 신문사 정부광고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 8개 신문사다. 조사 기간 LH가 8개 신문사에 집행한 정부광고 총액은 73억7928만 원이고, 바꿔치기된 정부광고는 50억2300만 원이다. 총 광고 건수는 353건, 이 중 바꿔치기된 정부광고는 170건(48.15%)이다. LH가 신문사에 집행한 광고 10건 중 5건이 유령 광고인 셈이다.

동아일보의 바꿔치기 액수가 10억8100만 원(한 달 평균 400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일경제 8억2800만 원, 조선일보 6억5300만 원, 한국경제 6억4600만 원, 중앙일보 6억1900만 원, 한겨레 4억2900만 원, 경향신문 3억9700만 원, 한국일보 3억7000만 원 순이다. 조사 기간, 대상을 확대한다면 바꿔치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들은 실제 지면과는 다른 증빙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작업을 했다. LH 광고가 있는 PDF 파일·신문 지면 촬영 사진을 언론재단에 제출한 것. 언론재단과 LH가 바꿔치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다.

신문사들은 LH 광고 대신 삼성전자·두산·SK·LG·GS·현대자동차·KT·LG유플러스 등 대기업, KB·신한·우리·하나 등 금융그룹, 아파트·오피스텔 등 부동산, 골프장, 건강보조식품 등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특별시·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언론재단과 LH는 증빙자료를 교차검증하지 않았다. 증빙자료와 실제 신문을 비교해본다면 바꿔치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독점 대행기관으로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챙겨가고 광고 대행 업무를 도맡는다.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증빙자료를 점검·검수해야 한다. 업무편람에는 “인쇄광고의 경우 증빙자료(사진, PDF 파일 등)의 조작여부 점검”이라는 유의사항도 있다. LH 역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재단과 LH는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를 대행·집행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언론재단은 바꿔치기된 LH 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5억 원을 챙겼다.

정부광고 바꿔치기 조사는 신문사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광고 증빙자료와 아이서퍼(종이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지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서퍼는 최종판 지면을 제공한다. LH가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할 때 ‘초판에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빙자료와 최종판 지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광고 바꿔치기로 볼 수 있다. LH가 지방판 신문에 의뢰한 광고는 총액에서 제외했다.

50억 원 대의 정부광고가 바꿔치기 됐지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다. LH는 언론재단에 화살을 돌렸다. 자신들은 언론재단만 믿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언론재단이 (광고를) 검수해서 자료를 우리에게 준다. 재단에서 준 자료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재단만 믿고 광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광고가) 엄청 많은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겠는가”라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신문사가 LH와 언론재단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건 언론재단에 물어봐라. 우리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언론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광고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사들 역시 LH 광고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A신문사 광고 담당자는 LH가 광고 바꿔치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광고 담당자는 통화에서 “광고주 사정으로 서로 합의 하에 (바꿔치기를)한 게 있다”면서 “전 언론사가 그런 기간이 있었다. (초판에만 광고를 실은 경우는) 당연히 광고주와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B신문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LH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걸려있다. 시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증빙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증빙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신문사들은 “언론재단에 물어봐라”·“미디어오늘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부담스럽다”·“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고,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재단은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논란이 제기된 후)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판갈이(광고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으며,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광고주와 매체사 간 별도의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향후 정부광고 집행내역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광고주 의사를 확인한 후에 가능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광고 바꿔치기 관행이 신문업계 전반에 퍼져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8개 신문사가 인천공항 광고 88건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인천공항에 이어 LH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재단은 12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시기가 제한적이다. 또한 언론재단은 ‘광고주와 신문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수 국회의원이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언론재단은 이를 거부했다.

종합일간지 광고담당 임원 C씨는 올해 8월 통화에서 광고 바꿔치기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다른 언론에 광고를 집행하면 항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사에 ‘지면에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C씨는 “신문사는 많고 광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번거롭고 힘드니까 편법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와 짬짜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D씨는 경제신문 재직 시절 출입처인 정부기관 홍보담당자로부터 “1판(초판)에 광고를 넣고 그다음 갈아 끼우기로 했다. 광고국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D씨는 통화에서 “신문 초판에 증빙용으로 광고를 넣고, 이후 다른 광고로 교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D씨는 “당시 데스크는 차장급 기자들에게 ‘타사 지면을 보고 어디서 광고를 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못 받은 광고가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도 초판에 광고가 나가는 방식을 원하는 것 같다.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해보면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어떠한 수작도 그 요상한 해법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행되는 것 말고 해법은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마땅히 배상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도 4년, 정부가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고령의 피해자들만 세상을 떠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729개 단체와 420명이 동참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보도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재단이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지급하는 것,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라고 하는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얘기를 꺼내서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이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전범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판결 취지대로 외교부가 제 목소리를 내서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 보류에 대해 “지난 7월 외교부가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라고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이 허튼 짓 하는 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지우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전 세계 평화와 여성인권의 상징이 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한 조직적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명백하고도 불가역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하라”면서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책동 당장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6.15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는 “얼마나 절박하면 전국에 70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 연명했고 4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겠느냐”며 “오히려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에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한일 협력을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얼마 전 독도 인근에서 한일 합동 전쟁연습이 전개됐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동북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일에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윤석열 정권이 최초, 대규모라는 수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연일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들씌우고 민중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마다 전쟁 연습으로 전쟁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총대를 내려놓고 대화로 극복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선언 참가단체들과 개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아니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강력 성토했다.

기자회견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와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대표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과거사 졸속 해결 중단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중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공동주최하는 ‘굴욕외교, 전쟁위협 한미일 군사협력 윤석열 정부 규탄! -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평화촛불’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북한 정책과 행동의 변화

2019년 12월 당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후 단계적으로 북한은 공세적 핵정책을 예고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점진적이었고 단계적이었다.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정책 변화를 4시기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북한 정책 변화의 1시기는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결정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친서 등을 통해 미국이 ‘선 비핵화, 대북 압박’에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선비핵화, 제재 강화’를 고수했다.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선포함으로써 협상 거부, 핵무력 강화로 정책을 전환했다.

‘김정은↔트럼프 친서’ 친서에서도 확인되듯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전제로 3차 북미회담 용의를 밝히며 그 시한은 2019년 연말로 상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책 전환이 아닌 ‘북한 안정화작전’이 포함된 한미군사연습으로 화답했다. 또한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미국의 기존의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해 12월 당중앙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협상 정책을 미국이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2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로, 새로운 대미전략에 따른 국방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북한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화제의에 일절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 1월 8차 정책당대회에서 2차 국방발전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은 6월 당전원회의에서 바이든 정부 역시 대화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후였다. 이후 북한은 2차 국방발전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 시험을 진행하고, 그 해 9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재천명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이 결정되었다. 이 전원회의에서 핵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시기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시기로, 1월 정치국회의에서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ICBM을 시험발사, 전술핵무기 탑재 무기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남측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등에 대한 대응행동으로 핵정책의 단면들 즉 핵선제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정책이 수면위로 오르기 시작한 시기이다. 2022년 9월 채택된 핵정책법령 역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4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의 시기로 이 때부터 핵무력 시위를 본격화했다. 2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미가 핵동맹을 재추진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6월 전원회의에서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를 열어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행동계획을 추가했다. 전술핵 관련 임무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정책법령’을 채택했으며, 시정연설에서 핵무기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핵전투태세 강화를 강조했고, 한미군사훈련을 겨냥하여 “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25일 이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시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나 한국군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군사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북미 협상 거부와 적대정책의 지속이 위기 초래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라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다른 한편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엔 ‘북한 핵위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의 위험스러운 핵정책과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북한의 핵정책과 군사행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공세적으로 변했다. 북미 협상기였던 2018년과 2019년 미국은 선비핵화론, 제재강화론을 고수했다. 그 결과 북미 협상은 좌초되었다. 북미 협상기에 북한은 핵시험도, ICBM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다. 친서에서 확인되듯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4월이다. 바이든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일부를 공개하며 핵선제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2022년 3월이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세적 핵대응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4월부터 핵운용 관련 무기체계를 시험발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재추진된 핵동맹화에 대한 대응으로 핵정책 법령을 채택했고, 핵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이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2019년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새로운 북미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군사 행동 역시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탑재 모의 군사훈련, 연이은 포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공세적 핵정책이 싱가포르 회담으로 시작된 북미 협상이 실패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북한의 ‘위험한’ 군사행동이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이미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선포할 때 ‘불안과 공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한미 양국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8차 당대회에서는 ‘강대강 대미 노선’을 천명하기도 했다. 지금 북한은 그들이 천명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한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군사적 적대행위로 대응하고, 자신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대응하는 북한의 기조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2022년 10월 한반도는 그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3중의 위기 국면에 빠져있다. 상호 적대행위가 심화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핵위기,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정치 부재의 위기가 한반도를 지배한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전쟁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에서 미국의 패권적이며 일방적인 대외정책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화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북한은 자신의 핵정책을 공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교 해법을 마련할 그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 프로세스니, 대화 로드맵이니 하는 ‘고상한 해법’은 의미를 갖지 못하며, 현실성도 가질 수 없다. 2022년 한반도의 10월 위기는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친미사대적 외교정책과 완벽하게 결별해야만 비로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을 반대하는 정치 역량이 미국과 친미사대 세력을 압도했을 때 비로소 평화는 가능해진다. 자주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것이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및 제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김호현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여는말을 통하여 “현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결론을 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하고 진보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참담한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말 평화롭고 통일된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 7조 위헌 심판을 반드시 받아내고 이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운동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련희 ‘평양시민’은 “한 사람 한 인간에게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북을 고무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 없는 가족의 품으로,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였다.

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통하여 “1948년에 한시적 특별법이란 딱지를 안고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안보’를 빌미로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안보의 미명 하에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 동포와 싸우게 만드는 일을 이 법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남북대결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 왔다”고 폭로하였다. 

이어서 “70여년이 지나도록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인사들과 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적 장치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문 (사)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등 제 단체가 주최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2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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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사 내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헌정 처음’ 기록을 또 세울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래서 공정 수사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3살 노동자가 사망한지 8일 만에 SPC 계열사인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 지난 24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해 진행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이 대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의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연설을 낭독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취임 첫해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과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 데 조건을 단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정연설 거부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책무는 하기 바란다”며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헌정사상 처음’ 기록은 그만 세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민생외면 극한대치 풀고 정치복원 나서야”에서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를 다뤘다. 이 신문은 “시정연설은 형식상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지만, 내용은 국민에게 내년도 나라 살람살이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시정연설 거부는 자칫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에겐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쟁과 민생 챙기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대치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국회에 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 특검을 여당에 수정 제안했다”며 “여야는 이 논의를 출발점 삼아 정치의 복원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여의도 일각에서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관이 야당을 직접 비판하면서 해당 발언도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당 자극하는 한동훈, 이래서 공정 수사 가능하겠나”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판에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거친 말로 직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한 장관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의 편향 수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고 서울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며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겨누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한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야당과 그 의원들과 말싸움 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싶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당에 입당하는 편이 자신이나 법무부를 위해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SPC 계열사에서 사망사건에 이어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선 SPC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관련 소식을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일보 사회면 “SPC 16개사 산재사고 5년간 759건…‘2인1조 엄격하게 안지켜’”를 보면 SPC그룹은 “내규상 모든 작업을 2명이 함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명이 근무해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2인1조 근무 원칙은 작업을 나눠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동시에 작업하라는 것”이라며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철저한 시설 투자와 인력 배치가 없었던 점도 반복적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SPL는 올해 안전예산(5억8200만 원)을 지난해보다 20.4% 줄였다”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함께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밤샘·장시간 노동 위험성 드러낸 SPC 잇단 산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일찌감치 주야 교대 근무(야간 노동)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야간 노동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나면서 선진국에선 야간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는 과로를 줄이기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우려스럽기만 하다”라며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먼저일 순 없음을 새겨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칼럼 “SPC그룹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실렸다. 박 이사는 최근 SPC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버젓이 기계를 돌리고, 회사의 외국 진출 소식을 보도자료로 내기 바쁘고, 빵 만들다 죽어간 사람 빈소에 그 빵을 내놓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야간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도 상관없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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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사설 “탐욕에 생명·안전 경시한 SPC그룹…엄정 조치 뒤따라야”에서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식품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며 “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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