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명태균·김대남 사태,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 탓 탈 나”

김건희·이재명 관련 의혹 쏟아진 국정감사 “2016 학습효과” vs “민생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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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0.08 07:35

• 수정 2024.10.08 08:23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 10곳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됐다. 신문들은 ‘김건희 블랙홀’,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이라 규정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2016년 최순실 탄핵의 학습효과라고 봤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김건희 이재명 국감에 민생은 뒷전이라고 우려했다.

명태균 김대남 사태가 여전히 지면을 달궜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된 정권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정권말기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날 명태균씨 인터뷰를 했던 동아일보는 이런 사람들 탓에 정권에 탈이 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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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대가 지급 논의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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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5면 기사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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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자택 찾아온 명태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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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5면 기사 <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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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 부부 대화 이렇게 마구 노출된 정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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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메시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공개에 이어 5일 인터뷰에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총리 천거를 했다는 점도 들었다. 조선일보는 “명씨처럼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메시지를 과시하듯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을 윤 대통령이 ‘명 박사’로 부른 이유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한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명씨 외에도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명품백 수수 관련 문제로 보낸 메시지와 진중권 교수와 57분간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점도 들었다. 조선일보는 “역대 정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은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 말에 벌어진 반면 윤 정부는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들이 봇물 터지듯 노출되고 있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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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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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명태균 “尹 부부 만나 총리 추천”… 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나는 것>에서 명씨가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의 김영선 전 의원 단수공천 부탁에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동아일보는 “설령 대선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더라도 취임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올해 치러진 총선의 공천에 대해서까지 명 씨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명 씨가 숨은 실력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서울의소리에 주문한 녹취록을 들어 “이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그간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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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선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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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대선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 챙겼다’는 명태균, 진상이 뭔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가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스픽스TV)에 출연해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선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강씨 주장과 명씨 인터뷰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창원지검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도 명씨와의 관계,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명태균과 김대남씨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 정치 컨설턴트와 전 대통령실 행정관 때문에 연일 벌집 쑤신 듯하다”며 “여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런 이들이 활개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 <명태균·김대남 의혹에 보수 내부서도 "한심하다"... "또 나오면 공멸" 우려도 확산>에서 명태균 김대남 사태를 두고 “이들에 휘둘리는 현실이 보수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많은 보수정치인들이 ‘명태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 약점이 잡히고 이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한심하고 수치스럽다”며 “보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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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상임위 10곳에서 김건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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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11월1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상대로 실시된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국감장 달군 ‘김건희 국정농단’ 공방>에서 “야당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며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에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며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한 뒤 야당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오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언급됐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집중 타깃이 됐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감에서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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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6년 탄핵 학습효과” vs “김건희 이재명으로 얼룩져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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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공천·관저공사·명품백…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에서 민주당이 국감 시작일에 맞춰 ‘김건희 심판본부’ 첫 회의도 진행한 점을 두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결정적 변곡점을 마련한 2016년 ‘최순실(최서원) 국감’의 학습효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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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김건희 이재명에 집중된 국감을 비판한 시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김건희·이재명으로 도배된 국정감사장>에서 “양당이 정치 공세용 국감 증인들을 대거 채택하면서, 애초에 공언했던 ‘민생 국감’은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고, 3면 기사에서는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지만, 새로운 ‘한 방’은 내놓지 못한 채 그간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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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 기사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에서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거야의 집중 공세로 시작됐다”며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토의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여야 간 정쟁으로 국감이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으로 닻 올린 '끝장국감'...민생엔 관심도 없었다>에서 “민생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위기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김건희와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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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신형철

수정 2024-10-07 08:14등록 2024-10-07 06:00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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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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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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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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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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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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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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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국감’ 우려 속 이하경 대기자 “여권 냉담”

경향 “대통령 부인 의혹 국감 정상 아니지만 책임은 정부·여당”

조선일보, “이재명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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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0.07 07:34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언론과 정치권이 꼽은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김건희 여사다. 특히 최근 보수층과 여당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화제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했는데, 이 과정에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올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지역구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감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 “골수 보수도 김건희에 인상 찌푸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3면 <김건희, ‘오빠 전화 왔죠?’ 육성·KTV ‘황제관람’ 의혹…국감 뇌관>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했다”며 “의혹의 실체가 구체화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권 분열도 감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당내 친한계 인사 20여 명과 서울 종로구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국일보는 5면 <한동훈 “국감서 野 공세 거세질 것… 단결 극복하자”> 보도에서 “이날 모임에 대해 친윤계는 경계하는 기색이 감지됐다. 특히 친한계가 뭉쳐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이 또다시 재표결까지 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대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중앙일보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청렴하고 사심이 없을지 몰라도, ‘용산’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김 여사를 지켜온 여권의 기류도 냉담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하경 대기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흘 뒤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과 검찰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인사 개입 등 오만가지 혐의로 불려다니고 압수수색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기자는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국감’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에서 “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라며 “민생·경제·안보·의료 등 다방면의 현안이 즐비하고, 국가소멸·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도 산적한데 국감이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눈치 보지 않고 따질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은 국감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여야 할 국감이 올해에도 진영 간 극한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인 국감에 여야 간 정쟁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해도 민생·안보 등과 직결된 국정은 팽개친 채 정략적 활용에만 몰두한다면, 국회의 신망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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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동아 인터뷰서 “尹에게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

동아일보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를 인터뷰해,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명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으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면 <명태균 “尹 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를 통해 지난 5일 명씨를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와 공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라고 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구설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저수지 둑이 터진 것 같다”며 “명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쏟아지는 중”이라고 했다.

천광암 주간은 “(공천개입, 주가조작, 관저 공사 의혹 등) 세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라며 “이들 외에 김건희 여사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씨, 김 여사와 공동 작성 논문으로 위조 및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수, 무속인 천공의 측근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모두가 김 여사와 인연을 빼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천광암 주간은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뒤탈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면면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주간은 “앞으로 이 ‘저수지’에서 얼마나 많은 ‘오물’이 쏟아질지 모른다. 지금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 논란, 조선 “야권 총결집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1면 <“끌어내려야” 탄핵 꺼낸 이재명>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11월 이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야권의 총결집을 의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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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했다”며 “이 대표까지 자기 입으로 탄핵을 암시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위법 혐의를 수사·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野, 정쟁 국감 걱정된다> 사설에서 “민주당도 6일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현 정부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말을 한 것은 도를 넘은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나 민주당이 자꾸 그럴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심만 더 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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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0/07 [07:59]

"신임 이시바 日 총리, 두 얼굴 가졌다…뉴라이트 둘러싸인 윤석열 정부 우려"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08:09:35 최종수정 2024.10.07. 0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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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다.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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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을사년인 1965년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총 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재개하게 됐다. 그 이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예속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소재, 부품 산업을 일본에 의존하는 식의 경제 발전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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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을사년인 2025년엔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의 해외 출정 이런 문제에 대해 헌법 9조를 고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또 미국이 워낙 밀어붙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일본 밑으로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와 무관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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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프레시안의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2025년 '제3의 을사늑약'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독도 문제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강상구의 시사콕>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cO0SAjoO8g&t=52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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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온건한 입장에만 관심을 보이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선 매우 강경한 매파라면서 "두 얼굴을 가졌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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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정규군화에 대해서 상당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 미국을 끼고, 한국은 밑에 깔고, 그 힘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뉴라이트적 성향을 갖고 일본과 이심동체처럼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전 총리보다 어떤 면에선 더 어려운 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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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김정은을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해리스(민주당 후보)는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했다"며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재임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과 관계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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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 "북한 정권 종말의 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신기루를 보는 것 같다"며 "미국은 가뜩이나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까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유럽 철도 기행] ⑧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독일 철도의 자세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 | 기사입력 2024.10.06. 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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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6차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2015년 파리에 모인 195개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류는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이 목표를 달성해도 2040년 전에 1.5도씨 상승은 확실하고 2도씨 상승마저 막기 어렵다.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미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간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65도 상승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생물다양성의 절반가량이 자칫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는 의견에 96%에 달하는 생물학자들이 투표했다고 한다. 예측 수치를 계산해보면 앞으로 호모사피엔스의 멸종까지 100년 가량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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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열린 2024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온 유럽의 축구팬들은 독일 철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열차는 지연되거나 취소되기 일쑤였다. 유로 2024 조직위원이자 전 축구선수인 필립 람도 열차 지연으로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 독일의 철도공사인 도이치반(DB)은 팬들에게 사과했지만, 독일 철도는 늘어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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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 전부터 정시성 하락으로 독일 철도의 신뢰는 추락했는데, 낡은 선로와 인프라 및 극심한 인력부족이 원인이었다. 독일 철도는 교통량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병목 구간에서 혼잡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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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뢰가 추락한 독일 철도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독일 전역의 40개 구간, 총 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망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27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30년까지 추가로 3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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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규모 투자의 배경은 정시성 하락과 인프라 노후화도 있지만, 나아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독일의 기후 위기 대응은 도이칠란트 티켓이라고 부르는 49유로 티켓(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이를 벤치마킹했다)외에도 전국적인 열차의 규칙적 시간표를 만드는 이른바 '도이칠란트탁트(Deutschlandtakt)'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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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이칠란트탁트'와 '도이칠란트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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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칠란트탁트(Deutschlandtakt)는 독일 정부와 철도공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 DB)이 추진하는 철도 교통 현대화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스위스의 성공적인 '타임테이블 기획 시스템(Taktfahrplan)에서 영감을 받아, 철도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열차 운행을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운영하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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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칠란트탁트는 주요 노선에서 열차가 30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출발하도록 설계한다.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 환승역에서는 열차들이 상호 연계되어 도착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조정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승객이 기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도로 위의 차량 수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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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칠란트탁트의 구현은 열차시간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열차와 인프라의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한데, 기존 주어진 인프라 조건에서 열차시간표를 작성해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먼저 열차시간표를 30분 단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시간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철도의 인프라를 개선,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이치반은 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선로 및 신호시스템, 열차의 현대화 뿐 아니라 1,800여개의 기차역을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독일 교통부는 독일을 넘어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까지 이 시각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EU의 철도 경쟁체제 속에서도 협력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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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모달시프트로 대표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높은 도로 승용차나 항공기의 수요를 탄소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낮은 철도로 옮겨오는 모달시프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가 매력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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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칠란트티켓이 운임에서의 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도이칠란트탁트는 매끄러운 이동과 환승의 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무리 KTX가 빨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도중역에서 무궁화열차나 버스로 환승하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거나 열차가 없다면 사람들은 철도 이용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철도망의 확장뿐 아니라 예측가능한 규칙적인 시간표가 없다면, 철도와 버스와 같은 타 공공교통수단 간의 매끄러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로에서 철도로의 수요 이전은 불가능하다.

독일의 철도 및 교통노조인 EVG는 도이칠란트탁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민간 철도사업자들과의 조율이 힘들다고 말한다. 독일 국내 뿐 아니라 국제노선에서 인기 구간에 들어와 있는 민간사업자들로 인해 선로개량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국경을 넘어갈 때도 그 쪽의 민간사업자들과의 협업이 어렵다고 말한다. 정시성을 포함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경쟁이라는 다른 원칙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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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시프트는 철도가 중심이 되겠지만, 철도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해서는 보다 철도망이 촘촘하게 확장돼야 하지만, 철로가 닿지 못하는 곳은 버스와 같은 공공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연계돼야만 한다. 이른바 통합적 공공교통망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철도라는 수단 내에서도(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철도와 버스)에서도 한국의 교통망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돼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다보니 코레일은 끊임없이 '수익성 증대'의 압박을 받고 있고, 결국 돈이 되는 고속철도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 고속철도마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분리시켜 철도망 활용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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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까지 설립해 민자철도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수익 구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독일의 사례처럼 교통부문의 '모달시프트'를 구현하는데 있어 향후 이 민자사업자들이 질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처럼 정부가 규칙적인 시간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민자사업자가 협의에 쉽게 응할 수 있을까? 전체 철도망의 다이아를 조정하고 시각표를 조정할 경우 민자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관철할 수 있을까? 관철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텐데 그 비용은 민자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애시당초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때 가서 기후 위기 재앙 앞에 또다시 비용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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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V(독일 교통회사 협회)에 따르면 독일에서 도이칠란트티켓(Deutschland-ticket) 도입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사용 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 감소하고, 티켓 도입 이후 대기 오염 수준이 최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된 티켓의 20%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매였다. 도이칠란트티켓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지방버스, 트램, 경전철, 지하철, 지역특급, 지역 간 익스프레스, 지역열차, 페리(일부)와 민간철도회사가 운영하는 지역열차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민자노선인 광역노선 및 신분당선과 GTX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민자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 혹은 비용 보전으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보전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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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다 도로, 공공보다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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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시프트를 위해서는 생태학적 구조 변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회-생태적 교통 전환은 철도교통과 지역 대중교통이 여전히 매력적일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해야 하며,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여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사회-생태적 모달시프트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철도 운송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철도 운송 마스터 플랜을 통해 생태학적 모달시프트를 위한 전반적인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철도 외 다른 교통수단의 미래 역할을 결정하는 '교통 마스터 플랜이 수반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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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내년도 교통부문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철도부문은 올해보다 1조원이 감소했고, 도로부문보다 1,980억이 적다. 모달시프트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처럼 인프라 지출에 있어 철도가 도로보다 우선돼야만 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으로 철도예산이 도로예산보다 많았으나, 2025년 다시 도로예산이 철도예산을 능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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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이미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민자철도사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민간 재원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암울한 얘기만 가득하다.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제껏 민간의 창의는 오직 '수익 증대'와 '손실 회피'에서만 발휘됐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철도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창의성은 발휘될 수 없는가? 인력 중심의 유지보수 업무를 신기술과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드는 창의성은 왜 발휘할 수 없는가? 다단계 위수탁 구조를 만들어 이윤을 확보하고 운영 상의 손실 회피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창의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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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5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모달시프트는 고민조차 보이지 않는다.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37.8%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행방안은 아직까지 전무한 수준이다. 독일에서 실패로 검증된 '수소 열차 도입'에 대한 언급 뿐이다. 이대로 가다간 탄소중립은커녕 6차 대멸종의 파국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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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 최근글보기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10/05 [19:39]

[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남북 관계의 이상과 현실

수정 2024-10-05 09:06등록 2024-10-05 08:00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이었다. 갑자기 문제가 된 계기는 2023년 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남북관계가 적대적(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되었다”는 발언이었다. 그는 또한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도 함으로써 무력통일론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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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새로울 것 없는 ‘두 국가론’에 대하여 최근 다시 논쟁이 일어났다. 지난 9월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평화적이고 민족적인 두 국가로 서로 존중하고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통일 포기론’의 근거로 북한 대남 노선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대북정책과 전쟁 위험성, 그리고 남한 내부(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등의 현실을 들이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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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는 ‘통일 포기론’은 정서적, 논리적, 정책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당장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보수 쪽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조항을 위배했다고 비난하고 진보 쪽은 통일이라는 지고한 가치를 포기하는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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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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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간과되는 요소가 미국이라는 존재다. 끝까지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임종석의 연설문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류 언론매체의 논쟁에서도 그렇고,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주류 언론과 정당, 정부와 국회는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 문제’에 대하여 침묵해왔다. 그러나 통일이든 평화든 안보든 ‘방 안의 코끼리’ 격인 미국 없이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까. 다 보고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고 말하지 않기로 말없이 약속한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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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솔직해 보자. 북한의 무력통일론은 ‘유사시’ 남한을 무력으로 평정하겠다는 것이고, 남한의 그것은 ‘북한이 남침하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만 놓고 보자면 북한이 먼저 남침하지 않으면 남한은 무력통일을 할 수 없고, 북한에는 남한이 먼저 북침하지 않으면 ‘유사시’가 생길 수 없다. 더욱이 작전통제권도 없는 남한은 미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북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들어오면 그림이 달라진다. 북한은 미국과의 무력 분쟁으로 ‘유사시’를 맞이할 수 있고, 남한은 그때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통일은 민족 공멸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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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론 역시 미국이 빠지면 현실성을 잃는다. 김영삼 정부 이래 유지되어온 남한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론이다. 그 첫 두 단계에서 남과 북은 각각 ‘국가성’을 유지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화해협력 단계로 들어서는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진퇴를 거듭하다 현재는 다시 ‘냉전시대’로 복귀한 상태다. 그 30년 가까운 굴곡진 역사에서 미국을 빼고 무엇을 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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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자주적 화해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와 함께 한국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자주에 대한 열망과 의지도 거의 잃어가고 있다는 자괴감이 널리 퍼져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다.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못한)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이 발언은 남북관계가 봄날과 같았던 2018년 10월10일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관계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다는 국회 발언에 대한 확실한 견제구였다. 그해 11월20일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working)그룹’이 출범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 체킹(checking)그룹’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그 뒤는 오욕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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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파탄 뒤 멈춰버린 시계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의 중간 어디쯤에 ‘흡수통일론’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 급변 사태로 무너지거나 국력의 극단적 격차로 인하여 북한이 스스로 남한에 ‘항복’하면 ‘접수’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남한이 단독으로 오롯이 북한을 흡수할 수 있을까. 아니다.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미국은 핵무기 처리 등을 이유로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고 중국도 우방국인 북한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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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과 분노가 뒤섞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전까지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나게 되었는지 설명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 참으로 기이한 사고구조다. 2018년 9월19일 평양 능라도경기장에 모인 15만 북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어디 두고 이미 파기된 ‘군사합의’의 업적만 자화자찬하고 있는가. 대국민 사기극을 넘어 ‘대민족 사기극’이 된 연유를 진솔하게 밝혀야 하지 않는가. 만일 초기 투자에 성공한 듯하다가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돈을 말아먹고 그들을 빚더미에 앉힌 펀드매니저가 처음 1년의 실적만 계속 지껄인다면 그는 정신병자나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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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 중 하나가 2018년 ‘서울의 봄’이 재임 기간 중 어떻게 그토록 무참히 유린되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미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멋진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미국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아니고 침묵은 헛소리 아니면 묵종을 낳을 뿐이다. 지금은 고문서가 되어버린 1972년의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부(박정희 대통령)의 뜻’은 가장 먼저 ‘자주’의 원칙으로 나타났다. 자주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것, 오래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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