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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명태균 있었다”, 이준석 “대통령실이 거짓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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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인물 명태균 씨’의 관계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2021년 7월 초 자택에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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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해명은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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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두 차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명태균이 있었다”라며 “(그날이) 2021년 7월인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인이 명태균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가니까 (명 씨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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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가 소통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 해명 역시 논란이 됐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자를 보면 누구 쪽 사람인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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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명 씨와 2021년 7월 23일에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캡처해서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40분 정도 뒤에 명 씨는 “내일 오전 8시에 윤(석열)총장님 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그해 7월 25일 오후 6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서울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한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회동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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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다르게, 명 씨가 윤 대통령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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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 씨가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폭탄 발언을 내놓자, 나왔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 씨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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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만으로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것이 2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속인부터 주가조작범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께서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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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1)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착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0.10. 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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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선(북한) 지도자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엔 "사용한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기도한다면"을 쓴 게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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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을 가리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은 놓았다. 그러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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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다. 그는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한 것이다. 특히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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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서로 으르렁거리며 '건들기만 해봐라'식의 설전을 보면 철부지들의 다툼이 연상된다. 다투면서 닮아가는 것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남북 정권의 적대적 언행과 상호작용에 8천만 한반도 주민의 안위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두 정권의 무책임과 무지에 치를 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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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경고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착각인 이유는 간명하다. 조선은 지도부 유고시 자동적으로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죽은 자의 손(dead hand)'을 핵교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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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시" 김 위원장 제거 작전에 나서겠다고 평소에 위협하면, 조선은 평소에도 핵전력의 '일촉즉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언사가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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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착각도 매한가지이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도발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억제의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소에 핵공격을 운운하면 한국이나 한미동맹은 국지 충돌에서도 조선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평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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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지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현격한 열세에 있는 조선은 핵사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국지전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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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유혹을 다스려도 문제이다. 조선이 평소에 선제 핵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재래식 포탄이나 미사일을 사용해도 한미동맹은 이들 무기가 터지기 전에 운반수단에 어떤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조선의 초대형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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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양측 모두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줄곧 말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말폭탄을, 그것도 수위를 높여 계속 던져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평소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면 방어·격퇴하겠다'는 수준이면 족하다. 이게 최소한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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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준을 넘어 틈만 나면 "북한 정권 종말", "핵무기 사용" 등을 운운하는 것은 위기관리 및 전쟁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가 또다시 중무장지대로 바뀌고, 양측에서 보내는 풍선과 틀어대는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감이 쌓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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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0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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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의혹', '김건희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을,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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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8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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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인사"라며 "진실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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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상장폐지 직전의)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 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이게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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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되겠나"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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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리스크'로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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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나"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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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권이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은 언제 나서시겠다는 건가" 재차 물었지만, 박 장관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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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장관은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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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사실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은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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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2차에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다"며 "(대선 당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은 전부 허위사실 맞는가"라고 물은 데에도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에…(어긋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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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국감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다"며 "어떤 조항 위반인가" 따져묻자, 박 장관은 "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이 한동안 법률 해설서의 내용을 서로 인용하며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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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 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긍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기와·벽지·도보 등 파손, 관람객들도 의문 표시... 강유정 "졸속 이전 탓, 재단 업무 재설계해야"

24.10.08 07:10l최종 업데이트 24.10.08 07:10l 김화빈(hw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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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선 화려해 보였는데 실제로 와 보니 낡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영부인 집무실) 벽지와 가구가 왜 이렇게 허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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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2시께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남긴 평가다. 정부가 청와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곳곳에 하자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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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으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폐가로 돌려줬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청와대 관리에 다단계 하청을 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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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초청 상춘재 기와도 손상... "고택 망가지는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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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선 지반 침하로 내려앉은 연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외빈 접견에 사용되던 본관 1층 영부인 집무실 벽지는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 했다. 벽지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 고정돼 있었다. 본관 세종실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액자 하단이 들린 채 불안정하게 전시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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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에서 소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갈라지고 깨진 데다 높낮이가 다른 단차현상이 확인됐다. 청와대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넘어진다"고 전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뒷쪽 벽면은 뜯겨나가 움푹 파여 있었다. 개방 후에도 국빈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상춘재는 기왓장 안쪽 황토가 빗물에 쓸려 일부분이 내려앉았고, 청와대 관람을 위해 들어서는 입구 기와 또한 파손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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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관람 부지에 비해 개방된 화장실은 3곳(여민1관·춘추문·관저 앞)에 불과해 성수기 때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실정이다. 일부 관람객이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볼 일을 보기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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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복궁만 해도 직영관리사무소를 둬 300여 명의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데 청와대는 폐가 직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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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우리 전통 고택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기와다. 기와를 놓을 때 백토·황토·석회석을 섞는데 황토가 내려오는 것이 손상의 첫 단계"라며 "경복궁 직영사무소 수리 담당자들이 하자가 생길 때 즉각 수리·보수하는 것과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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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담당자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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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 유지·관리·관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한 점 ▲ 시설물을 건축·수선하는 영선 업무 담당자를 사실상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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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내 천연기념물까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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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청와대 권역 시설관리 위탁운영(약 15억 원)'의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보면, 영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담당자가 따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는 위탁 업무로서 "시설물 감시·운전·점검·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와 "옥내·외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신설·변경·수리"가 적혀 있었지만, 노무비엔 관리소장, 기계·전기과장 및 기사 항목만 책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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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각종 수당 과소지급)도 파악하지 못했다(관련기사 : [단독] '윤 정부 개방' 청와대재단 업체 임금체불, 노동청 근로감독 https://omn.kr/29wwv). 과업내용서엔 "발주처(청와대재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 이행과 노동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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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청와대의 부실한 관리와 재하청 노동구조를 보면 재단이 도대체 왜 설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전방위 재하청 계약이 역사·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청와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말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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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하청 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며 "상시적인 청와대 유지·관리에는 단순 노무만 활용되는 게 아닌 만큼 노동자들의 안정감 있는 장기근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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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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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설립됐으며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임금체불도 벌어졌다"라며 "이 와중에 청와대 곳곳도 훼손됐는데 재단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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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준비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됐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다"며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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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근로자 자격 요건에 영선이 포함됐지만, 감독관과 협의할 경우 자격 요건을 변동할 수 있다"며 "영선 업무 등은 18명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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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와대 시설관리는 건축·기계·전기·소방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청와대 자체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상시로 영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 원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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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윤석열정부#청와대재단#강유정#국정감사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 난 눈치 안본다" 뉴욕총영사 발언에 외교부 장관 "적절치 못한 발언"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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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계된 인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상임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코이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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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최은순 씨 법률대리인의 동생인 손정미 씨가 지난해 12월 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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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손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심사결과표 및 이사 선임 최종후보 10인 이력서 등의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장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법하게 이뤄진 이사장의 임명 권한 행사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가진 인사들의 제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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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에 대해 "손정미 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파워 엘리트 263인에도 이름이 올랐으며 본인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기도 했다"며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 의혹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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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미 이사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인데,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이 검사 초임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급여 불법 수급사건' 재판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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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원래 상임이사로 2~3부서 정도를 뽑는데 이번에는 5부서 이상이었고 6명 정도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10명이 최종 후보가 되는 등 의혹이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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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이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권한과는 무관한 법령"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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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인신상 문제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평가표는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들의 신상은 중요하지 않고 손정미 이사의 신상은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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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이사는 충북도청에서 국제통상과 주무관,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사 선임당시 이러한 경력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주로 하는 코이카의 이사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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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이사는 본인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 이사가 맡고 있는 글로벌연대파트너십 본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전문성이 이사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동안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 25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15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절이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발언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굳이 그 날 그런말을 그 맥락 속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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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영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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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해방이라는 건 미국이 일본을 패망 안 시켰으면 왔겠어요? 전 당당합니다. 저는 특임이고 그래서 일반 그런 외교부 공무원들과 같이 눈치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JTBC가 3일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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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특임 공관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 자리에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 눈치보는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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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어 김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신 읽지 않고 본인이 별도의 연설 내용을 준비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해외 공관의 대사나 총영사가 정부 공식 경축일에 대통령 축사(나 기념사)를 대독하지 않고 본인이 쓴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제가 기억하는 한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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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한인 사회를 두 쪽 내면서 총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 의원은 "말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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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