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의 실패: ‘김정은↔트럼프 친서'를 통한 복기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018년 진행되었던 북미 협상의 실패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그 이후 북미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다. 2018년 3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은 “새로운 조미 관계의 수립 → 한반도 평화 실현 → 한반도 비핵화”라는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력은 ‘북미 상호신뢰구축’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여전히 ‘선비핵화 입장’에 고수했고,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정은↔트럼프 친서’에 확인된다. 모든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을 주장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 북미 양측의 이같은 정책 차이는 2019년 신년사에서 ‘부득불 새로운 길’을 언급한 배경이었을 것이며,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측은 ‘비핵화 달성 기회’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했다. 2019년 6월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접근법” 즉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국은 8월 적대적 군사연습으로 일관했다.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은 ‘북한 안정화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북한 지역을 점령한 후 북한 잔당을 소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 5일 ‘김정은→트럼프 친서’는 북한측의 불편한 심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전쟁연습의 주요 타깃은 우리 군대”라며 미국의 실무급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김정은↔트럼프 친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했던 북한의 입장과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친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각과 다르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미 협상에 북한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호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은 ‘김정은→트럼프 친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등장 후 재추진되는 핵동맹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핵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갔다.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과 그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7월에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열흘간 훈련을 하고 돌아갔으며, 9월엔 수십대의 전략폭격기가 실려있는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군사적 흐름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으며 항공모함 역시 한반도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훈련엔 참가한 적이 없다.

통상적 대북적대적인 군사행동 수준이 아니라 핵무기가 동원된 대북군사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합의하고, 스텔스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미동맹이 핵동맹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현상들이다.

물론 핵동맹화의 조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지난 해 12월 한미 양국은 한미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분명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미작전계획은 통상적으로 ‘전략기획지침 → 전략기획지시 → 작전계획 완성’의 절차를 밟는데 이미 올해 3월 2단계인 전략기획지시를 마련하는 것까지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미 양국의 핵동맹화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핵동맹화는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개념인 ‘확장억제’가 재추진되고, 핵공격 전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2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24일 아침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해당 소식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에서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당 관련 기사들은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어있다.

기사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3면 기사 ‘유동규 “정진상과 100번 술마셔”…檢, 접대한 구체적 날짜 특정’에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대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유씨와 검찰, 여당 등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탄압’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극한 투쟁으로 끌고 간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에서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은 피살 3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심야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 그는 ‘남북한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가장 아쉽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나섰다”며 “특검은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 필요하다. 지금은 검찰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 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법이 수용되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며 “정권 교체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야당 죽이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규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와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검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수수했다’며 일찌감치 ‘대선자금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쪽은 ‘검찰이 유동규씨 진술에 놀아났다’며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돈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 규명은 또다른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주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수사가 정치 공방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디지털을 포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에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다. 그런 만큼 검찰은 더욱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3연임을 확정해 15년 연속 집권을 예약했다.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5년간 시 주석과 중국을 이끌어갈 최도지도부 6명도 전원 그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주요 9개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시진핑 ‘1인 천하’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는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에 대해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고 표현했다. 사설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동북아 안보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이 내수와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기술자립 등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최대한 대화와 협력의 접점을 찾으면서도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의 현실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우리에겐 주한미군 차출뿐 아니라 대만을 위한 군사 지원 같은 고난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며 “북은 이제 미 중간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한다. 중국이 묵인해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한국에도 도전적 과제를 남겼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운용 정상화 등 군사안보 현안은 물론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을 더 압박할 게 분명하다”며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 한·미 동맹 강화만 부르짖는 외교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이 23일 국내 언론 최초로 신뢰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에는 한겨레가 지난 1년여간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및 결과물 등을 종합·정리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0년 기존 취재보도준칙을 확대·개편하면서 취재보도준칙의 지속적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저널리즘책무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실을 설치했다. ‘준칙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 논란, 모범,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고 준칙에 명시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는 이에 따른 첫 연례보고서다.

총 15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지켜본 한겨레, 편집국의 신뢰 회복 노력 및 현황 보고, 외부에서 바라본 한겨레 신뢰 등의 항목과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 ‘한겨레 다양성 보고서 2022’ 등이 담겨있다.  

특히, 부록에는 한겨레 전체 직원 및 편집국 기자들의 성별, 연령별, 출생지역별 분포 등을 처음 공개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는 한겨레 홈페이지에 PDF판으로 전체 공개하고, 종이책 형태로도 한정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은 가능할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쟁점이 있을까?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 발표 이후 지난 30년간 정부 공식 통일방안으로 공인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오후 통일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발전적 보완인가 전면 수정인가' 주제의 학술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적 보완,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지만,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과 같이 정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이 될 뿐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대안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위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고 하면서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보완)을 국정과제로 제기한 정부쪽에서 그 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통일방안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랜 단일 민족국가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힘이 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이 진화한 결과인 통일방안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통일구상을 담고 있어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국민적 합의과정을 매우 충실하게 거쳤다는 점에서 더할나위없이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실히 거쳤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분열구조에서 대안적 통일방안은 채택은 커녕 논의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안 논의에서 그밖의 쟁점으로는 △민족공동체의 '민족'을 혈통적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고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거론되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언어, 역사, 문화관습의 공통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은 북한 체제 변화나 남북 간격 좁히기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인구구조상 10명중 1명, 전체 5천만 인구중 120만~130만에 달하는 다문화, 다인종사회가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혈통주의에 기반한 '민족' 개념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Korean Nation)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과정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정치공동체인 국가통합을 이루는 기능주의적 통합방안인데 지난 30년간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 성격 변화는 이와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의도했던 상호이해와 유대형성, 신뢰조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건 5년 임기의 정권이 단기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문제라며, 중·장기 국가전략안에서 통일방안을 반영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이 각자 통일방안을 고수하는 현실에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립하는 두 국가 존재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이 기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한 국내 및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형식과 실제에서 사실상 두개의 국가간 공존관계로 정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기본조약은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가 결여한 항구적 평화와 발전을 보오나하기 위해 협력·평화 제도 정착을 지향하며, 남북이 상호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방안은 국가전략 차원의 대북·통일정책의 장기전략과 병행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장기통일전략구상을 실현할 '(가칭)2048 통일대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을 망라하여 2048년,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는 의미이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통일방안의 최종 단계인 통일국가완성은 연성화시키고 오히려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중간단계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쪽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할 리 없고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가져가려 할텐데 '미래의 그림자'인 최종단계에서 충돌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 또 북한도 여지를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핵화'할 수 있는 요인도 넓힐 수 있다는 것.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날 통일방안에 대한 세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됐다.

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박명규 광주과학기술대 석좌교수는 토론이 끝날 무렵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아 쟁점사안을 요약 정리했다.

특히 '민족'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간 적나라한 이견이 드러났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연 현재 시점에서 민족이라는 담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방안 앞에 '민족'을 붙인 건 행위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을 펼쳤다.

이 교수는 통일방안에서 기본원칙으로 표방하는 자주·평화·민주에서 민주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일반론과 달리 최종단계인 통일국가 상태는  후대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가 적시된 것이라는 이홍구 총리의 구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우리가 합의와 설득, 통제의 방법으로 통일방안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과잉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에서 "정부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 또한 하나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박명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위원(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 : 대안모색)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심화되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의 미래)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원장(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북한연구학회 회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전 국회의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이 나섰다.

[편집자 주]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질문은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에서 멈추게 되겠죠.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미디어오늘은 기획 연재 '솔루션 저널리즘 현장을 가다' 시리즈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프랑스의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 기관인 레포르테데스뿌아를 만났습니다.

레포르테데스뿌아(희망의 기자들, Reporters d’espoirs)는 프랑스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교육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아이디어를 프랑스 언론사들에게 소개하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3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희망의 기자들’에서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5일 ‘희망의 기자들’을 이끄는 질 밴더푸텐(Gilles Vanderpooten) 편집장을 만났다.

- 미국에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가 출범한 게 2013년이다. ‘희망의 기자들’은 그보다 일찍 프랑스에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건가.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에 시작했다.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는 빌 게이츠 등의 도움으로 비교적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미국이 프랑스에 비해 8~9년 늦게 출범한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문제 의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1998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흐름이 이어져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봐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 흐름이다. 물론 미국은 차별과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들이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움직임이 영미 중심적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관심이 매우 반갑다.”

- ‘희망의 기자들’을 소개해 달라.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에 출범했다. 1500명 이상의 기자와 언론사 운영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시각과 제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해결 지향의 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됐다.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와 별개로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있었고 저널리즘 어워드를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다. 종교 기반의 언론사들이 우호적이었고 초창기에는 이 언론사들과 협업을 많이 했다. 나중에 리베라시옹도 합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솔루션 저널리즘 섹션이나 부서를 만들고 독립된 잡지를 출간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렉스프레스(L’Express)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기반의 혁신 모델을 다루는 여러 매체를 스핀 오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지난 18년을 돌아보면 꾸준히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뭔가를 바꿨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기자들 사이에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저항은 많이 사라졌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 ‘희망의 기자들’이라는 이름도 궁금하다. 사실 기반의 저널리즘과 희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기자들인지도.
“현장성을 강조하다보니 기자라고 했다. 희망이라는 건 낙관이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믿음이다. 언론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면 된다.”

- 조직 구성은 어떤가.
“상근 직원은 5명이고 자문 위원이 10명 있다. 150여 명 정도 참가자와 기여자(재정 지원 및 프로젝트별 참여 자원봉사자 및 연구자 등)가 활동하고 있고 2만여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있다. 구독자의 대부분은 기자들과 언론사 경영진이다.”

- 기자 교육이 핵심 업무라고 보면 되나.
“앞으로 기자 교육이 핵심 업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례를 조사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리서치 중심 활동이 많았다. 기자 교육은 1년에 500명 수준이고 교육 기간도 반나절로 매우 짧았다. 하지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원격 강의(MOOC)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주요 대학의 저널리즘 관련 학과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할 텐데 연간 교육생이 현재 5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기자가 3만5000명 정도 된다. 지역 언론사들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하는데 주요 거점 대학에서 진행된다. 도시 마다 이틀 정도 머물면서 최대한 많은 지역 언론인과 언론 관련 단체들과 만나려고 하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직업 기자들까지 15~40명 정도의 현직 기자들이 참여한다.

- 기자들에게 상도 준다. 어떻게 운영하나.
“직업 기자들에게 주는 상은 후보자가 200여명, 청년 기자들은 후보가 140명 정도 된다. 지원자를 받기도 하지만, 협회에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르플러스(Le Plus)’라는 플랫폼을 운하고 있는데, 2000여 건의 탐사보도 기사들이 있다.”

- 직접 만드는 콘텐츠는 얼마나 되나. ‘La France des solutions(솔루션 프랑스)’라는 행사도 운영하고 있던데.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와 협의를 통해 1년에 한 번, 연말에 솔루션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자를 포함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초청해 공연과 토크쇼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라디오로 내보낸다. 초청된 기자들이 청중 및 청취자들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자리이다. 초청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성향의 기자와 전문가들이 만난다.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재정 구조는 어떤가. 개인이나 기업 후원, 정부 지원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30만~45만 유로 정도 든다. 개인 후원으로 충당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언론사 경영진이고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솔루션 프랑스’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기도 한다. 직접 뉴스에이전시를 만들기도 했지만 잘 안 됐다. 지금은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를 테면 언론사들의 협업을 통해 솔루션 저널리즘 관련된 섹션이나 특별판, 정기간행물 등의 제작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주요 언론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업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은 협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 한국의 기자들은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희망의 기자들’에서 기자들을 교육할 때는 어떤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관심을 끌만한 이슈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거나, 논쟁적이거나,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다. 또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의혹과 폭로 같은 것들이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저널리즘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고, 기존의 보도 방식을 한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의심하게 된다. 우리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솔루션 저널리즘의 확산을 통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현실에서 이 운동은 수많은 독자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들을 신뢰를 두텁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략은 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저널리즘 교육 기관에서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구성 요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교도 있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사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해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이야기해 달라.
“영향력이 컸지만 사실 단순했던 기사가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지역은 공연이나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한 여성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호기심 버스를 만들었다. 이 버스로 한번에 5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연극이나 영화, 오페라 등을 관람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언론의 모방 속성 때문에 더 많은 언론에 노출됐다. 결국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이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결 지향의 보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퍼뜨리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였다.”

- 구글 어시스턴트와 협업도 하더라.
“맞다. 구글 홈에 ‘OK, Google, donne-moi une bonne nouvelle(OK, 구글, 좋은 소식 들려줘)’라고 말하면 우리가 선정한 기사 요약을 들려준다. 미국에서 영어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처음 프랑스 법인에 연락했을 때는 거절 당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진행하게 됐다. 1년 동안 기사 선정과 녹음 작업을 해서 업로드했다. 한 편에 30초 분량이고 이용자가 월 6만 명 수준이다. 구글의 목표는 1만 명이었는데 6배나 됐다. 미국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제, 고용,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언론사마다 다르다. 르피가로(Le Figaro)나 레제코(Les Echos) 같은 보수적인 대형 언론사들도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피가로나 레제코 같은 보수 성향 신문사들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험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술 등에 대한 소개가 많다. 우리는 왼쪽에 있는 위마니떼나 리베라시옹, 중도 성향의 르몽드, 중도 우파 성향의 리푸앙(Le Point), 그리고 좀 더 오른쪽에 있는 피가로 등 성향과 관계 없이 여러 언론사와 협업을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이념의 문제는 아니지만 난민 문제 같은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입장 차이가 커서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단순히 좋은 이야기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사는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매우 어렵다. 기자들은 익숙한 관행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에 대해 보도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솔루션 저널리즘 역시 비판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어떤 문제에 개입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저널리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치지 말기를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론사 내부의 지지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구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론사 경영진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black@mediatoday.co.kr
통역 도움 = 김상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박사.

※ 미디어오늘의 '솔루션 저널리즘 현장을 가다' 연속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취재비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