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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문천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0.09 08:12
  •  
  •  수정 2022.10.09 09:02
  •  
  •  댓글 0

 

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아침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조선노동당 창건 77주년 하루 전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0.9) 01시 48분경부터 01시 5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하였다”고 덧붙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아울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대한민국 수역에 재진입했으며, 6일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8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각각 참여했다.  

북한 항공총국 대변인은 8일 담화를 통해 ICAO 총회 결의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침해 행위”라고 배격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다.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하여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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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능개량,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 기자명 김지혜 현장기자
  •  
  •  승인 2022.10.08 09:22
  •  
  •  댓글 0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에 6일 군 장비가 반입됐다.

이날 밤 11시, 성주 주민과 전국에서 긴급하게 모인 평화단체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던 사드 레이더, 전자장비(EEU), 미사일 발사대 등이 성주로 옮겨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반입된 장비는 “패트리엇(PAC-3)과 연동해 원격 발사하는 시스템 적용 등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드가 미국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체계와 연동해 미국의 MD(지역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2BMC는 사드,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통제하며, MD 체계의 ‘두뇌’로 불린다. 한국의 사드가 C2BMC와 연동돼,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연계하면 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전 세계, 전 영역 미군과 실시간 공유되고, 한반도 밖 미군도 사드를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성주 사드의 성능을 개량해 MD체계 편입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 대북용? 대중국용?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를 성주로 지정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00Km(중국 산둥반도)지만, 요격미사일은 200Km에 불과해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드와 MD체계의 관련성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의 성능개량으로 오로지 대북용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 탐지한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중국과 가까운 평택, 군산 등지에서 원격으로 패트리엇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지만, 사드가 MD체계와 통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묵인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해 사드가 여전히 대북용이라고 강변하지만, 중국을 이해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격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대북용 사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또한 수많은 이동발사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은 회피기동과 동시다발 공격 등으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북은 사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고도 순항미사일과 8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전술유도탄 시험을 이미 마친 상태다. 더욱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사드 요격미사일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를 지녔다.

이미 세상에 공개한 북의 이런 무기체계를 가까운 중국이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이 대북용 사드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중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사드, 전쟁의 불씨

현시기 사드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쟁 위기로 치닫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국이 대만전쟁을 대비해 사드 성능개량을 서두른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만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참전이 언급된 조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1차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중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군의 선제타격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은 ‘얼씨구 좋다’하고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협정)를 통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입수하고, 대만전쟁을 대비한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에도 열성적이다.

중국을 포위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재침 야욕에 들떠 대만 위기를 부추기는 일본, 사대에 눈이 멀어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쟁반대 사드저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지혜 현장기자 najasin13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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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한 말 아니면 틀렸다니” 표준어 없애는 거 어때요?

조혜정 기자 
등록 :2022-10-08 07:30수정 :2022-10-08 09:08


 [한겨레S] 커버스토리

표준국어대사전은 진짜 ‘표준’?
한글날을 앞둔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글로 만든 조각을 보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글날을 앞둔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글로 만든 조각을 보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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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돌을 맞는 한글날 기념 퀴즈 세 문제.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다음의 풀이가 뜻하는 단어는?“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길이가 30~50㎝이며, 잎이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자라는데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속은 누런 흰색이고 겉은 녹색이다. 봄에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총상(總狀) 화서로 핀다. 잎·줄기·뿌리를 모두 식용하며,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백채, 숭채.”2.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①전셋집 ②전셋방 ③막냇동생 ④훗일3.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①코린내 ②시뉘 ③여지껏 ④널판때기

1번 문제의 답은 ‘배추’다. 2번은 ②전셋방, 3번은 ③여지껏이 정답이다. 세 문제를 모두 맞혔다면 국어학자 또는 국어 교사, 과잉교정인간(표준어와 맞춤법 등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거나,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세 문제 모두 틀렸다면? 지극히 ‘표준적’인 대한민국 언중이다.

 

성적 향상의 지름길은 오답 노트다. 그런데 1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이 배추를 저렇게 풀이하기 때문에 ‘내가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비슷한 말로 오른 ‘숭채’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약 20년 전 드라마 <대장금> 9회에 등장한 ‘숭채만두’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 사극을 열심히 시청하는 게 국어 실력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비약이 차라리 ‘말이 되는’ 조언이다.

 

2번과 3번은 근거가 확실하다. 우선 2번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인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옷 규정이 기준이다. 이 고시는 1988년 제정된 ‘문교부고시 제88-1호’가 원형인데,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됐지만 바뀐 건 문장부호 일부 용례와 조항의 띄어쓰기 오류 정도에 불과하다. ①전셋집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순우리말(집)과 한자어(전세)의 합성어 가운데 뒷말의 첫소리(ㅈ)가 된소리(ㅉ)로 나는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쓴다(30항 2의1). ②전셋방은 한자어 합성어(전세+방)인데, 30항 3은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만 사이시옷을 인정하므로 ‘전세방’으로 써야 맞다. ③막냇동생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순우리말 합성어(막내+동생)인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30항 1의1)여서 사이시옷을 써야 한다. 발음이 ‘망내동생’ 아니냐고? 표준발음은 ‘망내똥생’ 또는 ‘망낻똥생’이다. ④훗일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어(후)와 순우리말(일)의 합성어인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30항 2의3) 사이시옷을 쓰는 게 맞다.

 

3번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 즉 ‘표준어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 고시와 마찬가지로 1988년 제정됐고(문교부고시 제88-2호)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오류 정도만 수정된 채 지금까지 국어 생활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코린내는 19항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거나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이므로 고린내와 함께 표준어다. ②시뉘가 표준어인 이유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면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16항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시누이, 시누도 표준어다. 26항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고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모두 표준어’로 보기 때문에 여태껏, 이제껏, 입때껏은 표준어지만, ③여지껏은 표준어가 아니다. ④널판때기는 17항이 ‘의미에 차이가 없으나 비슷한 발음 몇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엔 더 널리 쓰이는 하나만 표준어’로 규정하지만, 앞의 26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널판자, 널빤지와 함께 표준어다. 하지만 널판지, 널판대기는 비표준어다.

 

시효 다한 말글살이 표준 역할

 

이 오답 노트, 쓸 만한가? 복잡하고 장황할뿐더러, 정답과 오답의 형식적인 근거가 ‘확실’한데도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설명에 공감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말글살이를 연구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국어학자나 출판편집자들 일부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없애자’거나 ‘맞춤법·표준어를 없애자’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 있는 &lt;표준국어대사전&gt;.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글 맞춤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내면서, 표준어 규정은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내면서 처음 확립됐다. 사회적 의사소통과 지식 유통을 질서 있고 원활하게 하려고 지역마다 다른 말과 글의 표준, 즉 어문규범을 정립하고 사전을 만드는 것은 근대 민족국가의 일반적인 행로다. 조선어학회 역시 <조선말 큰사전> 편찬(1947년 1권 출간, 3권부터 <큰 사전>으로 이름을 바꿔 1957년 6권으로 완간)의 기초 작업으로 맞춤법과 표준어를 정리했고, 해방 전후 조선어학회의 권위로 이것들이 국가 표준안으로 인정돼 공식적으로 쓰였다.

 

1984년 문교부 고시 84-1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88년 앞서 본 한글 맞춤법 고시와 표준어 규정 고시 등이 나오면서, 어문규범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 당시 ‘설겆이’가 ‘설거지’로,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뀌는 등 맞춤법이 크게 변한 바 있다. 개정된 맞춤법에 따른 최초의 국가 편찬 국어사전이 1999년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이다. 한편, 1995년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7조 1항)고 못 박았다. 이런 내용을 이어받은 게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이다.

 

그런데 어문규범을 이렇게 ‘성문화된 규정’으로 정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표준어의 세부적인 기준과 사례까지 규정으로 제시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땐 사전을 찾아보며 철자와 발음을 익히는 것과 달리, 학교 국어 시간에 ‘르·러 불규칙’(맞춤법 18항) ‘두음법칙’(10~12항) 같은 걸 배워서 표기법을 익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사전을 만들던 시기엔 원칙이 될 표기법 등의 규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1988년 개정된 어문 규정을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이미 나왔으므로 이는 시효가 만료됐다”며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없애는 대신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어문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햇땅콩인지 해땅콩인지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 해땅콩으로 적혀 있으니 그게 맞다가 돼야 한다. 문서로 된 규정이 없으면, 사전을 만드는 사람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기를 골라 사전에 올려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표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한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이 한국의 언어 정책과 연구 성과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너무 부실하다며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인 이가 전직 국어 교사인 박일환 시인이다. 그는 <미친 국어사전>, <국어사전 혼내는 책>, <국어사전이 품지 못한 말들> 등 여러 저서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의 오류(그래픽 참조)를 밝혀왔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전은 권위 있는 표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한 말만 써’라는 강압과 억압일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에서도 다양한 사전이 나와 경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어사전을 낼 만한 민간 출판사가 없다. 최소 5~10년은 걸리는데다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누가 그런 투자를 할 것이며, <표준국어대사전>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누가 비싼 돈을 주고 국어사전을 사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선정부터 풀이까지 모두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올해 초, “1999년 당시에 서둘러서 사전이 나오느라 용례나 해설이 충분히 검토 안 되고 들어갔다. 여성 비하적인 것들도 많고, 옥스퍼드 대사전에 등재된 ‘먹방’ 같은 신조어도 없다”며 예산 70억원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 전면 개편 작업을 2026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대학의 국어학자 등으로 꾸려진 연구진이 표제어로 올릴 기준과 관련한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환 시인은 “70억원이면 전면 개편엔 부족한 예산으로, 이대로면 크게 나아질 것 없이 일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아 걱정된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공청회든 토론회든 국어사전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자리나 통로가 있어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텐데, 지금은 국립국어원 내부와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소통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은 “필요하면 공청회 등도 열겠다.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견 보내기 난이 있어 사용자는 언제든 의견을 보낼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모아 심의하는 전문기구 회의도 분기별로 열린다. 한국사전학회 등 전문가들과도 평소 활발하게 연구 교류를 하는 등 의견 수렴은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다양성’이 복원된다면

 

국어학계에선 비주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없애고 그 개정이나 유지에 드는 예산으로 민간 사전 출판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눈에 띈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해 <우리말 유의어 사전> 같은 다양한 다른 사전이 나왔고, 남북이 함께 편찬을 추진하는 <겨레말큰사전>의 바탕도 <표준국어대사전>”(정희원 어문연구실장)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없애자는 쪽에선 국가가 개인 언어생활의 ‘표준’을 정하고 맞고 틀림을 판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통제이므로 ‘사전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얘기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적 근대를 향한 기획의 연장선이다. 일제강점기엔 우리 말글을 지켜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열망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단일한 국가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언어를 표준화, 규범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언어의 다양성이 깨진 측면이 있다.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사전에 어떤 단어를 올리고 어떻게 풀이할지 판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사전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다양한 사전이 나와서 각각의 기준과 철학을 두고 경합하며 말글살이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이 나온 이후 민간 국어사전은 사실상 사장됐다.”

 

일례로 영어 사전을 보면, <옥스퍼드 사전>은 단어의 변천사에 초점을 맞춰 풀이하고 문헌상 확인되는 첫 출현 연대까지 제시하는 반면, <롱맨 사전>은 현대에 쓰이는 단어의 용례에 맞춰 쉽게 풀이하는 게 특징이다. 두 사전은 각기 다른 강점으로 경쟁하면서,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받는다. 한국에도 단어의 형태 분석에 중점을 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현대에 많이 쓰이는 말이 중심인 <연세 한국어 사전> 등 민간 사전이 있지만 국가 사전의 ‘공신력’에 크게 밀린다. 그나마 인터넷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 알려진 정도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둘러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둘러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출판편집자인 변정수씨는 이를 인터넷 검색을 하는 상황에 빗대 설명했다. “검색을 하면서 ‘쓰레기 정보’와 싸워야 할 땐 보통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누가 추려서 넣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난감한 건 검색 결과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다. 쓰레기 정보를 걸러내는 건 힘들고 귀찮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하나면 이게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감을 잡을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 그 단 하나의 검색 결과가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국가가 주도한 사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거나, 일방적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관점으로 만든 사전이 병립하고, 언중은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표절이 허용되는 유일한 책이 사전이니 다수가 선택한 사전을 참고해 다른 사전이 개정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권위 있는 사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사전을 만드는 데 나설 게 아니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근간에 맞게 민간에 사전 편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 말과 너무 먼 교과서

 

변정수씨는 표준어 규정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모어는 직관적으로 내가 쓰는 말이라 공부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쓰는 말과 교과서에서 배우는 말 사이에 거리가 멀다. 내가 쓰는 말이 비표준어라고 하면, 언중은 주눅 들고 자신의 언어적 직관을 스스로 무시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준어를 복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1988년 고시(190개) 이후 늘어난 복수 표준어는 2011년 ‘짜장면’ 등 74개뿐이다. 그렇다고 복수 표준어를 실생활에 맞춰 대폭 확대하면, 표준어 규정이 어문규범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위헌 소송이 있다. 지역어 연구모임 ‘탯말두레’ 회원들은 표준어 규정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해 “서울이 아닌 지역의 언어를 쓰는 청구인들에게 지역적으로 차별대우를 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헌법소원(2006헌마618)을 냈다. 이에 헌재는 “조항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다.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조선어학회가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부터다. 그런데 두 재판관은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됐다. 최초 표준어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와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면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언어규범을 개정·폐기하여 표준어가 자유롭게 형성되고 국어가 자유롭게 발전할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면 그 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 서울 이외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 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이가 서울로 이주한 뒤 ‘서울말’을 쓰는 흔한 사례는 실제로 표준어가 차별과 억압의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진해 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글 맞춤법까지 없애자고 주장한다. “맞춤법이 과도하다 보니, 표준어의 모든 단어에 원리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어쭙잖다’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어색한데, 맞춤법 규정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으냐”며 “영어의 ‘color’(컬러)가 30년 전에는 ‘color’ ‘colour’ 둘 다 미국 사전에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colour’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color’만 등재돼 있는 것처럼, 사전 편찬자가 당대의 언어 사용 빈도를 계속 추적해 표제어를 수정·보완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언어의 본질에는 불문율이 맞을뿐더러, 어떤 말을 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고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민주주의가 확장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국어 생활을 풍부하고 편하게 하는 제안일 순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한글을 만든 뜻을 이렇게 밝혔다. “(상략)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참고자료: 김성규 등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2012), 김진해 <말끝이 당신이다>(2021), 민송기 <자장면이 아니고 짜장면이다>(2016), 박일환 <미친 국어사전>(2015), 조태린 ‘성문화된 규정 중심의 표준어 정책 비판에 대한 오해와 재론’(2016),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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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수석, 북한 ‘돈줄 죄기’ 국제공조 강화키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0/08 09:17
  • 수정일
    2022/10/08 09:1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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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본부장, 3자통화서 “안보리 침묵지켜선 안 돼”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10.07 19:15
  •  
  •  수정 2022.10.07 19:16
  •  
  •  댓글 1
 
[사진 제공 - 외교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과 3자 전화협의를 가졌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는 7일 오후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몇 가지 압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즉각 전화협의를 가져온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3자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대신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de)시키며, 대화(dialogue)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균형적 접근법을 추진하겠다”로 요약된다. 3국 수석대표의 위 합의 내용은 이를 풀어 설명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탈취와 불법 해상 환적을 예시한 것.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사실상 외부와 교역이 단절된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북중 국경을 잇는 열차 운행이 재개됨으로써 국경봉쇄가 일부 해제되고 있고, 북한의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돈줄 죄기가 얼마만큼 유효할지 미지수다. 더구나 지금까지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가동돼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전문가패널이 불법사항에 대해 보고서까지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제재 결의는 채택되지 못했고,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한미일 측의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시험에 나설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전화협의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에서 대면회의 모습.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전화협의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에서 대면회의 모습.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였다“고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이틀에 한 번 꼴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번 전화통화로 규탄과 한미일 공조를 되풀이해 오던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돈줄 죄기 방안 등을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양군이 4,5일 대응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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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만 정치만화? 노무현·박근혜 비판 작품도 상 받았다

과거 공모전 수상작에 정치 소재 만화 다수... 만화계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

22.10.07 20:51l최종 업데이트 22.10.07 21: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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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작품명 <지존>. 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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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 카툰에 대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모전에서도 당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풍자한 작품들 다수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아래 만화진흥원)에 대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관련기사 '윤석열차' 못마땅한 문체부 장관 "정치 오염 공모전" http://omn.kr/210o9)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7일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연도별 수상작품집을 직접 살펴본 결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치적 소재'를 다룬 학생 카툰 작품들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엔 윤석열 정부처럼 이를 문제 삼고 나선 적은 없었다. 

만화진흥원이 정치 오염? 2004년 '노무현 비판' 만화도 수상작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4년에 나온 '제5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품집'을 보면, 수상작 가운데 한 학생이 그린 '지존'이란 카툰 작품이 눈에 띈다.

네 컷짜리 이 만화는 노 대통령을 겨냥해 "핵폭탄 맞고도 살맛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만화에는 각 컷마다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실업률 최고로 서민들 죽을상인데"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마지막 컷에는 "탄핵을 맞고도 살맛나는 사람"이라는 문구 아래 노무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V자를 나타내며 밝게 웃는 모습을 그렸다. 
 

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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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또 다른 수상작 '쥐와 고양이'도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였다. 이 만화에는 "노무현 탄핵, 한나라당 승리"란 전단지 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2003년 수상작은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를 동물에 견줘 비판하는 만화였다. 부시를 원숭이 동상으로 형상화한 뒤 다음과 같은 말풍선을 붙였다.

"세계평화는 전쟁으로 이루어진다."
 
2003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2003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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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박 대통령 어록을 비꼬는 내용의 만화가 수상작에 오르기도 했다. 이 만화는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소재로 했다. 
 
2015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2015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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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기호 1번 후보의 위선을 비판하는 만화가 대상을 받았다. 선거기간에만 버스를 타고 다니던 기호 1번 후보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돌변한다는 내용이다. 만화 속에서 기호 1번 후보는 다음처럼 외친다.

"니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201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201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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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품집이 나오지 않아 수상작을 살펴볼 수 없었다.

수상작품집을 살펴본 결과, 박보균 장관의 주장과 달리 과거 학생만화공모전에서도 대통령과 정치인이 직접 카툰 소재가 되는 이른바 '정치적인 만화'를 수상작으로 뽑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만화계에 따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는 이 대회에서 대통령 또는 정치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만화가 수상작에 올랐더라도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

과거 정부 때는 '대통령 풍자' 문제 안됐는데...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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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는 연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체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만화계 최대 단체인 한국만화가협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경고'한다"면서 "어른들의 정쟁에 피해자가 된 해당 학생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만화연대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모임 등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면서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문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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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정책 후퇴 지적한 국가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해야”

교육부 장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권고…법제화 이전 독립과목 추진 필요성도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활성화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권고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게 하고 경제민주주의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청소년 노동 교육을 후퇴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교육 목표로 '일의 가치를 이해'라고 명시했다. 또한 노동 관련 내용은 직업계고 교과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교육 목표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목표에서 ‘노동’이 빠진 것이다.

인권위는 새 정부의 노동 교육 배제 상황을 언급하며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위쪽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아래쪽은 지난 8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교육부


노동인권 교육 실태는 구멍이 크다. 이번 권고안 토대가 된 ‘2020년도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42.8%로,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률이 저조하다”고 짚었다.

양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부실하다. 일부 과목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부수적으로 수록된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과목도 대부분 선택 사항이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되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상 노동인권교육 과목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진단이다.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다.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교육 시행, 교육 대상·내용 중복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법제화 이전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인권위는 우선 노동인권교육 독립과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권리구제 방안까지 일하는 청소년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간과 충실한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규정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도 청소년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권고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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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감사원장' 이회창의 조언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청와대 지시하에 사정 한다면 독립성 위반하는 것"

22.10.07 10:36l최종 업데이트 22.10.07 10:36l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김의겸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김의겸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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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사명은 국가권력과 정부에 대한 감찰이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원은 야당 감찰을 벌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 역시 감사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문제 등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루는 감사원의 모습은 여당이나 검찰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인상을 준다.

충분한 명분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모습이나 국무회의에 배석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상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모습 등은 지금의 감사원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주목 받기 시작한 '사건'

감사원은 1963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 때부터 있었지만, 그 원형은 1948년 헌법 이래로 있었다. 1948년 헌법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심계원이 회계 감찰을 담당하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감찰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담당했다.

기구의 연혁이 짧지 않은데도 1980년대까지도 감사원의 존재는 미미했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측면이 컸다. 

1993년 9월 3일자 <한겨례> 8면 기사에 등장하는 감사원 간부는 "몇 년 전만 해도 감사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사람들은 감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1948년에 출범한 기구가 1980년대까지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던 감사원이 국민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위 기사에 보도됐다. '감사원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이 붙은 위 특집 기사는 "최근 언론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경찰서장 등 기관장들이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을 희롱하고 폭언을 퍼붓자, 여주인의 남편이 '문민정부의 고위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감사원에 이들을 고발하는 기사가 실렸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기관장의 위세에 눌려 그냥 지나쳤거나 검찰에 고발했을 일을 감사원으로 직접 들고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감사원 간부가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감사원을 잘 몰랐는데'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간부는 양구군 주민이 지역 기관장의 비행을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에 알린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 주민이 지역 내의 행정관서나 경찰·검찰을 찾지 않은 것은 지역 기관장들이 관련된 사안이라 그런 데에 제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원을 찾은 것이라면, 이는 그가 감사원의 행정기관 감찰 기능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도, 그가 감사원의 존재의의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국민들에게 비치는 감사원의 위상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감사원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세상의 주목을 끈 인상적인 사건들로 인한 측면도 크다.

1990년 5월에는 재벌의 땅 투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된 사실이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에 의해 폭로됐다. 토지 공개념 정책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의 위선과 정경유착을 드러내는 폭로였다. 감사원 자체는 정권과 손잡고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이를 용감히 폭로하고 구속까지 당하는 이문옥 감사관의 꼿꼿한 모습은 '감사원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문민정부로 불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 25일 이후의 이회창 감사원장 체제 하에서는 감사원이 헌법 제97조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훗날 한나라당 정치인이 된 뒤에 낡은 냉전 의식 등을 보여줘 실망감을 안겨준 이회창은 이 시기에는 꼿꼿한 법관의 이미지로 감사원을 이끌어 나갔다.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까지도 과감히 감사한 이회창 감사원은 율곡사업(군사력 증강사업)이나 평화의댐 사업 등의 부조리를 들춰냈다. 이런 사업들은 북한이나 반공이라는 코드와 연결돼 있었다.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거셌던 전두환 정권기에 추진된 평화의댐 건설은 북한의 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댐 건설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되돌리려는 기획과 관련이 있었다. 율곡사업이나 평화의댐 사업을 건드리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도 이 시기의 감사원은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파헤쳤다.

이런 감사는 이전 정권에 대한 감사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은 전두환·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민자당의 다수 세력은 민정계였다. 이 감사는 본질적으로 여당 감찰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감사원의 감사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질적으로 달랐다. 감사원이 그처럼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길을 갔기에 양구군 레스트랑 사장의 남편이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를 감사원에 알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
 
1993년 12월 17일, 당시 신임 이회창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영삼 대통령.
▲  1993년 12월 17일, 당시 신임 이회창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영삼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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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감사원을 이끈 이회창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새겨 들을 만한 충고를 던졌다. 정권의 기획 사정에 동조하지 말고 감사원 본연의 감찰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그는 <이회창 회고록> 제1권에서 "(대통령실) 사정수석 주관하에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은행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이 참여한 합동 사정팀이 구성되어 일사분란하게 사정 업무를 기획·조율"했던 독재정권 시기의 감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은 독자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행정부 내 각 기관을 직무감찰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 직무감찰 대상기관들과 한 팀이 되어 청와대의 지시하에 사정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그 독립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정치 목적으로 사정 권한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감사원이 그 사정팀의 일원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정권과 행정부가 특정 대상을 조사·수사 혹은 압박할 때, 감사원은 압박하는 쪽에 서지 말고 압박하는 쪽을 감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뒤에 그는 "감사원이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면 그런 정부는 소금이 빠진 김치와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정부 내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이전 정부를 감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이 이전 정부 감사이기보다는 야당 감사 혹은 야당 탄압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가 공정성에 있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야당이 아닌 국가와 정부를 감찰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권과 여당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압박이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다. 이때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 수사, 야당 조사를 올바르게 하는지 감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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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여성부 폐지는 여성 보호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해야"…9.19 군사합의 파기 묻자 "한미일 3개국, 북핵 대응방안 준비"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09:40:44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회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안착하게 된 데 대해선 "제가 당무에 대해 답한 적은 없지 않나"며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도발의 강도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9.19 합의 폐기 관측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를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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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대표복귀, 차기공천 모두 어려워져

음주가무 권성동에 대해서는 주의 “금주령 위반 아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기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1년이 추가되면서 1년 6개월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였던 당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 출마 공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7일 새벽 0시 30분쯤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고, 이번 추가 징계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사유로 △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 △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등을 들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관련해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또 지난 9월 5일 예정된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짚었다.

특히,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며, 민심 이탈의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연찬회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는 ‘엄중 주의’ 조치에 그쳤다. 윤리위는 “당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엄중 주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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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대응행동조치”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2.10.06 14:20
  •  
  •  댓글 0
 
 
 

1월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미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북 외무성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조치”라고 밝혔다.

▲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미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사진: 뉴시스)
▲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미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사진: 뉴시스)

10월 6일 북 외무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이 자신들의 응당한 대응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보문을 발표했다. 이번 북 외무성의 공보문은 자신들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미군사훈련들에 대한 맞대응행동’이라는 점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의 논의의 부당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9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각종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된 이후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했다. 9월 25일, 28일, 29일 그리고 10월 1, 4일 6일에 걸쳐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2주가 평균 2~3일에 한번씩 미사일을 쏜 것이다. 미사일 개발 과정의 시험발사일 경우 발사 다음날 북에서 보도를 통해 공개해왔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의 경우 보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보면 그 훈련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9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60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전해지는 평안북도 태천공항에서 부산항까지의 거리가 대략 620km이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로널드 레이건함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9월 28일, 29일, 10월 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350km를 비행했다. 공교롭게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계룡대와 평양시 사이의 거리가 350km이다. 따라서 그 세 번의 미사일은 한국군을 겨냥한 훈련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10월 4일 미사일은 중거리 이상 미사일이었다. 아침 7시 23분경 북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4,500km를 비행했다. 괌까지의 거리가 3,700km이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7이었다. 즉 극초음속미사일이었다. 극초음속은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체계이다. 즉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고 전략무기의 발전기지인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월 6일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350km와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5일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상황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다. 다른 한편 평양과 일본 사세보 주일미해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741km, 미해병항공군과 전투공격기가 있는 이와쿠니 기지까지의 거리가 790km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9월 25일부터 시작된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사력, 그 군사력이 출동하는 주일미군기지, 괌기지, 하와이기지 그리고 한국군의 주요 기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들에 대한 맞대응”이었다고 밝힌 10월 6일 북 외무성 공보문은 이같은 분석이 타당함을 뒷받침해준다.

북은 지난 1월 19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했다.

▲ 3월 24일 북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사진: 뉴시스)
▲ 3월 24일 북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4월 열병식에서 그것을 공개했다.(사진: 뉴시스)

3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하여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케트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할 과업을 제시하고, 3월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또한 6월 21~23일간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상의 조치들은 1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훈련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지난 1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실제적인 행동”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 정치구조의 특성 상 당의 결정은 일고의 타협이 없는 “결사관철”의 대상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군사적 대응조치도 마찬가지다. 북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하던 9월 24일 일본에서 대피령이 울리고 열차운행까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지속될수록 이같은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불안은 일본을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북의 군사행동은 미국으로까지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북은 지난 2021년 1월 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 강대강 노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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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대통령실과 감사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2.10.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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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감사원 대통령실 직보 문자에 한겨레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해야”
노벨문학상에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금기 파헤쳐” “체험하지 않은 허구 쓰지 않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거친 언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석달 간의 ‘이준석 사태’가 일단락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권) 초반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가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다. 동아일보 등이 감사원의 독립성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한겨레는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82)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계급과 젠더 불균형을 예리하게 드러낸 자전적 소설로 그동안 수상 후보에 거론됐던 인물이다. 현재 119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여성으로는 17번째다. 프랑스 기성 문단에선 금기를 다루는 그의 작품에 대해 ‘노출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 7일자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7일자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이준석 제거 성공한 국민의힘

재판부는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의 경우 기존 당헌에 있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정진석 비대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한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를 벗고 정상 출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7일 0시30분경 시점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실상 ‘이준석 당 대표 제거’에 성공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30대 당 대표’ 16개월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라고 평가했다. 

▲ 7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 7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조선일보는 정치면 “與, 당협위원장 임명·차기전대 속도낸다”란 기사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며 “당 지도부는 우선 67곳에 달하는 비어있는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 안정에 나서고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등의 인사를 거론했다. 

일단 이 전 대표의 패배로 일단락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갈등은 언제는 재점화될 수 있는 분위기”라며 “당 내부에선 조만간 시작될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비윤계 인사들이 대거 배제될 경우 새로운 당내 대치 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석 달 만에 끝나는 이준석 사태가 與에 남긴 것”이란 사설에서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최근 내홍에 빠졌다가 사태가 정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정상화와 개혁에 매진해야 할 집권 초기를 이해할 수 없는 내분으로 허송세월했다”며 “이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들이 막말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요약했다. 

▲ 7일자 조선일보 사설
▲ 7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신선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뀐 와중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각종 실책과 말실수, 구설에 휘말려 물러났다”며 “경제·안보 위기 속에 집권 여당이 몇 달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막장 싸움만 벌이니 국민들이 이런 정부에 등을 돌린 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패배했기에 이번 당내 갈등은 ‘이준석 사태’로 불리게 됐다. 그러면서 정권 초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끝낼 분기점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이준석 사태는 정치에서 인내와 절제,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준다”며 “국민의힘이 초반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은 있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도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점과 여당의 책임을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준석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에서 “이제 더는 분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당 주류 진영은 무리한 권력투쟁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단는 법원의 애초 지적만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 표류 끝내고 민생 전념하길”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더는 집권여당이 분란 속에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국민의힘은 이젠 민생에 전념해 집권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이준석 리스크’ 덜어낸 與, 국정 안정에 매진하라”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감사원-대통령실 직보 문자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내용의 한겨레 보도 관련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 5일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언론에선 감사원의 독립성이 무너져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감사원 실세의 ‘용산 직보 문자’ 들통, ‘독립기관’ 어찌 믿나”에서 “감사원에 대한 기사는 주로 감사의 내용과 절차, 즉 감사의 실체에 관한 것인데 그 진위를 대통령실이 묻고 감사원이 답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그나마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유병호 문자 논란…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비판에 휩싸이는 것은 단지 감사원의 체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사설 “문자 교환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하라”에서, 국민일보는 사설 “공정성 의심받는 감사원, 독립기관 본분 지켜라”에서 비슷한 비판을 했다. 

▲ 7일자 한겨레 사설
▲ 7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유 사무총장이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 “윤 대통령,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부터 배제해야”에서 “문제의 문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앞서 방통위과 권익위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불허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참여시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관여 의지’가 분명하다면 물의를 일으킨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부터 그만두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겨레는 “유 사무총장과 최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 법절차를 뛰어넘는 감사를 수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검찰 대신 감사원’이라는 모욕적 비판을 받은 것도 처음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무식한 소리’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벨문학상,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

스웨덴 한림원은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아니 에르노를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림원은 “개인 기억의 뿌리, 소원, 집단 통제를 드러낸 용기와 임상적 예민함”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릴본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1960년 루앙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971년 현대문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해 2000년까지 문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다. 1972년 자전적 소설 ‘빈 옷장’으로 등단했고 1984년 ‘남자의 자리’로 르노도상을 받았다. 

1991년 출간한 대표작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 사랑을 그렸다. 경향신문은 “임상적 해부에 버금가는 칼 같은 글쓰기에 가까운 철저하게 객관화한 시선을 유지하며 사랑의 치명성과 열정을 진단했다”며 “예민한 열정 분석으로 반(反)감정 소설로 불린다”는 평을 전했다. 출간 당시 프랑스 르몽드는 “단정하고 간결하고 차가운 문장들. 화해도, 양보도, 심리 분석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여주되 설명하지 않는 글쓰기 스타일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과거 프랑스에서 불법이던 자신의 임신중단 경험을 쓴 ‘사건’(2000)을 비롯해 여성의 섹슈얼리티, 가부장제 폭력성, 노동계급의 문화결핍과 부르주아의 위선 등을 문학에 담았다. 한편 프랑스 기성 문단에선 금기를 드러낸 그의 작품에 대해 폭로로 점철된 ‘노출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7일자 서울신문 문화출판면
▲ 7일자 서울신문 문화출판면

 

한국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자전적 글쓰기를 강조했다.

중앙일보 “‘내가 직접 체험한 것만 쓴다’ 노벨문학상에 아니 에르노”
동아일보 “허구 아닌 체험한 것만 글로 써…낙태-빈곤 등 날것 그대로 ‘폭로’”
한국일보 “계급·젠더 불균형 포착한 자전적 글쓰기…노벨문학상,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
한겨레 “‘자전소설’로 젠더·계급 탐구 노벨문학상에 아니 에르노”
세계일보 “‘체험하지 않는 건 쓰지 않는다’…은유 없이 객관적 문체 구사”
서울신문 “날 선 자전적 이야기, 날것의 욕망 벗겨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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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감 56.3%…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 64.56%

 
 
 
임두만 | 2022-10-05 14:35: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연설 등을 이유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케나다를 순방하는 5박7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외유 잡음이 귀국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 또한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상당한 위험신호라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몇 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토요집회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규모를 키워오던 중 지난 1일 8차 집회에서 서울 태평로를 가득 메우는 3만여 명의 참석자가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국민 과반을 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표제공 : 넥스트리서치

이날 유튜브 기반 언론인 <서울의소리>는 “서울의소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데이터리서치>에 외뢰, 2022년 9월 30일 ~ 10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를 물은 결과 공감하는 편 56.3% > 공감하지 않는 편 41.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서울의소리는 이 조사에 대해 “해외순방 이후 2022년 10월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데이터리서치가 공개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56.3%가 공감하는 편(매우 공감하는 편 47.9% + 대체로 공감하는 편 8.4%)이라고 응답한 반면, 41.3%는 공감하지 않는 편(매우 공감하지 않는 편 32.1% +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편 9.2%)이라고 응답했으며, 잘모름/무응답은 2.4%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앞서 같은 항목으로 KBC-넥스트위크리서치에서 조사한 9.20-21조사의 '탄핵공감' 52.7% 보다 탄핵 공감 의견이 3.6%p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들의 시선이 윤 대통령 외유논란에서 잘못을 윤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표제공 : 넥스트리서치

이날 공개된 조사 응답표에 따르면 공감하는 편(매우 공감하는 편 + 대체로 공감하는 편) 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6.8%), 18-20대(61.2%)가 높다. 또 지역별로 호남권(63.5%), 인천/경기(61.6%) 등에서 높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별로 잘못함(83.7%), 정치성향별로 진보(73.6%), 직업별로 사무/전문직(62.3%)에서 높았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 편(매우 공감하지 않는 편 +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편) 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52.9%), 지역별로 대구/경북(62.6%)지역, 정치성향별로 보수(60.4%)층 등 윤 대통령 득표율이 높았던 계층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득표율이 높았던 부산/울산/경남(공감52.8%/비공감47.6%) 서울(공감54.8%/비공감41.2%)고 공감지수가 더 높으며 과반을 넘고 있다.

이는 현재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중에 드러난 여론으로 추후 국민여론의 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조사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수사를 위해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64.5% > 불필요 32.1%로 나타났다.

▲도표제공 : 넥스트리서치

이날 조사에서 데이터리서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의에 64.5%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58.1% + 대체로 필요하다 6.4%)고 응답한 반면, 32.1%는 불필요하다(매우 불필요하다 21.7% + 대체로 불필요하다 10.4%)고 응답했다,(잘모름/무응답은 3.4%”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으로 자리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54.3%)이 필요없다는 의견(27.0%)보다 더 높다.

▲도표제공 : 넥스트리서치

즉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대체로 필요하다) 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72.6%), 50대(71.2%)에서 매우 높고, 지역별로 호남권(70.7%), 충청권(70.3%)에서 높다. 또 정치성향별로 진보(79.4%), 업별로 기타(69.2%), 사무/전문직(68.2%), 생산직/서비스직(68.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불필요하다(매우 불필요하다 + 대체로 불필요하다) 라는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낮지만 연령별로 60대 이상(41.1%), 30대(34.7%), 지역별로 대구/경북(48.2%), 부산/울산/경남(41.8%), 정치성향별로 보수(47.8%), 직업별로 자영업(38.2%), 농임수산업(3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서울의소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데이터리서치>에 외뢰, 2022년 9월 30일 ~ 10월 2일까지 사흘간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 100%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요는 서울의소리나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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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세' 유병호, 대통령실 수석에 "무식한 소리 말란 취지" 문자 보고 파장

유병호, 이관섭에 "오늘 또 해명자료 나갈 것.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15:21:06 최종수정 2022.10.05. 15:28:23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로 여야 정치권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현안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SNS에 쓴 글에서 해당 사진기사 보도를 링크하며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라며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윤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링크한 기사는 유 사무총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뉴스1>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문자를 받는 상대방 이름은 '이관섭 수석'으로 돼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이날 아침 8시 20분이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에 나온 '무식한 소리'는 이날자 <한겨레> 보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보도참고자료의 내용은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2015년부터 위원회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 동의를 구했고 현재까지 감사위원 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메시지나 보도자료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뜨거운 현안인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문제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원 핵심 인사인 유 사무총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선임 수석에게 보고 형태의 문자가 발송됐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감사원과 아무 소통이 없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니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며 "한두번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유 사무총장을 겨냥해 "유 사무총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인체로 치면 주요 뼈대하고 장기가 죄다 망가진 수준'이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정치적 편향성과 전 정권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던 유 사무총장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이끌 수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감사원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감사원장, 사무총장 해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오영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감사원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감사원이) 진두지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한 기획감사, 정치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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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미국, 대만 구상에 타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0/06 09:13
  • 수정일
    2022/10/06 09: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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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지난 4일 북한(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를 날아가자, 한·미·일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로 미군 앤더슨 기지가 있는 괌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5일 새벽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중 ‘현무-2’ 한 발이 비정상 비행 후 아군 기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발사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 공군은 F-15K 4대와 F-16 전투기 4대를 출격해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234차례 고장 난 1000억짜리 전투기 F-35A 스텔스기는 다행히 출동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이런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나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은 이미 무력화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날 북의 미사일 발사에 혼비백산한 쪽은 일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즉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국의 위험을 알리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군사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까지 잇따라 통화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한편 북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추진하던 대만 군사위기 구상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순천대 초빙교수는 5일 자신의 SNS에 “미사일 발사 시점이 절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의 대만전쟁과 관련한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대만사태보다 북의 위협을 더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버티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은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한국은 대만 문제보다 북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미국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천군만마임이 틀림없다.

북은 지난주에도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3단계 성능개량을 이달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를 분리 배치함으로써 교전통제소를 통한 원격발사가 가능한 2단계 성능개량을 마친 상태다. 이로써 성주 사드 레이더로 입수한 정보가 해상작전 중인 미군 함대의 교전통제소로 넘어가 원격발사가 가능해졌다. 성주 사드 기지가 대중국 군사압박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요컨대, 사드 기지 완성을 서두르고,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미국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대만전쟁에 투입할 조건과 명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구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엔조차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된 미국은 격변하는 세계질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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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외무성 ‘공보문’, “미국이 항모 끌어들여 지역 정세 위협”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0.06 07:09
  •  
  •  수정 2022.10.06 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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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1월 27일 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1월 27일 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추정)을 발사한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은 알리지 않았다. 

[NHK]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오전 6시와 6시 15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것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의 발사는 전날 동해에 재진입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련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조치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당하게 끌고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널드레이건’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6일 동해에서 또다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렸으나, 미국과 중·러 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했다. 추가 제재결의는 물론이고 규탄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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