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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장제원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 힘’ 국회의원 14명이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원을 유용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이 만든 씽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은 여러차례 문제가 됐지만, 대체로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이뤄진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

필자가 활동하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서는, 다른 2개 시민단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2017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왔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인건비와 보좌진 급여 외에도 1년에 1억원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사무실 운영, 입법 및 정책개발, 주유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함께 그 돈의 사용실태를 추적해 왔다.
 

특히 이중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큰 문제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을 검증한 결과,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회사무처에서 예산을 받아낸 사례,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다른 기관·사람의 연구결과물을 표절한 것인 사례 등 문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1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고, 고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1명의 국회의원을 벌금형으로 기소하고, 보좌진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2억원 이상의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성과도 있었다. 

21대 국회 검증 결과 ‘충격적’

필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뉴스타파 기자들은 20대 국회 때 한 번 검증을 했으니, 이제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사무처도 국회의원실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 때문에 ‘검증해 봐야 별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21대 국회가 사용한 예산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여름부터 다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국회사무처에 가 무려 15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열람하면서 스캔을 했다. 여러 활동가, '뉴스타파' 기자들의 협력해 진행한 일이다.

검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대 국회에선 보지 못한 조직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씽크탱크 지원 위해 예산 유용

사안은 간단하다. 2021년 1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국민의 힘’ 국회의원 14명이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하겠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예산을 신청했다. 금액은 도합 3,300만원이었다.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13명은 각각 220만원씩을 신청했고, 박수영 의원만 440만원을 신청했다. 당시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씽크탱크로 만들어진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같은 당,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14명이 동시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문가 10명은 모두 ‘부산행복연구원’과 관련있는 교수 등 인사들이었다. 서류상 이들은 각각 330만원씩을 용역비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3,300만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도 있었고, 식대·회의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있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수에서 심각한 표절이 발견됐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국가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실제 정책연구용역을 할 의사도 없으면서,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치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을 오는 4일 고발할 예정이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물어야

2009년 영국에서 영국 역사상 최대의 의회스캔들이 터졌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46명의 영국 하원의원이 사퇴했다. 142명의 의원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21대 국회에서도 장제원 의원 등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유용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러니 이번엔 반드시 확실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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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왜 논문조사 내용 공개 거부하나 했더니...김 여사가 전화와 메일로 요청

22.10.01 17:12l최종 업데이트 22.10.01 17:12l

윤근혁(bulgom)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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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의 서면 답변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지난해 7~9월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해 7월 중순경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원칙)에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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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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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김 여사의 거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2021. 09.22.(이메일), 2021.09.23.(전화통화)"라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표절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거나 판단 불가'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회의 내용, 김 여사 진술 내용 등 논문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대가 애당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는데, 김 여사의 경우는 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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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건희, #국민대 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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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2-10-01 16:26:57
•  

자료사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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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네 번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 06시 45분경부터 07시 0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350여km, 고도는 30여km, 속도는 약 마하 6이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늘 국군의 날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을 계기로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시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저녁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 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각각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9.29), 한미일 연합해상훈련(9.30)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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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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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이 지역 주민은 영원히 우리 시민” 선언
우크라 “나토 가입 정식 신청” 맞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병합 조약 체결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약 체결식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권력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온 것이어서, 두 나라의 전쟁은 최악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남부의 헤르손주·자포리자주 대표들과 만나 이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조약 체결 직후 함께 “러시아”를 여러번 외쳤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 체결에 앞선 연설에서 “4개 지역이 새로 러시아의 일부가 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우리 시민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병합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2014년에 시작한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도심의 붉은광장에서는 조약 체결 축하 음악회가 열렸지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에서는 러시아 점령지로 들어가려던 민간인 25명이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폭격을 당해 숨지는 등 곳곳이 피로 얼룩졌다.

 

이날 체결된 병합 조약은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때도 주민투표를 명분으로 내세워 독립을 인정한 뒤 조약 체결을 강행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3일 전인 지난 2월21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2014년 돈바스 지역에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를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이후 점령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 대해선 전날인 29일 독립을 인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북부부터 남부 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면적 9만㎢의 초승달 모양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주민투표가 실시돼 87~99%의 찬성률로 병합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29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조약 체결을 강행하면 아주 가혹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삶보다 전쟁을 더 원하는 사람(푸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병합 시도를 “절대, 절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조약 체결식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병합을 확고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지로 들어가 가족을 만나거나 그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이 폭격을 당해 민간인 2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이 밝혔다. 도네츠크주 북부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반격을 가해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인 리만시를 절반 가량 포위했고, 이에 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맹폭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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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신의 여론감각] 긍정 이유 '모름/응답거절' 23% 최다... 인지 부조화 대상 전락 우려

22.09.30 23:02l최종 업데이트 22.09.30 23:02l

김봉신(bongshinkim)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한 24%. 지난 9월 27~29일 3일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수치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니 사실 아주 큰 변화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인 8월 1주 24%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률은 65%로 역시 최고치에 가깝다. 8월에는 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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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한국갤럽, 9월 5주) 한국갤럽이 9월 27~29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4%P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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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와 60대에서 두 자릿수로 긍정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60대는 긍정률이 10%p 하락한 34%. 20대는 13%p 하락해 9%로 한 자릿수다. 직업상 학생인 응답자의 긍정률은 전주 28%에서 4%로 24%p 하락했다. 민생 이슈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9월 3주엔 18%p 올랐는데,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반짝 효과였고, 다시 10%p(9월 4주), 8%p(9월 5주) 하락했다.(모든 변동은 오차범위 내)

하락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외교 관련 논란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자 중 17%가 그 이유로 '외교'를 들었고, '발언 부주의'도 새로 등장하자마자 8%를 기록했다.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이 6%로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향후 윤 대통령의 이미지 자산을 상당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자산을 침식당하면 향후 긍정률을 제고하기 위한 동력이 약해진다.

24%... 대통령에겐 위험한 시그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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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매번 25%와 75% 두 개의 수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괏값을 볼 때 개략적으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75%는 4명 중 3명, 25%는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식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면 보통 4명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이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하는 사람이 1명이고 3명이 부정 평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해보자. 긍정 평가하는 1명은 사실 자신의 의견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25% 선을 하회하면, 그 뒤로는 긍정 평가자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지지하던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지지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게 돼 긍정률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든다. 

아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차트다. 25% 선이 하향 돌파될 때의 급격한 변화를 봐야 한다. 긍정률은 급전 직하했고, 5%까지 하락한 후 횡보했다. 
 

▲ 한국갤럽 2016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25%에 걸친 후 단 두 차례 조사로 한 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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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에 5%까지 긍정률이 하락할 때, 부정 평가자의 부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단연 '최순실/미르K스포츠재단(49%)'였다. 당시의 이슈를 정리한 내용으로는 '청와대, 검찰 압수 수색 거부' '최순실 긴급체포'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vs. 부정의 비율은 박 전 대통령 시기 2016년 10월 3주와 매우 흡사하다. 2016년 긍정 25%, 지금은 24%이다. 그러나 긍정률 25%선이라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뚜렷하게 제공 못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 '비속어 논란'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필자는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의 쏠림을 주목하고자 한다. 2016년 10월 3주에 박 전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던 응답자 중 19%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17%는 대북/안보 정책', 14%는 '외교/국제 관계'라고 응답해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있었다. 

한국갤럽의 긍·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말이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받아 내용을 유목화한 것이니,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3개나 등장한다는 것은 지지자 중 뚜렷하게 뭔가 긍정의 이유를 갖고 있는 비율이 상당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외교·안보·대북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실적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 긍정 평가 이유를 물어 정리한 표를 보면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항목은 없다.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두 자릿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외교'도 8%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자 중 평가 이유로 '외교'를 언급한 비율이 17%라는 점에서 긍정률 제고에 외교 행보가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2016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유가 뚜렷했던, 다시 말해 팬덤 현상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25%에서 5%까지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였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긍정 평가의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부정 평가자들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16년의 박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을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 '베이징 혼밥' 논란 비교해 보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교 현장에서 상대국에 망신을 당했다는 주장을 편다. 2017년 베이징에서 의전 홀대를 당하고, 현지의 평범한 식당에서 혼밥을 했다는 비난이다. 필자는 이때 나타났던 긍정률 변화를 살펴봤다. 베이징에서 홀대 당한 문 전 대통령의 긍정률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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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베이징 혼밥, 의전 홀대 논란이 있었던 2017년 12월을 전후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서 긍정률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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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 2017년 베이징 혼밥 논란이 있었던 시기를 경과한 2018년 1월 1주 결과에서 그 전의 긍정률 70%와 그다지 차이가 없게 72%의 높은 긍정률이 유지됐다. 굳이 수치 차이를 말하자면 2%p 상승했다. 물론 1월 이후엔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공동팀 논란으로 국정 긍정률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베이징 혼밥으로 크게 달라진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률로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 이슈 영향력을 본다면 외교 행보로 인한 긍정률 하락은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이슈에선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지지자의 인지부조화 상황... 대통령실의 선택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유권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방식을 효능감과 일체감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효능감과 일체감을 모두 강하게 주는 정치인은 '영웅'이다. 효능감만 강하게 주고 일체감이 떨어지면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체감이 있지만 효능감이 떨어지면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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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감 by 일체감 매트릭스 분석 정치 세력 및 정치인이 유권자 인식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효능감 by 일체감으로 구분해봤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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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효능감뿐 아니라 일체감을 느껴 표를 줬다면 '영웅'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보통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에겐 계속해서 영웅으로 남을 수 있지만, 선거 시기 중도 성향자 중에서 흡수된 '산토끼'들은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중도 성향자는 경제적 효능감을 우선시 하는데, 경제적 효능감은 집권 초기가 지나면 점점 떨어져 대상을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체감마저 사그라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된다.

인지부조화란 소비자 구매행동 중 상품 구입 후 더 나은 상품을 발견하게 될 때 계속해서 자신이 샀던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구매행동에 대한 혼란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는데, B브랜드가 가격과 디자인이나 기능이 더 좋다면 자신의 구매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B브랜드 상품의 단점을 보든지 아니면 A브랜드 구매 행위를 철회하고 재구매시 B브랜드를 구매하든지 하는 상황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영웅'에서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다시 '투명인간'이 되는 경로로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또는 지지 강도가 매우 강한 지지자와 중도 성향자 중 흡수된 지지자가 나뉘어 중도 성향자 중 이탈이 가속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가져온 이번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정리와 가설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강도 높은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긍정률 마(魔)의 25% 선이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 한 자릿수로 긍정률이 추락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대비 강성 지지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긍정 평가자에게 긍정 평가 이유도 뚜렷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미 중도 성향자 중 긍정에서 이탈하는 기류가 있었고 이제 신뢰감(진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도 그를 급격하게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하는 상황이 됐다. 만약 다음 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또다시 긍정률이 하락한다면, 20% 선마저도 하향 돌파된다면, 한국 사회는 티핑포인트(어떤 현상이 한순간 폭발하는 것)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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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9월 5주) 조사 개요]
의뢰처: 자체조사 / 조사기관: 한국갤럽 / 조사기간: 9월 27 ~ 29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무작위 생성(RDD, 무선 90%, 유선 10%) 전화면접조사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 응답률: 11.2%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봉신씨는 메타보이스 대표이며 조원씨앤아이 부대표입니다. 이 기사는 http://blog.naver.com/metavoice/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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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국정수행평가, #직무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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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겨레하나 주최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군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는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어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는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우리 땅에 일본 군대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훈련은 시작일 하루 전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안규백 의원이 개인인가, 국방부는 제대로 공개하라”는 요구로 뭇매를 맞았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합의 이행에 있음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30일 아침, 북이 미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신호탄, 한미일 해상군사연습 규탄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오늘(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

우선, 독도 인근 해상까지 자위대가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독도 인근에 선박을 파견하며 도발해 왔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독도 앞바다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훈련을 통해 슬며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쫒아가 일본은 ‘회담’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그 결과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이란 말인가. 대일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오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야 말로 외교참사 중에서도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드 정상화에 이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편향, 구걸외교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2022년 9월 30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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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주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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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기후 재난 시대에 맞춰 하천 관리 방식 전면 바뀌어야

22.09.30 05:12ㅣ최종 업데이트 22.09.30 05:12

▲ 거센 빗물에 제방이 무너져 바닥 콘크리트가 유실되면서 공장이 붕괴했다. ⓒ 최병성

 
거센 물결이 공장을 덮쳤다. 공장을 지켜 주리라 믿었던 제방이 불어난 빗물에 맥없이 무너졌다. 제방이 사라지자 빗물에 바닥 콘크리트도 유실돼 결국 공장이 붕괴했다.
 

▲ 불어난 빗물에 제방이 붕괴해 물이 밀려들면서 지반이 약해져 신축 빌라가 기울어졌다. ⓒ 최병성

 
숲이 우거지고 졸졸 냇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에 깔끔한 펜션과 카페가 들어섰다. 이 작은 냇물이 튼튼한 신축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센 물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튼튼한 제방도 쌓았으니 홍수와는 상관없는 안전한 곳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 태풍 힌남노가 쏟아 부은 빗물에 주저앉아버렸다.

지난 9월 6일 힌남노 폭우로 포항시 냉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밀려들어 7명이 사망했고 포항제철이 침수돼 공장이 멈춰 섰다.

<ins class="adsbygoogle" data-ad-layout="in-article" data-ad-format="fluid" data-ad-client="ca-pub-5296626924422790" data-ad-slot="6512932687" data-adsbygoogle-status="done" data-ad-status="filled"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height: 188px; width: 750px;">포항시는 80년 빈도인 시간당 강우량 77㎜로 하천을 설계했는데 이를 초과하는 시간당 110.5㎜ 폭우가 쏟아졌다며 홍수 예방을 위해 상류에 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ins>
힌남노가 많은 비를 쏟아 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일까? 상류에 댐을 세우면 더 이상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포항 냉천 참사가 인재인 이유

강과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런데 포항시 냉천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 폭이 좁아진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다.

냉천 제일 아래쪽에 냉천교가 있다. 약 150~160m의 하천 폭이 바로 이 지점에서 90m로 좁아진다. 심지어 하천이 우측으로 급격하게 꺾인다. 1970년대 포항제철이 이곳에 자리하며 하천을 우측으로 밀어낸 결과다. 그러나 1970년 하천 변경 이래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 포항제철의 하천 변경 이외에도 더 중요한 홍수 발생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 폭 150~160m의 하천이 90m로 좁아지며 우측으로 꺾이는 지점에 냉천교가 위치하고 있다. 병목 현상으로 빗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냉천교 높이가 낮고 교각이 많아 이번 홍수 사태를 키웠다. ⓒ 카카오맵

 
냉천교와 상류에 있는 원용교의 다리 구조를 비교해 보자. 원용교는 아치형으로 다리의 중앙부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 교각이 두 개다.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원용교 양변의 산책로가 유실될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 빗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치형에 두 개의 교각만을 세운 원용교.(윗쪽 사진) 반면 하류에 있는 냉천교는 다리 높이가 낮고 교각이 많아 빗물이 흐를 공간이 적다. ⓒ 최병성

 
냉천교는 다리 높이가 낮고 교각이 4개다. 여기에 우측에 콘크리트 기둥이 두 개나 더 있다. 특히 하천 양변에 산책로가 넓고 높게 만들어져 있다. 냉천교 아래로 빗물이 흐를 공간이 좁다.

중장비들이 한창 복구공사 중인 냉천교 아래 우측 산책로에 내려섰다. 냉천교 천장 철골 기둥에 냉장고가 걸려 있었다.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도 가득하다.
 

▲ 냉천교 다리에 걸려 있는 냉장고와 나뭇가지 ⓒ 최병성

 

▲ 냉천교 다리에 가득찬 나뭇가지들. 냉천교가 불어난 빗물의 흐름을 방해한 댐이었음을 보여준다. ⓒ 최병성

 
차가 오가는 다리 상판에서 다리를 받치고 있는 철골 기둥까지의 길이를 재보았다. 약 2.5m였다. 가뜩이나 높이가 낮은 냉천교인데 수면 쪽으로 무려 2.5m나 내려 온 다리 구조물이 불어난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댐 역할을 한 것이다.
 

▲ 손을 뻗으면 냉천교 철골 기둥이 닿을 만큼 다리가 낮다. 상판과 철골의 길이는 약 2.5m였다. ⓒ 최병성

 
커다란 중장비들이 냉천교 교각에 걸린 나뭇가지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냉천교와 산책로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는 작은 중장비들이 나뭇가지와 토사들을 연신 퍼내고 있었다. 지난 6일 홍수 당시 냉천교에 막혀 빗물이 흐르지 못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다.
 

▲ 냉천교 아래 걸린 나뭇가지들을 중장비들이 끄집어 내고 있다. 냉천교는 물길이 통하는 다리가 아니라 물길을 막는 댐이었다. ⓒ 최병성

 
좌측 산책로에서 살펴 본 냉천교 역시 나뭇가지들로 가득했다. 냉천교 좌측 역시 빗물의 흐름을 막는 산책로가 높고 넓게 만들어져 있었다. 평소 빗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처럼 폭우로 빗물이 불어나면 산책로는 빗물 흐름을 막아 주변 마을로 넘쳐흐르게 하는 주범이 된다.
 

▲ 냉천교 좌측 산책로가 흙으로 쌓여 있다. 중장비들이 교각에 걸린 나무 기둥을 끄집어 내고 있다. 다리가 낮고 교각이 많아 물길을 막는 댐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뒤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이 보인다. ⓒ 최병성

 
주민들이 지목한 MB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냉천교가 포항 홍수 참사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길을 막은 냉천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상류에도 빗물이 제방을 넘는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장 하류의 냉천교부터 상류의 오어저수지까지 냉천을 오르내리며 양변의 홍수 피해 현장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산책로와 운동시설들은 이번 홍수에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으나 대부분 파괴되고 유실되었다. ⓒ 최병성

 
냉천변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2012년부터 8.24km 구간에 297억 원을 투입해 자연형 여울 및 어도 5개와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야구장, 축구장, 여울형 낙차공, 징검다리 등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 냉천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을 했다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내문 ⓒ 최병성

 
냉천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번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양변에 콘크리트 산책로를 만들었다. 하천변에 넓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물길과 운동장 경계면도 콘크리트 제방을 쌓았다. 결과적으로 불어난 빗물이 하류로 미끄럼 타듯 빠르게 흘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물길 양쪽에 또 다른 제방을 쌓아 빗물이 빠르게 흘러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비에 처참히 망가졌다. ⓒ 최병성

 
하천변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방이 하천 안쪽으로 옮겨졌다. 그 결과 하천 폭이 8~24m 좁아졌다.
 

▲ 하천 둑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면서 하천 폭이 줄어들었다. 빗물이 흐를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운동시설 뒤로 유실된 제방이 보인다. ⓒ 최병성

 

▲ 좁은 하천에 수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홍수에 처참히 망가졌다. ⓒ 최병성

 
약 300억 원을 들여 냉천 변에 만든 운동시설과 콘크리트 산책로들은 이번 폭우로 모두 유실됐다. 하천 시설물들이 홍수 피해를 가속화 했고 그 힘에 의해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내판에 적힌 자연형 여울과 어도도 홍수를 가중시켰다. 냉천은 바닷가에 위치한 하천이라 하천 길이가 짧고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임에도 제방이 낮고 다리도 낮은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짧은 하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시설을 한 것이다.
 

▲ 빗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을 넘쳐 흐르게 한 주범 중 하나인 보와 어도 ⓒ 최병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가 일어난 이유

우방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밀려든 빗물에 입주민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빗물이 왜 급격하게 밀려든 것일까?

아파트 위치를 살펴보았다. 냉천이 살짝 휘어 흐르는 물길 정면에 있다. 직선화되어 빠르게 흐르는 거센 물길이 아파트로 몰려드는 구조다.
 

▲ 좌측으로 살짝 굽어 흐르는 냉천의 물길 정면에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우방아파트가 있다. ⓒ 최병성

 

▲ 냉천이 좌측으로 살짝 휘어지는 물길 정면에 침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다. ⓒ 독자 제공

 
특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우방아파트 쪽의 제방이 낮았다. 제방이 유실되어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는 공사 중이었다. 넘쳐흐른 빗물에 무너진 아파트 울타리는 아파트로 밀려든 그날의 물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케 했다.
 

▲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앞 하천 제방 모습. 빗물이 쉽게 넘쳐 흐를 만큼 제방이 낮고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냉천은 위치마다 제방 구조와 높이가 제각각이었다. ⓒ 최병성

 
문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좌측 하천변에 각종 운동시설들이 조성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우방아파트 건너편을 살펴보았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변을 반원형으로 성토하여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만들었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산책로가 높게 조성되었다. 빗물이 우측 아파트 방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측 아파트 아래 제방이 유실되어 공사중인 모습이 보인다. ⓒ 최병성

 
성토한 산책로 위에 올라섰다. 차가 오가는 제방 밖의 도로와 높이 차이가 겨우 1m에 불과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방향의 수면 쪽으로 내려갔다.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은 2m 이상의 제방을 쌓아 올렸다.

하천에서는 커다란 돌 하나도 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방향을 향해 2m나 높게 반원형으로 성토하였으니 당연히 빗물이 아파트 방향으로 흐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성토한 타원형의 산책로가 건너편 아파트 침수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보여주는 시공 현장 모습. ⓒ 최병성

 
우방아파트와 하류에 있는 냉천교와의 거리는 겨우 1.2km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참사 당시 성난 빗물이 마치 역류해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빗물이 냉천교에 막히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역류 현상이 발생했고 제방을 넘쳐 주변에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우방아파트 피해가 큰 이유는 명백했다. 냉천교에 막힌 빗물이 역류하며 수위가 상승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성토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아파트 방향으로 물길을 밀어내는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상류에 댐 만들어 홍수 예방?

포항시는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류에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댐을 건설하면 태풍과 집중 호우시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용수 확보가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항사댐은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t의 소규모 댐으로 약 8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연 댐이 없어 이번 홍수 참사가 발생한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댐이 홍수를 막아준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위에 건설한 댐의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19일 '주호영 대표님, 악마 목사와 4대강 1대1 끝장 토론 합시다'(http://omn.kr/1rfdl)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섬진강 홍수는 상류의 댐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다. 홍수를 막아야 할 다목적 댐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 것이다.
 

▲ 냉천 상류에 위치한 오어저수지. 포항시는 홍수를 막기 위해 오어저수지 위에 또 하나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 최병성

 
항사댐 예정지 바로 아래 항사댐의 저수용량과 비슷한 오어저수지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어저수지 수문 개방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오히려 오어저수지가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논란이다.

오어저수지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다. 저수지 좌측에 2개, 우측에 1개, 총 3개의 방수문이 있고 집중 호우 시 빗물이 불어나면 저수지를 넘쳐흐르게 하여 제방 붕괴를 막는다. 3개의 작은 방수문은 저수율 65%에 해당하는 높이에 설치돼 있다. 즉 저수율 65%까지 수문을 개방해 초기 홍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만수위에 가까워지면 물이 넘쳐 흐르도록 설계된 오어저수지. 물이 넘치는 곳에 나무 기둥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 최병성

 

▲ 물이 넘치는 곳 바로 옆에 열려 있는 방수문 두 개가 보인다. ⓒ 최병성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어저수지의 시간대별 수위 그래프를 보자. 9월 6일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 거의 만수위에 도달했다. 그러나 새벽 4시부터 수위가 완만하게 유지됐다.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이후인 6시~7시 사이에 큰 비가 쏟아졌다.
 

▲ 9월 6일 오어저수지 저수율 그래프 ⓒ 농어촌공사

 
저수지 둑에 걸린 덤불들이 만수위까지 물이 차올랐음을 보여준다. 시간대별 수위 그래프에서 만수위에 차오를 때 물이 넘치는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수문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도시 위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붕괴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저수지 관리자가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저수지 수문을 연 직후의 시간대에 하류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어저수지의 물이 흘러내리는 여수로 끝 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보호공이 모두 파괴되었다. 여수로에서 빗물이 흐르는 맞은편 둑이 유실되어 자루를 쌓아 올리는 긴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닥 보호공과 둑이 처참히 파괴될 만큼 급격한 빗물이 여수로에서 흘러내렸음을 의미한다. 이게 단지 저수지를 월류한 물 때문인지 아니면 수문을 열어 홍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오어저수지 여수로 끝에 위치한 바닥보호공 유실 모습 ⓒ 최병성

 

▲ 오어저수지 여수로 맞은 편 둑이 유실되어 자루를 쌓아 올리는 긴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 최병성

 
진정한 홍수 피해 대책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에서 보듯 도심 위의 댐은 오히려 대홍수를 조장할 수 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냉천 상류 댐 건설은 올바른 홍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홍수 참사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포항시는 80년 빈도인 시간당 77mm를 넘는 110.5㎜의 비가 쏟아져 천재지변이었다고 주장한다.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천의 홍수 피해는 4대강사업의 하나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 폭을 줄이고, 하천에 과도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고 빗물이 넘쳐흐르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물길을 막는 댐 역할을 하여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 냉천교가 두 번째 주범이다.

홍수 예방을 원한다면 댐 건설 대신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냉천 변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들을 걷어내야 한다. 빗물이 흐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천은 빗물이 흐르는 공간이 우선해야 한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보다 사람들의 유희를 위한 '친수' 사업에 치우쳤다. 그 때문에 힌남노 폭우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냉천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이 냉천의 홍수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 최병성

 
홍수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은 다리가 낮고 교각이 많은 냉천교를 전면 철거하고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냉천교 철거가 상류의 댐 건설보다 더 긴급한 홍수 예방 대책이다. 물길의 흐름을 막는 냉천교를 그대로 둔다면 상류에 큰 댐을 세운다 할지라도 또 다시 포항제철과 주변 마을에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도로에서 갑자기 한 차선만 줄어들어도 병목 현상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폭 150m의 하천이 무려 90m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좁아진 하천이 우측으로 꺾였다면 병목 현상으로 빗물이 제방을 넘쳐흐르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특히 상류에 비해 하천 폭이 급격히 좁아진 냉천교 하류 양안의 잔디밭과 산책로를 모두 걷어내 통수(通水) 능력을 키워야 한다.
 

▲ 포항시가 냉천의 빗물 흐름을 막는 잠수교를 철거하고 있다. 이처럼 냉천의 홍수를 에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홍수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들과 냉천교를 철거하면 냉천은 안전한 하천이 될 것이다. ⓒ 최병성

그동안 우리는 물을 다스릴 수 있다며 하천을 직강화하고 제방을 쌓고 그 안에 물을 가두었다. 그러자 흐를 공간을 빼앗긴 빗물이 인간들의 터전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는 분명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인재다.

이번 냉천 홍수 참사는 단지 포항시만의 일이 아니다. 하천을 직강화하고 물이 넘쳐흐르던 범람원에 건물들을 세운 도시들이 언젠가 겪을 일이다. 기후 재난의 시대를 맞아 이제 하천 관리 방식을 전면 바뀌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9월6일 포항 홍수 참사의 현장 사진을 제보 받습니다. cbs501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 #항사댐 #포항제철 #홍수 #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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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전북 순창군) 편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2-09-30 08:06:50
• 수정 2022-09-30 08:38:58
•  

편집자주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기도 한다. 현장과 지역에 답이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모아지지만, 이런 논의조차 중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은 30명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배출했고 이들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방공직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진보자치 리포트’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18일 해가 진 어두운 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한 주민의 전화 한통을 급하게 받고 전북 순창군 북흥면을 찾았다.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 옆에 있는 논의 벼를 베기 위해 콤바인 두 대를 동원했는데,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 업체에서 막아버려 벼를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종일 여기저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자, 이 주민은 결국 오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뒤 면장과 전화통화를 해 ‘공사 업체가 내일 아침 진입로를 뚫어주기로 했다’는 답을 받고 돌아서는 오 의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베어봤자 똥값인 나락, 태풍 소식...농촌의 현실, 농민의 처지가 더 어둡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 의원은 당시 상황을 이같이 페이스북에 적었다.
 

‘농민 대변인 오은미’가 돌아왔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2006년 민주노동당 전북도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2010년 순창에서 단 한 명 뽑는 도의원 선거에 당선돼 전북지역 정치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논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밭에도 지급하도록 만든 당사자로 지역에선 유명하다. 이번에도 오 의원의 선거구인 순창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순창군민들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그렇게 오 의원은 전북도의원 선거구 36개 지역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오랜 세월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텃밭에서 한 표, 한 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번호와 이름을, 모양으로 이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셨던 고령의 어머니들을 위시해서 순창군민들께 먼저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월 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오 의원이 한 말이다.

결혼을 한 뒤 순창에 뿌리를 내리게 된 오 의원은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을 맞이한다. 오랜 세월만큼 주민들과의 관계도 두텁다. ‘번호’보다는 ‘인물’을 보고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주민들의 응원이 오 의원에겐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9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8년 동안 내리 몸 담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자리를 이번에도 이어가게 됐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농업과 노동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활동했던 오 의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를 또다시 고집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농민·노동자·자영업자·상공인 등 서민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이를 온몸으로 해결하는 정치인은 흔치 않은 현실에서 저는 다시 또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8년 만에 도의회에 돌아와서 들여다본 현실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오 의원의 말이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8년을 활동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변함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예산과 사업은 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삶의 근본이고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위기 수준을 넘어 재앙 수준이다”라며 “그런데도 농업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기타 국민’, ‘그림자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험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거주수당’을 주자

그가 생각하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 지역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만 해도 2020년 2만8천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2만6천여 명으로 2년 사이 2천명 가까이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추세라면 순창군은 20여 년 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절실히 체감했다고 한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을 만나러 장날 장터에 가는데 예전보다 사람이 없다. 장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정도다. 주민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 거리가 한산하다”며 “예전에는 읍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장날 장터가 섰는데, 지금은 면에서 장을 서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이 대책으로 공개 제안한 것은 일명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다. 그는 본회의에서 “1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의정활동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소멸위험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말한다. 오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만약 전북에서 실현된다면 전국 최초의 거주수당이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되면서,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오 의원은 “전체의 70%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전북은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오 의원의 제안에 다른 정당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7개 고위험지역 의원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의 기초 구상은 거주수당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10만원이 개인에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우선 행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560억원, 기초 1,498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는 현금성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해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재원으로서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북도도 이에 호응하면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오 의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 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의원의 ‘전력’을 살펴보면 ‘거주수당’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도의원이던 2006년 사라졌던 전북도 논직불금 60억 원을 회생시켰고, 2009년도에 100억 원으로 늘렸다. 그동안 없었던 밭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밭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까지 해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전북도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 의원은 당시 2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결국 5년 만에 밭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게 했다.

전북 농민수당 도입에도 오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배지’가 없던 시절, 그는 농민수당조례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가구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신설됐다. 이후 농민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청구를 다시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서면서 농민 1인당 연 2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폭등한 농자재값 지원이 1순위 과제
농민과 노동자를 주인으로 세우는 정책 개발 계속

오 의원이 맞닥뜨린 당장 시급한 현안은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다. 최근 농자재값이 오른 데 비해 쌀값은 폭락하자 분노한 전북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 만약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농촌의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오 의원은 필수 농자재값 지원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등원 후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졌다. “지금 국장님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라는 오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한테 너무 큰 리스크인데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요즘에 청년들은 힘든 거 잘 안 한다”며 전통적인 농업 형태도 이제는 스마트농업 등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의 이런 대답에 오 의원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농가가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오 의원은 “농민들이 요즘 하는 소리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물론 시대가 바뀌니 미래농업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농업을 이루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지방이 소멸된다고 유입에만 계속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점에 두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치지 않는 이상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전북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관리를 해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쌀값뿐만 아니라 고추값 정상화를 위해서도 오 의원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순창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추장이다. 하지만 ‘장의 고장’ 순창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가격 결정권이 없다. 고추값이 폭락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여름 순창 쌍치면의 고랭지 건고추 선별장을 찾았던 오 의원은 “유통·가공·판매는 농협과 법인이 맡고 농민은 생산만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는 안정된 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추 생산자 조직’과 ‘고추가격결정협의회’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있지 않으면 전혀 모를 민원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다. 오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77세 옷 가게를 운영했던 분인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 지원 소식을 듣고 엄청 설레고 기대를 했다더라. (그걸 받으면) 못 낸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군청에 가서 보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당국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화폐를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실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아직도 카드 지급기가 없는 상인들이 많고, 특히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노점에서 파는 분들은 카드를 쓸 수가 없다. 그분들에게 카드를 지급하면 소비만 할 수 있다”며 “저희 순창과 같은 지역에서도 작년에 추석 때 농민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또 카드로 지급했다”며 “이건 아니다 싶다. 행정편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농촌에서는 카드가 있으면 주로 농협으로 많이 가게 된다”며 “여러 가지로 속상하더라”고 호소했다.

‘리노베이션 스쿨’, ‘라이스 컨소시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등 농업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명이 외래어·외국어로 정해진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비판하며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업명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외 받고 아무런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셔서 당선이 된 것”이라며 “그런 만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노동하기 좋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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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한국과 전세계 성평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민주주의 강화하려면 성평등 집중해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한국의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여성 리더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질 만큼 성평등 이슈는 그의 방한 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처음에 '윤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접견시 여성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브리핑했다가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정정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외교 참사'라는 비난을 낳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1주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여성 언급 없었다"던 대통령실, 백악관 자료 나오자 정정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해리스 부통령 접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성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었다.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전 일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방한 시 윤 대통령에게 성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자 도쿄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시 성평등 이슈를 토의할 계획이라며 "나는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는 그 민주주의 하에서의 여성의 지위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낼 계획이다(I do plan on bringing it up with him)"라고 했다. 

신문은 한국은 선진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고,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도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는 등의 배경 사실을 함께 보도했었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SNS에 이 신문 보도를 번역한 <여성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내 이럴 줄 알았다. 해리스를 응원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국 측 보도자료를 보면 "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empowerment)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있다. (☞백악관 보도자료 보기)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서울에서 한국 여성 리더들과 가진 간담회 관련 별도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한 후 기자가 '윤 대통령과 (성별) 형평에 대해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 보도자료 보기) 

대통령실은 뒤늦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접견 직후 일정인 '여성 리더 초청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언급하며 '여성 지도자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사회 여성들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늘 여성 지도자 환담이 유익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도 여성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당초 '없었다'고 한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또 백악관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고 밝힌 것과, 우리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도 여성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발표한 것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 측 발표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다. 

해리스 방한 일정 3분의1이 '여성',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3개의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 예방, 판문점 비무장지대 방문, 그리고 여성 리더 간담회였다. 당일치기 방한임을 감안하면 여성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둔 셈이다. 

"여성 언급은 없었다"던 대통령실의 최초 발표가 단순 실수·해프닝이라 해도, 윤 대통령 순방외교가 각종 논란의 대상이 된 가운데 또다시 정상외교 관련 실수가 나온 것은 한숨이 나올 일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 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하면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부통령이 하는 말까지 안 들리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물론 여성부 폐지 추진 등의 상황과 맞물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고 더 거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해당 발언을 못 들은 건지, 들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 예방 직후 가진 한국 여성 리더 간담회에서 "여성이 성공할 때 사회 전체가 성공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평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피겨 퀸' 김연아 선수와 배우 윤여정 씨,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소설가 김사과 씨, 이소정 KBS 9시 뉴스 앵커 등이 참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아 선수,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오른쪽부터 김사과 작가, 이수정 KBS 앵커, 윤여정 배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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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유경 기자   입력 2022.09.30 07:57  수정 2022.09.30 10:47  댓글 10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통과에 ‘정치의 실종’ 비판한 언론들
중앙일보 칼럼 ‘“MBC의 진실 추구 노력?” 썩 동의 안 돼’
국민일보 “교육부 장관 이주호 지명, 그렇게 인물이 없나”…좁은 인재풀 지적 이어져
▲ 한겨레 1면
▲ 한겨레 1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바이든 발언’ 논란으로 ‘외교 참사’가 벌어졌으니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해당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정치의 실종’ 가속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3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3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통령 발언도 꼬투리 삼아…巨野, 장관 해임안 강행’에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이유로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란 지적이 제기된다”며 “특히 이날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 면담을 위해 국회를 급히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왜 박 장관 책임인가”라며 물었다. 이어 “‘바이든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중에 보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 맥락상 바이든은 맞지도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엉뚱하게 외교장관 해임안을 낸 것이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후, 사설에서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는 ‘정치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야가 뒤엉켜 “외교 참사네” “동맹 훼손이네” 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더니 급기야 외교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 사태로까지 비화했다”며 “박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이다. 이 정도까지 올 일이었나”라고 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1면 기사 ‘거야 독주’에 실종된 정치…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에서 “169석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박진(사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독주에 여당은 무기력했다.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면서 ‘정치의 실종’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팽개치고 외교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거대 야당의 횡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갈무리.
▲ 중앙일보 1면 갈무리.
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효성 없는 해임건의안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정국 냉각에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계기로 삼고 진솔한 사과를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외교 실패 논란 등에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버텼다. 그 틈에 여권은 “정언유착으로 국익이 훼손됐다”고 억지까지 부렸다. 보도를 한 MBC를 향해선 ‘민영화’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 칼럼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尹이 변해야 이긴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사건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지난 22일 ‘바이든’ 등 잘 들리지 않는 발언에 자막을 입혀 보도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오피니언면 ‘조작·선동꾼들과의 전쟁…尹이 변해야 이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좌파 진영의 조작 선동은 인터넷 매체, 블로거 차원만이 아니다”라며 “‘(비속어 영상 첫 방송 직전인)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다’는 MBC노조(제3노조)의 성명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권 때 벼락출세한 이른바 공영방송의 간부들, 관변 알짜 자리를 차지한 좌파 연구가들은 보수 정권의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속·처가 같은 취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의 자막 조작 의혹,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 풀영상 외부 유출 경위 등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MBC의 행태는 사법적 차원은 몰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공정한 심사를 받는다면 중징계를 면치 못할 사안”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 갈무리.
▲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 갈무리.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취임 후엔 자신의 발언이나 SNS 문자가 빚은 논란들에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과 내각에 보신주의 관료들과 온갖 끈을 쥐고 온 눈치꾼들이 다수 등용돼 약체로 평가받는데, 그런 약체팀의 입마저 대통령의 ‘버럭’에 주눅 들어 봉쇄된다면 조작·선동 전문가들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MBC의 진실 추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칼럼도 보였다. 고정애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고정애의 시시각각’에서 “기자 한두 명이 ‘바이든’이라고 하자 나머지에도 그리 들렸을 것이다. 대통령실 사람이 ‘날리면’이라고 했다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며 “진정 중요한 건 화자(話者)의 발언 맥락이었을 텐데, 기자단이 제대로 확인하려고 노력했을까. 글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의아한 건 MBC가 ‘국회’ 앞에 왜 ‘(미국)’을 넣었느냐”라며 “국회는 우리 의회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을 통해 미 의회인 양 전달했고, 그 결과 ‘동맹 모욕’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고정애의 시시각각 갈무리.
▲ 중앙일보 고정애의 시시각각 갈무리.
고정애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어 습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 또한 마찬가지”라면서도 “MBC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자막을 다는 과정 등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합당한 신중함·책임감·불편부당함을 보였는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서다”, “MBC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란 항변에 썩 동의가 안 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지명, 그렇게 인물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대타협을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기용했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임명 강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이 전 장관의 기용을 두고 “교육개혁을 주도할 인물이 과거 정부에서 일한 사람밖에 없는지 안타깝다. 이 전 장관 기용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인사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공직자 후보로 선택하는 인물들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거나 동의를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사설 갈무리.
▲ 국민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10년 전 했던 사람’을 다시 앉히겠단 이유로 “개혁 적임자”란 점을 들었지만, 결국 인재풀이 협소함을 자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교육장관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확인돼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일하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없는지 성찰할 일”이라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부적절 비판에도…결국 이주호,김문수 앉혔다’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친 뒤 교과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 신설과 일제고사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를 주도해 학생들을 입시 무한경쟁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지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극우 행보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갈무리.
▲ 한겨레 1면 갈무리.
경향신문도 1면 기사 ‘‘경쟁주의’ 교육 수장·‘극우’ 노동 참모…또 논란의 인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폈던 이 전 장관에게, 노동개혁은 반노동·극우 행보를 해 온 김 전 지사에게 맡기는 구상”이라며 “인선을 두고 사회적 논란과 분열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친이명박(MB)계 인사로 좁은 인재풀 문제도 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적격자인 이 내정자와 김 위원장의 지명·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주호 #김문수 #MBC #국민의힘 #해임건의안 #박진 #외교부장관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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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9.29) 20시 48분경부터 20시 57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5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황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주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지속 대비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내일(9.30)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실시한지 5년 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한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 공해상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독도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해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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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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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등 활용 결정권 미국에”
전문가들 “활동 범위 통제기구 필요”

중국이 지난달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을 때, 주한미군 유(U)-2 정찰기가 대만해협 근처로 비행했다고 한다. 미군 U-2 정찰기 비행 모습. 미 공군 누리집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직 미국 장군과 관리들이 이곳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의 침략 억제라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미 사이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또는 한국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대답을 했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의 전망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버럼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소속 병력을 포함해,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1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미군 재배치 권한이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이 대만에 투입될 가능성을 점친다.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견제·공격하는 발진 기지 구실을 하게 된다.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면 한-미연합사에 속한 한국군이 중국군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은 해방 뒤 한국과 협의없이 5차례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일본과는 극동사태(한반도·대만)에 주일미군과 일본이 연루될 위험을 우려해 1961년부터 사전협의제도를 만들어 뒀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공동성명 내용을 근거로 우리 영토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군사력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부 전개에 대한 한-미간 제도적 협의 틀이 있느냐’는 <한겨레> 취재에 “주한미군 병력의 축소나 증가와 같은 전력태세의 변화는 중요 현안으로 한-미 군사당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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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이새끼” 영상은 불구경 못지않은 재미난 구경거리였다. 비판하는 측도, 옹호하는 측도 모두 이 영상에 빠져들었다. 하루 지나 싸움구경거리도 등장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방을 벌였고, 그 공방을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세간의 이목은 두 개의 구경거리에 집중되었다. 윤석열 외교의 실상은 사라지고, 구경거리만 남았다.

영국 여왕 조문 실패, ‘간담’으로 격하된 한일정상회동, 48초 한미정상회동 등은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윤석열은 사라지고 여야 공방만 남았다. 모든 이슈가 사라졌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번 외국 순방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조문 행렬, 장례 참석 인파로 현지 교통 사정이 생겨 조문을 못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행한 인사가 몇명이었나. 이미 7일 전에 국가 원수 전용기 탑승 자제,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알려왔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 쯤 되면 우리 정부의 영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의전 실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우리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수행원들의 의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통령의 조문외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진짜 외교 참사는 유엔 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짝사랑은 가히 순애보라 할만하다. “싫다고 싫다고” 하는 기시다를 기어이 찾아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현안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약식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간담’이라고 불렀다.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지만 기시다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셈이다. 도대체 무슨 현안을 논의했고, 무엇을 합의했고, 어떤 첫걸음을 뗐다는 것인가. 굴욕 외교, 구걸 외교의 첫걸음이었을 뿐이다.

한미 정상은 48초 동안 회동을 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받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든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영상을 보면 바이든은 딱 세 번, 그것도 아주 짧게 입을 뗐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는 없었다. 미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인프레이션감축법과 같은 한미 현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일정 변경은 핑계일 뿐이다. 바이든은 윤석열을 패싱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마냥 패싱만 당한 것은 아니었다. CNN은 윤석열을 인터뷰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고약하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고약한 질문이다. 윤석열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이 짜여진 질문이었다. CNN은 윤석열 인터뷰를 통해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지원 발언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CNN이 윤석열을 인터뷰한 이유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그 질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난해한 질문을 회피한 답변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중국과 북한은 한묶음이다. 윤석열이 최근 제안한 대북정책은 결국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답변이다. 대중국 정책도, 대북 정책도 윤석열에겐 없다. 오직 미국 추종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성공스토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석열의 대미 추종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동문서답이었지만 윤석열의 정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을 미국 시스템화하는 것이 그의 정치 이유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미국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헬조선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미국화되어야 윤석열은 만족할 것인가. 

윤석열의 이번 뉴욕 순방은 굴욕, 구걸, 패싱, 친미사대로 점철되어 있다. 단 한번의 순방으로 이토록 완벽한 국익손실, 나라망신, 사대매국을 보여준 경우도 드물 것이다.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모든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물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노조 파괴, 민중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밖에서는 대미추종, 사대매국, 굴종외교에 욕설과 비속어 파문까지 일으키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 가장 빠른 속도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행동은 단 하나뿐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 #굴욕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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