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들이 24일 오후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와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13조나 깍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11월 12일 10만 총궐기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국제기후정의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노동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후정의가 사회정의”라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여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결국 민중들을 빈곤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역할과 투쟁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하였던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고,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받고, 돌봄도 못받는 것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이윤중심의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가 불러올 불행한 한국사회의 미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주의에 맞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다”라면서 “공공성 –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코로나 3년동안 밤낮과 휴일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한복종과 1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해마다 만명이 넘게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 부자 감세를 저지와 민중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시청인근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몫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대회 결의문이다.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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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7월 29일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영화>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의할 것은 윤 정부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송영길 의원을 ‘민영화 괴담’을 유포한다며 고발까지 하였다.

윤 정부 관계자들은 “공기업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민영화냐”라고 강변한다. 즉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통으로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 자산 중 일부만 매각하자는 것이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중복, 유사업무를 좀 조정하여 민간역할을 높이자는 것’이라,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민주노총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냐”며 반발했다. 실제로 미 의회조사국이나 국제기구들도 민영화를 공기업 매각을 포함 일부매각, 기업공개, 민관협력, 민간위탁 등 민간요소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지 말고 ‘사유화’라고 번역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겨도, ‘꼼수 민영화’, ‘우회 민영화’, ‘야금야금 민영화’, ‘결국 민영화’라는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신자유주의 시기에 철도, 전기, 의료 등의 민영화로 대형 철도사고, 전기료 급등과 정전사태,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참상을 경험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전력을 민영화한 후 한파가 왔는데, 평소 70만원이었던 전기료가 1880만원이나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생생하게 겪었다. 영국 국민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주도했던 대처 수상이 사망한 후 국장을 지내려고 하자, ‘대처 장례식도 민영화하라“며 분노를 표시한 바 있다.

민영화는 한국땅에서도 계속 시끄러웠다. IMF 강요로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매각방식의 하드웨어적 민영화를 추진했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국민은행 등 8대 공기업이 <완전민영화>되었고, 3대 공기업이 부분민영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했다. 철도, 가스, 발전, 항공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저항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공공부문 운영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소프트웨어적 민영화만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더는 <민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다. 쇠고기 촛불로 공공, 교육, 의료 등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저지선을 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꼼수 민영화의 원조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결국 모든 정부는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 민영화는 국민재산에 대한 도둑질

2008년 금융공황과 2019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온 세계는 민영화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것이 민영화, 시장화, 사유화, 영리화, 상품화, 구조조정, 혁신, 활성화 등 뭐라고 표현되든 결국 공공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시장독재(사실상 금융세력과 재벌)에 맡기게 되면, 죽어나는 것은 국가주권과 민생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민영화했던 전력회사를 다시 재공영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펜데믹 시기 뉴욕 민간병원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촛불혁명의 요구 역시 <시장에서 공공으로!>였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심판하고 강력한 공공복지 강화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이것을 정확히 해놓지 못하니 윤석열이 등장하자 시장세력이 다시 공공부문을 공격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장세력은 거대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뜯어먹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한다. 시장경쟁이 심각한데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윤을 남기기가 공공부문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시장세력이란 해외투기금융자본, 재벌, 관피아 세력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굶었던 국민의 힘과 연결된 지방토호들이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권력유지와 재생산의 원천 역시 공공부문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민영화의 본질은 그 표현을 뭐라하든 시장세력에 의한 국민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다. 지금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방지 및 재공영화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이미 한 두 가지 법은 발의되었으나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꼼수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가하는 시장독재세력과 민영화를 방지하고 재공영화를 요구하는 국민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다.

3. 민영화가 노리는 바

윤정부의 민영화 작전은 ”적자타령“과 ”한전파티론“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재정준칙>*을 입법화해서, 부채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관리지침으로 <재량지출 10%>를 의무감축하고, <민간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예산감축은 공공복지예산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법인세, 종부세를 깍아주는 재벌감세,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상태를 만들어 놓고 복지예산을 깍아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인력감축, 임금삭감,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국민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 반발이 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전 파티론'도 웃기다. 지난 5년간 한전 적자가 41조 늘었다면서 ”파티는 끝났다“, ”한전 자산을 팔아서 적자를 메꾸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기 서민대책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하여 발생한 적자이다. 한 마디로 ’착한 적자‘인 셈이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적자를 왜곡하고 부풀려 국민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의 총성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를 들어 한전자회사인 한전KDN(전력정보기술)은 YTN지분을 21.43%를 가지고 있다. 한전자회사를 매각하면 YTN을 민영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윤 정부가 공공기관 적자타령을 하며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민간위탁확대를 강제하는 방식이 대체로 이런 것이다. 주요 재벌들은 에너지와 의료, 연금 민영화를 집어삼키기 위해 각종 관련회사를 차려놓고 입을 벌리고 있다. SK는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별 환경에너지 기업, 지역별 가스공급업체 등을 무수히 거느리고 에너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원하고 있고. 삼성 의료기기업체 등 의료업체들, 주요 해외, 재벌 보험회사들 역시 의료민영화, 연금민영화의 수혜자로 될 것이 분명하다.

철도도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 오송에는 제2의 철도관제센타를 설립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관제권을 철도공단에 넘기겠다고 하였다. 무슨 이야기일까? 핵심은 관제권 독립이다. 구로 관제센타, 오송 관제센타를 이원화하고, 관제권을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나누어 갖게 한 후, 그 중 하나는 민영화하는 중간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과 운영을 재통합하고, 코레일과 수서로 가는 SR을 다시 합쳐야 한다는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것도 윤 정부의 주요 민영화전략이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이 거의다가 민영 시설이라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국민적 원성이 높다. 때문에 국공립 돌봄시설을 늘리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으로 쪼그라들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윤 정부는 한 술 더 떠 ”민관협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앙상한 공공돌봄체계를 무력화하고 다시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 노동종사자들의 일자리, 근로조건,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 향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후까지 국민 모두의 문제를 지역 사적 자본의 먹이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전국적인 공공병원 신설, 의료인력 확충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윤 정부는 민간병원을 키워서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한다. 수가도 행위별 수가에서 공공정책수가로 민간병원에 몰아주자고 하고 있다. 또한 헬스캐어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데이터를 민간병원이 공유하며, 비대면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모두다 대형병원은 살리고 중소병원,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정책들이다. 스마트 건강관리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비보험 등 민간보험활성화정책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체계 와해로 이어질 것이다.

윤 정부는 연금개혁도 공언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는 연금시장을 금융자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5살 초등학교 입학' 설화사태에서 보여지듯, 대학지방교부금을 줄여 유력대학 지원에 집중하고, 세종시에 기업, 연구소 등이 설립한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교육특구' 신설 등 교육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교육시장화, 영리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결정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다. 요지는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재부의 독점적 통제 아래 두고 체계적으로 민영화해 가자는 법이다. 이미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입법발의 하는 등 지난 정권들에서 수 차례 입법이 좌절된 것인데, 이번에 기어이 통과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제반 사항은 윤 정부가 모든 공공복지분야에서 민영화를 야금야금 시작해 결국 해외자본과 사적 자본에게 유리한 사유화, 영리화의 길을 활짝 열어내려고 악착같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개입

민영화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은 <공공부문 비효율성>이다. ’늘공(늘상 공무원)들이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장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민간으로 넘기거나 민간요소를 끌어들여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복지문제를 효율성만으로 따지자는 것도 맞는게 아니지만, 효율성만 놓고 보아도 공공부문이 시장보다 못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펜데믹 사태에 대응하여 중국의 경우 순식간에 병원을 짓고 펜데믹에 대처한 경험이 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경우도 국가와 공기업이 나서야 효율적으로 배치된다. 지금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산업정책을 쓰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민간이나 시장이 할 수 없는 공공복지영역에서 특히 필요하고 효율적이다. 지금 물가폭등과 세계경제 붕괴는 시장이 탐욕만 앞세우다가 고장나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시장을 활성화해서 공공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이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자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된 책임은 정부와 상층관료에게 있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국가공기업을 거덜낸 것처럼 낙하산인사를 통해 공기업을 빼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 상층관료들이 복지부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민영화가 해답인가? 그렇지가 않다. 공공기관운영에 공공부문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동자, 시민사회가 운영에 개입하고,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세우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공공부문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손아귀에 있고, 각 부처 공기업은 주무장관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 공기업에 노동시민사회 의견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지방자치제 유관 공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을 공공의 이익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는 안되니 공공부문운영에 부분적이라도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운영법을 개정하여 노동시민사회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민영화를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식의 입법제안(공공부문 운영법 제14조 개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다. 사실 입법도 입법이지만, 공공부문 종사하는 노동자들, 돌봄, 교육, 의료, 연금 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직접적인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지자체부터 파고들어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구호가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인데,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이 문제가 많으니까 시장에 넘기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영화란 공공부문 안에 있을 때는 낙하산으로 해먹고, 밖으로 나가면 해외금융자본과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께 해먹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니 공공부문이 문제가 많다고 우선 까고 시작한다. 신자유주의가 ’신공공정책론‘이라는 이론까지 만들어 번지르하게 ’민영화‘, ’시장요소 도입‘, ’민간주도 경제‘니 어쩌니 하는 게 다 속셈은 공공부문을 문제삼아 뜯어먹자는 계산이다.

지금은 단순히 윤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국면이 아니다. 시장에서 공공으로, 재공영화로 전략적 주도권을 바꾸어야 하는 국면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윤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막아내는 선을 넘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높이는 고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세는 물가폭등, 부채위기, 경기침체에 대한 분노가 민영화에 대한 분노와 합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운동들의 거대한 합류는 시스템을 바꾸는 체제전환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들이 24일 오후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와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13조나 깍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11월 12일 10만 총궐기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국제기후정의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노동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후정의가 사회정의”라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여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결국 민중들을 빈곤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역할과 투쟁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하였던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고,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받고, 돌봄도 못받는 것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이윤중심의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가 불러올 불행한 한국사회의 미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주의에 맞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다”라면서 “공공성 –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코로나 3년동안 밤낮과 휴일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한복종과 1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해마다 만명이 넘게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 부자 감세를 저지와 민중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시청인근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몫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대회 결의문이다.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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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 불안정성의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자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일부 탈북자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전단 및 물품을 코로나 확산 근원으로 지목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 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발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규정으로 막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권영세 장관의 입장과도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탈북민 단체들이 주관하는 '북한자유주간'(9.25~10.1)을 앞두고 이들 단체의 돌출행동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통일부 방문 및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일본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은 러시아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한다. 과연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은 가능할까.

미의회, 러시아 안보리 퇴출 방법 모색하다 포기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77차 유엔총회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 부른다) 직후 미의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된 바 있다. 미 하원 소속 몇몇 의원들은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제명을 촉구하는 미의회 결의안 채택을 모색한 것이다.

유엔헌장 23조를 개정하여 러시아를 제명하자는 방안이었다. 유엔헌장 23조는 안보리 구성을 적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의원들은 유엔헌장 23조를 개정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상임이사국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미의회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설령 미의회에서 그런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은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미의회 결의안에 따라 미국이 그같은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총회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한다. 유엔헌장의 수정은 회원국 2/3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유엔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유엔총회는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엔안보리의 의결은 15개국 중 2/3 즉 10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10개국 안에는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포함된다. 즉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개의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의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안보리의 권한은 상상 이상이다, 하물며 상임이사국이야······

현재 뉴욕에서 77차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해 그리고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에 관해 회원국이나 안보리에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그마저도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의 경우 안보리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권고조차도 하지 못한다.

유엔 회원국의 가입과 제명도 마찬가지다. 유엔회원국 가입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결정한다. 안보리의 권고가 없으면 총회는 결정할 수 없다. 회원국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도 안보리 권고가 있어야만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정지된 권리 회복은 유엔총회와 무관하게 안보리가 결정한다. 제명 역시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렇듯 안보리의 권한은 상상 이상이다. 2년 임기인 비상임이사국은 연임이 불가능하며, 해마다 5개 국가씩 교체된다. 이들 비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5개국, 동구유럽에서 1개국, 남미에서 2개국, 서구 및 기타에서 2개국으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상임이사국은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이들 상임이사국은 소위 ‘거부권’도 갖는다. 1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가 거부하면 그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번 총회에서 러시아 제명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들이 뉴욕에서 회동을 가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누구도 러시아의 이러한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거부권’을 갖고있는 또 하나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킬 수도, 유엔에서 제명할 수도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교체 사례: 대만에서 중국으로, 소련에서 러시아로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두 번 있었다. 대만에서 중국으로 교체되었고, 소련에서 러시아로 교체되었다. 관찰력이 있는 독자라면 유엔헌장 23조에 중화민국과 소련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가졌을 것이다. 오타가 아니다. 지금도 유엔헌장 23조엔 중국과 러시아는 없고 중화민국과 소련이 있다. 유엔 헌장이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교체 절차는 어땠을까. 러시아의 경우 소련의 외교적 지위를 계승했다. 따라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엔 가입일은 소련의 가입일로 명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다시 복잡한 절차를 밟았다. 유엔 창립 당시 중화민국(장개석 국민당 정부, 이하 대만)은 유엔회원국이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서 갖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이 통과된다.

이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하고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같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유엔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찬성:76, 기권:17, 반대:35”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유엔총회의 결정은 안보리가 거부할 수 있지 않던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엔총회 결정에 반발해 대만이 스스로 유엔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대만이 자진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거부권을 ‘뚫고’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었다. 중국은 대만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았다. 그래서 중국 역시 유엔 가입일은 대만의 유엔 가입일로 표기되어 있다.

유엔이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유엔 개혁, 유엔 가능 강화를 외쳤다. 그러나 유엔의 기능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다. 유엔은 러시아 제재를 결정할수도, 제명을 단행할 수도 없다. 사실상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더 이상 어떤 합의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와 계속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의 수위는 낮췄으나 이미 미국 의회에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대만정책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신냉전을 상징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러 3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심 멤버들이다. 이들의 대결은 안보리의 무력화로 귀결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엔 구조 상 신냉전이 진행되는 동안 안보리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설’은 유엔 결의가 아닌 한일기본조약의 산물

기왕 유엔 총회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이번 총회 연설에서 보인 윤석열의 무지 혹은 의도적 왜곡을 지적해야겠다. 윤석열은 총회 연설에서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아마도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의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유엔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라고 명시했을 뿐이다.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이하 임시위원회)는 1947년 11월 14일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유엔의 임시기구였다. 임시위원회가 미국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측과 소련은 이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임시위원회는 38선 이북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1948년 1월 임시위원회는 38선 이북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선거가능한 38선 이남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5.10 단독선거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선거 결과로 수립된, 38선 남쪽을 대표하는 정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는 이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의안의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대목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번역하지만, ‘such Government’는 “임시위원회의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는 뜻일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표현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명기된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게 식민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일본은 한국에게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유엔의 결의가 아니라 굴욕적 한일기본조약의 산물이다.

만약 윤석열 혹은 그의 보좌진들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한국에서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문제에 초보적인 지식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윤석열 혹은 그의 보좌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한 것이라면 일본에게 잘보이기 위한 발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윤석열은 이번 총회 기간에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기시다는 애써 ‘간담’이라고 격하했다)을 성사하기 위해 온갖 굴욕적 외교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일기본조약의 산물을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이다.

‘일본에 면죄부 주는 한일정상회담 추진 규탄! 아베국장 한덕수총리 대표단 파견반대! 평화촛불집회’가 21일 오후 7시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려 굴욕적 대일외교를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9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열리는 날,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등 조문사절단을 보낸다고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 하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가 최종 확정되자 그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강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일제의 과거죄악을 절대 인정도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반역사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부렸다.”고 주장하였다.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베를 계승하겠다는데 거기 가서 윤석열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우리가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신랄히 비판하였다.

허수경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시다가 지금은 일본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는 사망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영헌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소속 인천대 사다리 회원은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와 아베 국장 대표단 파견을 지금 당장 멈추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이 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조문사절단을 통해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의 형식으로 풀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가 졸속 합의로 처리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촛불집회는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실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붉은색 종이를 들고 ‘NO’문구를 만들어 일본 과거사 문제 졸속합의를 반대하는 의지를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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