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8:48]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6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격화하는 국면에 관해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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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 © 촛불행동
11일 오전 10시 30분 촛불행동,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은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맡았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법 학자인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밖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등도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어려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탈출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고 계엄과 영구 집권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라면서 “각계각층 국민은 윤석열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진향 상임의장은 “우발적 충돌에 의한 전쟁은 없다”라면서 한반도에서 되풀이되는 전쟁 위기를 끝내려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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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행동
토론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지난 7월 28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체결된 것에 관해 ▲한국이 ‘신냉전’ 대결 구도의 첨병이 되어 불이익과 위험 감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증대 ▲한반도 전쟁 위험성의 증대 ▲대미 군사적 종속의 심화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 현실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파괴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일으킨다고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은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나라”라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 협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복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3월 미국이 ‘핵운용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3개의 전선(북·중·러)에서 3개의 핵전쟁을 준비하라는 지시”라면서 “북한이 호명됐다는 말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중·러와 동시에 연속적으로 핵전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처지를 평가하면서도 만약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발하면 전면전, 국제전, 핵전쟁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김동엽 교수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 위기와 미래 세대의 고통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정부,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군사 위기를 일으킨 시작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 유엔사 강화를 밀어붙이며 군사 위기를 끌어올린 미국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평화와 남북 문제는 항상 국제, 남북한 쌍방향, 국내라는 3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면서 이 가운데 “국내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남북은 4.27판문점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부속 9.19남북군사합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중요한 내용을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뛰어넘는 평화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한반도에 어떠한 외국 군대의 진입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는 “만약에 미국이 패권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의 한·미·일 군사동맹,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이토록 엄숙하게 등장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문하며 “세계정세의 흐름과 직결되는 구도 속에 한반도가 최전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때문에 좌절됐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앞으로 한 2035년 이후는 세계 질서 구도가 바뀐다고 본다.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토론회 전체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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