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의원 56명이 15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의 첫 번째 야권연대 법안으로 처리될지 관심이다. 여러 신문이 관련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다룬 가운데 조선·중앙일보 등은 이를 ‘거대야당’의 독주 내지 폭주라 칭하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데서 유래됐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린 일이 다시금 ‘노란봉투법’ 발의를 불렀다. 7건의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고,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맥락을 설명했다.

일부 신문은 이번 법안을 거대야당의 독주, 폭주라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라는 제목을 썼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불법파업 부추기는 巨野의 폭주’ 제목의 기사를 배치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 책임 못물어’라는 제목으로 재계 입장을 다뤘다. 해당 기사는 “기업의 손배소 청구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항 수단”이라며 “전문가들도 기업의 손배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주하는 노조에 날개” “노조의 협박, 파괴, 상해행위가 만연” “무법천지법” 등의 격한 표현도 나왔다.

반면 한겨레(합법파업 범위 넓히는 게 핵심인데…재계 ‘손배 금지법’ 호도)는 재계의 비판을 두고 “현행법 틀 안에서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재산권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간 것”이라 지적했다. 이 기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자는 요구가 뼈대”라며 “합법 파업의 범위도 현재 법원이 절차·수단·방법·내용 면에서 세세하게 규제하던 것을 쟁의행위 전반으로 넓히자고 요구한다. 경총이 말하는 ‘불법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보다 노조에 대한 해산·압박 의도로 손배소를 활용한 전례도 전했다.

지하철 역무원이 수년간 스토킹해온 여성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희생을 막지 못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응과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범죄는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 가해자 전아무개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 상대로 수백차례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겨레(3년간 집요한 스토킹…불법촬영·협박에도 구속은 없었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여전히 일반 범죄처럼 다루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보복범죄 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한국일보(두 차례 고소에도 불구속 수사…피해자 사망 못 막은 스토킹법)는 “(가해자가) 분명한 성범죄 피의자였으나, 경찰은 추가 보호조치는커녕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자유로우면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짚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꿰뚫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도 시급하다. 이번 사건이 2016년 ‘강남역 사건’처럼 비화할 조짐도 감지된다고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대응이 피해자를 취약한 상황에 내몰았다는 비판도 있다. 피해자는 보호 장비 없이 여자 화장실에 혼자 순찰을 위해 들어갔다 살해됐고, 서울시하철 보안관은 돌발 상황 시 긴급 출동하지만 상주 인원이 아니다. 국민일보(나홀로 야간 순찰…무방비 피습 지하철 역무원 보호대책이 없다)는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연평균 210명의 역무원 등 공사 직원이 168건의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와 서울시는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0년째 답보 상태”라 전했다.

공사 안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 탓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도 지적됐다. 경향신문(직원들, 가해자를 “착한 사람” 두둔…피해자 언니에겐 말할 곳도 없었다)은 유족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뒤, 공사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가해자를 직위해제했지만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정정국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를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사법처리’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 사정정국 전면에)은 “윤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후속 조사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거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고 조사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경우 사설(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별 근거도 없이 ‘카르텔 비리’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하고 지나친 비약”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경에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을 기화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빌미 삼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 자체를 과거로 돌리는 역주행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文정부 에너지사업 의혹 규명 나설 듯)는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규명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 연루 첩보는 이미 검경에 입수된 만큼 수사 확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감사원도 하반기 감사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날 ‘태양광 한다고 잘려나간 나무, 문 정부 때만 265만 그루’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별 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운용 문제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되레 감사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신문을 통해 제기됐다.

한국일보 사설(‘정치 감사’ 막겠다고 사전에 국회 승인받으라니)은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면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을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기관일 뿐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거나 인물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상식 벗어난 민주당의 감사원 통제법안), 서울신문(국회가 감사원 통제하겠다는 야당의 위헌적 발상), 세계일보(특별감사 전에 국회 승인 받으라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 조선일보(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등도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미국발 고물가로 인해 한국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로 시장 전망치(8.0%)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139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싣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사설로도 이 이슈를 다뤘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쇼크로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첫 제재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한겨레가 1면으로 다뤘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재계에서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전달했다.

다음은 9월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구글·메타 ‘과징금’ 역대 최대 1000억”
국민일보 “美 울트라 스텝 전망에 환율 치솟고 증시 요동”
동아일보 “美물가, 금융시장 강타 환율 1390원도 넘었다”
서울신문 “미국발 울트라쇼크 ‘검은 수요일’”
세계일보 “美물가 쇼크에 금융시장 또 ‘휘청’”
조선일보 “울트라스텝 공포에 펄쩍 뛴 환율”
중앙일보 “또 미국발 물가쇼크, 원화값 1400원 눈앞”
한겨레 “‘노란봉투법’ 국회 답장만 남았다”
한국일보 “툭하면 법정으로…‘정치 실종’된 여의도”

미국의 고물가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12포인트(1.56%) 떨어진 2411.42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395.5원까지 치솟았고 17.3원 급등한 1390.9원에 마감했다. 1390원대 환율은 2009년 3월30일(1391.5원) 이후 13년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전날 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8% 안팎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 2.5%인 기준금리 상단을 연말 4.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나온다.

이는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금리는 대출자 이자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경기를 침체시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심화시킨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경기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위기를 버텨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큰 충격에 직면할 서민·취약계층 가계와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최근 미국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조만간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기대와 달리 고물가 상황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물가 쇼크”라고 짚으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등 여건이 바뀐 만큼 한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각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하려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자영업자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직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한계기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기 시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들을 가려내는 선제 방안도 절실하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도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 고물가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 사설은 “무엇보다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옛 스와프 동지인 8개국을 규합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집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설도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위기상황일수록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라며 “한·미 간 금리차가 1%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정책공조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으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수출을 늘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달러 수요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 등 공적 기관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은 몇 달 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외환 수급에 동맥경화나 쏠림현상은 없는지 정교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한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 사이트 방문 이력 등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게재하고,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당국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갱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중단하기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이슈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사설에서도 다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두고 “눈속임·꼼수를 동원해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려 한 것”이라며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모아 온라인 광고 돈벌이에 활용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구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정보수집 절차에 대해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의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관련해 사설을 썼는데 “사실 두 포털이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거두는 천문학적 매출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미하다”며 “그런데도 두 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포털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용자 개인의 자기 선택권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투명한 자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 기업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한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은 미국 고물가에 따른 주식시장 쇼크 이슈였는데,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를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기사로 배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사태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조치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중점과제 22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보수진영과 재계는 ‘기업 죽이는 노조 떼법’이라며 총력 반대에 나섰다”며 “재계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이번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에게 4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기업의 손배소를 통한 노동권 침해가 공론화되면서 탄력받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1면에 이어 4면 기사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들어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손배소에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한 이슈를 1면에 전달하고 12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위주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경제B2면에서 경제계가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방부가 13일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제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 관련 질문을 받은 문홍식 대변인 직무대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의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 강’ 대치가 오래 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북한은 13일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는 16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차관들이 참석하는 ‘제3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이달 말에는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문홍식 직무대리는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전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문홍식 직무대리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국형 3축 타격체계 구축 등을 거론하면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홍식 직무대리는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방송계 아카데미’로 불리는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이례적인 성공에도 웃을 수 없는 처지다. OTT가 콘텐츠 IP(지식재산권)와 판권을 독점하고 있어 수익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침신문들은 14일 1면 머리기사에 오징어 게임 수상 소식을 전하고, 사설에서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작사가 얻는 이익은 한계가 있다. 세계일보는 2면 ‘‘넷플’ 공개되자 신기록 행진…거대 OTT 수익독식 해결과제’ 기사에서 “국내 자본이 투자를 꺼렸던 오징어 게임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누렸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OTT 수익 분배는 새로운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오겜’ 6관왕, 74년 에미상 역사 바꿔 썼다’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글로벌 플랫폼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는 이야기꾼들이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으로 문화 영토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에미상 역사 새로 쓴 ‘오징어 게임’ 수상 쾌거’에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지식재산권(IP)이 없는 한국의 제작사는 수십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세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에미상 6관왕으로 K콘텐트 지평 넓힌 ‘오징어 게임’’에서 “K콘텐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특히 합리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가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해도 소정의 개런티에 만족해야 했다”며 “최근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강제규·윤제균 등 유명 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해 2616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보조금 부당 집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비판과 우려가 공존한다. 조선일보는 1면 ‘12개 시·군·구만 조사했는데…태양광 예산 2600억 줄줄 새’ 기사에서 “정부가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태양광 비리’로 인한 예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에서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감시가 부족하고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졸속 확인된 文정부 신재생, 그래도 가야 할 길’에서 “졸속 신재생 사업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높여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에 대해 철저히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속출로 발생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자국의 앞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하는 움직임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2면 ‘“문 정부때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과정 2616억 규모 대출·보조금 부당 집행”’ 기사에서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을 위축시키면 아르이(RE)100 대응,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복지사업 예타는 엄격해진다. 정부는 복지사업 시작 전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사업의 평가 결과를 검증해 예타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기준은 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겨레는 8면 ‘예타 문턱, SOC엔 낮추고 복지엔 높인다’ 기사에서 “조사 기준을 현실화하면서도 운용은 엄격히 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나, 자칫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에스오시와 복지사업 간 불공정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지역신문들은 예타 요건 강화를 반대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예타 면제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신문은 3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예타면제 더 어려워진다’ 기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했다.

강원일보는 1면 ‘예타 면제요건 강화에 강원 SOC 급제동’ 기사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예타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 내 주요 SOC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타 조사 자체가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로, 산악지대 등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