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늑시라는 말이 있다.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간을 뜻한다고 한다. 아직 빛이 충분히 밝지 않아 어슴푸레할 때,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늑대라면 도망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에도 개늑시가 있다. 바로 예산안 보도자료가 나오고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다. 8월30일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리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9월3일이다. 결국,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예산안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기자의 숙명이다. 정부는 어쩔 때는 내년도 예산안은 순하디순한 개라고 주장한다. 또는 무섭고 적극적인 늑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그 둘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정부 주장을 그냥 검증 없이 충실히 쓸 수밖에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 주장의 근거가 맞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총수입은 16.6% 증가했으며,”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 검증해 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의 의미는 지난 정부는 줄곧 확장재정을 펼쳤으나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정부는 정부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자료를 선보인다.

왜 구태여 ‘정부별 총지출 평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평범하게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보자. 내년도 예산안 5.2%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높은 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예년 수준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총지출 증가율 산술평균값은 5.2%다. 특히, 16년 17년 낮은 증가율이 눈에 띈다. 그런데 17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 정부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2017년도 3.7%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슈퍼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2023년 5.2%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긴축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늑대가 개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3년만에 처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다.

[관련기사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언론보도, 사실일까?]

둘째, ‘주요 세목의 세입 기반 확충’으로 내년도 세입이 증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의 특징은 ‘엄청난 규모의 감세’다. 정부는 5년간 13조 원 줄어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5년간 줄어드는 금액은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다. 

[관련기사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 감소는 13조? 60조?]

특히, 정부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항상 올해 추경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세입 증가율을 계산해왔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는 달리 자원의 배분(allocation)이 아니라 추정(estimation)이다. 추경을 통해 추정치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실제 세입규모인 추경 규모가 아닌 정부가 과소 추계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3%가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내년도 세입이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세입기반 확충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을 실제와 다르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셋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한다고 한다. 이는 상당 부분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인 측면이 크다. 특히,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부분도 크다. 기재부가 집계하는 ‘총지출’기준은 융자사업 전액을 정부지출 규모에 포함시킨다. 이는 우리나라 기재부만 취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즉, 정부가 1조를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까지 쳐서 1조를 돌려 받으면서 정부지출 규모가 1조 원 증대되었다고 통계에 포함시킨다. 이런 1조원의 융자사업을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실질은 아무 변화 없이 정부 지출 규모 통계는 크게 줄어든다.

넷째, 이러한 재정 개혁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올해) 보다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무려 55조 원 증대했으나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49.7%로 낮아졌다. 이는 본예산 세수를 지나치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2차 추경 49.7%보다 49.8%로 다소 높아진 것이 맞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전에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서사를 만든다. 예산안을 확인할 길이 없는 개늑시 동안에는 정부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는 언론보도가 많다. 그러나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다.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설명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는 언론 보도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앞으로는 예산안과 예산안 보도자료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소한 예산안 보도자료 제목을 ‘예산안’이라고 쓰지는 말자.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라고 정확히 쓰자. 물론 9월3일 두꺼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꺼운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기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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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한 하늘 저 흰구름 왜 나를 울리나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마지막 살의 그리움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피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아 끝없는 새하얀 사슬소리여” 

2일 저녁 서울 용산역 광장에 꽃다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학가, 노동현장에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의 심정을 담은 「새」였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장년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공연을 지켜봤다.

이들을 광장으로 다시 부른 건 강제징집, 보안사 녹화공작, 밀정(‘프락치’), 행정안전부 경찰국으로 부활한 ‘치안본부’ 등이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이름이 “김순호”다. 「밀정 김순호 사퇴 및 경찰국 해체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린 까닭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은 “김순호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경찰국 설치 자체가 치안본부의 부활로서 87년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더욱 밀정 의혹을 가진 경찰국장 임명은 가치의 전도이며, 부정의의 득세이며, 정의에 대한 조롱이다. 그의 행적이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80년 녹화사업, 그리고 선도공작의 희생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경찰국장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추모연대 장현일 의장은 김순호 때문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제가 22사단에 갔을 때 강제징집된 김두황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사단보충대에 대기 중이던 저에게 누가 와서 ‘너도 데모하다 온 모양인데 조심해라’고 했다. 당시 이름을 몰랐고 전방에서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 받고 겁도 나서 밤에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장 의장은 “김순호가 녹화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두황 열사뿐 아니라 80년대 녹화공작으로, 양심을 지키다 동지를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돌아가신 열사만 9명”이라며, 그들 이름을 불렀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 관련자 모임’ 안재환 회장은 갑자기 사라진 김순호를 찾으러 갔더니 자기 누나 집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부천 지역 조직책임자가 (회원들이) 연행,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나 집에 있었다. 밀고한 증거들이 아니겠는가.”

그는 “김순호는 최동 동지의 묘소에 가서 무릎 끓고, 동숭동 어머니한테 사죄드려도 시원치 않을텐데, 진실화해위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 참으로 더러운 인간”이라며, “김순호 버티지 말고 빨리 옷 벗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최동 열사의 동생 최숙희 씨는 ‘김순호에게 붙이는 편지’를 통해 “당신의 부끄러운 업적이 10년 간 청춘을 함께 했던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정말 그렇게 당당한가”, “꼭꼭 숨겨두었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다.

다온무용단 김은정 단장이 최동 열사의 삶을 형상화한 창작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보였다. 가수 이지상 씨는 「그 쇳물 쓰지 마라」 등을 불렀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 박제호 대표는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군에 불법 격리, 구금되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들”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가 3천명이 넘는다고 알렸다.

녹화공작 피해자였다가 밀정이 됐다는 의심을 받는 자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김순호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공안통치와 공작정치의 부활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두황열사추모사업회 양창욱 회장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3,085명이 녹화선도공작으로 강제징집되고 프락치 공작을 받았지만 99%의 동지들은 모두 현장이나 학교로, 민주화운동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순호 같은 1% 그자들만이 곳곳에서 지금도 밀정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 김순호가 프락치 공작을 주저없이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때 내 친구 김두황은 스물세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탁하고 치니 (박종철 열사가) 억하고 죽었다’고 조작한 홍승상을 존경한다는 김순호를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 없다.”

“김순호와 훈련소 동기”라는 윤병기 ‘28사단 강제징집자 모임’ 대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행적에 대해 소명하고 경찰국장직에 사퇴로 답하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법한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안사령부가 자행한 녹화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청년 율동패가 「바위처럼」, 「주문」 노래에 맞춰 활기찬 몸짓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장한솔, 이성록 씨가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의 문화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밀정 김순호 사퇴를 위한, 반민주적인 경찰국 해체를 위한 우리의 외침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문화제는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오가태 사무국장의 사회 아래 오후 6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성균관대민주동우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추모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김순호파면·경찰국철회·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준비모임이 주최했다.

‘임금과 성적 빼곤 다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고물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독 쌀값만은 예외다.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3.6%가 하락했다.

3년 연속 풍작에 따른 쌀 비축량 증가가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다. 과연 쌀 풍년이 원인일까?

고물가 시대, 쌀값까지 오르면 서민들 먹고살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식량자급률 60%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안고 전농을 찾았다. 하원오 의장의 구수한 미소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자료는 ‘MMA’, ‘TRQ’, ‘RPC’, ‘시장격리’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이런 기자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하 의장은 동네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처럼 쉬운 말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하 의장은 대뜸 이렇게 역질문을 해왔다.

“풍년 농사를 지었으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쌀값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농민을 밥 짓는 어머니에 비유했다.

쌀값이 폭락한 사연은 이렇다.

고물가가 계속되자 정부는 주곡인 쌀값이라도 잡기 위해 40만 톤을 수입하고, 공공비축미를 대거 방출했다. 그러나 쌀 수요가 준 데다 2021년 풍작으로 쌀은 공급과잉이 되었다. 여기에 2022년까지 풍작이 예상되면서 쌀값 하락세를 부추겼다.

쌀값은 공급이 많은 추수철 10월이 가장 싸다. 쌀 수요자 입장에선 몇 달만 기다리면 값싼 햅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쌀을 살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지금 쌀값은 작년 추수기보다 22.8%가 하락한 실정이다. 이마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뒤늦게 시장격리(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를 실시했지만 이미 쌀값은 폭락할 대로 폭락한 상태라 효과는커녕 최저가 역공매로 인해 가격 하락만 부추겼다.

결국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값을 직접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주범이 되고 만 것.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양곡창고에 쌀 비축분을 6개월 치로 늘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현재 14만 톤 수준의 비축분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량 80만 톤에 맞추면 물가 걱정 없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

‘농민의 주장대로 쌀값을 올리면 자칫 물가 인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하 의장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세끼를 다 합쳐도 겨우 밥 한 공기가 고작이다. 커피는 최소 2잔을 마신다. 원두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질렀다. 쌀 한 공기 값을 현 230원에서 300원으로 올린다고 물가가 뛰면 얼마나 뛰겠는가. 차라리 커피값을 통제하는 편이 낫다.”

하 의장은 영농비 폭등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힐난했다.

실제 비룟값은 지난해보다 150% 올랐고, 인건비는 70%, 영농자재비 38%, 사룟값은 30%가 올랐다.

농가도 고물가와 공급망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비룟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영농기계 면세유 지원까지 줄였다. 여기에 쌀값까지 폭락했으니, 농민들이 논농사 대신 아스팔트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최근 농민들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농민 목소리에 귀를 막고 요리조리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농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2%대로 추락한 농정예산 비중을 반등하고, 식량자급율도 6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물가 폭등을 쌀값 때문이라며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룟값 지원마저 삭감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

하 의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공급망 위기,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장차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세계 7대 곡물수입국인 한국의 곡물자급률(20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은 0.5%, 옥수수 0.7%, 콩 7.5%에 그친다.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하 의장은 “쌀값 투쟁이 전부는 아니지만, 쌀은 농업의 기준”이라며,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이다. 이날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날이고, 통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당시의 상대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취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는 대부분 해당 이슈였다.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8개 종합 일간지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민주당이 반발했다는 제목을 사용했다.

사설은 논조가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소환이 당연하며 민주당의 반발이 맞지 않다는 논조였다. 반면 한겨레는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정치 반발이라는 논조로 사설을 썼다.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특별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거나 연기하는 개정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처리할 법안은 많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 소환 이슈로 인해 이번 국회가 정쟁이될 것이라는 우려의 사설이 나왔다.

다음은 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이재명에 ‘6일 출석’ 통보 민주당 ‘정치보복’ 강력 반발”
국민일보 “檢, 이재명 소환 통보 李측 ‘전쟁이다’ 반발”
동아일보 “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서울신문 “檢,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전쟁’”
세계일보 “檢,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정국 급랭”
조선일보 “이재명 6일 소환…측근 ‘전쟁입니다’”
중앙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정국 태풍 속으로”
한겨레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민주당 ‘전쟁’”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야당 ‘전쟁’ 반발”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와 정치 주요 기사는 해당 이슈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며, 성남지청 검사가 합류해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의 사설은 이미 ‘이재명 리스크’가 있었기에 민주당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논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 소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했고 한겨레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사설을 썼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신문 사설은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털어내고 상응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만일 일”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정작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앞에서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생과 국회가 여야 정쟁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배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역시 서울신문의 논조와 비슷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의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의 소환이 순수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지만 정기국회 첫날, 취임 나흘 된 제1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국 급랭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야당 대표의 소환이란 사안을 담당 검사만의 순수한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전쟁’이라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제기된 사건 수사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사안과 경중,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역시 정치적 보복 논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라며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생에 올인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 여야는 '사정정국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명백히 소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지금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 없다.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4~15일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9~22일에 시작된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민주거 안정과 출산 돌봄 지원, 수해 복구 등 민생 법안이 논의되고 각 당의 입법 과제도 밝혀졌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선 이견 절충에는 실패했다.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보이는 정기 국회, 언론은 첫날부터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벼르는 대통령실 사적채용·관저공사 특혜·김건희 여사 의혹, 검경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정쟁으로 치닫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국민 눈을 무서워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민생 앞에 세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야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의 협치 움직임도 사라지게 생겼다”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국회에는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여건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혹과 불법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나 사정 정국 조성용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중에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당파적 이익도 국익과 민생이 걸린 현안보다 앞설 순 없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9년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모임이 1일 오후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 추모비 앞에서 거행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동경도본부와 동경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한 이번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99돌 도쿄동포추도모임'에는 그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한국에서 민간 대표단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대표단,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이 일본 현지 추모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성택 총련 도쿄도본부 권리복지부장의 사회로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추모모임에는 남승우 총련 부의장이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 니시자와 준(西澤 淸) 도쿄진상조사단 일본측 대표, 고노 다츠오(河野 達男) 일조우호촉진동경의원연합회 공동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 泰成)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등이 추도사를 했다.

고덕우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일제의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은 국제법이 엄금하고 있는 집단학살, 제노사이드'이며, '조선민족 배타에 기반한 인류사상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일본 당국은 그때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는 대신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은폐하고 외면하며,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간또대진재 학살만행을 스스로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영혼앞에 무릎끓어 용서를 빌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조일(북일)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일본은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침략과 식민지 범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조일 관계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923년 9월 초하루 간또 지방을 뒤흔들어 놓은 미증유의 대진재와 대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하였다"며, "엄청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무능하고 속수무책이었던 자신들을 향한 민중의 불만과 비판을 억누르고 무마해 보려고 '조선인 탄압'이라는 더러운 수작을 고안해내었고 열흘 남짓한 기간에 6천 6백여 명의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대참극, 전대미문의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전말을 정리했다.

북측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도 추도사를 보내왔다. 협회는 강경익 총련 도쿄도본부 국제통일부장이 대독한 추도문에서 "간또대지진을 계기로 감행된 조선인 살육만행은 지진으로 인하여 조성된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무차별적인 조선인 대량학살범죄였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살육만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범죄를 낳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간또조선인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가지가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99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선조들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게 되어 애통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만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 100주기 추도식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소식과 함께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사실과 함께 "2023년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하여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기관과 연대하여 '간토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추모행사가 열리는 같은 시간에 20여미터 떨어진 공원내 공간에서 일본 우익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으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킨 조치가 취해지면서 큰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민단 한국중앙회관 8층 강당에서 윤동민 주일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관동대진재순난동포추념식'을 별도로 개최했다.

이수원 민단 동경본부 단장은 추념사에서 "오늘 동포 추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의해 학살된 수천 명의 수난 동포에 대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동포가 학살된 그 진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동경본부는 관동재진재 수난동포 추념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거행해왔다"고 밝혔다.

민단은 그동안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장소에서 추도모임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있어 실내행사로 치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모임은 간토대지진 50년이 되던 1973년 도쿄도 의회의 찬성으로 '위령공원'으로 불리는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추도모임이 열리는 공원내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자 추도비'도 이때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사 실행위원회'가 마련해 세워졌다.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 원과 지연 이자 약 185억 원 등 총 3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 ICSID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ICSID의 배상 결정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모두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은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당시 금융당국의 실패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현 정부에 당시 직간접으로 이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이 일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한겨레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며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 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 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당시 매각 상황을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3100억원의 배상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당시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맺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에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1∼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자산을 3조원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으로 애초 우리나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자로 나선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자격이 되지 않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한 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투기자본만 배불린 뼈아픈 사건이다. 매각 승인 지연 문제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 처리,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한국적 관치(官治)금융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현 정부에 있는 점을 짚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사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론스타와 관련해 중요 결정을 내린 이들 중 일부가 정부 핵심 포스트에 남아 있다. 다른 ISDS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어서 대응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사태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담은 백서(白書)를 만드는 등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혈세가 축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론스타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련됐던 인사들이 현 정부에 포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향후 국내 금융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정당하냐는 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외국 기업의 이득을 먹튀로 폄하하는 일부의 정서에 휩쓸릴 경우 국익에 손해만 될 것이다.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게 분명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쓰기도 했다.

31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최근 당 혼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윤핵관들이 2선으로 후퇴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권핵관’(권성동 핵심 관계자)과 ‘장핵관’(장제원 핵심 관계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핵관의 분열 양상까지 더해지며 ‘당의 혼란상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윤핵관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로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한 뒤 “권·장 두 의원은 정치에 처음 입문한 윤 대통령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경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 출범, 내각 구성, 대통령실 인사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이준석 대표와 감정 섞인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상 유례없는 집권 초 여당 내분 사태를 초래했다. 서로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주고받으며 양측 모두 국민 비호감이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석 달 동안 국민과는 아무 상관 없는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핵관이 2선으로 물러났으니 이준석 당대표에도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도 큰 폭의 개편을 시작했다. 윤핵관이 추천한 직원들도 많이 떠났다고 한다. 이제 윤핵관과 맞서온 이 대표도 본인의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비대위 출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명분을 얻었다. 여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엔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 윤핵관의 후퇴가 정부와 여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경제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든, 윤핵관이든, 이 대표든 여기서 더 분란을 만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법원이 당이 비상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수정해 비상사태를 만들어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칼럼에서 “정말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아깝다 싶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집권당은 ‘보이지 않는 힘’을 업고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지 못해 안간힘을 쓴다”고 비판한 뒤 “비상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115명 의원 중 66명이 당헌·당규를 고쳐 진짜 비상사태를 만들자고, 그것도 박수로 정해버렸다. 이런 편법 탈법 꼼수에 ‘국민’의 ‘힘’이 언급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이보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당헌 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조항에서 ‘금지’만 빼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당 총재직을 겸한다’로 바꾸는 거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기법에 따라 Chong Jae직이라 해도 누가 감히 문제 삼지 못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매일경제는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아예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하다”고 비판하며 사설을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원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퇴짜 놨는데도, 당헌을 바꿔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나선 걸 보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자명해보인다. 심지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결까지 생략한 채 그냥 박수로 당헌 개정을 추인한 건 반민주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결국 또다시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이처럼 출범 자체가 불확실한 비대위에 집착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조차 없다. 성상납 의혹 무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만큼이나 당내 분란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용퇴하면 될 일이다. 권 원내대표도 이미 새 비대위 출범 후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비대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직을 놓는 게 순리다. 새로 뽑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정상화하면 될 일이다. 권 원내대표가 용퇴하면 싸울 상대가 사라진 이 대표도 내부 총질을 멈출 수밖에 없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잇단 비대위 구성 꼼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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