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현재 한반도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진행 중이다. UFS는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radian, UFG)’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한 훈련이다. ‘자유의 방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중, 미러, 북미대결 구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야외에서 실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과 중국, 러시아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는 등 전쟁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게 체감되는 가운데, 서울겨레하나는 ‘한반도, 동북아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8월 월례항의행동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연설로 진행했다.

질적으로 달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중 전쟁연습으로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이번 훈련은 신속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전 시 미국의 지휘 하에 국민을 앞세우겠다는 의미다. 전쟁은 물론이고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싫다. 한미연합훈련은 멈춰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연습은 기존 연합훈련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모든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연습은 대중국 봉쇄와 적대, 무엇보다도 선제 타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은 해상에서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는 한미동맹의 본래 목적인 대북 방위보다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인 해상 봉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전쟁연습은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친미 진영의 제 국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반중 전쟁연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태영 청년 회원은 “한미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의 본질은 중국을 적대하고 전쟁조차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온 패권이 붕괴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이 이번 전쟁연습 의도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긴장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난 8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을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전쟁연습에 대한 항의 의미로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욱 청년 회원은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나타났다고 하고 미국의 헬기와 탱크가 우리나라에서 전쟁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요즘 뉴스를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일연합훈련은 그 규모가 202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한미 국방 당국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여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행동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대만을 언급하면서 대만을 빌미로 아시아 재침략의 구실을 삼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이제 일본은 이를 빌미로 군비 증강과 자위대 대신 정규군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도 기존 군사훈련과 달리 기존의 대만해협 중심에서 산동반도와 서해상에서 실사격 훈련과 대규모 군사 시위를 전개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한반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전 대표는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은 전쟁연습을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 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때

김영욱 회원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도 부질없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말하는 것뿐이다. 지지 정당, 세대, 성별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일이다. 바로 지금, 당장 평화를 이야기하자”라고 발언했다.

이날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반대의 내용이 들어있는 유인물을 일본 대사관 앞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활동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에서 이 사안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해당 팬클럽의 존재 가치를 되묻고 국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자진 해산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팬클럽 해체와 함께 이번 일정 공개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일부 매체에서 사설을 통해 팬클럽 해체를 주장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여사의 어머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동업자에게 5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의 동업자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또 다른 인사에게 줬는데 이를 통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판단이다. 

얼마 전까지 전임 정부와 비교하며 전 정부를 탓했던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정부 장차관 등이 참여한 연찬회에서 “전 정권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날 연찬회에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람씨의 남편인 이지성 작가가 특강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부족하다”며 “배현진․나경원․김건희로도 부족하다”고 말해 논란이다. 자신의 배우자 차씨가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해당 발언 직후 의원들이 앉은 의석에선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팬클럽 페이지 ‘건희 사랑’에는 그제 “윤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도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으로만 공지됐기에 구체적인 시간과 동선이 팬클럽에 공개된 것에 논란이 커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부인 팬클럽 자진 해산하는 것이 옳다”에서 “보안 사고 이튿날 ‘건희사랑’ 측은 ‘윤 대통령 대구 방문 글을 올린 사람은 본 카페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준비한 행사고 참석 당원이 적지 않아 알음알음 알려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건희사랑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게 팬클럽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대통령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며 “취임 석 달이 갓 넘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엔 부인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한 뒤 “대통령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인 팬클럽은 자진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초 유포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이쯤이면 ‘건희 사랑’은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건희 사랑 해체여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일경제는 사설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팬클럽에 유출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김 여사 주변을 관리할 특별감찰관 도입도 서두르고 정권에 부담을 주는 팬클럽도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말도 탈도 많은 ‘건희 사랑’, 대통령에 부담 줘선 안 돼”에서 “대통령과 배우자를 곤경에 빠트릴 뿐인 팬클럽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동업자에게 5억여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사업가 임아무개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였던 안아무개씨에게 18억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 수표 5장을 받았다. 이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위조수표였다. 임씨는 2015년과 2016년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 소식은 중앙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이 다뤘다. 

한편 장모 최씨 본인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성남 중원구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349억여 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전 정권 탓을 해오다가 여당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전 정권 탓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청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정상적 사법시스템”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며 여전히 반문(반문재인)정서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당구선수 차유람씨 남편 이지성 작가는 국민의힘 연찬회 특강에서 “많은 국민이 (내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 두가지가 부족하다(였다)”며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수정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다. 국민의힘에 좀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었지만 의원들이 앉았던 의석에선 박수와 웃음이 나왔다고 다수 매체에서 전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요.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이라며 “부부 금슬 좋은 것은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라고 썼다. 나경원 전 의원도 SNS에 “불쾌감을 표한다”며 “아름다움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하고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 재단했다”고 지적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뒤를 자세히 보니 오해할 만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비하 발언을 한 이 작가는 페이스북에 “농담으로 한 말”, “발언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가 나중에 글을 내렸다. 이후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차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구태스러운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쳤다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여성을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를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차별 발언에 박수치며 옹호했던 성인지감수성을 성찰하며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했다. 

한겨레는 5면 “‘아름다운 여성 4인방이면 끝장’ 여당 연찬회 ‘여성비하’ 강연”이란 기사에서 “강연자의 여성 비하 발언 탓에 단결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당 최고 의사 결정을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개정안 부결 소식을 전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9개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개정안 부결 소식을 1면의 첫 번째 주요 기사로 실었다.

1면 기사 ‘이재명 방탄, 2대 장치 제동걸렸다’는 “부결된 개정안 중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바꾼 것”이라며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가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하면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셀프 구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성 지지층이 당 주요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李방탄’ 부결되자…일사부재의 논란에도 재상정 꼼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후인 오는 26일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올릴 수 없자,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 상정하는 ‘꼼수’까지 써서 ‘이재명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비명계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고 했다. 

3개의 사설 중 2개를 할애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친이재명계 권리 당원들이 수십년간 당을 지켜온 대의원·당원을 제치고 당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면서 ‘김건희 특검법’엔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유배법’이란 말이 나왔다”며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무 일이나 마구 저지르는 식”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설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7만8000원 사건’ 등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한 것을 비판하며 “김씨의 다른 여러 혐의는 다 뺀 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점심 값 7만8000원을 내준 사건(선거법 위반)만 부각한 것”, “국민들에게 ‘고작 몇 만원 갖고 이러느냐’는 인상을 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과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사당화’ 논쟁에 대한 비판은 다른 신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이 의원의 ‘극성 팬덤’ 현상을 지적하는 신문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에서 정연욱 논설위원의 ‘‘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는 ‘이재명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칼럼은 “‘무조건 이재명’을 외치는 강경 지지층은 이 의원을 지키기 위해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을 밀어붙였고, 이 의원에 비판적인 ‘친문’ 인사들을 저격하는 홍위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발 더 나아가 친명 세력은 이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울 태세”라며 “이 의원 강경 지지파 입김이 센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우선하는 당헌 신설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당원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친명 색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든 양정철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권을 위해선 다 바꿔야 한다. 문재인이 공격받고 시달렸던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 의원 측근들도 “이런 공식을 누가 모르나”라고 항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저 주인만 바뀐 ‘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부결의 결정적 요인은 방탄보다 개딸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권리당원에게 최고 의결권을 주는 조항은 지난 19일 갑작스레 추가됐고, 권리당원의 주류인 개딸 그룹이 주장해온 방향이라 투표 직전까지 논란이 됐다”며 “더욱이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만 투표하면 유효하도록 해서 개딸 그룹이 민주당의 후보 선택을 좌우할 여지를 주고 있었다. 대화와 타협의 정상적인 정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극성 팬덤을 당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끌어들여 활용하려는 꼼수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오피니언면 ‘여의도 별별’에서 이성택 정치부 기자의 ‘호랑이 등에 탄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칼럼은 “새 지도부가 민생·실용 노선을 가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현재 이 의원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개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실용 가치와 개딸의 요구가 충돌할 때 이 의원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여의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개딸은 계속 이 의원 편에 설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한 중진 의원은 “이 의원도 당을 꾸려가다 보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이재명계나 중도 성향 의원들을 비하하는 은어) 소리를 듣고 문자 폭탄을 받을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호랑이 등에 탔다는 평가가 실감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근 몇주간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당헌 개정 논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재명 방탄용’ ‘사당화’ 논쟁이다.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갈등, 일부 강성 지지층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원칙, 당헌 개정을 둘러싼 내홍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까지 연속 패배한 정당이 혁신은커녕, 정책·비전 경쟁도 없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평가한 중앙일보의 5면 기사 제목은 ‘한국 정치 수준을 봤다, 한심한 국회 운영위 6시간54분’였다. 기사는 “여야의 방패와 창,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비전이 충돌하는 멋진 한판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6시간 54분의 합주는 실망 그 자체였다”며 “야당의 무딘 창끝, 흘러간 녹음기만 틀어댄 여당의 응수, 정치적 감수성 떨어지는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가세한 C급 퍼포먼스에 “한국 정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고 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초청 명단 삭제,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을 따져 물었다. 도돌이표 질문이 반복되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까 드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다”고 멋쩍어 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며 “의원들의 질문은 윽박지르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의 ‘믿을맨’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었다.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모든 정력을 소진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모든 걸 “문재인 때는 더 했다”로 돌파하려 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의 태도는 비교적 차분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현안과 국정의 디테일에 준비 안 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대독한 축하 서한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하여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에서 이날 오후 7시(베이징 오후 6시)에 각각 개최됐으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축하 서한은 박진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각각 대독했다. 댜오위타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개최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문제, 환경,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미래 30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백년만의 대변국과 세기적인 팬데믹이 겹쳐 전세계는 요동치고 큰 변혁이 일어나는 새 시기에 들어섰다”면서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대통령님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대세를 파악하고 간섭을 배제하며 친선을 돈독히 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관계의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들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도록 양국을 이끌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세 파악’, ‘간섭 제거’ 등은 한미동맹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왕이 부장은 마땅히 견지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고,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등 중국측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진 장관은 축사에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 △전략적 소통 및 한반도 문제 협력 강화, △문화·인적교류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며, 한중이 서로 조화를 추구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축사에서 삼십이립(三十而立)을 맞이한 한중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로서 군자신이성(君子信以成: 군자는 믿음으로써 이룬다)과 같이,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는 양국 외교장관이 대면 참석하고 양 정상의 수교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함으로써, 수교 30주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면서 미래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가 24일 화상으로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해 진행됐다.

우리측 행사장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임채정 위원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 행사장에는 왕이 외교부장, 장핑 위원장,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수교 후 30년 간 한중관계의 성과,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한중 간 미래 협력에 대한 비전과 제언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년 간 활동해왔고, 이날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 위원회는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4개 분과를 두고 있다.

공동보고서는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공식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면서 “수교 당시 64억불이었던 교역량은 지난해 3,000억불을 돌파하여 50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13만여 명에 불과했던 인적교류는 코로나 발생 이전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약 80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정치외교분과는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1.5, 2트랙을 통해 서로 충분히 논의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외교·안보 차관급 2+2 대화, 한중 현인대화, 고위급 언론인 대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