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특별감찰의 대상은 윤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3년인데,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맞섰다.

23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다뤘다. 대부분의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오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명 후보를 추천해놨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하려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취임 초기 급락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각종 논란의 재발을 막을 처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의 대통령실 근무나 사저 공사 참여 의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제기에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끌고 나온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전 정부의 처사는 잘못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보다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로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하는 법정 기관이지만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운을 뗐다.

조선일보는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취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을 자극한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와 인권 유린으로 법안 반대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했다. 역대 유엔북한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날 ‘직무 유기’라는 지적엔 입을 닫은 채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핑계를 찾지 말고 두 자리 모두 추천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썼다.

여야의 대치를 두고 한국일보는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거래 줄다리기’라고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 간 주고받기인 셈”이라고 한 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이 2016년인데 국민의힘만 이사 절반인 5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5명을 추천하지 않아 여태껏 재단 설립이 표류 중이다.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를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려는 속셈이라면 또 한번 여론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 또한 여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둘 다 조속히 임명돼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핵선제타격 전쟁연습인 을지프러덤쉴드 본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8.15대회 부산준비위는 이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명백한 핵선제타격 전쟁연습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출근시위를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첫발은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이하 부산노동자통선대)가 뗐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주한 미 해군사령부 정문 앞에 집결한 부산노동자통선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U.S. Troops get out of Korea, Yankee go home'이 적힌 20미터 현수막과 피켓, 각종 현수막을 든 50여 명은 '미국은 이 땅을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힘있게 행진했다. 사령부 정문 앞은 부대 출근 차량들로 길게 늘어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긴급집결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오전 8시까지 모든 해군병력이 다 출근하는 훈련을 했다.

기지 앞이 차량들과 사람이 엉켜 복잡해지자 당황한 경찰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보장한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동이 벌어졌다. 뒤늦게 경찰이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백운포로 왔고 경찰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였으며 행진주최자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특유의 기풍으로 이들의 부당한 행태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결기를 힘있게 시위하고 행진을 마무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 본부장은 "아침부터 동지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킵시다."라며 부산노동자통선대 대원들과 함께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8·15대회 부산준비위는 오는 26일까지 출근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23일은 진보당 부산시당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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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결과가 21일 모습을 드러났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종득 씨가 내정됐다.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들의 평가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번 인사를 “소폭·측근 인사”로 규정하고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 등도 사설을 통해 ‘인사라인’ 교체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소폭·측근 인사로 답한 윤 대통령 ‘첫 인적 쇄신’’에서 “국정난맥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 성격의 인사”라며 “국정난맥상의 원인을 정책조율과 소통 부족에서 찾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쇄신 요구가 국정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이라는 양축으로 이뤄졌던 만큼, 소폭의 인적 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3면 ‘돌아온 ‘윤석열의 입’ 김은혜 ‘안정’에 무게…‘윤심’은 부담’ 기사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은 장점인 동시에 부담거리다. 홍보수석으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알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내정자가 배우자 건물 가액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국정 쇄신하겠다며…‘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 논란’ 기사에서 “김 수석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축소 신고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만간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한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잣대 논란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인사 실패’를 불러온 인사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에서 “‘문책’이 빠진 인사는 분골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에 크게 부족하다”며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홍보 부족 정도로 오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적채용’ 논란이나 국정난맥상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비서실장의 거취가 빠져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로 분위기 일신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다면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까지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검증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인 교체부터 시급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에서 “소폭 조정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당장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인사 실패'에 대한 쇄신책이 없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안 보인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정무라인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에서 “질병의 원인인 인사 문제를 두고 홍보만 강화한다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건가. 정책기획수석 신설도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검찰·경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중앙일보의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사설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에서 검찰이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에서 “두 사건(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이 각각 영장을 내준 점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 관련 문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긴요함을 알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다. 청와대 관련 문건 분석의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 ‘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정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투박한 소신과 철학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홀로 독주하던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딴판으로 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주필은 “비록 도를 넘는 공격을 받아 악마화돼 있지만 그가 사익(私益)을 멀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의 경찰 투입 없는 해결, 김건희 여사의 절제 있는 행보는 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린 판결 70건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오석준 대법관 후보 ‘사법 보수주의자’ 법리·문언 중시…서민에 가혹한 판결도’ 기사에서 “오 후보자는 판결로 법질서에 변화를 주기 보다 기존 법질서를 유지(사법 보수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사법 소극주의)과 법리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문언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50~60대 정통 법관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을 지닌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