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선 국정조사 진행해야... 이후 예산 심의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24.06.24 18:27ㅣ최종 업데이트 24.06.24 18:27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검찰과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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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전현희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준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의 사용과 운용에 있어서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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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무시하는 법무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 법사위 전현희 의원은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남소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철저하게 회피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자료 불법폐기)조차도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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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심지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자체 지침의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기는커녕 지침의 공개마저도 거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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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경이 되어서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니었고, 검찰 자체 지침을 요약한 자료에 불과했다. 알맹이 없는 자료제출에 불과했던 것이다.

▲ 2023년 11월경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체지침 주요내용 설명자료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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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1대 국회의 한계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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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비는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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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의혹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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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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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비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 있느냐다. 그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감사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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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검찰을 비호하면서 쟁점을 흐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집중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집중적인 추궁을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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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의했던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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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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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야당들은 하루빨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주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전·현직 고위검사들과 검찰 특수활동비 실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수활동비 관리 실무자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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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면,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정보 은폐 시도에 대한 진상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관련된 여러 불법·예산오남용 의혹들은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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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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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비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심의할 2025년 정부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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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정조사 등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작년처럼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겠다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부조리들이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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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소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결의와 모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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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특활비 #국회

프리미엄 하승수의 '추적 검찰특활비'

미국의 공공 부채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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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 포춘 등 주요 경제지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7조 달러에 이르는데, 향후 재정적자가 매년 2조달러 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증가 추세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미 현 회계연도 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에만 8,920억 달러가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방비를 웃도는 금액일뿐더러, 연간 의료보장 지출 총액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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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GDP 대비 국가부채 10년후 122% 육박...지속가능성 없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 나라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계(GDP) 이상으로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 해당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99%. 영토 내에서 생산한 총재화의 규모만큼 나라 빚이 있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달러가 건재한 까닭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기에 나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셈.

그러나 달러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세계 각국이 달러의 대체제로 금을 모으거나 국제 결제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흐름이 형성된 시점에서 높은 부채 비율은 달러 신뢰도 하락을 가속하기 마련이다.

지난달 미 국채가 수요부진을 겪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4년 99%인 부채 비율이 10년 후에는 122%로 증가하리라는 것.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수치인 106%를 가뿐히 넘어서는 수치다. 과도한 군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폭락한 전시경제 당시 수준보다 위험한 정도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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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쟁 지원 비용도 답 없는 부채 비율 원인

여기에는 세계 각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지원이 한몫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750억 달러(지난해 10월 기준), 이스라엘에 최소 125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미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이들 전쟁에 대해 950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의료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출의 증가도 부채비율 증가에 일조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말미암아 전체인구보다 각종 사회보장 수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전쟁에서부터 사회보장에 이르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1.6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태평하게 부채를 쌓아온 제국은 머잖아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며 “국방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강대국은 오랫동안 위대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 역시 “현재 연방 지출이 계속된다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하고 아마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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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순히 법적 논리로는 어렵다"…'이·조 심판론'엔 "이젠 전쟁 끝나, 충분히 대화할 것"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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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정부·여당의 반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 지도부가 가졌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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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좋은 정책들을 저희(정부·여당)가 많이 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복원 같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원전(핵발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 등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집권당과 정부가 비판받았던 지점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 그러고 소통했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비판이었다. 주로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고,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말하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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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누구는 '방향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치든 제가 치든 방향은 대부분 비슷하게 칠 수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은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협곡을 잘 피해가고, 바다가 나오면 뗏목을 만드는 디테일"이라며 "(정부가) 국민들께 통보하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하면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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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았다. 보통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충분히 반성하고 처절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 심판의 대상이 옮겨가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모드를 국민들께서 거두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들 눈치보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민심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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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당정관계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 "민심이 상당히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며 "민심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 우리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당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쇄신하고, 실용적인 관계가 되고, 토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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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자신이 전날 출마선언을 전후로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던 데 대해 "민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우리는 108석의 정당이다. 국민 마음을 얻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나"라고 했다.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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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정면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고 자신의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을 재반박하며 "민심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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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안의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러고 그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그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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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단 공수처·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데 자신의 주장은 이와는 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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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저희가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돌파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런 얘기를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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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그 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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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한동훈캠프 대변인도 같은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자마자 (한 전 위원장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고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끌어가겠다는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캠프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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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종료 전 특검 주장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복귀와 함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갓"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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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총선 당시 앞장서 제기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고 묻자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총선이 끝났다. 이제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이·조 대표와) 정치의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볼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설득을 당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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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한, 여당표 특검 역제안” 4파전 전당대회 ‘친윤’ 대 ‘반윤’ 구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3년 만에 2%대, 한 달 새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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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24 07:43

• 수정 2024.06.24 08:1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1일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이번 경선은 4파전이 됐다. 당 대표 선거 결과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총선 참패 2개월 2주여만에 당대표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야나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순진한 발상”, 원희룡 후보는 “공수처 수사가 우선”, 윤상현 의원은 “내부 전선 교란” 등의 반박을 내놨다.

24일 아침 신문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소식을 1면에 다루면서 한 전 위원장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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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여당표 특검 역제안” 한겨레 “용산에 각 세워”

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역제안했다. 조선일보는 5면 <한 ‘특검론’에… 나 “순진 발상” 원 “순서 틀려” 윤 “野후보냐”> 기사에서 “이번 경선 승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부 당정 관계를 이끌게 된다”며 “이런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중립적인 제3자(대법원장 등)가 특검 후보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병대원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도 거듭 발의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하자며 거부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여당표 특검’을 역제안하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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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한 전 위원장이 용산에 각을 세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1면 <“채상병 특검법 내겠다” 용산에 각세운 한동훈> 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73일 만인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른 3명의 당대표 출마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 한 몸’을 강조하는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걸면서 4파전의 전당대회가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로 짜였다”고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여당표 특검을 역제안한 것을 언급한 뒤 한겨레는 “반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윤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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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이준석 한동훈까지 당대표?... 동아일보 “尹, 일절 손 떼야”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손을 대고 싶을지라도 손을 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또 친윤, 비윤, 반윤할 거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거라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윤심 타령’도 ‘어대한 타령’도 다 걷어치우라>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이준석에 한동훈까지 당대표를 하게 되면 사면초가에 놓이는 형국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도 클 것”이라며 “그러나 용산 입김은 없어야 하고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젊은 보수를 지향하든, 천막 당사의 정신을 가져오든 보수 혁신, 보수의 질적 전환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 투쟁, 비전 경쟁이 펼쳐지도록 경선에서 일절 손을 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한 달의 경선, 윤심 타령도 어대한 타령도 다 걷어치우라. 또다시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것이라는 냉소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이 모험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용관 논설실장은 “그의 도전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지만 “글쎄” 하며 긴가민가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은 우선 원내 경험이 없는 원외 대표로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지휘할지, 한솥밥을 먹었던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일 것”이라며 “그는 팬덤은 있지만 아직 어떤 보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 적이 없다. 법무장관을 지냈지만 독자적으로 차곡차곡 쌓은 경륜이라고 하긴 어렵다. 변방이나 비주류 생활을 해본 경험도 일천하다. 정치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는 건 자유지만 그에 걸맞은 내면적 성찰이 동반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대 도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딱 한 번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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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 하단 3년 만에 2%대, 한 달 새 대출 급증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왔다. 그러자 6월 들어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10면 <주담대 금리 2%대에 한달 대출 3.7조 급증... 집값 부채질 우려> 기사에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라며 이로 인해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 중 주담대만 3조70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사설에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간 이자가 2%대로 내려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 부담이 줄면서 올해 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은 이미 커지고 있다. 13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값은 주간 상승 폭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값 급등과 대출이자 하락이 겹치자 머뭇거리던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매입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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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6/24 [07:10]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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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비례 배분’ 원칙

민주당 열성 지지층 요구에 ‘흔들’

사생결단, 대결 격화, 정치 실종…

중도층 이탈로 차기 대선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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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성한용,성한용

수정 2024-06-23 07:30등록 2024-06-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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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부족주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상륙해서 혼자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는 인간의 원형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집단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 상당 기간 부모와 무리의 돌봄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낯선 부족은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수만년, 수천년 동안 인간은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인간들을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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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이 발달하면서 다른 부족이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각성이 서서히 생겼습니다. 각성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매우 오랫동안 봉건제, 군주제, 공화제를 거친 뒤 아주 최근에야 민주주의를 겨우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참정권을 가진 것은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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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공동체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크게 나누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 세력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이라는 상호 견제 장치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연방제와 승자독식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체제와 문화 때문에 새로 발명됐습니다. 4년마다 치르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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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다 지배했습니다.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청와대 거수기’ ‘통법부’라는 오명으로 불렸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했지만, 대통령이 미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임명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승자독식, 여당 독식이 국회 원 구성의 원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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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 4·26 13대 총선 이후였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125석,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당인 민정당의 독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3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은 민정당, 부의장 2명은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민정당 7, 평민당 4, 통일민주당 3, 공화당 2의 비율로 배분했습니다. 승자독식 원칙을 버리고 비례성 원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누어 맡은 것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야가 나누어 맡았습니다. ‘광주 특위’와 ‘5공 특위’가 가동되며 국회 차원의 과거 청산, 5공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13대 국회 전반기에는 의회 중심의 정치가 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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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3대 국회 후반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공화당이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국회 지형은 거대 여당 민자당과 소수 야당 평민당의 양당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민자당은 과거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강하게 반발했고 평민당 몫 4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때 김대중 총재가 버티지 못했다면 국회는 다시 승자독식 시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비례성 원칙은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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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은 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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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 이후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길목을 지키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매번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4·10 총선 이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22대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2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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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야당일 수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2~2004년 16대 후반기에는 야당의 박관용 국회의장이었는데, 같은 야당의 함석재·김기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2016~2018년 20대 전반기에는 야당의 정세균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2020~2022년 21대 전반기에는 여당의 박병석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윤호중·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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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4년 21대 후반기에는 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는데,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22대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는지는 꼭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이나 판사·검사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으로 단순하게 읽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1987년 6월 항쟁과 1988년 여소야대로 정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09년 검찰 수사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19년 조국 사태,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이 그런 위기 현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 양극화입니다. 정치 양극화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불복입니다. 정권을 빼앗긴 이른바 보수 세력과 검찰을 위시한 비선출 권력이 선거 결과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층 유권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적 흐름인 정보화 혁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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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인터넷 혁명, 2010년 모바일 혁명으로 ‘스마트 몹’이 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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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싸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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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몹은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회의 각종 사안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의나 주장에 맞지 않으면 직접 실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열성 지지층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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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서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닙니다. 공존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대결이 격화하고, 정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정치가 사생결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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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우호 세력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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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4일까지”라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6월2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6월24일 월요일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등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곧바로 내주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임시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2년짜리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내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독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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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국회법보다 여야 간 대화와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 다수 세력인 민주당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주의 유전자’를 당분간은 꾹꾹 더 억눌러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싸울 때도 민주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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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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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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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극화 더 부추길 위험한 ‘상임위원장 독식’

• 국민이 임기 절반도 못 참은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이 가야 할 길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8:55]

[박세열 칼럼] 철도 지하화라는 '헛소리'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04:59:59 최종수정 2024.06.22.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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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종부세를 없애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권력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지만, 세금, 혹은 토목 개발이나 대규모 SOC 이슈에서만은 사람들의 욕망에 손쉽게 편승하며 아늑하게 동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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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그냥 '정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여야가 합심해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담이 아니게 됐다. 이 법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받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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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원 배분의 문제이고,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성을 헝클어트리는 문제다.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산인 공공 철도 네트워크를 담보로 잡는 것이 맞는지, 철도 주변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집값 상승과 개발 호재를 위해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윤리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철도 지하화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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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민생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돌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수원역~성균관대역 지하화 공약을 내놓고 "육교와 철도 부분 덮이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자"고 상상력을 자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세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철도 지하화'는 헛소리(bull shit)다. 이 대역사를 실천하는 데 드는 예산은 추정치만 무려 80조 원. 그 돈이면 대한민국의 철도 망을 그대로 복사해 새로 하나 더 깔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여야 공약을 적용하면 서울역부터 군포, 의왕시까지 1호선 철로를 대심도(지하 40미터 이상) 밑에 집어 넣게 된다. 당장 신도림 역은 대심도 GTX-B가 통과하기로 돼 있다. 신도림 1호선 철로를 대심도 GTX 밑에, '대대심도'로 우겨 넣겠다면 대체 지하 몇미터까지 파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지하로 뚫고 내려가 기차를 타라는 것이다. 경부선 라인 서울 도심 주요 축을 온통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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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으로 불렸던 경부고속도로 건설비가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000억 원 가량이다. KTX 고속열차 경부선을 뚫는 데 20조 원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22조 원이고, 동해에 석유 시추공 100번을 뚫어도 10조 원에 불과(?)하다. 80조 원이면 동해에 석유 시추공 800번을 뚫을 돈이다. 이럴 거면 민주당은 왜 동해 석유 시추에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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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설명하면서 "현 철도부지, 도로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해서 민간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생긴 유동성과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 자산인 철로, 역사, 철도 부지 등을 몽땅 금융 기관에 담보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 새로 생길 부지를 담보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도 채권을 발행해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철도 지하화에 뛰어들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역량을 쏟아붓는데, 철도 지하화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대체 몇 명 정도 되는 규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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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이라는 공공재를 담보로 금융권에 내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이다. 그만큼 부채를 확보된 '지상' 공간에서 이익을 극한대로 뽑아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나 상업 시설을 세워야 한다.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데다 '부동산 장사'로 귀결되는 꼴이다. 금융 자본과 부동산 자본에 공공 시설을 내맡기는 걸 누가 허락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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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발? 민간업자가 돈을 투여하고 은행과 금융권이 총 동원되는데, 철도를 지하에 넣어 생기는 부지의 공공적 성격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철로를 따라 생긴 다란 형태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쳐도 거주지 아래 지하를 뚫고 가는 철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을까. 당장 대심도 지하에 GTX가 뚫리는 곳 위에 자리잡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집 지하에 열차가 통과하는 게 웬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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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강릉역 KTX 탈선 사고같은 게 지하 50미터 아래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사고 수습과 보수를 떠나 승객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될 지 아득하다. 방공호로 설계된 구소련 지역의 지하철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길이와 속도의 에스컬레이터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승객들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안보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지하 50미터 밀폐된 공간에 화학가스가 살포된다면? 지하 50미터 대심도의 공기질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건설만 끝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일반 지하철 유지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가 더 들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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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드는 해외 사례가 독일의 슈트트가르트21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할 때 2009년 45억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2년에 91.5억 유로, 약 13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역사 하나와 철로 몇 가닥 지하로 넣는데 드는 돈이다. 지하화 된 슈트트가르트 역의 예상도를 봐도, 대체 어디에서 개발 이익을 건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풀밭 공원 아래 있는 커다란 철도역이다. 그밖에도 환경 훼손, 문화재 훼손 등 수많은 논란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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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착수 명분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중앙역의 17개 트랙 두단식(철도역에서 철로가 끝나는 곳을 막은 승강장 형태) 구조를 8개 트랙의 관통식 구조로 변경해 교통 비효율을 개선하고 플랫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우리처럼 철도를 '혐오시설'로 둔갑시켜 철로 부지를 개발해서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모달 시프트(교통 체계 전환)'가 주목받는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 운송 시스템을 늘려가야 하는 시대 과제에도 역행한다. 일단 역사와 철로를 지하에 넣고 나면 확장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륙 철도를 꿈꾼다면서 일부러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 철로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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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용량 확충도, 속도 개선도 없다. 단지 지상의 철로와 시설을 땅 속에 집어 넣는 데에 80조 원, 그 이상이 들 지도 모른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철도 주변의 몇몇 주민과 일부 개발업자 뿐이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공적 자원을 들인 국책 사업의 개발 이익을, 철로 주변에 사는 극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가져가는 문제가 생긴다. 왜 공적 자원을 소수의 주민들과 개발업자들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가? 서울은 철도가 많은 도시도 아니다. 런던에는 서울역 규모의 역만 11개, 파리에는 7개가 있다. '철도 왕국' 일본의 도심 철도는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그 많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왜 '혐오 시설'을 '지하화'하지 않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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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도시의 발전은 철도의 발전과 함께 했다. 역사와 철도 시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번영했다. 도시의 발전을 가능케 한 공적 교통 네트워크를 이제 와서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금융 자본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그 돈 있으면 제발 '민생'을 돌보는 데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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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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