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다고 한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거의 모든 언론이 전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게 편성됐다. 전년도(2021년) 마지막 추경 총지출액은 604.9조 원이다.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보다 적은 604.4조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1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할 때, 대부분 언론은 전년 추경(604.9조원)보다도 적게 편성한 본예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년 본예산(558조원)보다 증가했다며, 사상 최대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슈퍼예산은 정상적(normal)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긴축도 아니고 확장도 아닌 비정상적 범위라는 뜻이다. 올해 예산안이 전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할 때는 굳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정상적인 확장 규모조차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반면 내년 본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날 때는 굳이 전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서 13년만에 처음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최소한 13년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거의 모든 언론이 13년만에 처음 줄어들었다고 잘못 표현할까? 추 장관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본예산이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야 한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안 된다. 언론의 사명은 이러한 정부 책임자 주장의 잘못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올해 본예산(607.7조 원)은 정부 예산안(604.4조 원)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 즉 지난 정부는 이전 연도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본예산을 늘렸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는 추 장관의 주장은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꼴이 된다.

동아일보를 보니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8년 2년 연속 긴축 운용을 했다. 17년(5.6%) 18년(6.8%) 총지출 증가율은 모두 17년(7.2%), 18년(8.1%)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다. 통합재정수지도 17년은 24조 원 흑자, 18년은 31.2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도 18년 말까지는 박근혜 정부 말보다 오히려 줄었다. 

다만 2019년도와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대비 재정수지 차이는 이전보다 더 건전하게 유지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 2년간은 긴축재정,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건전재정을 보였다. 다만 2022년도 선진국은 확장재정 기조가 좀 꺾였지만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이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제2차 추경에서 총지출 규모를 55.5조 원이나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일변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건전성 강화로 전환한다기보다는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필자 분석 결과인 ‘2020~2022년 재정수지비교’에 따르면 코로나19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GDP 대비 –3% 이하다. 즉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지출만 중단하면 이미 재정준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말 나온 김에 올해 예산안 증감률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야 좋을지 아니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보자.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추경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한번 생각해보자. 올해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을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일회적인 이벤트로 판단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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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과 김포, 고양 지역 주민들과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성명불상자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며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하였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 임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를 적시하고 있다.

함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최근 전단 살포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게 감시자를 붙여야 한다며 “도대체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북한 김여정 국무위원은 지난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를 보며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포에 사는 함경숙 ‘강화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사전에 그 정보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감시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헌정 목사와 함승용 변호사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민고발인은 총 508명으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헌정 6.1서울본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 오창규 연천군농민회 회장, 유경수 김포농민회 회장, 최태봉 6.15고양파주본부 대표가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취임식에 초청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김 여사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 이후 논란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 30여명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내용도 전했다. 

대통령실이 홍보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강인선 현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 최영범 현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옮기는 방안이 나온다. 후임 대변인에는 다시 언론계 출신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편에 대해 여전히 비판 여론이 큰 가운데 서울신문은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며 호평도 함께 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경향신문은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한명이라며 ‘똑부(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에서 “한겨레가 확보한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는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 ㄱ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김 여사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ㄱ사는 취임식 보름 뒤인 5월25일 12억2400만원짜리 서울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ㄱ사는 2016년과 2018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고, 김 여사가 기획한 ‘르코르뷔지에’전과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의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겨레에 “그냥 궁금해서 (취임식에) 참석했다. 초청받지 않았다”라며 “그냥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가 취임식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임기 초반임에도 권력 누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은 취임식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취임식 명단을 이미 폐기했다는 등 명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지만 취임식 명단이 언론사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명단이 유출된 만큼 추후 취임식 초청명단 중 논란이 될만한 인사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2면에서 보수 유튜버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원석 관계자들이 ‘여사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산마을 시위’를 주도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안씨의 누나도 초청자 명단에서 ‘여사 추천’으로 분류됐다. 

한겨레는 “자유통일당,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자유청년연합, 자유일보 주필도 ‘여사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됐다”며 “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었다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관계자들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취임 100일 직후 재정비되는 2기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알파’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출범했지만 국정 혼선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도 1면 톱기사 제목 “홍보수석 교체에 머문 ‘찔끔 쇄신’”에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홍보라인 일부 조정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정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을 홍보의 실패로 봤다면 잘못 짚은 것”이라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인사실패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사적 인연 채용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 정부의 위기를 부른 근본적 원인은 국정 목표와 실천 전략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다”며 “인사시스템을 쇄신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국정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홍보 담당자를 바꾸고 늘려 봐야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사설 “‘분골쇄신’한다더니 홍보수석 하나 책임 묻는 건가”에서 “이는 전면 쇄신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에 가깝다”라며 “‘윤석열표 쇄신’에는 가장 중요한 문책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총체적 책임자인 김대기 실장은 쇄신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고 당정은 물론 대야당 관계에서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진복 정무수석, 사상 최악 수해가 나던 날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는 말로 국민 분노를 돋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개편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까지 무려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할 인사 라인 역시 교체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지금 총체적 국정난맥 상황이 오직 ‘소통과 홍보 부족’ 탓이라고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의 톤은 다소 달랐다. 1면 톱기사 제목을 “정책․소통 강화…대통령실 인적 쇄신”으로 정했고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홍보라인의 개편도 앞서 몇 차례 메시지 혼선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다. 

사설에서는 비판적 의견을 다소 드러냈다. 이 신문은 “홍보라인 개편에 착수한 건 인적 쇄신을 원하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실 일부 조직을 새로 만들고 홍보라인 일부를 손대는 정도를 쇄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부터 과감한 인적 개편을 통해 국민 뜻을 받든다는 실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란 기사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친분이 두터워 수사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고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이 신문은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감사관은 ‘이원석 부장 통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정자와 통화내용을 35차례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경향신문에 “수사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삼성 비자금‧국정농단 수사한 ‘똑부 검사’…‘검찰 중립성 지킬 것’”이란 기사에서 “이 후보자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바로 곁에서 보좌했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자 문재인 정부가 윤 대통령과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전했다. 

‘윤석열 사단’으로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 앞에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혜’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대장동 특혜․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쌓여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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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강화하고 한미 공조아래 철저한 경계태세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나 고도를 비롯하여 미사일 제원에 대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대량파괴무기(WMD)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타격무기인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대담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답변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전날(16일)부터 시작한 ‘위기관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19일 끝나는 위기관리연습은 오는 22일 시작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의 사전연습이다.    

17일 오후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 북한이 평남 온천비행장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추정)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합참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탐지했다”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현재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조한 국정지지율 속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이 진행된 다음날 아침 중앙일간지로 꼽히는 신문 다수가 반성과 쇄신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날 9개 주요종합일간지 1면에 실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사설들은 “공허”(경향)했고, “국정 혼선 반성과 인사 쇄신 없는”(중앙)이었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9개 신문별 사설 제목은 아래와 같다.

경향신문: 성찰·쇄신 보이지 않아 공허했던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국민일보: 취임 100일 윤 대통령, 다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분골쇄신” 다짐한 尹 회견, 국정·인사 쇄신으로 내용 채워야
서울신문: ‘국민 숨소리 안 놓치겠다’는 다짐, 허언 안 돼야
세계일보: 尹대통령 “국민 뜻이 우선순위”…실천으로 보여주길
조선일보: 국민 뜻 받들겠다는 다짐,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
중앙일보: 국정 혼선 반성과 인사 쇄신 없는 윤 대통령 100일 회견
한겨레: 민심 경고 외면한 윤 대통령의 ‘불통’ 회견
한국일보: 국정 쇄신 청사진 안 보인 尹 100일 회견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현실인식’이다. 서울신문은 “그가 54분의 기자회견 중 20분을 국정과제 이행 사항을 일일이 언급하는 데 할애한 것이 뭘 뜻하겠나. 대통령실과 정부의 홍보·정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국정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방증 아닌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집권세력은 ‘무조건 반대’를 넘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참모 탓, 야당 탓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변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인사쇄신. 윤 대통령이 ‘인사쇄신은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 홍보라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 개편이 예견되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어물쩍 소폭 개편이나 미세 조정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적극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만 보강하고 끝낸다면 또 다른 실망을 부를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대통령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이번 회견에 적잖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초반 미숙하고 때론 거칠게 비쳤던 모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짜 변화를 느끼려면 그런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말로만 끝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실망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윤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중 ‘노동개혁’ ‘대북 문제 대응’ 등 답변은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이 신문 사설을 인용하면 “노동 유연화와 임금 격차를 아우른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갈등 대응을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의 후속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등 북한이 중시하는 안전 보장 관련 조치를 언급한 것도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노동개혁 포장한 갈등 의제 ‘사회적 대화’ 한마디도 없어)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셈”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노동계 없이 재계와 만들 모양”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는 국정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가 난립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100일간 100건 지지율 조사’란 제목의 칼럼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무려 100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반 100일간 50건의 두 배나 되고 문재인 정부 때 66건보다도 크게 늘었다”며 “‘우후죽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반복되자 여권 지지층이 기가 눌려서 입을 못 여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정지를 규정하는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한 개정이라며 ‘이재명 방탄’ 꼬리표가 붙은 조항이다. 다만 기소 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부정부패 관련 당직자의 자격정지 요건은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 기사(‘이재명 방탄’ 부담됐나…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 ‘검찰 기소’ 유지)는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다수 혐의로 검·경 수사 대상에 오른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준위 안을 문제 삼아왔던 비이재명(비명)계에선 비대위 절충안을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수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대위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쇄도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李 방탄’ 또 꼼수개정…기소돼도 지도부 뜻대로 면죄부)는 “당헌 조항을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노골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셀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꼼수 개정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실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수정안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뒤 기소되더라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당무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관련 사안을 판단하게 되면 개별 의원들이 지도부의 눈치를 더욱 살피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