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83일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2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비판하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비대위로 간 여당, 절차 놓고 분란 조짐’에서 “여권 내홍을 조기 수습하려는 속도전이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된다는 논란과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며 “비대위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수순인지 등 그 성격과 활동 시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여당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분열돼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며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에선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탐탁잖게 여기는 ‘윤심’을 업은 채 대표 교체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자중해야 할 이 대표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다들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할 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는 없다. 집권당이 국민의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성한용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은 위기의 본질은 신뢰 상실로 인한 리더십 붕괴다. 불공정과 몰상식의 진원지는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라며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민의힘으로 떠미는 것이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통할 리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꿔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집권 80여일 만에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윤핵관’들은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윤핵관들은 당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재연된다면 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여권 쇄신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맞닥뜨린 위기의 진원지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음주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하는 날엔 기자들 앞에 서야 한다. 낮고 겸허한 태도로, 민심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거나 몇 가지 악재만 터져도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버렸다. 당의 구성원, 정책 등 본질은 그대로인데 뭔가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고 싶을 때 쇄신을 내걸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칠을 해서 덮으려는 눈속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들은 선거에 졌으니 ‘비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한다”며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계속 제 발등을 찍은 결과다.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겸손과 신중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당의 이해할 수 없는 자책골과 평지풍파에 국민은 지쳤다. 집권당이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는 오피니언 ‘최민우의 시시각각’에서 “지지율 30%가 깨져도 집권여당엔 여전히 ‘윤심’(尹心)이 서슬퍼렇다. ‘내부 총질’이라고 한 건 대통령이지만 모든 책임은 이를 노출한 이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실수가 컸다 해도 ‘윤핵관’ 중에 맏형인 권 원내대표마저 이렇게 내쳐지는 게 여당의 현주소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들 모든 촉수는 ‘윤심’을 헤아리는 데 쏟을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정의로운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북부·중부지역 당원 및 지지자 만남 때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신설’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라며 취지를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2일 아침신문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박용진·강훈식 “자기 반대 의원 겁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고 말했다”며 “당내에서는 ‘과거 ‘문파’가 주도한 문자 폭탄의 희생양이었던 이 의원이 이제는 자신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을 앞세워 팬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의원의 발언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일에도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5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들 것” 당내 “홍위병 동원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그간 대선·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강성 팬덤 정치’가 거론돼 온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가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발마저 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 후보 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 직접 참여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발언에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또다시 비판자에게 화살을 돌렸다”며 “당내에선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당심 확대’가 당내 소수파에 대한 ‘공천 학살’로 귀결된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칼럼에서 “정당의 목적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는 것인 반면 팬덤정당은 일반유권자,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정치로 인해 이를 벗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팬덤정치가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됐지만, 자성보다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졌잘싸’로 나아가고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이재명 의원이 돌려막기와 ‘셀프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대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패배와 ‘사법 리스크’ 등에도 이 의원을 둘러싼 팬덤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며 “팬덤세력의 영향력이 워낙 큰 데다가, ‘내 편이 지고 우리 당이 이기느니, 내 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지는 것이 낫다’는 ‘정파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팬덤정당이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간토 학살 문제의 해결없이, 야만의 일제 식민지배는 청산되지 않는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주한 일본대사관앞.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9주기를 한달 앞두고 시민모임 독립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주장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1인시위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자 관계회복에 급급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대일 외교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99년전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고 다시는 이런 야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독립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에게 기억은 증오와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기억은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억 행동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천인공노할 집단학살이 벌어진지 100년이 다 되도록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도 국권회복 이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2일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8개 시민사회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회에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2023년 간토지역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량학살한 주체가 일본의 군대와 경찰, 민간조직인 자경단이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이 대학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일본 정부와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일본정부에 제기하지 않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대학살의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스스로도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극우세력의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지난 2003년 이래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비롯한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내 조선인 시민단체에는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요상 대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처음으로 규명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을 인용해 "간토 학살의 뿌리는 1894년 동학농민군 학살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일제의 만행은 초기 의병 진압과 1919년 3.1운동 탄압, 1920년 경신참변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간토대지진 후 조선인 학살이라는 광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많은 동학군이 참변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미루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피해자 가운데 동학군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동학실천시민행동은 진실규명과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사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응교 시민모임 독립 이사(숙명여대 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죽지 않고 꽃처럼 꽃처럼 영원히 기억하고 피어납니다./ 꽃을 사랑하는 내 일본인 친구들이여/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꽃을 피워요./ 다시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없도록 100년 비극을 함께 기억해요.'라는 자작시를 우리 말과 일본어로 발표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 최유진 위원장은 "일본내에는 가해자인 일본인들이 만든 추모비가 15개 정도 있는데, 피해자인 조선(한국)사람이 만든 건 1985년 치바현 관음사에 만들어 세운 '보화종루' 하나밖에 없다"며 내년 5월말까지 보수, 수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장원택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 첫번째 1인시위자로 나섰다.

한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관동) 일대에 진도 7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9월 3일까지 화재가 계속되어 가옥 45만채가 파괴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명에 달했던 최악의 자연재해였다.

대지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당시 일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민간 자경단을 앞세워 조선인들이 방화와 부녀자 강간은 물론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했던 것.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학살 진상 파악을 위해 도쿄로 특파원을 파견하여 1923년 12월 5일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26일자 기사에서는 일본에 체류중이던 독일인 브르크하르트 박사의 기사를 인용해 전체 조선인 희생자가 2만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애플TV를 통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은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언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느닷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에 국민은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응집력 있는 반대 집단이 뚜렷한 이 사안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설득 과정 없이 발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추진하겠다고 한다. 혼란만 초래해 정부 신뢰를 또 한번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부터 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졸속 정책 입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깜짝 쇼’ 하듯 정책을 불쑥 내놓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오래된 난제임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깜짝’ 학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제 개편은 언제,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도 직결되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졸속 정책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신문들 역시 “졸속 추진”(한겨레), “대통령 한 마디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한국일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세계일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서울신문),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국민일보)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만 5세 입학’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일보는 “어릴수록 몇 개월 사이의 발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5세와 6세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의 돌봄 기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학제 개편으로 특정 시점의 학생이 크게 늘게 된다. 교사 수급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윤심(대통령의 이중)이 권 대행에게 먼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실만 바라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전했다.

언론은 ‘여당’만 쇄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보수언론은 강하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여 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기사를 통해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개편돼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물밑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론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 지도부 교체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실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스타일 쇄신에 나서야겠지만 업무 역량이 미흡한 참모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적쇄신’보다는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공정과 상식을 깬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안이안 민생위기 대응, 노골적 부자감세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야말로 출범 석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염증을 초래한 핵심 요인”이라며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른바 ‘조중동’ 가운데는 동아일보만 이 문제를 사설로 짚었다. 동아일보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통상 2~5년 주기인 감사원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이례적인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도 나선 상태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현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며 거센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역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착수해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터”라고 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선제타격의 성격을 가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비호 아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듯이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감시단’이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2일 대북전단감시단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민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오전10시,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과 대북전단 감시단 임명 퍼포먼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2021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한 박상학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지만, 설령 법이 없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전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작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막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묵인과 용인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북전단 살포되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적대행위로 인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북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는 이재희 주민은 “파주시 탄현면은 북측과 600m거리로 가장 가까운 정말 인접한 지역에서도 인접한 지역으로 반북 탈북자단체와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이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곳 파주 시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이야말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주, 고양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역시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에서 하루 신규 발열환자가 이틀 연속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를 인용해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파악된 '유열자'(발열환자)는 없으며, 29명이 완치되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4월말부터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발생한 발열환자 총수는 477만2,813명, 이중 99.994%에 해당하는 477만2,563명이 완치되고 176명(0.004%)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연 이틀 신규 발열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직 치료중인 환자들이 있어서인지 방역 완전승리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통신은 "전국적 범위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상황이 완전한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승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방역전이 더욱 강도높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방역정책의 효율적 조정 실시 △국가방역체계의 전일성 보장 등 방역사업 전반을 용의주도하게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국의 말단 치료예방기관까지 'COVID-19' 4중 검사정보관리체계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지역의 치료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술역량 배치와 의약품 공급이 기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검사 관계자들을 위한 기술강습이 주 3회 이상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거나 폭염이 지속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각종 전염성 질병 발생에 대비해,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발열환자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방역사업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방법을 완성하는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 편집자주 ]
미디어오늘은 기존 취재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 전국에 있는 여러 매체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를 시리즈로 실습니다. 일명 '전국언론자랑'은 전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취재하는 매체에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서글프지만 서글프지 않게. ‘소멸위험지수’같은 서글픈 수치 말고, 소멸되는 지역에서에도 삶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싶었어요.”

경남신문이 지역주민 이야기를 ’삯‘으로 받는 심부름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도착지는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그 안에서도 인구소멸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의령군 궁류면 운계2리 ‘입사마을’이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니고, 면 전체를 통틀어 편의점이 한 곳도 없다.

50가구가 넘게 살았던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은 20가구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도회지와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의 집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지만, 귀촌하면서 입사마을에서 터를 잡은 부부, 70년 전 마을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계시는 어르신까지.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도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는 지난해 창간 75주년 기획 ‘경남에도 사람이 산다’, 올해 초 창간 76주년 기획 ‘경남 소멸 리포트’ 이후 경남신문의 세 번째 ‘지역소멸’ 기획 시리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경남의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낸 이전의 진지하고 무거웠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심부름센터는 지역주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 삶을 꾸려나가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전한다. 소멸과 같은 ‘사라짐의 서글픔’에서 벗어나도록 “기사는 따뜻하게, 영상은 경쾌하게”(도영진 기자). 경남신문이 자랑하는 심부름센터의 하루를 미디어오늘이 동행했다.

처음 도영진 기자의 기획안을 받아들고 망설이던 편집국도 ‘따뜻하게 접근하는 지역소멸 기획’이라는 설명을 듣고서는 기획에 동의했다. ‘경남신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입사마을 주민들과 기자들의 이야기를 10분 남짓의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경남의 군 중 절반 이상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그동안 정부에서 십 수년째 지역소멸 대책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 스피커에만 집중해왔어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 기자의 말이다. 

“이 마을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담고 싶었어요. 특히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게 지역언론에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서울 언론이 다루지 않는, 더 지역적인 소식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불균형, 지역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해요.”

경남신문 심부름센터의 심부름꾼은 기획취재팀 도영진 기자와 김승권 사진기자, 이솔희 VJ, 이아름 인턴 VJ 등 4명이다. 기자들은 7월부터 세 달, 두 계절을 거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입사마을로 간다. 마을에는 오전 9시 반과 오후 3시 반 두 번의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기자들은 병원을 가거나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의 발이 되기 위해 오전 8시 반에 도착한다. 그날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될지는 가기 전까지 모른다. 

혹여나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기자들의 우려와 달리 어르신들은 기자들을 반겼다. 기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지역소멸 위기에서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마을의 역사를 담고 싶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무슨 기사 쓸 끼 있다꼬 이 먼데까지 왔는교?” “편하게 취재하고, 마음껏 하게.”

부슬부슬 비가 내렸던 21일 오전 6시40분경 기자들과 함께 입사마을로 가는 경남신문 차에 올라탔다. 내비게이션에는 가장 자주 가는 곳으로 경남신문과 입사마을회관 두 곳이 찍혀 있었다. 이날은 기자들의 입사마을 세 번째 방문이다. 기자들의 핸드폰에는 첫날 한 분 한 분 여쭤보며 저장해둔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이름과 나이가 정리돼있다. 

빗길을 달려 입사마을로 가는 내내 도영진 기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나오실까 걱정”이라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되는데, 큰일인데”라고 연신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어르신들을 많이 뵙고 심부름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껏 미소를 지었다. 

“첫날에는 거의 두 시간 자고 갔어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오더라구요. 막상 취재를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촬영을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다가도 잠을 설쳤어요” 이솔희 VJ의 말이다. 이날도 새벽 1시, 3시에 한 번씩 잠에서 깬 도영진 기자는 새벽 4시반경 일어나 아이스박스에 어르신들과 나눠 먹을 오이와 복숭아를 썰어 담아왔다. 

차로 창원 경남신문 본사에서 입사마을로 가는 데는 1시간 반. 다행히 비는 그치고 날이 맑게 갰다. 하늘은 맑게 갰지만,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양 옆으로 쭉 이어진 논밭을 지나자 폐가가 즐비하다. 사시던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서울로 가면서 처분을 못한 집들이 대부분이다.

기자들은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서부터 지역소멸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했다. “가다보면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돼요” 입사 마을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있는 마지막 편의점에 들러 기자들이 목을 축인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입사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자들이 차를 세웠다. 기자들이 모두 내려 마주 오던 작은 트럭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입사마을 주민 이미옥(57), 박계수(72)씨다. 이미옥 씨가 일하러 가는 중에 친정에 가는 박계수씨를 데려다주는 중이라고 한다. 기자들은 돌아오실 때 태우러 가겠다며 얼른 심부름 하나를 얻어낸다. 주민들을 보는 기자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난다.

오전 8시30분 입사마을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베이스캠프인 마을회관 앞 정자에 짐을 푼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기자들의 말 소리가 들리자, 머리에 까만 염색 약을 바른 채로 집 밖으로 나온 윤기연(80) 어르신이 “‘왜 안오노’ ‘언제 올랑카’카면서 몇날을 기다렸는데, 인자사 왔네”, “잘 왔다”라며 웃으며 기자들을 맞이했다. 

윤기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정자 바로 옆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있는 마을회관 마루 낮은 식탁에 경남신문이 한아름 놓여 있다. 그제 궁류면사무소에서 ‘마을에 신문이 실렸다’며 놓고 간 신문이다. 심부름센터 기사가 실린 면은 따로 흑백으로 출력돼 식탁 한 켠에 놓여 있었다. 

기자들은 먼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신문을 읽는다.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어르신, 신문 나오니 좋으시죠” 기자가 묻자, 빈달성(83) 씨는 “좋긴 뭐가 좋노!”라면서도 “신문 나온건 좋지!”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먹었던 백숙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들이 고친 노래방 기계를 사람이 오지 않아 못 써봤다는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한참동안의 대화를 마친 기자들은 다시 베이스캠프인 정자로 향한다.

정자 앞에 서있던 이솔희 VJ가 마을 전경을 찍기 위해 드론 카메라를 띄웠다. 빈달성 어르신은 “욕봤다. 참말로 똑똑하네. 어디까지 갔나”라며 한참을 날아가는 드론을 지켜봤다. “내 좀 태아가 다니면 안 되나” “내도 훌훌 날아보면 좋겠다.” 

아직 점심 시간이 한참 남은 오전 10시. 기자들이 분주해졌다. 반찬거리가 없어 어르신들의 오늘 점심 메뉴가 라면이라는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머리를 맞대 의논하다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드리기로 했다. 30도를 웃도는 쨍쨍한 여름, 점심 메뉴는 시원한 냉면이다. 

장 보기는 간단치 않다. 입사마을과 가장 가까운 궁류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지만, 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 아침 일찍 상인 3명이 잠깐 들른다.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육수가 함께 포장된 완제품 냉면은 없었다. 결국 기자들은 차로 약 40분 걸리는 읍내로 향했다. 냉면 사러 왕복 80분이 걸리는 길, 냉면 8인분과 오이 2개, 군만두 2봉을 집어 들고 바쁘게 돌아왔다.

냉면 고명으로 올릴 오이를 써는 도영진 기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빈달성 씨가 직접 손을 걷어부쳤다. 김승권 기자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새콤달콤한 오이무침 솜씨를 뽐냈다. “여 맛있는거 한다하니 이리 오소.” 어르신들이 각자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 자두를 안고 하나둘씩 모였다. 그렇게 기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시원한 점심 한 상을 완성했다. “맛이 괜찮으세요?”, “음, 대기업 맛이 나네!” 기자들이 ‘점심 식사 대접’ 자발적 심부름을 마쳤다. 

“아들네들 딸네들 더분데 고생시키네”, “이렇게 똑 떼면 된다.” 식사 후 기자들은 빈달성 어르신과 창원에서 어머니를 뵈러 온 어르신의 막내아들 하상섭(50)씨를 따라 마을 중턱에 있는 들깨밭으로 향했다. 깻잎향을 솔솔 맡으며 가장 윗부분에 있는 얼굴만한 깻잎을 차곡차곡 따낸다. 어르신들은 깻잎을 따며 마을의 고질적 문제인 ‘상수도 공사’ 이야기를 했다.  

깻잎을 따고 내려와 오미자차로 더위를 식히던 기자들에게 하상섭 씨가 계곡 소풍을 제안했다. 이미옥 씨가 한솥 가득 삶은 강원도산 알감자와 수박 반통을 들고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5분 남짓 올라가면 있는 마을주민들의 피서지, 증삼골 조삼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으로 내려가 징검다리를 건너면 넓은 터가 펼쳐져 있다.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자 시원한 계곡물에 더위가 금세 가신다. 옛날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많이들 놀러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주민들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다. 

수박을 먹던 하상섭씨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하상섭씨의 둘째 딸은 애견 훈련사가 되고싶어 서울에 있는 애견 관련 학교에 입학했다. 내년 3월이면 서울로 가야하는데, 자식들과 멀리 떨어지는 게 하상섭씨에게는 아직 어렵다. 하상섭씨는 “머리로는 독립시키는게 맞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싫다. 내가 (딸한테) 제발좀 가지마라. 니 떨어져서 어찌 보내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에는 일할 곳이 엄청 많아. 젊은 사람들은 집 구하라고 대출해주고 그게 서울에서는 진짜 잘되어있어.” 이미옥씨 말이다. 하상섭씨도 “여기는 안돼있고, 서울에만 편중되어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위로 올라가잖아”라고 말을 보탰다. 이야기를 듣던 도영진 기자가 “아버님하고 안떨어지고 창원이나 마산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역에도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라고 말했다. 

오후 6시 창원으로 돌아가는 길,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는 기자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기사가 되겠네요” 도영진 기자가 말했다.

“‘소멸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우중충했는데, 주민분들이 다 밝으세요. 지역소멸이라고 해서 무겁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이 되면, 이제 저런 정겨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은하게 기록해두고 싶어요.” 김승권 사진기자의 말이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기자들의 하루에서는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소멸 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해, 경남 도민들의 삶 깊숙이에서 지역 소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경남신문 기자들의 여정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반쪽인 북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국민 필독서이다."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소재 서울경찰청 앞. 전날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 위반을 이유로 자택과 사무실,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대일 연구실장은 『세기와 더불어』 권독기에도 그렇게 쓴 바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책이 아니라 '국민 필독서'라고 역설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그밖의 혐의사실도 전면 부정했다.

지난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인 정 실장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10년간 관련 연구자로서 당연히 모은 많은 연구자료와 발표 내용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명분이다. 

"연구과정에 북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고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남과 북에 다 이롭다. 나는 북을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삼아 "기독교인으로서의 활동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뒤집어 씌운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평생에 걸친 학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 독재적 탄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국민의힘'내에서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어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험심판제청 공개변론 일정에 맞춰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의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이 없으며, 헌법적 권리가 없는 국가보안법 체제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통일시대연구원장은 "전날 50명 가까운 경찰들이 서대문 사무실에 들이닥쳐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판된 『세기와 더불어』와 정대일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 휴대폰이 압수되었다"고 하면서 "40여명의 연구원들, 200여명의 회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오늘 함께 한 종교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이런 빌어먹을 X들, 무식한 것들"이라며 전날 압수·수색을 강행한 서울경찰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조 목사는 "1980년대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해서 세계 8대종교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는 학문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미래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국가는 전공 학자인 정대일 박사가 전문적 소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그 학문적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귀중한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위원회 위헌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부터 출간해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으로, 국내에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8권 영인본으로 묶어 최초 출판했다.

출판 이후 보수단체들의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1, 2심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재항고를 기각해 판매와 배포,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은 끝났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김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 6월 30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통일시대연구원과 정대일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 제작과 관련해 올해 2월말부터 3월까지 김 대표와 집중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