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그의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

▲2016년 5월 24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마포구 동교동 카페 꼼마에서 신작 '흰' 출간 기념 및 맨부커상 수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권우성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각)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2016년 세계적 권위 '맨부커상' 타고 이름 알려

​

앤더스 올슨 노벨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라고 소개했다.

​

그러면서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맞서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라며 "그 은유를 통해 강렬한 시적 산문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

앞서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이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한강은 이듬해 '붉은 닻'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본격 데뷔했다.

​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2014)와 제주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으로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소설로 풀어냈다.

​

이 밖에도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의 작품을 썼다.

​

'백인 남성' 일색이던 노벨 문학상... 아시아 여성은 한강이 처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노벨 문학상 위원회의 안나-카린 팜 위원은 "한강의 작품을 잘 모르는 독자는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

그러면서 "이 작품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언제나 얽혀 있으며, 이런 사건(광주 민주화 운동)의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한강의 강렬하고 서정적인 글은 역사적 폭력에 대한 위안이 되고 가끔은 초현실적이기도 하다"라면서 "그의 부드럽고 분명한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

주요 외신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작품은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성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라며 이 신문이 2016년 리뷰에서 <채식주의자>를 소개한 기사를 첨부했다.

​

이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올해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예상된 인물은 중국의 여류 작가 찬쉐였다"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은 수상자 대부분이 북미·유럽 출신이거나 남성 작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후보군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한강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

지금까지 119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17명에 불과했고, 가장 최근에 수상한 여성 작가는 2022년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였다.

​

영국 BBC는 "노벨상은 문학계의 최고 권위이고, 이를 수상한 것은 작가 경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라며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함께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외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줘"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발표한 노벨 위원회 ⓒ 노벨위원회

일본 NHK는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한강의 작품들은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소개했다.

​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의 도고 고지 교수는 NHK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가 처음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그러면서 "한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어려움을 그리면서 감동적인 작품이 많다"라며 "한국의 음악과 영화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문학도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AP 통신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라며 앞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

전 세계 독자들도 한강의 수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네덜란드의 한 독자는 인스타그램에 "노벨 문학상은 이미 유명한 작가에게 또 다른 월계관을 씌워주는 대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뛰어난 작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다. 미국 보스턴의 독자도 "내가 읽었던 소설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다"라며 "너무 기쁘다"라고 축하했다.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노벨문학상#한강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2만명 사망, 3시간마다 민간시설 폭격, 미 24조 군비 지원



구정은 기자 "가자전쟁 1년…누구를,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8:58:01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이 10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민간시설을 3시간마다 폭격했으며, 학교와 병원, 구호품 배급소 등이 주요 공격대상이었다.

 

오랫동안 국제분쟁을 취재해온 구정은 국제전문기자는 10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1년째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참혹상에 대해 전했다.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만2000명이라고 한다. 아직도 미군 철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시작해 2009년에 전면전이 끝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살해한 무장반군이 2만3000명, 민간인 1만4000명 정도다. 그렇게 세계를 흔들었던 전쟁에서 미군이 살해한 숫자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1년만에 살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전쟁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민간인은 한명도 살해하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한명도 없는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민간인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안되고, 특히 학교,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유적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절대 안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구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세계가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구 기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편들고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난 1년간 이스라엘에 24조 원에 달하는 군사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미국내 유대인들의 정치적 힘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왔지만, 이제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정치적 '짐'이 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가자전쟁과 관련해 계속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바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휴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 내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스랄라 쪽과도 소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돌연 지난 9월 25일 나스랄라를 살해했다.

 

"바이든은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양상을 보면,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가자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강상구 시사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Q8b9nRFxFNY)

 

▲구정은 국제전문기자가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가자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국 700여 대형마트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11 09:41
  • 수정일
    2024/10/11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0.10 14:07
  •  
  •  댓글 0
 
 

마트산업노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10월 14일~11월 9일 전국 700여개 매장에서 투표 진행 예정
"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과 고객들까지 참여하도록 활동 할 것"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

10월 8일 대대적인 윤석열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퇴진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투표 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윤석열정권 퇴진!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트노동자들은 마감 근무와 주말 근무를 강요받으면서 가족 행사 참여나 여가 생활 등 일상생활을 박탈당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러다 2012년 의무휴업 제도로 한 달에 겨우 2번의 일요일을 쟁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지 않는 한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말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전국 7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마트 직원, 지역 주민들에게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10일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만큼은 빼앗지 말라고 싸워왔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대구에서부터, 청주, 부산, 서울까지 일요일을 강탈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서서 퇴진 국민투표를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국민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도 있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권리도 있다”면서 “80%에 달하는 윤석열퇴진 여론은 국민투표로 모으고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우리는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뽑은 적이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나라를 망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며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로 윤석열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위원장은 “박근혜퇴진 때 마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퇴진 버튼을 달고 매장 앞에서 피켓팅과 촛불로 고객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은 결심한 것을 그냥 내려놓은 적 없다. 윤석열 퇴진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비 책임자는 보호하고 항의하는 조합원은 밀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비 책임자는 보호하고 항의하는 조합원은 밀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경찰과 경비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장소가 넓고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닌 한산한 곳임에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 ‘내가 관리하는 곳이니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라는 등 무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경비 책임자라는 사람은 사진을 찍는 조합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몸을 밀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퇴진운동의 대상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그 하수인들과 그들이 만든 사회체제 전체인 이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내 영감...독자·동료에게 좋은 소식 되길"

새로 만나는 독자에게 '작별하지 않는다', '흰', '채식주의자' 작품 권해

작가 한강(자료사진) ⓒ뉴스1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53) 작가는 "매우 놀랐다.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약 7분간의 영어 인터뷰에서 한강은 침착하게 소감을 이어갔다. 서울 자택에서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뒤인 저녁 8시경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연락을 받았다.

한국인, 더 나아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소감을 묻자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감의 원천을 준 작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어릴 적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다"며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단호하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 영감이 됐다"고 답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될 독자에게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할 것을 권했다. 2021년 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강은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흰'은 상당히 자전적인 내용이어서 아주 개인적인 작품이다. 또 '채식주의자'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에게 작품 '채식주의자가' 주는 의미를 묻자 "3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 그 3년은 여러 이유로 제게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며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이미지, 나무와 햇빛 모든 게 생생했던 그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강은 "오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좀 읽고 산책도 했다. 아주 편안한 하루였다"며 "(연락을 받고) 아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강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오늘 밤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한림원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소개했다. 한강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자주통일평화연대, 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엄정 조치’ 촉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4.10.10 13:13
  •  
  •  댓글 0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재희 활동가는 전화발언을 통해 “최근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에 있는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겠다고 한 달간, 10월 말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있고 이제 바람이 허락하면 바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희 활동가는 “주민들은 이에 맞서서 이제 파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맞불 집회를 집회 신고를 지금, 오늘 낼 예정”이라며 “똑같이 10월 말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현장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9월 23일 국회나 여러 지역 단체들의 요구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역 여론 청취를 한다고 간담회를 했다”며 “상관도 없는 시골 지역의 이장 2명을 통일부가 만나고 형식적으로 대화를 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 대표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직무 태만 아니냐”고 따져묻고 “지난해에는 국정원의 정보사업비가 이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대북 도발의 숨은 실세는 윤석열 정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정말 현 우리 군사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게 사실 전투 상황”이라면서 “이 나라에 유엔사와 미군을 파견한 미국이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112만에 해당되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며 “접경 지역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사(UNC)가 관할하고 이걸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헌법상의 평화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다”며 “단지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에서는 여러 고발 고소권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처리와 대응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이미 예고된 불법 행위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경찰의 ‘엄정 처리’를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불안해서 못살겠다! 위법적 대북전단 수수방관, 경찰을 규탄한다!

며칠전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의 지원아래 10월 중순 통일대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회 대남풍선을 살포했으며, 풍선 살포가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밝혀왔었다.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는 위법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에 전단과 함께 ‘USB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보냈다’고 밝힌 사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의 위법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단피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하더라도 성의없이 ‘면피성’으로 임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북한의 대남풍선에 대한 합참의 ‘군사적 대응’ 경고와 살포된 대북전단을 백배로 돌려주겠다는 북한. 강대강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그동안 생중계, 보도자료 배포 등 대북전단살포를 과시적으로 노출하던 단체들은 북의 대남풍선 살포 이후 은밀하게 살포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인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이제 다시 공개적인 대북전단살포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충돌을 최소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키는 기초적 해결책이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의 비호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찰은 대북전단 엄정 처리하라!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라!
5월-9월 전단살포 51차례! 접경지역 충돌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대남 풍선 해법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뿐! 충돌조장 정치공세 중단하라!
전단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광군수] 3강 구도, 진보당 1위 수직 상승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4.10.09 23:44
  •  
  •  댓글 0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영광군수 선거가 보기 드물게 초박빙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로 뒤를 이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었다. [표1]

1주 전 조사에서 장세일 32.5%, 장현 30.9%, 이석하 30.1%였고[표2], 3주 전 민주 30.1%, 혁신 36.3%, 진보 19.8%[표3]와 비교하면 이석하 수직 상승, 장세일 고정, 장현 하락세로 풀이된다.

[표1]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1]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2]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였다. 무선 가상번호(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2]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였다. 무선 가상번호(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3]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11.1%-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12일, 2일간- 조사주관 : KBC 광주방송- 조사기관 : 리서치뷰
[표3]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11.1%-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12일, 2일간- 조사주관 : KBC 광주방송- 조사기관 : 리서치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장세일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41.1%에도 한참 못 미친다.[표4] 3차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장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조차 확장력을 잃은 이유는 구태 정치인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표4]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4]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4년 무소속으로 영광군 군의원에 당선된 장 후보는 2018년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재직 기간 후보 가족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같은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대규모 조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다.

이번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장현 후보가 탈당해 혁신당으로 옮겨 간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표가 3차례 영광군을 방문하고,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선급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장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까닭이다.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지난 총선에서 40%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조국혁신당. 이 기세를 몰아 선거 초반 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경험과 그때마다 영광을 떠났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민심을 잃고 있다.

더구나 장현 후보가 서울 강남에 21억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군에는 자기 명의의 전셋집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면서, ‘어차피 밀재 넘어갈 사람’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밀재는 영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장현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도 악재로 작용했다. 장현 후보는 1988년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경력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총학생회장으로 기재해 왔다. 학도호국단은 5.18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이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선거에선 수정해 표기했지만, 허위 기재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선거 초반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해당 후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지, 왜 영광에 와서 야당끼리 싸우냐’는 비판과 함께, ‘장현이 되면 이재명이 울고, 장세일이 되면 조국이 운다’는 양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진보당 후보의 지지율 1위는 기적같은 일이다. 더구나 이석하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영광군 대마면 이장 출신의 농민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지율 1위 등극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진: 진보당 제공
사진: 진보당 제공

전남대를 나온 이석하 후보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회를 결성하고, 지난 30년 동안 동네 일을 도맡았다. 쌀값 투쟁, 쓰레기매립장 저지, 열병합발전소 투쟁, 곡사포 저지투쟁 등에 앞장서며 말없이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석하 후보가 지난 7월 2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에는 남다른 비결이 숨어있다. 바로 진보당과 농민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름내 흘린 땀 덕분이다.

그들은 농촌지역 특성상 유권자를 만나려면 논밭을 찾아야 했고, 대화를 나누려면 농민과 함께 고추를 따고, 콩밭을 매야 했다. 그들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생뚱맞은 그들의 행동에 그저 신기해 할 뿐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세 달에 이르자, 영광군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새 한여름 뿌린 ‘땀’은 가을이 오자, 이석하 지지 ‘표’로 돌아왔다.

영광 농민들은 말한다. “민주당이든 누구라도 이제 후보로 나오려면 고추 좀 따야 될 것이여”라고.

영광읍에서도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줍고, 도로를 건너는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매일같이 밝게 인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정성이 바닥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기자가 만난 영광군민들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만났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석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총참모부, '9일부터 남북연결 도로·철길 완전 끊고 요새화 공사 실시' 공포

북 총참모부, '9일부터 남북연결 도로·철길 완전 끊고 요새화 공사 실시' 공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0.09 12:09
  •  
  •  수정 2024.10.09 12:12
  •  
  •  댓글 1
 
북한군이 설치중인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사진-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이 설치중인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사진-합동참모본부]

북한이 9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견고한 방어축설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보도에서 "공화국의 남쪽 국경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당면하여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련결된 우리측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말했다.

또 "예민한 남쪽 국경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여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있다"며 '조선(한)반도'의 안전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이번 군사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북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남북 연결도로·철길 차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주변 지뢰매설과 철로제거 등 정지작업을 계속해 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논란만 키운 대통령실의 명태균 해명...“자백해야”

김종인 “윤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명태균 있었다”, 이준석 “대통령실이 거짓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민중의소리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인물 명태균 씨’의 관계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2021년 7월 초 자택에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

그런데, 이 해명은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

9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두 차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명태균이 있었다”라며 “(그날이) 2021년 7월인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인이 명태균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가니까 (명 씨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가 소통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 해명 역시 논란이 됐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자를 보면 누구 쪽 사람인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

지난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광진구 한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며 건배하고 있다. 2021.07.25. ⓒ뉴시스

​

이준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명 씨와 2021년 7월 23일에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캡처해서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40분 정도 뒤에 명 씨는 “내일 오전 8시에 윤(석열)총장님 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그해 7월 25일 오후 6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서울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한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회동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다르게, 명 씨가 윤 대통령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 씨가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폭탄 발언을 내놓자, 나왔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 씨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만으로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것이 2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속인부터 주가조작범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께서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선공' 의사 없다"는 윤석열과 김정은, 왜 자꾸 말폭탄 던지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0/10 09:05
  • 수정일
    2024/10/10 09: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1)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착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0.10. 05:03:09

​

한국과 조선(북한) 지도자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엔 "사용한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기도한다면"을 쓴 게 눈에 띤다.

​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을 가리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은 놓았다. 그러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다. 그는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한 것이다. 특히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렸다.

​

이렇듯 서로 으르렁거리며 '건들기만 해봐라'식의 설전을 보면 철부지들의 다툼이 연상된다. 다투면서 닮아가는 것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남북 정권의 적대적 언행과 상호작용에 8천만 한반도 주민의 안위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두 정권의 무책임과 무지에 치를 떨게 된다.

​

윤석열 정부는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경고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착각인 이유는 간명하다. 조선은 지도부 유고시 자동적으로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죽은 자의 손(dead hand)'을 핵교리로 삼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시" 김 위원장 제거 작전에 나서겠다고 평소에 위협하면, 조선은 평소에도 핵전력의 '일촉즉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언사가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의 착각도 매한가지이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도발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억제의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소에 핵공격을 운운하면 한국이나 한미동맹은 국지 충돌에서도 조선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평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

이는 국지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현격한 열세에 있는 조선은 핵사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국지전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김정은 정권이 유혹을 다스려도 문제이다. 조선이 평소에 선제 핵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재래식 포탄이나 미사일을 사용해도 한미동맹은 이들 무기가 터지기 전에 운반수단에 어떤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조선의 초대형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양측 모두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줄곧 말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말폭탄을, 그것도 수위를 높여 계속 던져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평소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면 방어·격퇴하겠다'는 수준이면 족하다. 이게 최소한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

이러한 수준을 넘어 틈만 나면 "북한 정권 종말", "핵무기 사용" 등을 운운하는 것은 위기관리 및 전쟁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가 또다시 중무장지대로 바뀌고, 양측에서 보내는 풍선과 틀어대는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감이 쌓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좌), 로동신문=-뉴스1(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 대통령 조롱 문구 유행... 그 와중에 아첨하는 장관

[윤석열의 사람들] 교육부를 '교육산업부'로 만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4.10.10 07:00ㅣ최종 업데이트 24.10.10 07:01

‘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편집자말]

▲ 2023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하다'.

​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동사'다. 처음엔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젠 동사와 형용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의미로 두루 활용되는 중의적 어휘가 됐다. 대통령의 이름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웃플' 따름이다.

​

우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주 종목'인 수사와 기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이미 아이들에게조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는 말은, 잘 모르면 나서지 말라는 뜻의 관용구다.

​

또, '성미가 급해 자주 발끈 화를 내다'는 뜻으로도 활용된다. '윤석열하다'를 '격노하다'와 동의어라며 키득거리는가 하면, '손에 쥔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거든다. 참모들과의 1시간 회의에서 혼자 59분을 떠든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

드물게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순애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건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다. 국민이 건넨 만인지상의 권력을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물론,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모종의 약점이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

최근에는 '아둔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아첨에 쉽게 휘둘린다'는 의미가 추가됐다. 대통령 앞에선 지당하다며 맞장구치지만, 뒤돌아서면 제 잇속부터 차리려는 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5년짜리 권력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거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겐 인재를 판별할 눈이 없다.

​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이 휘하에 거느리던 검찰 조직과 학연, 사적 인연 등의 울타리에 갇혀 정부의 요직 인사가 요지경 속이 되고 말았다. 검사 출신과 충암고 동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인연들이 공공연히 위세를 뽐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조직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

여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수록 그만큼 인재풀은 좁아지고,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인연에 권력의 명줄을 맡기는 모양새가 됐다. 위기를 극복해 낼 인재가 없다 보니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퇴행적인 인사만 난무한다. 심지어 2000년대 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들을 적임자라며 추켜세우는 지경이다.

​

임기 초 앞다퉈 부른 '윤비어천가'

▲ 2023년 6월 21일 이주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

그 중심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긴급하게 '구원투수'로 투입되어 2년 가까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헛발질'로 기록된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다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낙마한 박순애 전 장관의 후임이었다.

​

당시 박순애 전 장관은 음주 운전 이력에다 논문의 중복 게재,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알다시피, 이후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도 박순애 전 장관의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

개인적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전 장관의 부적격 사유는 익히 봐온 터라 그다지 새삼스럽진 않았다. 그보단 행정학 전공자가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더 눈길이 갔다. 그는 행정 조직의 성과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

처음 그가 지명됐을 때, 자칫 학교를 계량화된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조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일년지대계'가 되어 지역과 학교 간 성적 비교를 통한 무한경쟁이 일상화될 거라는 잿빛 미래가 그려졌다. 당시 그의 자진 사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까닭이다.

​

"이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구관'인 이주호 장관이 전격 발탁됐다.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총알' 피하려다 '대포알' 맞은 형국이 됐다. 행정학자가 물러난 자리에 경제학자가 교육부 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

그는 2010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13년까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자 되세요'를 외쳐댄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책임자로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행 교육 제도에 그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제고사 실시' 등이 그의 작품이다.

​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불발에도 임명되자 그는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과거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사교육의 창궐을 불러왔다는 것과 일제고사를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였다.

​

"대통령께서... (대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던 작년 여름, 이주호 장관이 반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황당한 해명에 아첨이 도를 넘었다는 장탄식이 쏟아졌다. 당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추어올렸다. 임기 초 앞다퉈 부르는 '윤비어천가'에 온 국민이 혀를 찼다.

​

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 2010년 9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

사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이명박 시즌 2'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난맥상을 반면교사 삼을 수만 있다면, 나름 실효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새삼 깨닫는 데는 단 몇 개월로 충분했다.

​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마다 'K-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에듀 테크' 도입을 공식화했다.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육의 질과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터치스크린 등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

과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일제고사 실시'로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더니, 이젠 '에듀 테크' 관련 기업들에 먹잇감을 건네는 꼴이다. 이 장관 스스로 공교육 분야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성적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며 이 장관과 '에듀 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기실 이는 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일견 예상됐던 바다. 공교육에 대한 평가를 미래 수익의 창출 여부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교육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해 정책을 마련하는 건, 교육의 본령을 무력화하는 행태다. 하물며 교육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임명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수출 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로" 여겨달라고 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교육부도 '교육산업부'가 되라는 뜻이었다.

​

그로부터 석 달 뒤 '교육산업부'의 1호 정책으로 '에듀 테크' 도입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은 과연 '에듀 테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뉴라이트조차 뭔지 잘 모르는' 대통령이 '에듀 테크'의 의미와 교육적 실효성 등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수출에 보탬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라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자인하는 꼴이다.

​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아첨해 환심을 산 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댐 건설에 협조하겠다는 '환경산업부'와 의료 붕괴에 속수무책인 '보건복지산업부'의 고위공직자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하면 전문가 집단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윤석열이 윤석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

사족.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의 수장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올곧은 품성에다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육자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에 행정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가당찮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에듀테크 #교육산업부 #윤석열하다 #벌거벗은임금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특활비' 두고 검찰·감사원이 한 황당한 행동

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24.10.08 20:52ㅣ최종 업데이트 24.10.08 20:53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

2020년 10월 필자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대검찰청은 자신들이 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

2017년 7월~ 8월 감사원이 법무부 특수활동비(그 안에 검찰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실태를 점검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본인들이 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본인들은 갖고 있지 않고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 대검찰청은 감사원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다.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

감사원에는 검찰 특활비 자료가 없다?

▲ 감사원으로부터 온 회신 ⓒ 하승수

​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온 답변은 더 황당했다.

​

검찰은 감사원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는데, 감사원은 '우리 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한 것이다.

​

결국 검찰은 감사원에 제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도 들었다. 감사원이 실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자료는 감사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자료가 없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

그렇다면 감사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

그 후 필자는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았다. 자료를 받고 보니 '특수활동비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던 것이다.

​

그리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남용 사례가 드러났다. 심지어 자료를 불법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

더구나 2017년 당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의 엉터리 집행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 감사원이 얼마나 부실하게 점검을 했길래,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지침위반 등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일까?

​

감사원도 특활비 오·남용 카르텔 안에 있어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필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었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때였다. 그리고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었다.

​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 지출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답을 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나 점검을 할 때, 지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는 감사나 점검이 어디 있단 말인가.

​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점검을 했으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지침위반, 세금오·남용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

▲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국회

​

이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이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스스로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둘러싼 위법이나 세금오·남용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검찰특활비 #검찰 #감사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
 
박한표  | 등록:2024-10-08 08:52:42 | 최종:2024-10-08 08:54: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는 거다.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10월 7일)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눈에 뛰는 단어가 나에게는 “반(反)”이다. 이 단어는 <<도덕경>>에서 4 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노자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다. “반”의 사전적 정의는 ‘반대로’, ‘돌아오다’, ‘뒤집힌다’이다.  우주와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인 ‘도’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극에 다다르면 뒤집힌다는 거다.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반대로 강하고 센 것을 이기고, 비우고 낮추는 것이 결국 채움과 높음으로 돌아온다. 군림과 강요는 결국 뒤집히게 되고, 섬김과 모심은 복종과 존경을 얻게 된다 노자의 역설이 모두 ‘반’의 역설이다. 아름 답다 뒤에는 추함이 있고, 행복 뒤에는 불행이 엎드려 있음은, 결국 ‘반’의 원리가 세상만사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절정이든, 최악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국 인생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이다. 세상이 구동되는 원리는 결국 뒤집히고, 돌아오고, 반대로 돌아간다.

동그란 길로 가다 / 박노해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노자가 이런 세상에 대해 한 말들은 다음과 같다.
▪ 여물반의(與物反矣):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로 돌아간다. 나의 상식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제65장에 나오는 말이다. “玄德深矣(현덕심의) 遠矣(원의) 與物反矣(여물반의) 然後乃至大順(연후내지대순)”이라는 거다. ‘현덕은 깊디깊고 멀어서, 사물의 이치에 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큰 순리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현덕”은 제51장에서도 나온다. 거기서 “현덕”은 “무엇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무엇을 길러주고도 그것을 주재하려 들지 않는다”고 했다. 원문은 “生而不有(생이불유) 爲而不恃(위이불시) 長而不宰(장이불재)  是謂玄德(시위현덕)”이다. 다시 말하면,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으나 기대려 하지 않고 키웠으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한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낳았으나 소유하지 않고 주었으나 자랑하지 않고 길렀으나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도올 김용옥교수는 ‘생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되게 해주면서 거기에 기대지 아니하며, 자라게 하면서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믈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라 번역했다. ‘도’와 ‘덕’은 그런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시하지 않는다. 항상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대로 살게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길러 주었음에도 간섭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지켜준다는 거다. 그냥 자연스레 되어 가는 자연의 원리에 맡겨 둘 뿐이라는 거다.

▪ 반자도지동(反者 道之動):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도의 운동 방식이다. 인생은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움직일 경우가 많다. 제40장에 나온다. 원문은 이렇다. “反者 道之動(반자도지동) :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弱者 道之用(약자도지용) : 약함이 도의 쓰임이다.” 반대편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운동력으로 해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다. 이 운동력은 바로 자연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노자는 보는 거다. 쉽게 말해서, 만사는 그저 한 쪽으로만 무한히 뻗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게 우주의 리듬이라는 거다.  어떤 상황이 극에 이르면 반전(反轉)하여 거꾸로 전개 된다는 이런 우주의 존재 방식이 노자가 말하는 “반(反)”이라는 거다. 달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 ‘거꾸로’ 기울어지고, 작아진 달은 다시 ‘거꾸로’ 차오른다. 나를 낮추면 ‘거꾸로’ 올라가고, 뒤로 물러서면 ‘거꾸로’ 앞에 서게 된다. ‘거꾸로(反)’가 ‘도’의 운동 방식이라는 거다. 우주의 운행 원리는 ‘거꾸로’라는 거다. 인간도 이런 반전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다.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弱)한 것이 ‘도’의 운영 방식(用)"이라고 노자가 말하는 것은 강하고 센 것보다는 약한 것이 반전을 격발 시킨다는 것으로 본다. 강한 것은 결국 부러지고 고꾸라지니,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약”은 부드러움(柔), 비움(虛), 낮춤(下)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다.

‘도’는 어디로 되돌아가는가? ‘도’는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움직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기도 한다. 모든 것을 찾아 감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나아가 그 존재들로 하여금 각자의 특성을 가진 개체로 존재하게 해준다. ‘도’가 이렇게 만물에 찾아가 만물 속에서 작용할 때, 그리고 다시 만물과 더불어 그 원초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것은 부드럽고 은근한 모습으로 움직인다. 벼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영글어 가고 다시 누렇게 시드는 식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청천벽력처럼 갑작스럽고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쉼 없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도’의 작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뒤에서 은은하게 일하는 ‘약함’을 그 특성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약한 듯한 움직임의 작용에서 벗어날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어느 누구도 벼 이삭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이 약한 듯 은근하게 돌아가는 ‘도’의 리듬에 맞추어 함께 돌며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아 가는 거다.

박한표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대전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장을 하다가 와인을 공부하였습니다. 경희대 관광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또한 와인 및 글로벌 매너에 관심을 갖고 전국 여러 기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운동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NGO단체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인문운동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을 활동가로 변신중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711&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용현, 국감장서 “병신” 비속어...문제 제기에 “고맙다” 비꼬듯 응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병신”이라는 비속어를 써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방첩사령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자, 여 사령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자, 여 사령관은 질의를 끊고 자신의 답변을 계속 해나갔다.

이후에 이어진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도 여 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고, 김 의원으로부터 “오만하게 답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 사령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 의원님 말한 것에 격하게 반응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된 이른바 ‘계엄설’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공격을 받은 데 따라 감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황 의원은 김용현 장관에게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물론 본인(여 사령관)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이건 장관 책임 같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김 장관은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겠다”고 주의 및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려고 하다 보니 ‘O신’까지 나왔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의 태도를 겨냥해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는 것 보면 전두환, 차지철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비꼬듯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는데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퇴진 온·오프 국민투표 시작됐다.

전 국민 동참하는 퇴진운동..."고쳐쓸 수 없으니 오로지 '퇴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0.08 12:45
  •  
  •  댓글 0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전국민이 동참하는 압도적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전국민이 동참하는 압도적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총선 심판에도 귀를 닫고, 민심을 반영한 법안엔 거부권을 남발하며 검찰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가 8일부터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전국민이 동참하는 압도적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국민투표 추진본부)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권을 엄중히 심판했으며, 이는 국민적 명령이고 대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며, 친일 역사쿠데타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고쳐쓸 수 없는 정권의 끝은 오로지 '퇴진'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에 윤석열 탄핵 입법발의를 청원했으나 정권의 옷깃조차 베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기성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국민이 나서 윤석열정권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압도적 퇴진 여론을 확인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하 국민투표 추진본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국민투표 추진본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국민투표 추진본부장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제안'을 통해 "70%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정지지율이 10%대가 되어도 버티려고 하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운동"이라고 국민투표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퇴진을 넘어서 민심의 힘으로 한국사회 대개혁을 열어가는 운동'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감싸기에 전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퇴진 민심을 받는데 주저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촉구'라고 풀이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시군구 풀뿌리 단체까지 국민투표 추진본부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국민투표소를 만들 것 △동참 지지선언, 기자회견 등을 발표해 규탄, 심판, 불신임, 탄핵, 퇴진 등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인 마음을 모아낼 것을 호소했다.

"믿는 것은 오로지 민심뿐"이며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독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투표 홈페이지(http://outvote.kr/) 적극 활용 △한 사람이 시작해 가족 두 사람으로, 세명의 직장동표, 친구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1.2.3 챌린지' 등을 제시했다. 국민투표가 신나고 유쾌하게 진행되어 '전국민적 문화'가 되도록 하고, 투표 초반인 10월에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집중하자고 말했다.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는" '국민투표'는 윤석열퇴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뿐만 아니라 퇴진시키고 나서 어떤 세상을 바라느냐에 대한 것 까지를 포함한다"며, "7년 전 박근혜정권을 쫓아내고 촛불 정부를 세웠지만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참담하게도 윤석열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지를 모아내되 민심을 객관화하는 새로운 표출 방법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여성들이 앞장서고 수많은 시민사회, 종교, 문화예술, 학계가 함께 나서는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각오는 '참지말고 투표합시다. 참지말고 이제 몰아냅시다'"라며 "민주노총은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퇴진 투표에 나서겠다. 조합원 총회로, 온라인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쳐 쓸 수 있겠는지 폐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3년은 너무 길다 아니 세 달도 너무 길다, 아니 3일도 너무 길다고 외치고 있다"며, "금속 조합원과 가족 모두가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외침을 국민투표에 모아서 그 힘이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정권이 농업을 무시해왔지만 윤석열정권만큼 농민들을 기만하는 정권이 없다"며, "윤석열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농민들이 이 나라 국민들 먹여 살리는 먹거리 생산자로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하고는 "전국적으로 온 들판에 농민들이 못 살겠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걸 투표로 결합해 내겠다"고 밝혔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국민투표에 노점상들이 떡볶이 나눔행사로 동참하겠다고,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불안한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정의로운 국가, 보다 평화로운 세상,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각각 언론, 시민사회, 대학생을 대표해 국민투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정권이 청년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런 마음을 차곳차곳 쌓아 11월 9일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총궐기'로 터뜨리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퇴진에 대한 찬반 투표와 더불어 주요 개혁과제를 선택하는 항목도 마련돼 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김건희' 도돌이표 국감…법무장관 "'도이치' 질문, 국감법 위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09 08:02
  • 수정일
    2024/10/09 08:0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05:02:3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의혹', '김건희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을,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8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인사"라며 "진실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상장폐지 직전의)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 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이게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주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되겠나"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리스크'로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나"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박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권이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은 언제 나서시겠다는 건가" 재차 물었지만, 박 장관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

이날 박 장관은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사실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은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

이어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2차에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다"며 "(대선 당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은 전부 허위사실 맞는가"라고 물은 데에도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에…(어긋난다)"라고 답했다.

​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국감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다"며 "어떤 조항 위반인가" 따져묻자, 박 장관은 "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이 한동안 법률 해설서의 내용을 서로 인용하며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 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긍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