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입법청문회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이첩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1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청문회에 참여했다.

이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148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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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해도 처벌 가능, 고발 예정

선서를 거부한 세 증인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비서관들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과의 통화 기록에 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화 내용을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못한다”며 “만약 (통화를) 했다면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묻자 같은 취지로 답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할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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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입 의혹 또 나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한 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통보하기 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회수 지시가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내려졌고, 임 전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가 경북경찰청에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은 본인들이 아직 (채 해병 사건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회수해 가실 것이냐고 물어봤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이 자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따른 무단 기록 이첩이었기에 법률적으로 회수하겠다고 그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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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도 문제의식 공감, “옷을 벗더라도 건의”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증언선서를 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격노설이 일었던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고, 하루 정도 고민한 것 같다”고 밝혔다.

31일은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했다”고 알려진 날이다.

박 대령 주장에 따르면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 등을 뺏을 때 큰 문제가 된다.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의를 김 사령관이 받아들였고, 김 사령관은 “내가 옷을 벗더라도 이종섭 장관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령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같은 주장에 김 사령관은 “사사건건 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입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2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재정에 사용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기에 종부세 감면은 지방재정에 직격탄을 안기게 된다.

여기 더해 정부는 종부세 완전폐지와 최고상속세율 인하(3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해 현행 50%에서 30%까지)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64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56조 규모의 역대 세수펑크를 경신한 상황.

정부의 폭주하는 부자감세로 나라 재정이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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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으로 지난해 결정세액 37% 감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한 부동산교부세는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감액규모는 부산 영도구(-154억원),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6억원), 전북 김제시(-145억원) 인천미추홀구(-145억원), 인천 동구(-135억원), 부산 중구(-115억원), 경북 울릉군(-98억원) 순이었다.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이 전례 없이 가중된 셈. 이로써 주민 복지혜택의 축소는 필연적인 수순이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37.6% 감소하여 2022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줄었다.

가뜩이나 56조 세수 펑크로 지자체 교부금이 18조6000억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종부세 감면으로 말미암아 지자체 재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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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폐지·감면으로 부동산 부자 살리면서 지방 시민 죽여

최근 정부가 발표했던 부담금 완화까지 고려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3월 말 정부는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내걸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부담금 중 5608억원이 줄어든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 9635억원에서 30% 가량의 경감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598억원 가량의 세원이 사라진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시설을 위해 마련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더해 건설개발부담금도 올 한해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은 50%가 감면된다. 이로써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되며, 이중 지자체 귀속분의 경감 규모는 1541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내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건설개발부담금 삭감을 종합하면, 이번 부담금 완화 정책은 대규모 건설회사와 부동산 투기 업자들을 위해 지방재정을 말려죽이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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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청문회 절실...증인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무대책 부자감세에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모습이 한결같다”며 “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규제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며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와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인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진 의장은 “윤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재정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대통령실이 상속세 최고세율 뭉텅이 인하 구상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방침도 다시 한번 밝혔다”며 “세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때에 부자 감세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민생은 포기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오늘 입법 청문회

북·러 군사적 원조 합의, 사실상 동맹 회복 “우리 외교 실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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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6.21 07:44

• 수정 2024.06.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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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21일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대면해 증언에 나선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참모들의 통화기록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사실대로 고백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서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소동맹 조약을 방불케하는 사실상 북러 동맹 관계가 회복됐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제때 파악도 못한 정부의 외교 실패론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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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참모들 채상병 재검토 전부터 수차례 통화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주요 관계인들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기 전부터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작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공표한 시점인 지난해 8월9일 이전부터 박 전 직무대리와 수차례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 역시 8월9일 이전 시점에 박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

윤 대통령 통화 수상한 패턴 반복됐다

리니지M 지금 플레이

한국일보는 5면 기사 <尹-이종섭 통화→용산이 들썩→결정적 사건... 수상한 ‘패턴’은 반복됐다>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드러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 간 통신기록과 관련해 “대통령→장관 및 대통령실→국방부와 군 수뇌부→유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보면,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의 통신기록(지난해 7월28일~8월9일)을 종합하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건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사건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전후로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의 경우 윤 대통령이 낮 12시7분쯤 이 전 장관과 4분 정도 통화한 직후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은 빈번해진다. 이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8월3일을 두고도 한국일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박 대령을 압수수색했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전후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세 차례에 걸쳐 총 7분간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기 전날인 8월8일의 연락 상황도 비슷하며, ‘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도 마찬가지라고 한국일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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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진실, 윤 대통령 이제 인정하라”

한겨레는 사설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국방부-경찰 사이에 긴박한 연락이 오간 당일의 통화 기록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장관 통화에 대해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어떤 중요한 일이기에 휴가 중인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한시간 동안 세차례나 통화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한 뒤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직접 통화한 것은 도무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명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이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에서 “통화내역 등 잇단 정황이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한다면 수사회피용 거부권 사유화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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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장 한동훈 두달만의 복귀, 책임 다 졌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언론 소통창구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인선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도 출마 결심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출마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원 전 장관의 출마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원 전 장관이 친윤 조직표를 업고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한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겨레는 사설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에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두고 “‘패장’의 복귀 시점으로는 너무 이르고, 명분도 없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성급한 출마 선언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한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여의도 출장소’란 비아냥을 듣는 수직적 당정 관계, 고물가 등 민생 현안, 야당과 협치 등 어느 면에서도 여당 대표로서 성과는커녕 자신의 입장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려 하는가”라며 “일부 팬덤, 여당 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에 기대 정치 복귀를 결심했다면, 그것이 국민에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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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우상화 한동훈 견제로 날세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칭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 대표는 민주당 아버지이자 집안의 큰어른’ 발언을 들었다. 강 위원이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민주 국가 정당에서 당대표를 ‘아버지’라 한 것도 볼썽사나운데 조선시대 얘기까지 끌어들여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선 앞다퉈 ‘뭐가 문제냐’며 편들고 있다”며 “이 대표 우상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선 총선 때 ‘김경율 회계사 영입’을 놓고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친윤 핵심 의원이 “김씨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해 비대위원이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가치’를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김씨가 비대위원 시절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판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국가적 과제는 외면한 채 당대표 칭송과 입법 폭주, 특정인 견제에 날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러 조약, 군사적 원조 사실상 동맹관계 회복 “우리 정부 뒤늦게 대응”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북러 양국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2024년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소 동맹 조약’에 담긴 자동개입 조항인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 제공”과 유사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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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이 체결했던 ‘조소동맹’의 부활”이라며 “뒤늦게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러 조약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으로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북러 협정이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임에도 우리 정부는 당일까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다”며 “‘북침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발언에만 매몰돼 정부 당국자들은 희망적 사고를 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그렇다 해도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를 갖지 못한 채 외교적 실패를 맛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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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규제 완화하면서 안전 높인다? 반도체 등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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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06:54ㅣ최종 업데이트 24.06.20 06:54

이제까지 대통령님을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 연재 기사를 통해 반도체 팹에서 다양한 가스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잘못 다루면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팹에서 사용하는 특수가스에 대해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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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가스의 분류

▲ 가스 등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유해·위험성을 분류하여 그림문자로 만들어 부착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먼저 가스를 그 유해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가스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불연성 가스입니다. 불연성 가스란 연소, 즉 스스로 타지도 않고, 다른 물질을 태우는 성질도 갖지 않은 가스입니다. 무색, 무취, 무자극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는 딱히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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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가스가 있으니 가연성 가스도 있을 테죠.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의 가스들인데 산소와 결합하면 빛과 열을 내며 불이 붙습니다. 위험하죠. 가연성 가스보다 더 불에 잘 붙는 것이 산화성 가스입니다. 삼불화질소, 붕소, 아산화질소 등이 대표적인데, 낮은 온도에서도 불에 잘 붙어서 전기 스파크와 같은 작은 불씨에도 금방 불이 붙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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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화재의 위험만 이야기했는데 독성가스는 존재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입니다. 불화수소, 암모니아, 질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독성가스 누출 가능지역에는 가스 감지기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사용과 보관 과정에 지켜야 할 내용들이 법으로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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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식성가스가 있습니다. 이건 가스와 접촉한 물질이나 장비 혹은 신체에 부식을 유발하는 가스로 삼불화붕소, 염소, 불화수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식성가스 역시 안전한 취급을 위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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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만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을 보면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의 항목 아래, 보다 세밀한 분류가 되어 있으니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 있다면 함께 찾아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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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

▲ 2013년 1월, 당시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불산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반도체 팹에서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는 수십 종에 이릅니다. 독성가스와 부식성 가스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반도체 팹에서는 사용하는 가스 별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 MSDS>를 비치해 두고 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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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용과 보관 등을 위한 법이 정해져 있고, 기업들도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스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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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관 교체 작업 중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산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관계기관에 제때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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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인 올해 2월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직원 아홉 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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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고는 삼성전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15년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밀폐된 배기 시설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세 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 공간이었지만 산소농도 측정과 같은 예방 조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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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해 11월에는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테오스(TEOS)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니 다른 중소 반도체 회사나 소재·부품·장비 업체에서의 사고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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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팹의 경우 안전을 위해 안전 장구를 갖추는 것부터 가스 보관과 취급 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정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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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관련 환경부의 보도자료. 기준 완화를 합리화로 둔갑시킨 뒤 그로 인해 현장 안전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지난 16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로 현장 안전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제목만 보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말한 "합리화"는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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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보도자료에서 합리화했다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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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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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 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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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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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힙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안전을 강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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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제도'란 안전을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기 힘든 기업이 대체 방안을 마련하면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입니다. 1번은 이 특례제도 인정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번은 가스공급설비의 가스 누출과 처리에 관련된 시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뜻이고, 3번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의 검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관리 강화"로 둔갑합니다. ⓒ 뉴스1 보도 화면

세 가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험 확률을 더 높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합리화"를 통해 "현장 안전을 높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은 환경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서 <"반도체 시설 안전관리 강화"…화학물질안전원, 고시·지침 8건 개정> (뉴스1)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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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대한 개정안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해도 안전관리 강화가 아니라 안전관리 완화입니다. 반도체 팹이 수없이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잊을 만하면 이와 관련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쉽게 완화해 주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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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대통령님 취임 이후 이뤄진 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 혁신의 첫 번째 항목은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아무리 봐도 귀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환경부의 규제 혁신은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규제도 그 대상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허용된 것 말고는 다 금지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1퍼센트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해도, 일단 발생한다면 그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이라는 환경부의 설익은 규제 완화가 또 얼마나 많은 인명사고를 불러오게 될지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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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란 말로 규제 완화를 감추고서 안전을 높일 거라 말하는 환경부에게 더이상 안전을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대한민국 안전에 구멍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려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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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규제완화

프리미엄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00:00]

법사위를 앞두고 여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 인사들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방기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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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해 넘겨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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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유화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21일 열릴 법사위 때문이란 분석이 따른다. 해당 법사위가 야당 출석만으로 진행되면 대통령실 방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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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부처 인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해주는 그림을 연출해왔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은 정부 부처 인사들의 우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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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법사위에서는 채 해병 특검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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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불출석하려면 3일 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법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까지 아무도 사유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출석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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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대통령실 방탄에 앞장서왔던 여당이기에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기엔 부담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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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의 안을 던졌을 때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는 사수한다는) 원칙을 물러서거나 변경한 적 없다. 원내대표단이 갖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선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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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전에 상임위 배분을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라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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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 시기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않는 것이 관례다. 우 의장은 이를 고려해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단순한 정책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서야

임수강 금융평론가 | 기사입력 2024.06.20. 0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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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 본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 나가던 2022년 9월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균형수준으로 되돌리고 임금상승률도 2% 물가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월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목적이 성장률을 낮게 유지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 상승률을 떨어트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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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홈페이지에서는 연준의 목표가 고용의 최대화와 물가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파월의 인터뷰는 연준 정책이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와는 달리 고용의 최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축소를 목표로 전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준은 고용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항상 금리의 인상을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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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윈 디킨스(Edwin Dickens)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담당하는 공개시장위원회의 1950년대 회의록을 분석하여 연준의 금리정책이 노동자들의 순응성을 키우고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준 바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1979)>를 쓴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인 경제학자인 제임스 갈브레이스는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지 낮은 실업률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지를 조사했는데, 인플레이션보다 완전고용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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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패럴먼(Michael A. Perelman)은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2014)>라는 저서에서 미국 연준의 1979년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공표된 목표 외에도 노동조합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는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몹시 경계했고 이를 정책 금리 결정에 참고했다. 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과 협상 상황, 그리고 노사 합의 내용까지 일일이 체크했다. 곧, 볼커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에 연준의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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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실업의 공포가 사라진 경영 환경은 자본가로서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파월의 발언은 최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의 과정도 물가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물가 상승이 에너지와 식량 부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파손에서 생긴 것이고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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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또 그것이 가계의 금리부담, 투자와 소비의 위축,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고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여러 연구자들은 정책금리의 인하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스티글리츠는 '과도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최근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축으로 이어져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한 제임스 갈브레이스는 금리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저금리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역시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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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부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금리 인상 주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보수적인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에 서 있는 에드워드 챈슬러(Edward Chancellor)는 최근 펴낸 <금리의 역습(2023)>이라는 저서에서 저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는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경제에는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그보다 낮으면 여러 '잘못된 투자'가 이뤄지고 특히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서 거품을 일으킨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시장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더 낮은 상태가 이어졌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결과 생긴 잘못된 투자는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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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산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어리둥절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려오는 금리 인하 목소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금리 인하를 가장 바라는 쪽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용 상태까지 챙기면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중요 지표가 실업률이기 때문이다. 자산 계층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며, 실제로 그 판단이 적중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계층은 정책금리의 인하를 요구하며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제 신문들은 그 필요성을 드러내놓고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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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자산 계층 모두 금리 인하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금리 인하 요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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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오히려 자산 계층에게 유리하게 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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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대표 저서인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은 이 저서가 지향하는 사회철학에 대해 다룬다. 거기에서 케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사회의 결함으로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들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의 양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는 데 비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감소에 비례해서 자본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리라는 것을 함의한다. 케인스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계급은 그 수입이 줄어들어 결국 ‘안락사’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자본이 더는 희소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금융의 힘은 약해지고 금융 불로소득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본의 급증과 이자율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이 특징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 불로소득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오늘날 이자(임대료) 소득자들은 안락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증가한 자본의 양에 비해 그 수요가 줄어들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금융 불로소득자들이 안락사할 것이라는 케인스의 예상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자산 계층에게 저금리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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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크리스토퍼스가 쓴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2024)>는 그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금융 불로소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자율 하락을 메울 만큼 또는 메우고도 남을 만큼 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케인스는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수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의 절대량이 늘어날수록 투자를 해야 할 곳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자본의 한계 효율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스에게는 곤혹스럽게도 자본의 수요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기업, 가계, 정부의 자본에 대한 수요는 케인스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넘어섰다. 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대출 증가, 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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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금융 규제완화의 덕을 본 자본화의 발전이다. 자본화란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낳는 어떤 것을 자본처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채는 정기적으로 이자 소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의 보유자에게는 자본처럼 기능한다. 이 국채는 자본으로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저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를 나타낸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자 지급 청구권은 마치 실체를 가진 자본처럼 간주되어 가격으로 표시된 다음 시장에서 거래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채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배당을 자본화한 주식, 나아가 임대료를 자본화한 부동산을 가공자본으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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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출의 증권화이다. 대출의 증권화란 어떤 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에서 생기는 정기적인 이자를 증권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출의 증권화는 자본화이기도 하다. 대출의 증권화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중간에 대출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되었다. 대출의 증권화가 발전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온갖 대출을 증권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정기적인 여러 공공 임대료 수입까지 자본화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의 진보적인 지리학자인 레이션&쓰리프트(Andrew Leyshon&Nigel Thrift)는 이를 '거의 모든 것의 자본화'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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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증권화는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면 금융자산은 두 배로 증가한다. 이 증권이 신탁회사들의 펀드에 편입되어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금융자산은 또다시 증가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한 데다 이를 바탕으로 삼은 2차, 3차 증권이 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이 급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여 년 사이에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제 금융부문에서는 이자 수입에 비해 자본 이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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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에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그 가운데 금융 부문으로 흘러가는 몫, 그리고 실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의 영향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정도는 이윤율과 이자율의 '전망'으로 표현된다. 미래에 이자율이 오르고 금융자산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가격은 떨어진다. 어제 시장 금리가 5%일 때 발행된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내일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이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어제 발행된 채권의 상대적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기존의 증권 가격은 하락하고 거꾸로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에상되면 금융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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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를 누군가에게 대출해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금리가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금융자산(부동산을 포함하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언제든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랄 텐데, 그 국면에서 오히려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금융자산의 축적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이익은 클 것이고 그럴수록 금리 인하에 목매는 세력도 증가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 세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저금리 편향적인 금융정책을 편 배경에는 이 시기에 금융자산이 크게 팽창했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자산이 거대하게 축적된 현실에서 금리 인하는 금융세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금융부문으로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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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정책금리 결정 과정의 계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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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우리는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자본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자본의 이익으로 기운 주류 이론가들은 정책금리 결정이 전문가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금융 전문가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케인지언 전통을 따르는 여러 연구자들은 정책금리 결정을 다원주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자본과 노동,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한 국민자본과 다른 국민자본 등 여러 계급계층의 이해 대립 속에서 정책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체로 금융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금리가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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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케인지언 전통의 연구자들도 금융화 국면에서는 금융세력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금리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런 면에서 금융화 국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언들 사이에서 정책금리 결정 방식에 대한 견해의 수렴이 발생한 셈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시장 이자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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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과정은 대체로 금융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을 따른다. 그리고 금융자산, 토지와 건축물 자산이 대규모로 집적된 시기에 금융 세력은 자주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금융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 이익을 억누르면서까지 전체 산업의 장기 이익을 위해 정책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책 금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특정 자본분파의 이해가 전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무시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주류 이론가들은 미래에 더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오늘의 성장을 늦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책금리 인상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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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0.1% 수준에 머물던 정책금리(실효금리 기준)가 2023년 8월에서는 5.3%까지 오른 다음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22년 3월의 2% 수준에서 2023년 10월에는 4.9%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의 국면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노동을 길들이려는 전체 자본의 요구와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는 자본 손실의 하락을 금융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의 정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책금리의 최고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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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 이자율은 산업자본가와 화폐자본가가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가치를 나눠 갖는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한 쪽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쪽은 적게 차지해야 한다. 결국 시장 이자율은 일차적으로는 이윤을 생산하는 산업자본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의존하는데, 두 관계 모두 갈등을 내포한다. 이자율 결정 과정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자율 수준은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세력들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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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이론가들은 자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들여오는데, 중립 이자율이라고도 하는 이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중앙은행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형이상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이자율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이자율을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나 케인스는 자연 이자율 개념을 부정한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연 이자율 개념을 심하게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이자의 원천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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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요점은 정책 금리든 시장 금리든 그것이 여려 세력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조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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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저금리를 사회의 진보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저금리가 이자(임대료) 생활자의 안락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자(임대료) 생활자를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케인스 역시 이들의 안락사를 가져올 저금리를 사회 진보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이 고금리와 싸우기 위해 신용제도를 발전해낸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의 은행제도가 산업자본이 고리대 자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크스도 대체로 저금리가 사회의 더 진보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처럼 여러 대가들은 저금리를 사회경제 진보의 지표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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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금리의 하락은 당장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노동자들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부채보다 예금이 많은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처럼 여유 있는 노동자 가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고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져서 노동조합의 힘이 증가하고 임금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곧, 노동조합의 금리 인하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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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낮은 시장 이자율을 유도하려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항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저금리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집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계층에게는 저금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저금리로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임금인하를 더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주요 나라들에 비해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그 나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그 나라는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화폐를 지급해야 할 텐데, 그 수입품이 내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그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가 져야 한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의 상승은 실질 임금을 대폭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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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리 인하 요구는 노동조합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황별로 금리 인하가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만약 중앙은행이 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금리 정책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노동조합은 그러한 시도를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 양적완화처럼 순전히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라면 노동조합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 금리 수준에 따른 유불리가 상황별로 다르다는 점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저금리만을 주장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참여하여 상황별로 요구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저금리를 외치기보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을 보내는 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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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은 자료>

마이클 패럴먼, 김영배 옮김(2014),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 어바웃어북.

브렛 크리스토퍼스, 이병천 외 옮김(2024),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여문책.

에드워드 챈슬러, 임상훈 옮김(2023), <금리의 역습>, 위즈덤하우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주명 옮김(2010),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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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강 금융평론가

임수강 금융평론가(linsk@hanmail.net)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독립 연구자이다.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했고 은행 경제연구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해서 출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푸틴 방북, 김정은과 오늘 북·러 정상회담

동아일보 칼럼 “비윤리적 의사 파업, 정부는 책임 없나” 비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에 한겨레 “하명수사 자인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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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6.19 07:4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에 나선다. 북·러가 ‘준(準)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9일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1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 외교’가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을 맺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 도착에 앞서 18일 오전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특히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하며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다”며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동안 소원했던 북·러가 관계를 급속히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이 균형을 잡고 동북아 진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는 북·러 회동 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원칙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악순환을 부를 과도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러 결속 빌미를 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무조건반사’식으로 동참하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북-러 관계 격상을 두고 동아일보는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이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웃 국가의 주권을 짓밟고 침략전쟁을 벌인 러시아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불법 무기를 개발한 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불량국가”라며 “그런 왕따 처지에서 절실한 무기와 물자를 주고받으며 생존을 의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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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깡패국가 간 불순한 결합이 오래갈 수는 없다”며 “정부로서는 당장 러시아가 북핵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 제공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는 한편 향후 한-러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정교한 관리 외교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도 “러시아가 지켜야 할 레드라인을 확실히 설정해 요구하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는 ‘조선칼럼’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러·북 간 ‘치명적 거래’를 가정해 전략적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한·러 관계를 의식해 푸틴의 방북 의미를 축소하고 대충 넘어가면 상황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가 잘못할 때는 중국과, 중국이 잘못할 때는 러시아와 협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러 관계가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고, 러시아의 불법행위가 중국의 역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푸틴-김정은 간의 ‘치명적 거래’와 그 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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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협 모르고 ‘끝까지 가보자’는 의정 치킨게임 진저리”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일부 동네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19일 아침신문엔 휴진 소식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 허탕을 친 환자들을 인터뷰한 현장 르포 기사들이 많았다.

이날 의협은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고 “타협을 모르고 ‘끝까지 가보자’는 의·정 치킨게임에 진저리가 난다”며 의사들은 당장 휴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대 증원 재논의’ 주장을 여전히 붙들고 병원을 비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료계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진영 칼럼’에서 비윤리적 의사 파업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금의 의사 파업은 불법 여부를 떠나 윤리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정부 권한이 막강하다. 그만큼 망가진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다. 의사들은 미용 의료, 환자들은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다 죽는다는 소리가 커지자 근본적 수술 대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 요법으로 막아보려다 이 사달이 났다”며 “생업에 바쁘고 전문 의료 정책이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의정 갈등을 중재하며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이번 국회엔 의사 출신 의원이 8명이나 되는데도 골치 아픈 의정 간 다툼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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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에 한겨레 “하명수사 자인” 비판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림씨(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총 5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공갈 혐의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며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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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주된 근거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들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며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애초 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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