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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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으로 양파, 마늘, 배추, 사과, 매실 등 농업 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 농정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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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수입산 농산물을 늘려 농민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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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데 이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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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마찬가지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생산비 급등으로 한우 도매가가 마리당 150-200만원 가량 적자 상태지만, 정부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에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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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송미령 농림부 장관 사퇴 △무분별한 관세할당제도(TRQ) 저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과 공정가격제 도입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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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TRQ로 양파, 쌀값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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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은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3천여 명의 농민들로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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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 단체로 구성)’은 “죽어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여의도 아스팔트에 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물가를 잡겠다며 TRQ(관세할당제도)를 남발해 저관세·무관세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파는 TRQ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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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파 수매가는 20kg에 1만 3천원으로, 생산비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TRQ를 통해 무분별하게 양파를 수입해 온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부터 들여온 TRQ 수입 양파는 약 20만 톤. 국산 양파 생산자를 고사시키기에 충분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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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도 마찬가지다. 매년 저관세로 들여오는 40만 8,700톤 가량의 TRQ쌀로 인해 현재 쌀값은 20kg에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45년 만의 최대치 폭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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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여당은 TRQ에 관해 침묵한 채 쌀 소비량의 감소와 쌀 생산량 증가가 쌀값 폭락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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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진에서 34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이종섭 농민은 “커피 한잔에 5-6천원을 받는 세상인데 밥 한 공기 100g 분량 쌀이 200원 꼴”이라며 “쌀 1kg에 3천 원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라고 수십년째 외쳐도 위정자들은 들은 체도 안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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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쌀이 남아도는 게 왜 열심히 농사지은 농민의 잘못이냐”며 “무분별한 수입으로 쌀이 남아돌게 만들어온 장본인은 바로 정부”라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미국 쌀 도매업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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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공공요금 안잡고 애먼 농산물만 때려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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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역시 “기후재난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을 비롯 개도국까지도 시행 중인 기본 과제”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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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유독 한국만 이 같은 보편적 국가 과제를 저버리고 역주행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치솟는 전세값과 공공요금은 안 잡고 애먼 농산물만 때려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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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의 거부권 1호가 양곡관리법이었고 가장 마지막 거부권이 한우법이었던 데에서 보이듯 정부는 농업 유통 자본만 살찌우고 농민들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재난에 식량주권은 무기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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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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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정영이 농민은 “예년 같으면 지금 매실 밭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지난달 21일에 수확이 종료됐다”며 “6월에 30도 넘는 고온으로 매실들이 열상 화상을 입어 나무째로 후두둑 낙과를 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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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난이 닥치면 정부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원조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농민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농민이 기후재난의 직격탄을 맞는 것도 문제지만 식량주권이 무기보다 더한 위협으로 오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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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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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이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농민 목소리 들어야 할 국회가 의사일정 행사 못하고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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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농민을 죽이고 탄압하며 거부권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윤 대통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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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도 “40년 전 1980년대에 농학(농민-학생) 연대 투쟁하면서 죽창들고 국회로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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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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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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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회를 주최한 농민의길은 9월 28일 전국동시다발 광역대회에 이어 11월 20일 농민대항쟁, 12월 7일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안진단]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4.07.04. 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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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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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평양 방문 이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소련 시절을 포함한 북-러 관계의 70여 년 역사를 개괄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고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이 서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북한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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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예정시간보다 5시간 여 늦은 새벽 2시경에 도착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항에서 기다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공항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초 1박 2일 일정이 무박 1일로 되어버렸으며,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을 각각 1차례 가진 후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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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내용 때문이다. 조약은 총 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3조와 제4조가 자동군사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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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 시킨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조약 체결로 2000년 2월에 체결했던 북-러 간 협정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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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견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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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8기 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2024년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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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6월 30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는 공보문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또한 북한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28일부터 시작된 '오물 풍선' 살포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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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서 K9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말 공방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정세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남북 간에도 서로가 군사훈련을 심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배경은 상호 이해 합치, 의미 부여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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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의 타산적 수요가 합치되는 지점이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필요로 했고, 북한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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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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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마치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고 중공이 참전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던 것과 데쟈뷰를 이룬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뒤바뀐 상황에서 러시아의 강경한 행보에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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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미국의 동북아 지역 핵 운영과 관련된 워싱턴 선언 등은 북한에게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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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조약의 부재 등으로 북한은 불안이 가중됐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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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발언 중에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듭 '동맹'을 강조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도 이번 조약의 의미를 두고 온도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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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전 회의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관계 등 대외정세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로 군사적 뒷배를 마련했으니 내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사업추진 규율 문제와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문제에 집중했고, 현저히 낙후된 지방경제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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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력과 규율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경제문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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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러 관계도 치밀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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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다. 한국은 북한의 초정밀 무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어해야 하고, 북한은 한·미·일 체제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러 지원체제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싶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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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1996년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북-러 관계변화로 이어졌던 오랜 공든 탑이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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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경 대응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의 표출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통한 위기 고조가 실질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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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에 초정밀 무기 기술을 넘기려고 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자체 핵보유론의 등장까지 급진전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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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러시아에게 중국의 동해 출해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러시아는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에서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결과 동해 출해권이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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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있다. 북-중-러 삼각 안보체제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동해 출해권이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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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의 동해 진출은 러시아나 북한 모두에게 불리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유혹은 강해질 수 있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동해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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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언쟁을 통한 위협이 고조될수록 서로의 오해는 깊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참여를 희망하지만 중국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표면적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여러 방식으로 전하면서 한-러 관계를 중장기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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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러시아 및 중국을 이용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시킬 수 있는 한국의 관리능력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 대선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금부터 관리해도 늦을 수 있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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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법정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이다.

사실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이처럼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 적용 금지’ 법으로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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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정한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억지 주장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최저임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선별한다니 될 말인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억지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에 우선 ‘차별 적용 금지’ 조항부터 삽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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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의 함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하게 구성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금액 구간을 정하고 결국 그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선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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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6건 국회 발의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6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있다.

민주당은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정신장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을 학습지 교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한 금액의 기준을 노동자의 생계비에서 가구 생계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9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했던 산입범위 개악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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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구조도 바꿔야

우선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한다는 등의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취지대로라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의 구성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게 더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위원이 절반이 되도록 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연금개혁이 말하지 않는 연금약자 ②] 지금 여기의 빈곤 노인

최용락 기자/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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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6살이 된 이명옥 씨. 젊은 시절의 그는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의정 보좌관을 하기도 했다. 기자 일도, 보험설계사 일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하며 아들을 어엿한 성인으로 길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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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명옥 씨에게도 노년은 찾아왔다. '다양한 직업'의 다른 말은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이었다. 평생 부지런히 일했지만 명옥 씨가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할 수 있었던 기간은 4년여에 불과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명옥 씨에게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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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명옥 씨는 여전히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싶어 특수치료 심리상담사, 장애인 직업삼당사, 이주과정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만 8개를 땄다. 간혹 잡지나 언론에 글도 쓴다. 하지만 노인이 된 그를 고용하겠다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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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명옥 씨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기초연금이다. 부부라는 이유로 20% 감액돼 50만 원 정도가 가계통장에 들어온다. 여기에 기고를 통해 얻는 작은 수익과 아들이 부쳐주는 생활비를 합해 겨우 빈곤선 수준의 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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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갈 돈은 많다. 공과금만 합쳐도 20~30만 원은 훅 나간다. 생활이 빠듯하니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인의 장례식에 부의금을 내기도 어렵다. 얼마 전에도 자존심을 누르고 '부의금 나갈 데가 갑자기 생겼네'라며 아들에게 돈을 부쳐달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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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씨는 "노인들 상태가 이렇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든다"며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는 벌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1분위 건강수명 6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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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때 적절한 소득이 없다면,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공적 연금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약자는 지금 빈곤한 노인이다. 연금제도의 핵심 기능이 그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상 40.4%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인 144만 원 이하의 돈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는 뜻이다. 같은 해 OECD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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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2022년 공적 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2만 1000원에 국민연금 36만 9000원을 합쳐 59만 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여기에 1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빈곤선과의 차액은 7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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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쌓아둔 자산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벼랑 끝에 선 노인들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2021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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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가난한 사람의 몸이 빨리 닳는다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대수명은 83.5세였지만, 건강기대수명은 70.9세였다.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소득자의 건강기대수명은 65.6세로 5분위 73.9세와 8.3년 차이를 보였다.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vs "별도 소득보장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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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빈곤한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은 공적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는 조세가 재원인 기초연금(현행 수급범위 소득 하위 70%, 최대 수급액 33만 4810원)의 개혁 뿐이다. '소득 비례, 가입자 기여'가 원칙인 국민연금의 개혁으로는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빈곤 노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도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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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4월 '연금개혁 500인 공론화 회의'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는 "기초연금 제도의 단점은 정말 빈곤한 분들한테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 범위를 고수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간 소득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더 빈곤한 분들한테 많은 급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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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적연금 제도 밖으로 눈을 돌리면 공공부조 등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할 여지는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야만적인 노인 빈곤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빈곤 노인에 대한 주거수당이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부분 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 이하"라며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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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방안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논의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해결책을 찾는 일을 제1과제로 삼아 고민하는 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며 명옥 씨와 같은 빈곤 노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③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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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예견하는 분석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분석은 물가상승률과 기저효과, 수입감소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면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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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반기 수출 2번째 기록? 실상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3067억 달러)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율로는 반도체(657억4000만 달러), 자동차(370억달러), 석유제품(264억7000만 달러), 석유화학(241억5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도 2018년(311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231억 달러 흑자에 달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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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하면 6년 전과 비슷...현상 유지 머물러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6년 전 2018년에 비해 12.1% 상승해왔음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수출 액면가이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수출액 2967억 달러에 지난 6년간의 물가상승률 12.1%를 곱하면 3326달러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8억 달러와 견주면 고작 22억 달러 규모의 편차다.

즉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2018년 수출 규모가 유지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다.

수출 호조세를 점치는 것이 성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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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수출 축소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뻥튀기

주요 언론들은 분기별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수출호조를 점친다. 이 수치가 지난해 4분기 5.7%를 나타낸 이후 올해 1분기 8.1%, 2분기 10%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수출이 과도하게 움츠러든 데서 오는 기저효과에 가깝다.

수출호조의 근거로 제시되는 올해 1, 2분기 수출실적은 각각 1634억 달러, 1714억 달러로, 2023년 1, 2분기(1511억/1556억 달러) 대비 상당 폭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실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준을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 2022년 상반기로 잡으면 이는 확실해진다. 2022년 상반기 수출은 1, 2분기가 각각 1734억 달러, 1771억 달러로, 이를 올해 1, 2분기와 비교하면 외려 수출은 –5.77%, -3.22%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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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느는데 수입은 감소...불황형 흑자

여기 더해 수출 증가 현상이 수입 감소 추세와 더불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통상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이라면 수출과 동시에 수입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해외에 물건을 많이 팔아낸 만큼 국내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치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수출 증가는 정반대다. 밖으로 물건을 팔아낸 규모는 커지는데도, 그에 상당한 수입은 커지기 보다 외려 극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은 3330억 달러. 반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3115억 달러다. 이는 215억 달러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약 6.46%의 감소폭이다.

올해 상반기 231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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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지표 15년만에 최저점...수출실적 왜 부풀리나

여타 경제지표들도 상반기 수출실적을 무색하게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동기에 비해 2.3%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3.1%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민간이 금융위기 국면에 버금갈 만큼 재화 소비를 줄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도 작년 4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면 12개월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달째 감소 추세다.

상반기 수출실적을 과대해석하는 논의들을 미심쩍게 봐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