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과 ‘동맹’은 안 되고 ‘안보협력’은 된다?…도대체 무슨 차이길래
국민의힘이 성명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신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한·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5일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에 합의했으나, 이는 유사시 자동개입을 뜻하는 ‘동맹’과는 다른 의미”라며 “실무적 실수로 인해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안보협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맹과 안보협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일본과 동맹은 안 되고 안보협력은 된다는 걸까?
동맹과 안보협력은 집단적 자위권(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은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로 구분된다.
안보협력은 주로 정보 교환, 합동 훈련, 비군사적 지원 등으로 국한되지만, 동맹은 군사 훈련, 군사 기지 제공, 무기 및 기술 공유 등을 포함한다.
안보협력은 한‧중‧일에 호주, 인도, 미국을 비롯해 북한(조선)까지 포함된 지역안보포럼(ARF)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대표적이다. 사실 안보협력은 적대국끼리도 맺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국제관계다.
반면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미동맹 등이 '동맹'에 속한다.
유엔 가입국은 유엔헌장 51조와 자국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 지난달 조-러 사이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이에 따른 동맹이다.
하지만 동맹을 체결할 수 없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 전쟁 능력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군 자위대는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최근 전개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는 그래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의 초헌법적 범죄 행위를 용인한 셈이다.
한편 오는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국과의 첫 협력 공동문서를 정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나토의 사이버 훈련 등에 이들 4국의 참여도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2개국으로 구성된 군사동맹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며 “나토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인도·태평양 국가와 틀을 계속 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이다.
일본의 전략은 분명하다.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전범국의 멍에를 벗고 군사동맹을 체결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되면 해방 후 80년 만에 또다시 일본군대가 서울 한복판을 활보하게 된다.
[놓친 뉴스]
"김여사, 한동훈 읽씹에 모욕감" 여권 발칵‥한 "사적 문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주장이 나와 여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CBS 김규완 논설실장에 따르면 총선 전 김 여사는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더 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며 "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읽씹, 읽고 씹었다”라며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면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윤석열, ‘채해병 특검법’ 거부하면 박근혜꼴 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인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하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런동관·런홍일 방지법’ 발의‥“이진숙, 너는 못 도망간다!”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야당은 “이태원 참사를 좌파 언론 탓으로 몰았던 대통령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른바 ‘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의 탄핵도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결국 6.8% 오른다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이 8월부터 6.8% 인상된다. 총선 여론 악화 우려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가스공사가 파산할 위기라는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거주 4인 가정을 기준으로 매달 377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천연가스 공급망에 차질을 불렀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원가가 계속 상승하며 가스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져 차입금(약 39조원)에 대한 하루 이자만 47억에 달해 벼랑 끝에 선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진보당 “연행한 농민을 풀어주고, 윤석열은 석고대죄 하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7.4전국농민대회’ 경찰 폭력을 규탄하고 연행된 농민 석방을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2016년 박근혜퇴진 촛불로 이어졌던 전봉준트랙터를 기억한다”며 “죄없는 농민을 연행한 이번 일은 한국사회 또다른 역사의 한 줄기를 열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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