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만여명, 정부서울청사 일대서 총궐기 대회 “정액 인상으로 청년 살려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임금 기본급을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위직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2024.07.06 ⓒ민중의소리
2만여명의 공무원이 6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때 안정적인 일자리로 청년 구직자의 희망 직업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90대 1’로 치솟았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줄퇴사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꼽힌다.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원으로, 여기에 직급 보조비(17만 5천원), 정액 급식비(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 등을 다 더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22만 2천원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원)보다 고작 16만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이날 집회에는 저임금에 분노하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유난히 높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해야 한다”며 절박하게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공무원이 철밥통? 밥통에 밥 없어 알바라도 하게 해달라는 요구 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우체국본부·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6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 공직사회는 청년이 오지 않는 직장이 되었고, 청년이 떠나가는 직장이 되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이제 무너져 버렸다”고 성토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2022년 물가가 5.1% 오를 동안 공무원 임금은 1.4% 오르는 데 그쳤고, 2023년 물가는 3.6%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은 1.7% 올랐다. 올해 역시 물가는 2.6%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은 2.5% 올랐다. 그 결과, 공무원 임금은 민간 기업에 비해 83.1%(2022년 기준)까지 하락했다. 공무원 중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황인석 청년위원장은 “물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의 격차로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미 20대, 30대 동료들의 60% 이상이 처우에 불만을 표하고 많은 이들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 이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연봉 1천만원 오를 동안 9급 공무원은 70만원 늘어,
매년 공무원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첫발을 뗐다. 정부는 공동투쟁위의 요구에 대해 저연차 추가 임금 인상은 검토할 수 있지만 ‘정액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동투쟁위는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봉 1천만원이 늘었지만, 9급 공무원은 연봉 70만원이 늘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차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반영한 ‘31만 3천원 정액 인상’은 너무나 합리적인 요구액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2024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위의 절박한 투쟁에 각계각층에서도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라는 건 가장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줘서 이윤을 지키고 재벌 상속세를 깎아줘서 재벌의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이 영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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