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순호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밀정 김수호 옹호! 추모단체 및 인권활동가 압수수색 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압수수색이 김순호를 옹호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추모연대에서 압수해 간 것은 김순호 존안자료와 관계없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자료, 김순호파면 국민행동의 회의 자료 파일"이며, "경찰청 서울시경 광역수사대가 문제삼고 압수하고자 했던 '김순호 존안자료'는 아예 없다. 경찰이 가져간 회의자료에는 참석한 다체와 사람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제시한 '김순호 존안자료'는 "그가 과거 강제징집 녹화사업 당시 보안사의 소극적 협조자가 아니라 적극적 협조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순호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가릴 수 있는 공적인 자료라는 것.

동시에 과거 보안사가 불법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제보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

참가자들은 "과거 독재정권의 온갖 공작의 원흉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 물건을 되찾아 간 주인에게 되찾아간 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에 다른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 내용이 든 국군방첩사령부 자료 공개 경위를 수사한다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와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이재범 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 10여명이 12일 오전 8시께부터 3시간 넘도록 종로구 당주동 소재 추모연대 사무실내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 등의 이름으로 된 10여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관련 파일을 조사했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었으나, 공무상 비밀로 기재된 '김순호에 대한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국민행동 회의자료 11개 파일을 압수당했다.

자료유출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범 간사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지난해 말 정년 퇴직한 김 전 치안정감은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징집되어 이른바 '녹화공작'을 당한 당사자이며, 1989년 노동현장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밀정' 혐의가 줄곧 제기된 인물이다.

1981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89년 경장으로 경찰에 특채된 뒤 지난 2022년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두달 뒤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고 6개월만인 2022년 12월 20일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12월 28일 경찰대학장으로 임명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7개 자리에 불과한 경찰 요직.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2년 8월 MBC 방송은 그가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단독 보도를 했으나 2년이 다 되도록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의 '프락치' 활동 내역이 담긴 보안사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뒤 김 전 치안정감이 '자료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박석운 국민행동 대표는 "밀정 공작은 실정법상 위법행위이고 인륜 도덕상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며, "그런 범죄행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정부 당국이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최근 매우 개탄스러운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김순호 존안자료 유출경위로 되어 있는데 정작 그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료를 압수해 간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불법적 사찰이 이루어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이 사죄하고 압수수색 집행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자신과 같이 활동한 선배를 죽게하고 동료들을 감옥에 보낸 자가 경찰에 특채되어 경찰국장까지 된 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고발'을 한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그는 우리 사회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파렴치한"이라고 질타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한 추모연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단체"라며 "거기에서 뭘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전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통치의 부역자가 경찰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극을 자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면서 "김순호 하나 지키겠다고 무리하고 위법하게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젊은 시절에 김순호가 밀고했던 성균관대 동기들과 박종철 열사, 인부노회 회원들 같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긴다"며,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공권력 남용과 시민단체 사찰문제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서슬퍼런 군사정권 하에서도 유가협이나 추모연대에 공권력이 들어와서 침탈한 적은 없었다"며,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치떨리는 치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순호는 부끄러움은 커녕 그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를 고발해서 또 다시 탄압하는 선봉에 서겠다고 하니 그게 인간이 할짓이냐"고 분개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공무상 비밀누설'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사실이며,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간인은 공범조차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에 '공무상 비밀'로 기재된 김순호의 존안자료는 '군의 민간인 사찰 결과물'로서 그 자체가 불법 자료라며, 역시 1998년 대법원에서 '단순한 불법 자료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자료'라는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짚었다.

과연 공무상 비밀이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강제수사까지 할 만한 일이냐는 문제제기인 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싸우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다시 김순호 진상규명 국민행동을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다"며 김순호 밀정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