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전 산업에 걸쳐 산업전환이 이뤄지면 노동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인다.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눈에 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속화하고 차츰 미래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생산했던 자동차 부품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부품사들에겐 대규모 감원을 넘어 적지 않은 업체들이 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3만여 개의 부품 중 37%에 달하는 1만 1천여 개의 부품이 전기차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의 3대 핵심부품(엔진·변속기·클러치)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약 9,000개의 부품사에 227,592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전기차 전환 시 사라지는 부품군에 속한 기업 수는 4,195개, 노동자는 108,054명이다. 자동차부품 산업 노동자 중 47.4%에 달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부품업체 중 83%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고, 부품업체 81.6%가 미래차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즉, 산업전환 과정에서 축소되고 사멸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떠밀고 왔던 노동자들이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가 내놓은 산업전환 대책에 ‘노동자’는 없다. 중소영세 부품사들은 배제돼 있고 고용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산업전환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첫 번째 총파업이다.

몇 년 내, 얼마나 감소할까?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 위기가 감지된다. 현장은 당장 2~3년 내에 물량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화성에 있는 말레동현필터시스템은 연료필터, 오일필터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내연기관 부품사다. 2025년 이후 생산할 물량이 있을지 기약이 없다.

유생준 지회장(금속노조 말레동현화성지회)은 “지금 수주받은 물량으로 2025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 물량이 떨어진 만큼 수주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말레동현은 수소차와 관련한 부품을 개발해 시험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던 규모와 인원이 고스란히 수소전기차 체계로 편입돼야 고용이 유지되는데, 아이템 한두 개 갖고는 불가능하다. 회사는 간판 달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른 부품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리처럼 이미 수주받은 물량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

유 지회장은 “현대차가 새로운 차종이나 아이템을 개발해야 그에 따라 입찰을 신청하고 수주를 받는데, 앞으로 수소·전기차 개발이 늘어나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기존에 만들던 부품을 만들다가 결국 하나씩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멸되기 전에도 차츰 물량이 줄어들면서 닥칠 고용불안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엔진 피스톤을 만드는 동양피스톤은 국내 물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근무시간이 줄고, 월 190만 개의 피스톤을 생산하던 양은 월 140만 개로 줄었다.

황훈재 분회장(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차종이 다양해지는 속도를 보면서 산업전환을 체감한다”면서 “아직까진 피스톤 사업부 매출액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회사에선 차츰 친환경 사업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 방향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에 따르면, 2030년 전기·수소차량 국내 판매율 33%를 목표로 했을 때 이 중 900개 기업이 감소하며 고용감소 인원은 3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전환 시 사라지는 10만여 명의 부품사 노동자 중에 몇 년 내에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엔 ‘완성차’만 있다

이들 부품사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전환 대응 정책은 완성차에 집중돼 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벌 관계자가 위원에 포함돼 있고 여기 공동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이다. 산업전환 관련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은 재벌에게 집중돼 있다.

산업전환 시기, 내연기관차 지속 생산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자구책 마련도 쉽지 않은 조건에서 부품사들은 당장 정부 제도를 활용해 대안을 찾고 있다.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전환) 제도를 활용해 미래차 체제로 가는 과정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 당연히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사 지원 계획을 밝혔다. 4천여 개 부품사 중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완성차업체나 대형 부품사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다. 사업재편 승인(전환) 기업을 선정하는 것 역시 완성차인 현대차가 개입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미래차 전환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생산설비 지원, 인력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사업재편(전환) 제도 승인과정에 원청인 완성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 완성차는 자신들의 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을 발굴해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미래차 지원 정책에 있어 완성차에게 대상 부품사를 선택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엔진부품사인 에스제이엠(SJM)은 지난해 전기차 부품 전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범국 지회장(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은 원청이 권한을 갖는 사업재편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1차 하청보다 2차 하청이 훨씬 더 많다. 1차 하청은 원청 밑에 있으니까 재편 승인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하청부터는 원청이 자기 입맛에 맞는 기업들을 고를 텐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부품업체 가운데 1차 밴더는 10.6%, 2차 밴더 부품사는 46.2%, 3차 밴더 이하 부품사는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품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청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중소영세 부품사들은 사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손 지회장의 말대로 산업전환(재편) 과정에서 노조 회피 전략도 드러난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전기차로 전환 과정에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완성차 업체 상당수는 핵심 부품을 노조가 없는 바깥의 부품업체로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경우 새롭게 미래차 부품 아이템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완청차로부터 물량 수주에 성공하면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해 별도 자회사를 만들거나 외주위탁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조 회피 전략을 취하며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에서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전환기, 재벌중심 다단계 하청구조

미래차 전환 승인 이전에도 부품사들은 수직계열화 된 원하청 구조에 신음해야 했다. 흔히 말하는 ‘단가 후려치기’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전환 위기까지 더해졌다.

엔진 흡·배기 밸브를 만드는 신한발브는 현대기아차가 성장하면서 2016년 매출 정점을 찍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김현호 분회장(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 신한발브분회)은 “사드, 코로나, 친환경차 전환의 영향까지 더해 매출이 꾸준히 줄어 지금은 2016년도 대비 6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신한발브는 전 경영진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충당금, 사내유보금을 소진했고 주식을 담보로 빚까지 지면서 자금 경색을 겪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6년 채권자들이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게 했지만 아직 전환사채를 갚지 못한 실정이다. 사모펀드(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공장부지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분회장은 산업전환 시기에 사업장 위기 극복은 더 난감한 처지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 회사가 유지되고, 이윤이 나와야 사모펀드를 내보낼 수 있는데, 산업전환기 친환경 미래차 사업에 우리 같은 내연기관 부품사가 낄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산업전환기 친환경차 관련한 정부 지원에선 배제되고,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사양 산업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까지 막혔다.

부품사들은 완성차 부품을 낙찰받기 위해 원청의 눈치를 보며 저가 수주 경쟁을 해야 했다. “매출이 30~40% 감소할 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원가 절감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려고 있다. 2000년 평균 단가 1,250원 하던 것이 현재는 940원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현대차는 신한발브에서 단가 940원에 부품을 가져다가 현대모비스 마크를 새겨 1만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가 부품사의 경영 위기에 한몫하고 있다고 김 분회장은 말했다.

1971년 회사가 만들어지고 50년 동안 현대기아차를 떠받치며 부품을 만들어왔지만, 현대기아차에서는 ‘사모펀드 전환사채를 다 갚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면 단가 인상을 해 주겠다, 신소재를 주겠다’고 말하고, 먼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미래차 생산라인을 한 개라도 따 놓으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망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내연기관 부품사를 ‘나 몰라라’ 하니 뾰족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전환기는 그간 재벌중심,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만든 한국경제의 실상까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김 지회장은 “부품사들에겐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의 이윤만 쥐어 주면서 현대기아차 자신들은 세계 6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부품사들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현대기아차가 사내유보금을 풀어서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일할 공장이 없는데 재취업 교육을 한다?

정부 대책 안에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는 미래차 전환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미래차 융합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위기 인력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부다.

유생준 지회장은 “평생을 자동차 부품 만들며 살아 온 사람들한테, 내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한테 국비로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겠다? 정부 고민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황훈재 분회장도 “교육하면 이직이 되는 줄 안다. 부품을 생산해야 할 기업이 없어지는데 이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곤 “기술발전으로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제조업 자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육만 하면 ‘일자리는 언제나 있어’라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미래차 전환에서 무작정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심하며 회사와 미래차 관련 소통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하고 있다. 동양피스톤분회는 지난 2020년 11월 회사와 ‘미래산업정책 노사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 코로나19 시기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공동노력, 고용안정을 위한 ‘미래산업경영안정기금’ 적립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황훈재 분회장은 “고용 문제가 커지면 단위 사업장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산업전환 정책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부를 끌어들이고 산업자원부 등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전환 지원법안’이 입법될 경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2023년 3월 25일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2024년 3월 25일까지 지자체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향후 최소 5년에서 20년을 규정하는 산업전환 정책의 뼈대가 올해와 내년 전국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금속노조는 “자본중심, 재벌중심 산업전환이 아닌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올해 노정교섭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금속노조가 말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은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전환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을 온전히 보호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며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노정교섭’을 6월 29일에 열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사업장 대표자들도 자본중심, 재벌중심의 정부정책에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김현호 분회장은 “많은 부품사들이 미래차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내몰린 반면 재벌 완성차는 이를 통해 이윤을 본다. 재벌들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하청업체가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정교섭을 쟁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생준 지회장도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가 쉽게 노정교섭에 나올 리 없다”면서 “자본과 정부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연속적이고 중장기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지회장은 중소영세 부품사들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했다. 그는 “산업전환으로 부품이 줄거나 아이템 개수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현재 주야 맞교대로 돌아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되, 임금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면서 “완성차가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데 부품사 노동자들의 피땀이 들어있는 만큼, 자본가들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도심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거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며 원청 대우조선,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를 향한 금속 노동자들의 한판 싸움이 20일 펼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20일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한겨레는 1면에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 취재를 전했다. 기사의 제목은 ‘철장보다 답답한 강경 정부’였다. 기사는 “19일 오후 2시께 ‘전운’이 감도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떴다”며 좁고 높은 농성 현장에 겁 없이 ‘공권력 투입’을 벼르는 대통령, 시너와 유언장을 품고 ‘끝까지’를 결심한 하청노동자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한 사실상의 ‘최후 협상’인 셈”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조는) 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며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제 막 머리를 맞댄 대우조선 노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대우조선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의 4자 협상은 지난 15일에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이 늦어진 것은 하청업체들이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원청업체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도 파업이 시작되고 40여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하청 노조가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쪽과 협상 중인 하청 노조를 겁박해 ‘백기 투항’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법치’니 ‘엄단’이니 엄포만 놓는 건 국정을 이끄는 정부가 아닌 일개 사정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노조의 불법 행위와 엄단 의지만 밝힐 뿐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기업 반노조 인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은 사태 해결을 돕기는커녕 더 꼬이게 한다. 더구나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행한 사태를 낳을 게 뻔하다”, “나아가 공권력 투입은 향후 노·정관계의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 간 자율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윤 대통령 “많이 기다렸다”…파업현장 달려간 두 장관’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권력을 곧바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파업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있고, 고공농성 중이어서 안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일부 참모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처럼 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남일당 4층 건물에서 점거 농성하던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우조선 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오래전에 파산해야 했지만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부실 기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한국 공영방송들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라며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편파 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한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편파 방송’의 사례로 모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용을 꼽으며 “김어준 등 괴벨스보다 심각한 편파 방송을 대부분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는 방심위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TBS는 교통 정보 제공에 충실했으나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치 방송으로 바뀌었다. 선거 때는 특히 심했다. 시사 프로를 맡고 있는 김어준씨 같은 사람은 아예 TBS를 이용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방송을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대로 있다. 방송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교통방송은 의미가 없다. 시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민영방송이었다면 없어졌을 방송이 세금을 먹으며 정치 방송을 해왔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라며 “공영방송 체제의 비효율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각국 공영방송은 수신료 폐지에 나서고 자구 노력을 벌이지만 한국 공영방송은 무풍지대다. KBS는 거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가 준 유예 기간 동안 방송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민영화해야 한다. TBS에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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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지난달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다. 언론에 공개한 첫 행보로써 의미가 있었다.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취재진 사이에서 ‘와우’ ‘오오’ 라는 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고, 취재진은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이라고 물었다. 

# 02   지난 7월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라고 말하자 취재진은 “오”라고 환호성을 냈다. 대통령실은 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근길 질의응답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취재 기자는 이에 “대통령님 내일도 하실 거에요”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최고 권력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 독자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질문하는 공간에서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독자 입장에서 대통령실 기자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고, 최일선에서 최고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위치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일거수 일투족 독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기자들이 환호성 대신 매서운 질문을 던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번 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장면에서 기자들이 제2부속실 신설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를 보다 투명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면 어땠을까. 두번 째 사실상 하루 만에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 입장이 번복된 사유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어야 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한 배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출근길 질의응답을 중단할 계획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물었다면 국민의 알권리에 더욱 충족한 답변이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대통령실 기자들이 대변인과 관계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요하게 캐물으면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모르진 않는다. 민간인 해외동행 논란 국면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관계자가 무려 스무번 넘은 질의응답 과정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앞에서 한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고, 최대한 대통령의 입을 열게 만들도록 하는 게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할 일이다.

특정 정당 국회 취재를 하다 대선 후보 캠프를 취재하고 그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통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다. 여러 매체에서 ‘에이스’를 대통령실에서 보내기도 하지만 기성 언론 매체에서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후보 시절부터 연을 맺게 마련이다. 정권에 친화적인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모여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기자는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자가 대통령실 1진으로 가서 홍보 쪽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시급하게 해야 할 질문은 인사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공통 요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던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낙마한 인사가 벌써 4번째다.

인사 실패는 여러 요인이 겹치지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큰데 검증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검증 책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았다. 검찰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 실패 요인이 검찰 인사들끼리의 검증으로만 이뤄지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인사 검증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검찰 공화국’이라고 규정짓는 여론과 함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갈수록 감정적 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럴수록 출입기자들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입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 스타일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대통령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기자들이 나서야 한다. 기자들 질문에 따라 대통령의 답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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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8일 오후 3년전 동료 어민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북송 조치한 북한 어민 2명의 판문점 송환 모습이 찍힌 4분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이 관계자들과 함께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현관 로비에서 2층으로 이동한 후 대기공간을 거쳐  군사분계선 중립국감독위원회 소회의실(T1)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 사이 통로를 통해 넘겨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공개된 것과 같은 내용이 3분 55초 분량 찍혀있다.

통일부는 동영상 공개에 앞서 지난 12일 송환 장면을 찍은 사진 10장을 공개했고 전날엔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 입장을 3년만에 뒤집었다.

그렇지만 통일부는 일주일동안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관계기관이 수사중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북한 어민의 자극적인 송환 사진을 내보내고,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이날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연속 공개했다.

정부 입장을 번복한 11일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12일, 18일까지 통일부가 보인 태도는 당혹스럽다 못해 안쓰럽다.

먼저 이날 공개한 동영상부터 따져보자.

통일부는 이날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사진과 마찬가지로 국회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차이가 있다면, 사진은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하는 것이지만, 동영상은 '판문점 현지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던 것인데 국회요청에 따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본래 사진은 공식기록물로 관리하지만,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현장지원 업무를 하던 중이고 직무수칙상 '판문점 동향 파악'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규정위반은 아니며, 이번 사진 공개과정에서 휴대폰 촬영 모습이 함께 찍힌 것을 확인한 국회의 요청이 있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소수의 관계자와 공유한 뒤 삭제되었으며, 업무용 PC에 남겨져 있던 것을 이번에 통일부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어붙이기 등 최소한의 편집과정만 거쳐 국회와 언론에 제공했다고 한다.

얼핏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만큼 경위 설명에 신중을 기한 듯하지만 '동영상 공개'라는 결정은 이미 나와 있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변명과 해명만 장황하다.

3년전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16명의 동료선원을 선상에서 살해한 흉악 살인범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송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정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여전히 설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개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수사 결론을 기다렸다가 잘잘못을 따져 정부 입장을 바꾸어도 될 일 아닌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서두르나.

통일부가 정쟁의 늪으로 끌려들어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고 다짜고짜 윽박지르기만 하니 안타깝다. 정쟁의 전망도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데, 사진 몇장,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에 기대어 여론의 반등을 기다리는 처지도 딱하다.

세계를 사납게 가르는 신냉전 질서는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걸음씩 내딛는 발걸음, 하루 하루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나날이더라도 우리는 위기속에 살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부가 할 일은 아니다. 누가 통일부를 이렇게 끌고 가나.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들, 대통령 외가 6촌과 지인 아들까지 ‘사적채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17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릉 우 사장’ 아들 채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설사 우모 행정관의 아버지가 권성동 대표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모 행정관의 아버지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표가 이 사람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명했다. “선관위원은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권 대표가 (...)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에 (우씨를)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노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이 팩트”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이른바 사적 인연에 따라서 대통령실에 채용됐느냐 여부가 아니겠느냐”면서 “해당 행정요원은 제가 알기에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서 업무 능력을 충실히 검증받고 인정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했다.

“왜 이렇게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말씀하시는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대통령실의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 공세다, 프레임 씌우기다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락은 물론이고 과연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캠프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발돼서 비서실에 채용됐다”고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제가 국회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혹은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판을 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느닷없이 국회의원들을 저격한 셈이다.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지적에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거듭 버텼다. 

우 위원장이 ‘북송문제와 사적채용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지금 온 언론 온 국민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이 뭐냐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것 먼저 처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피해갔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사적채용보다 북송문제를 더 주목한다’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드러내는 증거인 셈이다. 

이날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친 최영범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관련자’란 이날 입장문을 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가리킨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민생경제 위기에 바빠야 할 대통령실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북송 사건’ 수사 검사가 증원되더니, 대통령실은 “명백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

그는 “그런다고 해서 인사 참사, 사적 채용과 비선 측근 논란 등으로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도를 만회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방위 수사로 얼마나 대단한 진상을 밝혀낼지 지켜보겠다. 하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다시없는 망신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6·25 전쟁의 참극을 떠올릴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비극에 대한 전망과 그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 활발치 않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남북한과 외세 등이 복잡하게 뒤엉킬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전쟁 당사자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국보법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취지에 따르면 미래의 전쟁에서 북한은 악역으로만 상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나 논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참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남북 군사대치의 특성상 전면 전쟁 발생 시 수도권에서 단시간 내에 최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와 있다. 1개월 정도 장기화되면 1천 만 명 수준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끔찍한 추정도 있다.

국보법은 남한의 승리, 북한의 괴멸이라는 목표만을 상정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전쟁만을 생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국보법 찬양론자들은 흔히 남한주도에 의한 통일, 북진통일을 주로 주장한다. 그 뿐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를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나 붕괴 시에 국보법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이 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외친 통일 대박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외세가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해서 이익을 나눠먹을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6·25전쟁 때 중국의 참전이라는 아픈 경험을 되살려 미군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서 북진하는 경우라 해도 평양 위쪽의 청천강까지만 진격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최근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 수뇌부를 암살하는 식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시도하겠다는 발상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침략이 아니라 자위권에 의한 ‘내륙 진격’ 훈련이라 하는 식의 아전인수식 전쟁논리를 개발했는데 상대도 유사한 논리로 맞대응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일본은 아베가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개헌작업에 박차를 가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현행 헌법하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다양한 방안을 확보했고 노력 중이었다. 일본은 미일방위협정에 의해 한반도에서 미일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시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도 미일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미래세대에게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교육시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재침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보면 더욱 간교하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도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17년 4월13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한반도 유사시 4개 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 만들어

한반도 주변 외세는 한반도 유사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 위기 사태에 개입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경우에서 보듯 미국과 유럽 나토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겪는 비극을 계기로 서구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군사,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시도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제 3의 지대에서 이익쟁탈전을 벌이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회피하자는 거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미중 외교 수장들이 만나 두 나라 경쟁을 하되 그것을 관리할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경쟁이 자칫 오판과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중국에 제안하기도 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2년 7월7일).

강대국들은 강대국간의 갈등과 대립은 각자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선까지 경쟁을 하되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식의 핫라인을 유지하자는 속셈이다. 그러나 약소국을 무대로 이익 쟁탈전을 벌이는 것에서 강대국간의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필리핀을 놓고 식민지 흥정을 한 것이 그런 사례의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북한 체제 붕괴 시 4개 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중국도 2015년 유사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이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채널A와 TV조선이 2015년 10월9일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을, 한국과 미국은 남부 지역을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 붕괴가 한반도 재통일은커녕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세가 북한 지역을 떡 조각 나누듯 하면서 배를 채우겠다는 의미다.

북한 지역 4개국 분할 통치 방안은, 통일된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그로 인해 동북아 지각 변동을 일으켜 외세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이 전제된 구상이라 하겠다. 외세는 한반도 통일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모든 외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민족이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외세의 철면피한 흥정이고 야합이다.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외교, 즉 힘이 정의라는 식의 야만적인 외교가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 급변 사태 등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통일로 연결된다는, 국보법에 바탕을 둔 한심한 구상은 정말 민족의 미래를 망치면서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망상에 불과하다. 외세는 남한의 이런 골빈 상태를 이용해 먹을 묘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강대국들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서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 전문가 등은 무관심하다. 그 문제에 대해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대할 뿐이다. 북한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은 국보법 탓이다. 이 법은 외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보법이 한반도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너무 고마운 법이라 하겠다. 이 법은 미국이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보법의 그늘에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상한선 없는 한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사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먼저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나면 협상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나오면 대화한다는 것으로 자존을 크게 강조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미간에 평화적 대화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과의 대치를 우선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흡사한 대북 강경책을 앞세우면서 군비증강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에 이어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한반도의 가까운 미래는 군사력 대치를 통한 긴장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간 소통이나 긴장완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쟁에 대한 국제규범 있다 해도 예방이 최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은 일상사의 하나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 해도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도 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 러시아 전쟁과 같이 평화를 중재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그 이후는 대단히 불행하다.

전쟁은 흔히 침략전쟁과 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전쟁은, 침략전쟁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정의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두 전쟁은 얼핏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전쟁을 분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교전 당사국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일쑤이고 실제 조사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침략전쟁을 정의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연합헌장에도 침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침략이냐 아니냐는 개별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결정권의 행사 등과 같은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또한 승전국은 정의의 전쟁을 한 것으로 되고 패전국은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휴전할 경우는 쌍방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 상례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무제한적인 무력 사용이나 잔혹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인 전시국제법(law of war) 또는 전쟁법을 발효시켜  전쟁의 개시조건, 무력수단, 공격목표물 등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제한다.

--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 내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의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 될 수 있다. --

제네바협약은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 것보다는 무력충돌에서 빚어지는 야만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육상과 해상전투에서의 군대 부상자, 조난자, 포로, 전시 민간인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헌장에 의해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이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과 전쟁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유엔 헌장 제 2조 3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 된다.

대통령, 대북 강경 발언보다 전쟁예방, 평화유지 방안 제시해야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적 대치가 심화된 상황이면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국가의 최고 주인공인양 설치는 것은 좋지 않다. 군의 최고 총수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력을 수단으로 하는 군은 국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심 차원이라 해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과 같은 전쟁을 연상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우선 외국자본이나 투자자 등이 볼 때 한반도를 불안지역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긴장상태를 조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전투나 전쟁에 대해서는 군고위층이 언급하고 대통령은 불가피한 충돌이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인 국력에 걸 맞는 자주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세계 평화기여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보법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폐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주변 외세가 뱃속의 욕심을 채우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할  한반도의 평화통일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유일한 해답이다. 외세가 한반도 분단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고 미래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최상의 방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치 못한다 해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 등에서 합의된 것들을 실천에 옮겨 느슨한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