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에서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변변한 해결책 제시를 못 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소집해 ▲신속한 수거, ▲재난문자 발송, ▲국제사회에 폭로 등을 공언했지만, 정작 ‘오물 풍선’이 날아오지 않게 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사실 ‘오물 풍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이 ‘오물 풍선’을 날릴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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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오물 풍선’ 날려 보낸 이유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대로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다. 그러니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에 날아온 ‘오물 풍선’도 지난달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대북 전단) 살포 놀음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 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오물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결국, 남쪽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북이 ‘오물 풍선’을 날렸으므로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 방법 말고는 ‘오물 풍선’을 막을 다른 방안이 없다. 더구나 김 부부장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조건에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대북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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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대신 왜 오물을 보냈을까?

무게만 따지면 박 대표가 날린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북은 왜 전단 대신 오물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북이 대북 전단을 오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전체 조선 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전단)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유포하려 했다”라며 “똥개도 안 물어갈 서푼짜리 화폐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북 전단은 노출이 심한 합성 사진이나, 선정적인 성적 문구가 들어 있는 낯뜨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낸 달러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대북 제재가 극심한 조건에서 달러는 아무 소용없는 종이짝일 뿐이다. 더구나 북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북이 전단을 냄새 나는 오물로 생각하는 만큼 더러운 오물을 남쪽에 날려 보냄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6/01 [20:28]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6.02. 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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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월 15일~1887년 2월 27일), 남의 땅에서 오만하게 벌인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7월~1895년 4월),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원으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1904년 2월 8일~1905년 9월 5일)으로 실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근대전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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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경우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신권사회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었으며, 가톨릭은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파리외방선교회 등 주요 프랑스 가톨릭은 극동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서 먼저 선교를 가장해 청나라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윽고 조선으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신부들은 선교와 청과 조선의 정보 파악에도 매우 신경을 썼다. 조선에서 9명의 신부가 참수되기 전 청나라에서는 꽤 많은 수의 신부가 살해되었으나 프랑스는 대응을 못 했다. 조선에서 처형당한 9명의 신부도 흥선대원군 등에게 내정간섭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청에 속번국인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요구하지만, 청은 조선이 속번국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조선이 주도적으로 한다며 피해갔고, 조선에게 프랑스가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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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고래다. 19세기 후반 포경업은 대서양, 인도양의 남획에서 고래의 개체 수가 줄자 이어 동해로 확장되었다. 동해의 고래는 향유고래, 참고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동해의 포경업에는 미국 400여 척,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졌다. 고래기름은 화장품, 연고, 양초, 향수의 주재료로 질 좋은 동해의 고래기름은 황금알을 낳는 돈줄이었다. 독도를 발견했다며 자신들이 타고 온 “리 앙크루”포경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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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애꿎은 조선을 향해 함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며 노략질과 방화, 인명 살상, 문화재 약탈을 자행한 불법 침략이었다.

신미양요 또한 미국의 포경업보호를 위해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단 이틀 동안 전투를 위해 다섯 척의 군함(조수의 차이로 흘수선이 얕은 2척만 침범)과 6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 침략은 자국의 산업(포경업) 보호와 향후 조선에서 이권(철도부설, 탄광업등)을 위한 함포(무력) 외교의 침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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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거문도점령도 제국주의 야욕의 결정판이다. 러시아의 남하정책도 있겠지만, 조선정부의 친러 경향에 대한 경고로 거문도 점령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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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은 일본의 철저한 사전 계략에 의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의 정부와 왕실인 경복궁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왕을 겁박하고 조선 군인을 죽이고 경복궁의 보물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친일 첩자인 안경수 등이 나타난다. 고종의 명령이라며 전투를 하지 말라고 조선 군인에게 지시해버려, 경복궁은 쉽게 점령당하고, 이어 다음날 대부도 앞의 풍도 근처에서 청의 함대를 격파하게 된다. 이어 성환, 평양 등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며, 민간인 동원, 약탈, 살인, 강간 등을 일으킨 양국에 의한 조선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들의 이권 싸움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하는 끊임없는 남진 정책을 진행했으나, 크림반도 확보의 실패,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실패에서 이제 만주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삼국간섭(러, 프, 독)을 주도해서, 러시아의 해군기지를 확보했고, 만주의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며 만주를 세력권 화했으며, 조선의 경우 명성황후시해사건을 거쳐 아관파천을 통해 친러정권을 세웠다. 이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일본을 동원했고, 양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으며 러시아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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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밀약을 한다. 러시아는 만주와 39° 이북의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조·중 접경지대의 중립화를 요구했고, 밀약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는 경복궁 점령, 명성황후 시해, 청일전쟁 이전에 행했던 야비한 첩자파견, 전쟁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전쟁격전지로 만들고 전후 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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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4년 2월 6일, 육군을 제물포로 보낸다. 2월 8일, 일본 해군은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에 어뢰 공격을 하고, 2월 9일,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을 기습공격하여 바락함과 코리에츠함은 자침 또는 자폭하였다. 이때 제물포에는 외국의 여러 전함이 정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공격을 강행했다. 이때 외국군은 항의하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시 청군을 실은 고승호가 풍도 앞 해역에서 격침당했는데, 고승호의 선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항의를 하다 말고 포기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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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동맹 이전과 이후 영국의 기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동 중에는 청일전쟁시 고승호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영국이 포기한 것,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미국의 유대계 자본들을 연결해주어, 일본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것을 매입하게 하여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한 것, 1904년 전후 러시아주재 일본 공사관에 수백억의 공작금이 전달되었고, 이 공작금이 레닌 등의 혁명 세력 비호에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와 러일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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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일본은 육군은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영토보전이 어렵겠다는 구실을 대며, 경성과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이윽고 육군 병력 5만 명을 상륙시켰다. 러시아의 나머지 전함들은 제물포에서 여순으로 집결하였고, 일본 육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항 없이 여순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육군에 의한 여순항 탈환 전투는 참호전과 방어에 중점을 둔 러시아군에게 패배한다. 일본 육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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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6월, 결국 일본 해군은 여순항을 직접 공격하였으나 러시아 함대는 버티고 있었다. 8월 피해가 속출되자 러시아는 함대는 탈출을 감행하지만, 일본 기뢰에 당하는 등 힘을 못 쓴다. 결국 8월 10일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결전을 벌이는데 황해해전이다. 이때 러시아 함대는 패배했고, 일본 해군은 여순항에 포격을 쏟아붓는다. 이에 힘을 엎은 일본 육군은 여순항을 점령하게 되고 러시아군은 봉천(선양)으로 후퇴한다. 1905년 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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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기동력과 빠른 정비였다. 일본은 해군 군함의 정비를 위해 대마도와 조선의 진해항에 함정정비소를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전장에 투입한다. 반면 러시아는 정비 기동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주요 정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해상길인 황해와 남해는 모두 일본 해군에 봉쇄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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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항구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5월에는 “대한시설강령”으로 조선의 항구를 무조건 신속히 수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땅 아무 곳이나 일본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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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진해만의 입구에는 거제도와 가덕도가 유일한 방어용 섬이다. 진해항의 함정 정비시설과 해군 시설의 경비를 위해,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해 적 침입에 대한 방어진지화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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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외양포는 1904년 초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병 소좌 마쓰이(松井庫之助)가 주관하며. 일본인 청부건설업자 나카타니 히로요타가 공사를 하여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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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12월에는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가 상륙해서 주둔했으며, 12월 20일에는 중포병대대가 주둔했다. 1905년 4월 진해만 요새사령부가 외양포로 이전하여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고, 1909년 중포병대대로 격하되어 유지되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에도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 담당으로 지정했고,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울릉도에는 1904년 9월, 독도에는 1905년 8월 망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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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 외양포 기지에 요새사령부가 이전할 정도였다면 매우 긴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05년 초 여순항과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받고, 일부 함정이 침몰하자 러시아는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는 제2 태평양함대 소위 발트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발트함대는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장장 2만9000km를 운항하게 된다. 중간에 석탄과 음식을 보충해야 하지만, 각 국가의 항구마다 영국의 압력을 받아, 러시아 함대의 기착과 휴식, 물자 보충을 거부한다. 지칠 대로 지친 발트함대는 마다가스카르쯤에서 여순항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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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트함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배 밑에는 따개비가 너무 붙어 함정의 속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 확보한 동남아 기착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많은 석탄과 물자를 실었다. 결국 군함의 운항 속도는 느렸고, 석탄을 배 뒤에 실었기에 함정의 선두가 들리는 현상도 나타나 지휘소인 조타실에서 앞의 상황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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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트함대의 규모는 신형 전함 4척, 전함 8척, 순양함, 구축함, 기타 병참선 병원선 등 38척의 대규모 전단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함 4척,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정도로 발트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기습공격을 준비했고, 러시아 전함의 지휘소인 갑판 상단 조타실을 향해 집중 포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또 새벽 기습공격을 위해 바다 안개를 이용하는데, 당시 전 세계의 군함은 증기선으로 검은색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은 함정들을 회색으로 위장도색을 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군함이 회색으로 도색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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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함대는 속히 블라디보스크로 이동하기 위해 쓰시마 인근의 항로를 택하고 종대로 이동하게 되며, 후미에는 병원선이 따르게 된다. 일본 해군은 후미의 병원선 불빛을 보고 함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새벽 바다 안개 색으로 위장 도색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 가까이 접근하여 조타실을 기습공격을 할 수 있었다. 조타실의 전함 지휘자가 희생되고 러시아 함대는 갈피를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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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28일 사이 발트함대는 전멸했고, 전함 8척과 작은 함정, 5,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일본 해군은 어뢰정 3척과 116명이 사망한다. 결국 러시아 함정은 3척만 빠져나갔고, 일본은 승리했지만, 전쟁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한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일전쟁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일본 4만7000명, 질병 사망자가 포함되면 8만명, 러시아는 4만~7만으로 추산하며, 전체적으로 13만여 명이 희생된 비극의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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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밝혔지만 발트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비로 진해항 입구인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특히 가덕도의 국수봉 일대는 사령소, 관측소, 감시소, 발전소, 조명소, 엄정소, 탄약고, 탄환고, 포구고, 작약전실소, 장약조제소, 장교숙박소, 병사숙소, 감수위사, 기름창고, 계선장, 저수고, 통신교통설비, 화장실 등을 영구 시설로 구축한 것이다. 또 거제도와 저도에 이르는 통신케이블도 설치했으며, 산악고지에 산악 보루(작은진지) 5개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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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제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가덕도의 외양포를 중포병부대로 구축한 주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군사시설이 남아있는 곳은 가덕도가 유일하다. 중국 여순에서 치열했던 203고지나 봉천, 랴오령, 압록강, 사허 전투지를 살펴봐도 가덕도만큼 일본군의 군사 진지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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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근대 정쟁 중 청일, 러일전쟁의 전적지에 대해 비극적 장소 탐방(다크투어)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러일전쟁 120년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의 여순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외양포를 세계전쟁사의 중요한 장소임을 알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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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외양포를 “러일전쟁 기억의 공간”으로 남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 외양포 일제 군사기지 위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지나고 국수봉을 헐어 바다를 메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수탈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가덕도 외양포는 120년 전 가장 잔인한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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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최근글보기

의병의 날인 오늘, 의병을 자처하고 나선 시민 2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한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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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역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모이며 서울역부터 숭례문 끝까지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 집회에는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참석해 정부를 향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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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다.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고, 특히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해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 지지율을 20%까지 떨어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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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이 더욱 분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거부권을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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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고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사실상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며 “해병대가 윤석열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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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임성근이 사단장으로 복귀했고, 오히려 정직하게 수상을 한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 수괴로 몰렸다”며 “75년 해병대 역사상 이토록 부끄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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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가 순직과 수사외압 죄를 지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안 받고는 못 배기게 채 해병 특검을 대차게 밀어 부쳐달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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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마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0만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 사나이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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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제 이 나라의 권력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 인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며 “따로따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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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여 지는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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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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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용산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 규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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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jkim1036@gmail.com

지난 5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ICC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군의 행위가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자국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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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도 이번 ICC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5월 2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 사법 정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방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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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ICC가 자국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미국의 주권과 법적 절차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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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파 지역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결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마스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자 국제사회는 즉각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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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다른 입장이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을 예고하던 당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이 보복 공격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공습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천명하던 때였다. 자칫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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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발발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비밀스럽게 제안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보복하지 않으면, 즉 중동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보복 행위에 그친다면, 미국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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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제한적 보복에 나섰고, 그 후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가 없고 화상을 입은 아기들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현지의 참혹한 실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100개 이상의 무기 판매를 비밀리에 승인했고, 5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의 보좌관 세 명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전차 탄약 7억 달러, 전술 차량 5억 달러, 박격포탄 6천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니제르에서 프랑스군 철수에 이어 미군도 철수를 결정하면서, 니제르 정권의 반제국주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니제르는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의 군사 작전 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7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니제르 군부 정권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하며 서방 군대의 철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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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군대에 이어 미군도 니제르에서 철수 결정

프랑스는 테러리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바르케인 작전(Operation Barkhane) 하에 약 5,100명의 군대를 사헬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고, 니제르에도 1,500명 정도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쿠데타 이후 니제르에서 프랑스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프랑스 정서가 급증했고, 2023년 말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철수했다.

한편 미국 역시 프랑스군에 이어 철수해야 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미국은 2013년부터 니제르에 1,100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드론 기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군 주둔 역시 테러리즘이 명분이었다. 니제르 군부 정권은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고, 결국 미국은 2024년 9월 15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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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군부 정권은 미군 철수 요구, 니제르 민중은 니제르 군부 정권 지지

지난 3월 니제르 군부 정권은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주둔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니제르에서 철수를 거부하고 미군 주둔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니제르 군부 정권은 니제르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어떤 압박을 가했을까.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래 소개하는 미 공화당 의원과 미군의 한 내부 고발자의 발언을 통해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월 중순 미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지금 니제르에는 약을 받지 못하고, 보급품을 받지 못하고,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실상을 폭로했다.

미군 내부 고발자 역시 바이든 정부가 니제르 군부 정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니제르 주둔 미군이 취약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니제르는 영구적인 군대 주둔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에게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니제르에 있는 약 1,100명의 미군은 현재 니제르에 억류된 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의 보도를 통해 니제르 군부 정권이 니제르 주둔 미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니제르 민중이 가세한 정황도 포착된다.

4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니제르 민중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시민은 니제르 군부 정권과 니제르 민중단체의 요청에 따라 집결했다고 한다. 다음은 그날 참가한 한 시위대의 발언이다.

“우리는 니제르에서 미국인과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합니다. CNSP(니제르 군사 정권 조직의 역어)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려고 하는 CNSP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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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미국, 9월 15일까지 미군 철수 공동성명 발표

결국 미국은 니제르 군부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나이지리아 총리에게 철수 의사를 통보하고, 철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니제르 군부 정권이 철수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철수 의사를 밝힌 것.

니제르와 미 국방부는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4일(5.15~19) 간의 회담을 진행하고, 5월 19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2024년 9월 15일까지 니제르 주둔 미군이 철수하며, 니제르는 철수하는 동안 미군의 보호와 안전을 책임진다.

이로써 2013년부터 테러리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니제르에 주둔했던 미군은 9월 15일까지 철수해야 한다.

풍선에 '이중잣대' 적용하는 정부…확성기 재개 등 보복 조치 가능성 열어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1:58:10 최종수정 2024.05.3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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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한에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을 투척한 데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남한의 민간단체가 이미 북한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전단과 기타 물품을 포함한 풍선을 보낸 적 있어 북한 탓만 하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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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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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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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애초에 격추할 계획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풍선을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합참에서는 상황 평가를 해서 낙하시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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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방송 등 보복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는 되어 있다.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준비는 갖춰져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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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날리는 풍선은 인도적이고 북한이 날리는 풍선은 치졸하다며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전부터 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풍선에 포함된 전단에서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메시지도 문제가 됐지만, 이 실장도 언급했듯 풍선 안에 위험물을 포함해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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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때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서 이를 막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에 북한은 2020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며 강한 항의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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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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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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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이 신설되기 전부터 남한 사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두고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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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률 조항 신설을 준비하면서 2016년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를 도출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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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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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에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제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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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풍선과 관련 이성준 실장은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의 다수 지역에서 다량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권역에 광범위하게 낙하했다"며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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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