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지만, 그가 받은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이다. 여야의 갈등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남은 단 한 번의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어떤 선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날 채 해병 특검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 이외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들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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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통과될까

김진표 의장은 여러 차례 여야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부의가 결정되면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이 법안도 부의 여부를 결정한 뒤에 곧바로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총 7개(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다.

대부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라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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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립보단 리더십이 필요

이런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지 21대 국회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약 36.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1대 국회는 총 25,83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중 9,455건만이 처리됐다​​​​. 이는 이전 국회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9%, 19대 국회는 45.0%였다​​​​.

이러한 낮은 처리율의 주요 원인은 여야 간의 지속적인 정쟁과 협력 부족이 뽑힌다. 함께 김 의장의 본회의 일정 관리 미흡이나, 기계적 중립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의장이 단순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조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필요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ALPS수 해양투기의 거짓 12가지(하)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4.05.26. 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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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7일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방류를 개시했다. 오는 27일에는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날인 26일 예정된 한중(韓中) 정상회의에는 후쿠시마오염수문제가 들어가 있으나 한일(韓日) 정상회의에는 의제에 올라 있지 않아 국민안전・해양주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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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4년 5월 17일)는 '일(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t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000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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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시니혼신문(2024년 5월 24일)은 '일중한(日中韓), 5월 27일에 4년 5개월만의 정상회의, 관계정상화 될까'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여기서 한일 정상회의에서는 라인의 개인정보유출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행정지도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고 전 징용공소송의 해결책을 둘러싼 일본의 역할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중 정상회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처리수(오염수) 해양방출문제나 간첩 용의로 일본인 구속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TBS테레비(2024년 5월 21일)는 '(일본) 농수성 장관 "중국 측 설명 없다"-중국이 일본 수산시설 등 등록 삭제'라는 보도를 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 내 수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을 웹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한 것에 대해 사카모토 농수성 장관은 지금까지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수산업자가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일본 내에 있는 수산가공시설이나 보관시설 등을 중국 세관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중국 측이 이달 들어 모든 등록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사카모토 농수성 장관은 "5월 상순에 (삭제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중국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방출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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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언론을 보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뉴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염수라고 하는 말이 언론에 사라진 지 오래다. '처리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이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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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인 우가와 히로미치(烏賀陽弘道)는 『ALPS수·해양배수의 거짓 12가지(ALPS水·海洋排水の12のウソ)』(2023)에서 일본의 관제언론과 어용학자의 '처리수 해양배수(排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의 범죄적 발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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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와의 'ALPS수·해양배수의 거짓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국내문제였던 방사성물질오염을 국제문제로 확대했다. ②'해양배수밖에 방법은 없다'. ③'탱크를 놓을 장소는 더 이상 없다'. ④'ALPS수 배수는 재난피해지의 부흥에 필요하다'. ⑤'ALPS수의 해양배수는 폐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⑥'ALPS수를 해양배수하면 탱크는 없어진다'. ⑦'소문피해를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 ⑧'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 ⑨'후쿠시마제1원전과 같은 원전에서 나오는 해양배수는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 ⑩'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⑪'희석해 배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⑫'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아도 무시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 이어서 나머지 거짓 6가지를 소개한다.

⑦'소문피해를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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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다핵종제거시설)수(水)의 해양배수가 시작된 2023년 8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이런 글을 트위터에 흘렸다. 'ALPS처리수의 해양방출이 개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와 우리나라(일본)의 힘씀에 대한 지지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여 일본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나 풍평(風評)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초의 한방울의 방류가 시작된 이날부터 최후의 한방울의 방출이 끝날 그날까지 그 책무를 성실히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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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최후의 병사 1인이 쓰러질 때까지 조국을 사수하겠다'와 같은 전시체제에서나 보던 표현이다. '최후의 한방울'이라니? 전부 방출해도 전 탱크의 33%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 외무성 트위터에 '#STOP풍평피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는데 이 말은 'ALPS수 해양배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말하는 대도 동의하지 않고 수입규제나 풍평(소문피해)을 일으키는 자는 우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전력으로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 이것은 프로파간다(선동)이다. 프로파간다의 첫걸음은 어떤 집단을 '우리'와 '저들'로 이분하고, 둘째는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고 규정하며, 셋째는 '저들'을 '박멸해야 할 악'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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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란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가 사회에 흐르면서 개인, 기업의 생산품이 불합리하게 기피되는 것'으로 '후쿠시마현산(産) 식품의 소비자 불매' 같은 것이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 경우 실제 방사성물질이 흩어져 있기에 '풍평'이 아니라 실제 피해인 '실해(實害)'라는 것이다. 전농(全農)후쿠시마의 쌀 야채 소고기 거래가격과 출하량 자료를 본 결과 풍평피해가 일어났다면 후쿠시마산 쌀이나 야채는 소비자 기피로 가격 폭락이나 출하량 급락으로 나타났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말 현재 풍평피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원전사고 전인 2010년보다 가격이 높았다. 이유는 원전사고 전부터 후쿠시마산 쌀의 6할 이상은 '업무용'으로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용이란 외식산업이나 도시락체인점, 편의점 등 중식산업에 공급되는 쌀로 '일본 국산미'로만 표시된다. 2019~2020년에 후쿠시마산 쌀의 64%가 '후쿠시마현산'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기에 기피 자체가 불가능하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규동(牛井) 모두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 현재 후쿠시마산 농산품에 풍평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산 농산품이 소비자로부터 기피되고 있다'는 말은 허구이다. 전농에 따르면 쌀 출하량은 10년 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래 반경 20~30km 주민의 피난으로 쌀농사가 불가능해졌기에 '실해'이지 '풍평피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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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제1원전 주변의 '부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귀환률'을 들 수 있는데 원전 반경 10km 내의 기초 지자체는 인구의 92%가 없기에 당연히 쌀농가도 거의 없다. 반경 20km내로 확대하면 대략 80%의 주민이 없다. 당연히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풍평이 아니라 실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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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해산물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후쿠시마현 통계를 보면 일본대지진 전(2010년) 182억엔에서 지진 후(2020년)엔 94억엔으로 해면어업 어획고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쓰나미로 2916명이 사망・실종되고 어항시설도 파괴됐다. 사고 원전 반경 20km내 12개 지자체에선 주민피난으로 당연히 어업인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배출 이전에 후쿠시마산의 농산식품, 어패류에 '풍평피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있어도 거의 제로수준이었다. 이 시점에 외무성이 말하는 'STOP풍평피해'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만일 ALPS 해양배수가 시작돼 소비자의 구매거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부나 도쿄전력이 ALPS수를 해양투기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ALPS수 해양투기가 구매거부의 원인이기에 일본 정부・도쿄전력이 '풍평피해를 일으킨 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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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 국내외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어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ALPS수 배수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약속이란 2015년 경제성이 후쿠시마어련에 문서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오염수)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관계자의 이해'라는 말이다. 이해는 '동의'와 다르다. 동의는 명백한 공지나 합의문서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는 상대적 인식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고도의 계산된 발언에 일본 국민이나 어민 그리고 국내외 언론까지 속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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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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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새빨간 거짓이다. 해양배수되는 것은 '삼중수소수와 그 외 방사성물질이 섞인 물'이다. 일본 경제성이 '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오류 혹은 오도를 공표한 것을 언론이 검증 없이 확산시켰다. 'ALPS수에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세슘이나 스토론튬이란 방사성물질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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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핵종제거설비 출구의 방사능농도'를 봐도 알 수 있다. 'ALPS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성분분석'으로 2023년 6월 30일 공개된 자료 중 세슘137의 사례를 보자. ALPS를 통과한 물이라도 1L당 0.1~1Bq(베크렐)의 세슘137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쿄전력은 다른 핵종(세슘134, 스트론튬90, 코발트60, 루테늄106, 요오드129, 망간54, 스트론튬89, 테크네튬99, 탄소14 등)도 데이터를 그래프로 공개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대체로 물 1L당 0.1~1Bq, 많게는 5~10Bq 정도 남아 있다. 따라서 '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언론이나 경제산업성이 잘 사용하는 정보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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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은 '방사성물질X선은 검출한계치 이하'라고 말한다. 이 말은 '방사성물질X가 제로'가아니라 '너무 미량이어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1L당 0.021Bq 이하의 미량의 α선 방사성물질이 있어도 측정을 하지 않고 바다에 내 버리는 것이다. 각각은 미량이지만 탱크 내 오염수량이 160만㎡이기에 총량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총량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한 것이다. 도쿄전력의 정보공개에는 '우라늄' '플루토늄'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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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계산식이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에 나와 있다. 그 계산식에는 α선은 γ선이나 β선의 20배를 곱한다(방사선가중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안전기준'에는 통 털어 '방사성물질'이라고만 한다. '측정한계치 이하여서 괜찮다'고 말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해양투기 후 넓은 해양 어딘가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 '검출한계치 이하'는 '제로'를 의미하지 않는다. '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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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수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오류가 확산된 것은 2013년 경제성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삼중수소수 태스크포'였다. 2018년 5월 경제성이 '삼중수소의 성질 등에 관하여'라는 자료를 ALPS소위에 제출한 것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세계 다른 나라들도 삼중수소수를 해양배수하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홍보를 했다.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도 잔류하지만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물질은 정부기준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 정부기준도 눈속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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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모두 세슘137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기로부터 해양에 침착한 세슘137의 양은 2011년 3월만 5~11PBq이며, 대기로부터의 침착이 5~11PBq, 직접배출이 3~6Bq로 단위가 P(페타)이다. T(테라)가 1조라면 P는 1000조. 일본 요미우리나 산케이신문이 규탄한 중국과 한국 원전의 해양배수의 단위는 '조=TBq'이다. 반면에 후쿠시마제1원전은 PBq단위로 1000배 차이가 난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라는 점에서는 후쿠시마제1원전사고는 세계의 건전 원자로와는 1000배 규모가 차이가 난다. 진실은 ALPS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의 것도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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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후쿠시마제1원전과 같은 원전에서 나오는 해양배수는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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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정보조작이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원자로를 '건전로' 또는 '정상로'라고 한다. 후쿠시마제1원전은 '사고로'라고 하는데 세계 원전 중 '사고로'에서 해양배출을 하는 곳은 후쿠시마제1원전밖에 없다. 미국 스리마일섬원전사고에서는 정부기준을 충족한 '처리수'라고 해도 하천에 방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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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로에서는 원자로 중에 물이 차있지만 핵연료봉에 접촉한 물은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다. 폐로나 정기점검으로 밖으로 나올 때는 고준위폐기물로 고체화돼 보관된다. 보통의 원전에서는 핵연료에 접촉한 물을 절대 바다로 버리지 않는다. 온배수만 바다나 하천에 내보낸다. 이 온배수는 원자로를 통하는 물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핵분열한 물질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배수 측의 물도 일부가 변화해 삼중수소가 생기는데 이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건전로에서도 삼중수소를 포함한 배수가 나온다.

후쿠시마제1원전의 경우 원자로 3개가 붕괴돼 연료봉이 녹아내려 밑바닥에 붙어있다. 이를 '연료데브리'라 하는데 성분이나 형상을 아직도 모른다. 가까이 가면 인간이 죽을 정도의 고선량 방사선을 낸다. 그 핵물질에 물을 부어 식혀 만들어낸 물을 ALPS라고 하는 장치를 통과시키면 불가사의하게도 바다에 버려도 되는 물이 된다는 것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진실은 전 세계에서 직접 핵연료봉에 접촉한 물을 바다에 방출하는 원전은 후쿠시마제1원전 한곳뿐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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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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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한 'ALPS수 안전기준'에는 독특한 계산방법이 있다. 가령 일본 정부가 정한 농도규제치가 '1L당 100Bq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방사성물질A가 ALPS수에서 10Bq 나왔다고 치자. 정부의 규제치로 나눠 계산하면 10분의 1=0.1이다. 방사성물질B, C, E, F 등 선택된 핵종 전부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 비율을 계산한 결과의 총합계가 1이하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식의 결과를 '섭취독성지수(ingestion hazard index)라 하는데 방사성폐기물질이 포함돼 있을 때 안전도 계측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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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 수치를 '고시농도비총화(告示濃度比総和)'라고 부른다.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고시'로 공지한 계산식에 준거한 '행정지도'의 하나이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은 아니다. 지킬 의무는 없고 지키지 않아도 벌은 없다. 행정용어는 법률->규칙->통달->고시 순으로 강제력이 약하다.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총화가 1이하'라는 것은 '피폭 선량이 연간 1mSv(밀리시버트)이하'를 의미한다. 이는 ICRP가 정한 일반 공중(원전작업원이 아닌)의 피폭허용량이다. 일본 정부의 'ALPS수=안전'은 다음 2가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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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삼중수소는 제거할 방법이 없기에 그대로 내보낸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배수의 해양투기는 세계 어디서도 하고 있다. 악영향의 보고는 없다. 따라서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해도 된다'. B)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물질은 '농도비의 총화=1이하'라는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안전하다. 여기서 B에 주목하자. 일본 정부가 말하는 안전기준치란 '인간의 신체에 안전'한지 여부이지 '환경에 안전' 여부가 아니다. 고시농도한도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기준이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기준이 아니다. 고시농도비총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으로서도 아주 두루뭉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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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피폭은 크게 1)경구섭취해 소화기로 들어가는 내부피폭 2)호흡기로 흡입하는 내부피폭 3)물리적 접근에 의한 외부피폭 3종류가 있으나 고시농도비총화는 피폭경로를 경구섭취에만 한정해 계산한다. 호흡기 내부피폭이나 외부피폭은 무시하고 있다. 방사선이 α인지 β, γ, 중성자인지도 구별하지 않는다. 핵종의 종류, 선원(線源)의 강도나 거리도 고려하지 않는다. 장기나 조직에 따라 다른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도 고려하지 않는다. 해양에 배출된 방사성물질이 인간에게 도달(피폭)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수중환경에 방출된 때라도 방사성물질에 따라 피폭경로는 다양하다. 현실의 '피폭'의 세부내용을 생략해 잡동사니 두루뭉술 '기준'으로 내놓은 것이 고시농도비총화이다. 결국 고시농도비총화는 '가상조건에 의거한 두루뭉술한 기준'에 불과하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엄격한 수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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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고시농도비총화를 설명할 때 'ALPS수를 70세까지 매일 2L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선전한다. 이는 가상조건으로 '소화기내부피폭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핵종을 포함한 물을 마셔도 연간 피폭량이 1mSv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것을 'ALPS수는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설령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현실의 안전을 100% 보증할 숫자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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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수가 향하는 곳은 인간이 아니라 해양이다. 해양이란 복잡한 생태계로 미지의 부분이 훨씬 크다. '인간이 마셔도 괜찮다'는 기준이 아니라 '해양이라는 환경에 방출돼도 안전한 기준'이 아니면 안 된다. 설령 인체가 섭취해 안전하다고 해서 환경 중에 방출해도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쉬운 예가 CO2이다. 이산화탄소는 보통 생활의 범위 내에서 인간이 흡입해도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환경에 흩어진 이산화탄소가 축적돼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기후변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ALPS수 배출기준에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ALPS처리수를 바다에 투기하면 100년 후, 3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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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희석해 배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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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절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방사선을 뿜으면서 이동해 가는 것이다. 희석을 한다고 해도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희석한다'는 것은 '방사성물질이 인간과 조우(피폭)할 확률을 낮춘다'는 의미밖에 없다. 명화 '디어 헌터'에 나오는 소위 '죽음의 게임'인 러시안 룰렛게임을 생각해보자. 6발이 들어가는 회전식 권총 탄장에 총알 1발만 넣어 탄창을 룰렛처럼 돌리고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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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권총이 1정뿐이라면 당신 머리에 총을 맞아 죽을 확률은 6분의 1이다. B)이런 권총 1000정을 준비해 그 중 1정에 총알 1발만 넣어두고 1000정 중 1정을 골라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이 죽을 확률은 6000분의 1이다. 만일 이렇게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C)1000정 가운데 1정을 골라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작업을 매일 1번씩, 1년간 계속한다. D)당신의 가족 친척 친구 1000명을 모아 전원이 동시에 1정씩 골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1명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권총을 1000정으로 늘려도 그 중 어딘가에 있는 총알 1발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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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을 희석해 해양에 투기하면 1~2년 내에 그 물질이 검출돼 연안국의 어업에 해를 일으킬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의 격리기간은 약 1만5천년. C에서는 '1년'이라 가정하지만 방사성물질로 1만5천년 간다면 어느 정도로 총알 맞을 확률이 높아갈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D의 사례는 방사성물질에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수가 늘어나면 희석을 해도 피해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ALPS수 해양투기 전엔 일본 국민 1억2천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최대치였지만 국제적 해양방류 뒤엔 세계인구 80억명으로 피해 우려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2021년 ALPS수의 해양투기를 최초 결정한 스가 총리는 2년 뒤 총리직에서 이미 물러났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시간과 공간의 틈이 있다. 진실은 '희석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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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아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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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를 예로 들어보자. 참치는 '회유어'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헤엄친다. 바다는 경계가 없다. UNSCEAR(유엔방사선영향위원회) 2022년 보고서에는 이미 캐나다에서 참치에서 방사성물질 검출이 보고되고 있다. 바다에 1L당 0.1Bq의 세슘이 방출된다고 하자. 먹이사슬을 통해 최초의 플랑크톤에 세슘은 조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먹이사슬의 상위로 갈수록 방사성물질이 점점 체내에 축적되는 '생물농축'현상이 생긴다. 장기적으로 ALPS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평가를 일본 정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PCB(폴리염화비페놀)나 다이옥신, 수은 등은 어느 정도 연구데이터가 있지만 방사성물질은 실측데이터가 없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 최초로 '경험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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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되기에 괜찮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ALPS수가 육지를 떠나는 단계에서의 이야기이다. '환경 중에 방출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한 그 물질을 환경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국제사회에 정착돼 있다. 이를 '예방원칙'이라고 한다. 예방원칙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부터다. 의학세계에서는 예방원칙이 이미 보급되고 있다. 소위 '예방의학'이다. ALPS수의 해양배수는 예방원칙에 완전 역행한다. ALPS수 해양배수가 시작돼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후쿠시마원전과 일본 정부의 죄이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에서 오염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해양배수로 국제문제가 돼버렸다. 세계의 바다는 모두 연결돼 있다. 진실은 방사성물질의 해양 중에서의 거동이나 장기적인 영향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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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학문을 하는 지? 언론은 왜 존재하는 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소위 정치가, 학자, 언론인의 곡학아세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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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글보기

4년 전, 나경원 의원의 친일 발언(“우리 일본” 등)을 규탄한 대학생. 그의 규탄 발언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220만을 넘었다. 당시 ‘아베 대변인’이라 비판받던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대한민국 땅에서 꺼져주세요”라는 쓴소리를 던진 당찬 대학생이었던 그는 지금 ‘청년 정치인’이 되어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노원구 공릉동)에 후보로 출마했던 유룻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청년정책위원장. 1996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 도전이었다. 단 한 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1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가 정말 뜨겁구나’를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15% 득표율은 “지역에서도 진보정치를 꽃 피울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인 결과”라고 돌아봤다.

그는 어쩌다가 청년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청년 정치인’ 유룻은 어떤 꿈이 있을까?

‘재미있는’ 대학생활

나경원 비판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내가 정치를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쉽지 않은 구조에서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건, “청년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 때문이었다.

“‘청년’이라고 하면, 사회가 보살펴 줘야 하는 존재, 힘없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래세대’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어요.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청년 정치인이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가능한 문제 아닐까?’ 생각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삶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직 20대인 유 위원장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로운 20대를 보내왔다’고 자부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의 꿈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 작가나 PD’가 되는 것이었다. 환경미화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빠와 매일 저녁 KBS 9시 뉴스를 봐오던 초등학생. 아빠로부터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길 자주 들었다.

“뉴스를 보시던 아빠는 ‘보수정권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다녔던 게 기억나요. 그 단어가 당시 저에겐 너무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가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에 입학하고 제 발로 ‘학생회’라는 곳에 문을 두드린 때부터다. 이유는 단 하나.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학생회를 못 한 아쉬움이라고 했다. 대학의 학생회 활동은 상상하지 못한 때였다.

‘세월호 참사’와 ‘고공농성’

대학에 와서 방송 작가나 PD가 되겠다는 꿈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유 위원장은 대학 1학년 때,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에 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2013년), 저 역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1년 뒤 발생한 참사는 고등학생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고3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쏟진 못했는데, 대학에 와서 세월호 1주기 추모대회에 가게 됐죠.”

세상에 태어나 처음 참가한 집회였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막아 나섰고, 경찰 차벽에, 캡사이신까지 봤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궁금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봐왔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극히 일부였구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서울광장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다. 역시 1학년 때였다.

“‘기아차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는 두 분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노동자들의 모습이었겠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무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얘기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왜 아무도 그들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필요한 사람들, 이들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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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정치’

학생들과 사회 문제를 함께 나누고, ‘대학생’과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학과 통폐합 문제에 처했을 때 느꼈다. “학과 통폐합 문제가 우리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구나, 전국의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구나, 개개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학생들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대학생활에도 ‘정치’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까지도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일 때, 그는 ‘코로나대학생119’ 활동에 나섰다. 등록금을 내고도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 ‘등록금·입학금 환불 운동’을 발의했다.

“대학생활을 완전히 빼앗긴 학생들이 혼자서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어요.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을 만들고, 온라인 서명을 받고, 피해 사례 발표회도 준비했어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죠. ‘환불해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어요.” 학교들에선 ‘장학금’ 형식을 띠고 소정의 금액을 환불해주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교육부도, 정치권도 대학생들의 삶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사회 참여 활동을 해오던 그에겐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었다. 민중당(현 진보당)을 대표하는 문구다. 대학생활을 마무리할 무렵, “대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쯤 꼭 필요하지”라는 생각에 미치며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출마할 결심

대학생 유룻은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 다들 이렇게 바뀌나?’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386세대라 불리는 정치인들, 젊은 시절 진보적 활동을 해왔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건가, 그들이 20~30대 청년 시기에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정치인이 되면 다른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까?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누군가에게 줄을 서기 위해 바쁜 모습이잖아요.”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 기성 정치인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할 말을 하는 진보정치,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한다.

대부분의 청년 정치인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후보로 정계에 진출한다. 유 위원장은 기라성 같은 거대 양당 후보들과 겨뤘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하면서 명쾌했다.

“후보로 출마한다는 건, 거대 정당들에 있는 소위 ‘스타 정치인’처럼 특출난 후보 한 사람의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당을 대표해 출마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 진보당이 주민들과 만들고 싶은 정치를 후회없이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진보당을 알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올해 4월 두 번째 도전이었다.

15%의 비밀

그는 후보활동을 하며 검게 그을린 얼굴로 인해 ‘감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구운 감자’라는 뜻이라며 웃었다.

수도 서울에서 펼쳐지는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15%의 의미는 적지 않다. 그는 “지역에서도 진보정치를 꽃 피울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모인 결과”라고 돌아봤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 역시 뜨거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며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통제, 매국정치, 공안통치를 옹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에 탄식이 나온다”면서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의 서울시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자신임을 강조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선 3.8% 득표했다. 2년 만에 15.8%까지 올랐다. 지지율 10%가 넘으면 정계에선 ‘유력 정치인’이라 불린다. 그는 2년 만에, 단숨에 ‘유력 정치인’이 되었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낸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대회를 만든 지역이다. 그중 공릉동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유일의 진보 구의원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 해 유 위원장은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진보당은 같은 지역에서 최나영 후보의 구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15%라는 결과는 유 위원장의 말처럼 특출한 한 명의 후보가 만든 결과가 아닌, “진보당의 생활 속 정치, 주민을 섬기는 정치,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결과”였다. 지역주민들은 진보당을 두고, 선거 때만이 아닌 “사시사철 보이는 정당”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선거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진보당 후보들의 진심을 느꼈다”는 얘기도 들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드는 진보당, ‘진보당을 뽑아주니까 많이 바뀌더라’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주민들 속에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떨어진 후보에게 전화가 왔다

“떨어진 후보가 저를 기억하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네요….”

노원에 살고, 노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놀랍기만 하다. 요즈음 유 위원장은 선거 때 만난 청년들을 다시 만나 ‘청년의 삶’과 ‘청년 정치’를 나눈다.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확언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가 청년들이 기대할 수 없는 정치로 된 것이 문제”라는 것.

그 역시 청년들을 만나면서 놀란다. 1:1 만남으로 만난 청년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말해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후진국의 모습이라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갈라치기 정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옳은 정치가 아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들렸다. 그들의 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했다. 그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추모대회에서 경험하고, 고공농성 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사회 상식’과 같은 문제였던 것이다.

청년들은 유룻 후보를 보면서 ‘청년이 정치하는 것’,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본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 유룻은 그들과 청년들의 직접정치를 만들고 싶다. 먼저, 올해도 열리는 노원 주민대회에 ‘청년 원탁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각계각층 테이블에서 주민이 바라는 정치 의제를 심의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노원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노원 주민대회’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의 호응도 좋다. 그들과 함께 “청년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고, 청년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진보집권’의 꿈

본지와의 인터뷰 도중 서울여대 학생들이 유 위원장을 찾아왔다. 유룻 후보가 선거 때 내걸었던 ‘윤석열 심판’이라고 적힌 대형 외벽 현수막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수업 프로젝트에 활용했다. 버려지는 폐현수막으로 ‘업사이클링(새활용) 북 파우치’를 만들어 유 위원장에게 내밀었다. 그의 기호(번호)가 선명히 들어간 파우치였다.

하루하루 청년들과 소통을 넓혀가느라 바쁜 유 위원장의 꿈은 ‘진보집권’이다.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대변되는 진보정책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엔 더 새로운, 더 많은 정책들이 요구되잖아요?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라 여기는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느 역할이든 기꺼이 잘 해내야겠다”는 결심을 세운다고 했다.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재료이며, 그의 별명이 된 ‘감자’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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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박세열 칼럼]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파산 선언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5.25. 05:06:58 최종수정 2024.05.25. 0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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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찐윤횡사'였다. 그래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겼다. '찐윤 어벤저스' 검찰 진용을 대통령이 스스로 해체한 이유는 뭘까?

앞서 검찰은 윤석열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들로 짜여져 있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초대 검찰과장을 지낸 '찐윤' 검사였다 그는 1차장 산하 형사 1부에 김건희 영부인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가 이번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튕겨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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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해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아냈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조국 수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영부인 수사에 손을 댄 후 이번에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튕겨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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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임명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이명박 정부 비리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가 역시 '영부인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부산고검장으로 튕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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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이자, '특수 트로이카'로 불리던 부산고검 차장 주영환.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준비단당을 맡았고, 이후 대구지검장을 지냈으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후, 갑자기 부산고검 차장으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두번째 좌천을 당하면서 아예 스스로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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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원석.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조직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추미애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 때 좌천당했다가 현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이젠 '검찰총장 인사 패싱'의 당사자가 됐다. 사실상 '나가라'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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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기 검찰 진용'은 '윤석열 라인' 특수통 엘리트 중 엘리트들로, 과거 검사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동일체'의 손과 발, 눈과 귀를 담당해 왔다. 그 '어벤저스'가 이번에 윤 대통령의 스냅 한 방으로 절반이 날아갔다. 쉽게 말해 '자해 인사'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설명되려면 '자해 인사'를 할 만큼 '대통령은 찐윤 검사들마저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란 의심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그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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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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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사의 버릇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수사'가 곧 '최종 결과'라는 착각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이 그 예다. '초동 수사' 결과가 보고된 후 드라마틱하게 뒤집힌 건 '누군가'가 '초동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격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 정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정순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윤석열 수사팀은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 도중에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번 하지 않고 전격 기소했다. '유죄 확신'이 없었다면 형사 제도 실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동네 주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자신의 책 <위기의 대통령>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제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경심을 기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썼다. 검찰의 힘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극대화된다. 실제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소 단계에서 모든 판단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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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도이치니 하는" 사건은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의 '찐윤 어벤저스'는 "도이치니 하는" 사건을 끝맺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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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의 수취인은 문맥상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이지만, "치열하게 수사를" 한 사안인 "도이치니 하는"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말로도 들린다. 그 말을 들은 검사들은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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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이치니 하는" 사건에서 동일체의 머리(윤석열)와 손발은 따로 논 셈이 된다. 동일체가 동일체로 작용하지 못한 것이다. '찐윤 어벤저스' 해체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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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묻고 싶은 건 송경호와 이원석에게 돌아갈 질문들이다. 왜 "치열하게 수사"를 한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는지, '무혐의' 처리를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송경호와 이원석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 속에 이미 '셧다운'된 사건을 그들은 왜 쥐고 있었던 것인가. 혹시 대통령의 '약점'이라도 쥐고 흔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대통령의 '통제 밖'으로 감히 나가려 모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놔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재임 시절 왜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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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의 거취가 영부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공적인 검찰 인사는 드라마 속 궁중 암투 스토리 수준으로 격하된다. 그리고 시중에 '궁중 암투' 소문이 널리 퍼진 나라라면 그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대통령의 '욕망'과 '현실'의 불일치할 때, 셰익스피어식 비극은 시작된다. 비극의 요인은 욕망과 의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천성적 결함이다. 권력은 파멸로 하면서 우리에게 연민을 불러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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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 맥베스는 전장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를 만나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맥베스로부터 예언을 전해들은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를 회유해 왕을 죽이도록 하고, 맥베스는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권력을 욕망할 줄 알고 쓸 줄은 몰랐던 맥베스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른 예언들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친구와 경쟁자의 주변인들을 제거하며 왕위를 유지하지만, 파멸의 예언이 실현되는 걸 막는 행위가 그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인간의 권력과 욕망은 두려움과 의심을 낳고,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판단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공적 영역'에 '사적 안위'를 개입시킨다. 권력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균형 감각과 공적 마음가짐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린 역사와 문학을 통해 배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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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인사는 이 정부 출범 모토인 '공정과 상식'이란 상징 자본의 파산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 부부의 안위' 앞에서 '친윤 검사들'마저 내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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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내 근본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대통령도 '갸웃'할 그런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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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최고의 충성파로 꾸린 '1기 친윤 진용'보다, '2군'으로 꾸려진 '2기 친윤 진용'이 더 (대통령 입장에서 볼때) 유능한 사람들일까? 지지율 24%(한국갤럽 24일자 여론조사 기준)짜리 대통령은 그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 두 갈래 길이 각각 어떤 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우크라이나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러시아 "극도록 위험하고 무모한 것" 반발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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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까지 전쟁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정세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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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준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지 여부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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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 보복 타격을 해도 괜찮다는 더 명확한 신호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필요할 때, 언제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항상 파트너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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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대화에 항상 열려 있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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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앞서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백악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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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 변화는 현재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제공해 준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자국 무기로 러시아에 대응하다보니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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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자국의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 선박을 비롯해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해왔는데, 러시아의 방공망에 요격당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어낼 수 있는 서방의 첨단 무기로 공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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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준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으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러한 조건을 철회했다. 이같은 영국의 태도도 미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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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의 무기까지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된다면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그간 "세계 3차 대전을 피하기 위해" 무기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철회할 경우 러시아의 반발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전쟁으로 확전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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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의 러시아 대사관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을 러시아와 정면 충돌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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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노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해야한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성명에 대해 "그런 도발적인 성명은 극도로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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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성공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반응 수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날마다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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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노프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토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자극해 경솔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간 정면충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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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미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가 미국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서한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특정 상황에서 러시아 영토 내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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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