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 및 호우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기상수문국 통보를 인용해 "28일 밤부터 7월 1일까지 황해북도, 황해남도와 개성시, 강원도 내륙지역에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가, 평양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찌기 시작된 올해 장마는 연일 많은 강수량과 함께 센 바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와 100~2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특히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250~3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기상수문국에서는 관련 부분과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지휘아래 각 부문과 지역, 단위에서는 감시, 통보, 대피 및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대피장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장내성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도인민병원과 소아병원, 산원에 조직된 40여개의 기동치료대 △수백개의 시, 군 긴급의료대 △수천개의 말단치료예방단위 긴급의료대에서는 이동초소를 각 대피장소에 설치하고 의료설비와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시작부터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올해 장마 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며 각 당조직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장마가 시작되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단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며 당정책 관철에서 주동성, 과학성, 완강성을 견지하지 못한 해당 당조직들의 무책임, 무능력이 빚어낸 결과"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법조 출입기자단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진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대법원 선고 예고 기사를 쓴 한겨레 등 출입 매체에 대해 ‘1회 법원 풀’을 시키고 ‘재발 시 가중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기자단 간사(기자)는 지난 27일 기자단 단톡방에 올린 공지를 통해 법조기자단 소속 매체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이데일리, 경향신문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번에 한 해 징계를 면제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간사는 “오마이뉴스 2건, 한겨레 2건, 이데일리, 경향 등 총 6건에 관해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자단 규정이 모든 언론사의 약속인 만큼 징계는 면하되 올해 말까지 위 언론사의 규정 위반이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고, 기자단을 위해 법원 풀러(공판 워딩을 취재해 공유하는 일)로 1회 봉사하시는 걸로 갈음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기간 중 기자단이 설정한 ‘보도유예(엠바고)’ 기한이나 비보도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입기자단 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앞서 대검 기자단은 1차로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오마이뉴스엔 1년 간 출입 정지, 한겨레엔 3개월 출입 정지, 경향신문은 기자단 내 간식 돌리기 등을 결정해 법조기자단 소속 매체 팀장(1진)이 모인 대법원 기자단에 올렸다.

대검 기자단은 2020년 11월 오마이뉴스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실물 사진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1년 출입정지’를 1차 결정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기자단에 해당 문건을 건네며 실물 그대로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기자단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오마이뉴스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검 기자단은 또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4월 대검 기자실 내 김건희씨 구속 촉구 기습시위 현장이 시민기자(시위 주최측인 대학생진보연합) 명의로 보도된 것도 징계 대상에 올렸다. 

한겨레의 경우 대법원의 주요 노동사건 선고 예고기사를 법조기자단 승인 없이 썼다가 징계 대상이 됐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1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예고 기사를 썼는데, 기자단이 정한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다.

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노동 전문지 매일노동뉴스가 대법원 선고 당일 취재해 쓴 판결 기사를 뒤따라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가 기자단에서 ‘즉시 처리’로 구분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TJB대전방송 비정규직 MD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진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법조 비출입사인 매일노동뉴스는 기자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선고 내용을 직접 취재해 보도했는데, 기자단 내에서는 이 사안이 즉시 보도를 허용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도가 제한된 것이다.

법조기자단은 대법원 판결 가운데 기자단이 예외적으로 ‘즉시 처리(판결 즉시 기사화)’ 설정하지 않는 경우 모두 14일 간 엠바고를 지키도록 내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속보 경쟁을 완화한다는 명분이다.

대법원 기자단은 최종 심의 결과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2년 이상 기자단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했던 점과 기자단 구성이 많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징계를 면제”한 것.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매체의 한 법조 담당 기자는 이 소식을 들은 뒤 “대법원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인 만큼 선고 즉시 언론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몇몇 언론사들이 모여 사건을 선별해 기사화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29~30일(아래 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신 전략개념에 “중국의 도전”이 명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마드리드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실무 차원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나토의 전략개념은 12년 전에 채택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 전략개념은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라고 표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년 만에 개정되는) 전략개념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과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낸 방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것”이고, “중국이 제기하는 다면적인 도전(multifaceted challenge)을 매우 직접적이고 또렷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신흥위협으로 사이버와 신흥 기술, 하이브리드 전쟁, 기후변화와 함께 테러리즘도 다루게 된다. 나토가 주도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2001년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으나, 20년 만에 패퇴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 전략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기금 증액’ 관련한 합의도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발끈했다.

자오리지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인 나토는 낡은 안보관념을 고수해 개별국가의 패권유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나토의 새 전략문서는 묵은 술을 새 병에 담는 것일뿐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받들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이데올리기를 수출하지 않으며, 세컨더리보이콧, 경제협박, 일방제재를 하지 않는데 어찌 ‘체계적 도전’이라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며 , 글로벌 발전 및 안보 구상을 제시해 국제사회가 평화발전 등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량의 공공재”를 제공했다며 “중국의 발전은 전세계에 기회이지 어떤 식으로든 도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나토에 허위사실 유포와 도발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나토가 해야할 일은 냉전사고와 제로섬게임을 버리는 것이지, “적”을 만들어 유럽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치솟는 물가가 연일 신문 1면에 오르고 있다. 29일 아침신문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우려하는 한편 정부가 연일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 “과도하다” “서민에게 책임 떠밀기”라는 비판도 내놨다. 일부 신문은 정부의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주요 지면에 올렸다.

횡령·뇌물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된 가운데 여권이 사면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이 2년 8개월에 그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당사자였다고 지적했고, 다른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증세와 여권의 사면론 띄우기를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경영계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29일 경향신문은 이 같은 주문에 비판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대기업·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고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부자감세는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까지 오른 고물가 국면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노총은 이날 추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엔 전국의 농가와 시장, 식자재 도매상, 식당을 돌아다닌 기획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농가는 인력 수급 부족과 비료값 상승,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시달렸고,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가 상승에 비명을 질렀다. 이는 고스란히 식당의 식자재 가격 및 식대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식당 업주들은 오른 가격에도 도리어 이문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저소득층이 인플레이션으로 겪은 고통을 담은 기사와 추 부총리의 임금인상 자제 요청 발언을 담은 기사를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는 ‘저소득층 소득대비 지출 117%…물가 인상 감당못한다’에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가 빠듯한 김씨와 같은 저소득층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지난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지출은 117%였다. 이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엔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심화시켜”란 제목으로 추 부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신문들은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과 유럽에서 내놓은 ‘인플레이션 구제수당’을 소개했다. 매일경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미국 인디애나주도 다음달 초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하며, 유럽에선 스페인이 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금 등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90억유로를 책정한다고 했다. 이 소식은 신문 논조를 막론하고 보도됐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해당 보도를 전했다.

이명박 사면론 다시 수면…17년형 중 현재 2년8개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고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1~2008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로부터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과 130억원의 벌금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이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9일 여러 신문이 1면에 여권에서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정지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방을 계기로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면 검토에 적극적이었고,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했고 지난 9일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일부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증세를 제목에 부각하거나 사면론을 부각하는 여권 목소리를 주로 담은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6면(종합)에 ‘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여당 ‘MB 형집행정지돼 다행’…여권 내 사면 기대감 커져’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수감 기간(2년8개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4년9개월)과 비교해도 짧고, 죄질 역시 뇌물수수 등 개인 착복 성격이어서 더 나쁘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및 징역 20년 구형을 지휘한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이날 관련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형집행정지결정을 사면 논의 발판으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며 “형집행정지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를 풀어주는 제도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2년8개월 정도라고 전한 뒤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비하면 도저히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면론 거론에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어설픈 명분찾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면론에 일부 무게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시적이긴 하나 그의 석방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의 비극을 피하게 된 건 다행”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여권 분위기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국민화합 차원의 사면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요성이 크다 해도 여론의 수긍 없이 강행하는 사면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전산내학살사건 제72주기 제23차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27일 오후 2시, 대전 산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에서 개최되었다.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미경 회장은 위령제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빨갱이 자식이란 올가미를 목에 걸고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았다”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유족들의 인생살이는 그 올가미 속에서 생을 마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학살자 백만인이 죽임을 당했거늘 어찌하여 가해자가 단 한사람도 없느냐”며 물으며, “이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기 때 못했던 모든 문제를 재정비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를 이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도 위령제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대전형무소 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77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진실규명은 유족들의 신청과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 또 하나의 길은 유해발굴을 통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굴된 유해의 숫자가 진실규명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보다 훨씬 많게 된 상황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위원장은 또한 “한편으로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유해를 발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들을 찾아드려야 한다”며, “내년에는 아무쪼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발굴된 유해의 일부라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은 지난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을 시도해 34구의 유해를 발굴한 데 이어, 2015년 민간차원의 유해발굴로 20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주도 유해 발굴을 통해 각각 234구와 962구를 발굴해 1,250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2022년 올해도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수십구의 유해를 수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발굴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유해 발굴 전문위원인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박규용 상임대표도 추도사에 나서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산내 골령골을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연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울려 퍼진 가야금 소리...

위령제에는 붓글씨 퍼포먼스와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붓글씨 퍼포먼스는 세종손글씨연구소 회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골짜기마다 능선마다 피고지는 저 꽃을 보라” 등의 글씨를 썼다.

세종손글씨연구소 회원들은 붓글씨 퍼포먼스 외에도 사진어 만장에 글씨를 써와 위령제 행사장 주변 나무에 걸어 전시해 놓기도 했다. 추모시는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인 신순란 시인이 ‘눈물의 술잔’을 낭송했다.

추모 공연은 청흥가야금연주단이 가야금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청흥가야금연주단은 지난 25일 ‘그 여름 붉은 꽃’이라는 제목으로 골령골의 아픔을 노래하는 정기연주회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합동위령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4대 종단에서 종교제례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개신교에서는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불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광제사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대전충남교구가 종교제례를 진행했다. 골령골 학살 이야기로 서사시 펴낸 김희정 시인은 자신의 시집 『서사시 골령골』에 사진을 해서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올해 제72주기 제23차 희생자 합동위령제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전위원회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남지회 유족들이 3년 만에 단체로 참석했고,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가 끝난 후에는 박선주 교수의 안내로 참가자들이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0,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9,160원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폭등한 물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는 근 14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 차질이 심화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곡물 공급 차질까지 더해지며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5월 국수는 1년 전 대비 33.2%, 소금은 30.0%, 밀가루는 26.0% 가격이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5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물가 체감도는 더 악화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물가는 상승하는데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식료품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처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주거·수도·광열(22.7%), 식료품·비주류음료(21.7%), 보건(13.0%)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 숙박(13.3%), 교육(13.2%), 식료품·비주류음료(13.2%) 순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는 물가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7% 증가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최저임금 인상하는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와 LA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행 14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하였고, 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15.5달러(19,9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시간당 14,300원(6.6% 인상), 16,000원(25%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9,600원)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노사정의 합의로 14.3% 인상 추진을 결정했고, 호주는 19,000원(5.1% 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물가폭등 시대, 소비 확대로 내수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가구생계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임기 첫해 가장 큰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고물가 시대에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하고 더욱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를 통한 소득 양극화 개선을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표해 내놓은 최초요구안은 시급 10,890원, 월급 2,276,01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구생계비’가 기초로 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대다수가 복수의 가구원을 두고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최저임금법 제4조)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임위는 지금까지 비혼단신의 실태생계비만 고려해 왔고, 최저임금 시행 35년간 가구생계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는 여러 가구 유형 생계비 가운데 가장 적다.

최임위가 제공한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보면, 생계비가 가장 낮은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월 환산 209만 원)을 훨씬 넘는 22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9,160원(월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으로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단신 가구가 아닌 다인‧복수의 가구원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94명이다.

비혼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2.94명이 생활해 가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두말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가구원 수는 고려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적용돼 온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월 191만 4,440원)이 최임위가 내놓은 2인 가구 생계비 332만원, 3인 가구 451만원, 4인 가구 585만원 등 가구원 전체 평균 337만원 수준에 가닿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에 노동계는 비혼단신 취업자 1인 가구 유형부터 외벌이, 맞벌이 부부, 한 부모, 한 자녀, 두 자녀 등 8가지 가구 유형별 적정 실태생계비를 도출했다. 그리고, 산출된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인 시급 10,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6,0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세계 주요국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꺼내 들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택한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수진작, 소비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나 다를 바 없다. 코로나 팬데믹에, 계속되는 물가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하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 계층을 비롯해 모든 분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 줄 브리핑>

• 윤석열 27일 나토행 출국,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진행
• 기시다 日총리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 없다"
• 정부 '반중정책 전환' 부인했지만 한국 나토行 두고 미중 날선 대립
•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 북,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강조
• 남북,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
• 박진 "강제동원 배상해법 협의, 긴장감 가지고 속도감있게 진행"
•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7월 10일 부임
• G7 정상회의 개막…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 미국,일본,호주 3국 '중국 겨냥' 항모 공동 전술훈련 실시

<현장소식>

나토 정상회의 대응 행동전✊

✅ 나토의 글로벌 확장 및 윤석열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6월 28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나토정상회의 규탄 대규모 피켓팅  

6월 29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앞

✅ 나토 정상회의 대응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 진행기간 : 6월 28일(화)~7월 1일(금) 중  

- 진행방식 : 전국동시다발 입장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 진행

<뉴스>

윤석열 27일 나토행 출국,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진행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됨
• 26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진행키로 함.(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30분)으로 조율 중)
•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4년9개월 만.

연합뉴스, 220626 중앙일보, 220626

기시다 日총리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 없다"

• 기시다 총리가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을 예정한 것이 없다"며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고 답함.
• 한일 양자 간 회담이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일단 일본 측에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한 대외 현안인 한일 관계 관련한 사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프레시안, 220626

정부 '반중정책 전환' 부인했지만 한국 나토行 두고 미중 날선 대립

•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
• 정부는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반중·반러 정책으로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 참석이 대중 견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도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조만간 주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할 계획 

연합뉴스, 220626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전문]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열려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중대한 임무를 결정했다고 로동신문이 24일 보도함.
• 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와 각급 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 토의 결정됨. 또한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과 관련한 연구토의와 작전계획 수정사업이 진행됨.
•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중요원칙에 대해 결론함.

민플러스, 220624

북,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강조

• [노동신문]은 25일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역위기를 극복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지금 모든 초소와 일터들이 다 조국수호의 전장"이라며,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신문은 한국전쟁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면서, 건국이후 '가장 준엄한 첫 시련이자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격렬한 싸움'에서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전승이라는 미증유의 경이적인 사변을 이룩하였다"고 밝힘.
• 전날에는 청년동맹, 농근맹, 여맹 등 근로단체들이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복수결의모임'을 개최해 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기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짐.

통일뉴스, 220625

남북,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

•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1∼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함. 
• 한미도 지난해 12월 SCM을 계기로 신 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하며 본격적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
•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전략기획지시(SPD) 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된 상황으로 새로운 작계는 연말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 한미는 새 작계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북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220624

박진 "강제동원 배상해법 협의, 긴장감 가지고 속도감있게 진행"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
• 박진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고 지소미아 정상화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624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7월 10일 부임

• 주한미국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7월 10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를 환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함. 
• 지난 달 5일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후 부임하는 것. 
• 미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24일 미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공관장 회의에도 참석함. 
•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했음. 

연합뉴스, 220625

G7 정상회의 개막…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가격 상한제 추진하기로 함 
• G7은 또 중국 일대일로에 맞서 전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약 777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G7 주최국인 독일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와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정상을 초청함 

연합뉴스, 22.06.27

미국,일본,호주 3국 '중국 겨냥' 항모 공동 전술훈련 실시

• 미국과 일본, 호주가 태평양에서 항공모함(항모) 공동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19~24일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호주 해군 강습 상륙함 캔버라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이자 사실상 항모로 평가받는 이즈모가 동원돼 훈련 진행.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연합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전함.

뉴스1, 2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