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권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회동설을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서 이른바 ‘윤심’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여당 바깥으로는 야당과의 갈등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거나 혼선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대통령이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해 온 판례를 폐기해 논란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4일 대법관 9명 중 5명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한 일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째 입법공백 상태인 국내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이 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의 ‘친윤 “집권 1년차가 중요한데… ‘이준석 리스크’ 국정 발목”’ 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26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둘러싼 당 윤리위원회 사태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 대표 측이 윤리위의 배후로 엉뚱하게 친윤 세력을 지목하며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당내 인사들간 갈등은 여러 갈래로 불거지고 있다. 동아일보(윤리위 앞둔 李 “尹과 소통” 강조…대통령실은 말 아끼며 거리두기)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혁신위원회를 두고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충돌하는 등 여러 사안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된다”며 “친윤 진영 의원들은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모여 ‘반이준석’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친윤계와 대립 구도가 굳어진 이 대표가 ‘윤심’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에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이준석은 ‘尹心은 내편’이라는데…대통령실은 회동설 부인)는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등의 여부를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소통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 구성조차 이루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가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편중 인사와 국정 독주로 민심을 잃고 있는데도 여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민심을 전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지 않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국정 동력은 금세 소진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동아일보 사설(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약속 이행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27일 시한’ 등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은 엄밀히 말해 원 구성과 무관한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약식회견이 윤 대통령식 소통법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일부 신문은 이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온 발언이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대표적 혼선 사례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관한 발언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노동부 발표를 두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 발표를 뒤집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아침마다 각본 없는 도어스테핑, 국민 소통·정부 혼선 ‘양날의 검’)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정치적 공방의 빌미가 되기 십상”이라며 “전문가들은 도어스테핑이 파격적 형식 덕분에 새 정부의 상징이 됐지만, 형식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은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도어스테핑 횟수나 질문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민이라고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을 전했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도 대통령의 ‘화법’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 사설(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은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가 안 된 입장이 여과 없이 표출돼선 곤란하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등 야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주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의 화법)은 “벌써 야당과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설득해 법 개정까지 가려면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나”라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의 주 52시간 발언은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앞으론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김진우 정치부장은 ‘소통과 독선 사이’ 제목의 칼럼(아침을 열며)에서 “대통령이 자주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것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로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여론을 수용하기보다 ‘마이웨이’를 강변하는 것은 ‘반쪽 소통’일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늘어난 대통령의 말들이 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이다. ‘옛 대통령과 싸우는 새 대통령’이지 싶다”며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의 자기 옹호나 항변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심은 어느 순간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묻게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49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향후 임신중지에 대한 합법 여부는 각 주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불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약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여성의 기본권이 부정당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등 국제기구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보수의 선봉’ 된 미 대법…동성혼·피임권 다음 타깃 되나)는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5 대 4 구도에서 한쪽이 근소한 우위를 점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단임 기간에 종신직인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는 기회를 잡았다. 3명을 모두 보수색이 매우 강한 50대로 앉혀 대법원에서 ‘보수 장기 집권’을 위한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교생 시절 성폭행 시도 논란에도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라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개인 의견에서 1960년대 이래 형성된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 판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판결에도 우려가 모이고 있따.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년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한 국내 상황도 다시금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후속 논의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입법은 멈추고, 여당은 ‘거꾸로’)은 “최근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면서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치권도 임신중단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나영 셰어 대표)는 당부를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다. 법인세·재산세·종부세를 감세한다고 한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요건도 현행 10억원 주식 보유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감세다.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니 언론에선 팩트체크를 한다. 가장 간단한 팩트체크는 한국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는 팩트체크 내용이 사실상 틀린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OECD 평균 21.5%에 비해 높다고 했다. 미국(21%)이나 일본(23.2%)는 물론이고 독일(15.8%)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팩트체크는 틀렸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부담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 한국은 중앙정부에 25% 내고 지방정부에 2.5%를 납부하니 총 27.5%다. 반면 독일은 중앙정부에 15.8% 내고 지방정부에 14.1%를 납부하니 총 29.9%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해야 한다. 

[관련기사 :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세율이 높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효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연구에 따라서 한국 실효세율은 높게도 또는 낮게도 나온다. 다만 OECD 실효세율 자료를 인용하면 한국의 실효세율 25.9%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의 실제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재원으로 사회보험 정책을 펼치나 기업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다. 그래서 월드뱅크 자료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와 부담금을 합친 기업의 총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즉미국의 법인세 부담은 한국보다 적지만,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지출이 많아 기업의 총부담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36.6%다. 한국은 각종 부담금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법인세를 많이 걷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업의 법인세 세율, 특히 명목세율, 그것도 중앙정부에 부담하는 법인세 명목세율만 국제 비교를 하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특히 많은 언론이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중앙정부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표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명목세율 비교표가 나온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인용된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표를 인용하지 않은 것도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것과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법인세율 보도의 핵심은 국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감세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한다. 장점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세수가 준다는 것이다. 이 장점과 단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인세 보도의 핵심이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단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해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정책 도입 시에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뇌피셜’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한다는 실증연구는 사실상 없다. 

둘째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무수히 많다. 다만 결론은 다르다. 투자증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투자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어느 하나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이런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해야 하는 것처럼, 연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럴 때 언론은 어느 한두 연구만 취사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이준구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세가 투자행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평가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깝다. 시카고대학의 굴즈비(A. Goolsbee) 교수를 인용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정리하면 투자 촉진 효과는 적지만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를 다루고자 한다면 법인세 인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상정하고 그 장점(기업 이익의 증가)의 의미와 단점(세수감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법인세 부담 국제 비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국제 비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각종 부담금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부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실효세율 비교 자료며, 이보다 제한적인 것은 명목세율 비교다. 특히 중앙정부만의 명목세율 비교는 오히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나쁜 정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기사를 기대해 본다. 

31년 전 이름없는 한 여인이 불꽃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이땅 민주화와 통일의 역사를 한걸음 앞으로 밀고갔다.

당시 39살의 그녀는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강경대 학생의 노제행렬이 지나가는 연세대학교 앞 철길에서 분신과 투신으로 부정한 독재권력의 퇴진과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백골단'으로 불리던 사복경찰에 의해 명지대생 강경대가 폭행, 사망당한 1991년 4월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투쟁이 이어지던 때였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백골단 해체'를 외친 그녀의 항거에 대해 언론은 '4남매의 자녀를 둔 30대 여인의 죽음'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혼과 정신병력 운운하며 의로운 주검에 난도질을 가했다.

31여년이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후 연세대 앞 철길(정문을 마주보고 오른쪽 인도 방향) 아래에 그녀의 이름을 '평화의 사도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라고 새겨넣은 190cm 높이의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추모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여순항쟁 피해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1952년) 독실한 가톨릭 신앙생활과 독학, 틈틈히 시와 글로 한반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고인의 삶이 적혀있다.

추모비의 다른 한 면에는 고인이 남긴 유작시 중 한편을 골라 새겼다.

"듣는 이 없어 몇자 적어본다
꼭 꼭 닫아버린 문
어이해 열릴거나
답답한 캄캄 속
어느 때나 비출거나
별도 빛이련만
달도 빛이련만
해도 빛이련만
등불도 빛이련만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나즈막한 소리는
어디서 어느곳에서
바람결에 들리듯
이렇듯 알리듯 스며
젖어들고
안타까운 가슴은
눈망울에 구슬이 맺히도록
서려오고
일으키는 빛은 어느 곳에서
비추나
빛은 알지 못함이어리"(유고시집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중에서)

추모비를 제작한 오종선 조각가는 "바람불어도 다시는 꺼지지 않을 불꽃을 형상한 빨간 무늬를 넣었다. 지나가는 연세대생들이 이정순 열사를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사의 동생 이옥자씨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언니에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편이다. 믿어선 안된다', '양식이 없어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독립군으로 키웠다"고 추억했다.

어려서부터 예쁘고 야물고 똑똑하고 무술도 잘했던 언니는 죽음을 건 투쟁을 결행하기 전 명지대생 강경대와 전남대생 박승희의 죽음을 접하고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듯 "수많은 열사들은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니 자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는 기억도 떠올렸다.

또 미리 죽음을 각오한 듯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다며, 수많은 언론이 이정순 열사의 죽음 이후 '이혼녀', '정신병자'라며 모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9일 이화여대 앞 대현문화공원에 김종태 열사 42주기를 맞아 '오월걸상' 제막을 도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전 이정순 열사 추모비 건립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사들의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경대 열사의 부친 강민조씨는 "경대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던 그날 철길 위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름도 모르는 30대 주부가 자식들을 놔두고 갔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경대의 추모제때마다 이정순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신부와 함세웅 신부가 집전한 가톨릭 추모비사에서 교인들은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는 '통일할 나라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 통일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도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꿈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전했다. 사실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했지만 열사로 인해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꿈이 되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1991년 5월 18일 당시 강경대 열사 노제에 참석했던 연세대앞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정순 열사의 빈소를 지키며 장례 일정을 함께 한 윤순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회장은 이날 추모비 제막식에 대해 "이름없는 여인 이정순 카타리나가 오늘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날 이정순 열사 추모비 제막식은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91년열사투쟁3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나서 준비했다.

한편, 이정순 열사는 1952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여순사건 피해자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순천에서 버스안내양과 가발공장, 1970년 상경후 한독실업 노동자로 생활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다 1973년 결혼해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1989년 합의 이혼 후 서울에서 포장마차, 식당일을 하다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강경대 열사의 노제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던 중 연세대 정문 앞 철교위에서 분신후 투신했다.

1991년 5월 21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가 2014년 4월 26일 이천 민주화기념공원 민주묘역으로 이장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산연에서 LED 조명을 생산했던 노동자들.

수차례 한국공장 철수와 구조조정을 강행해 온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를 상대로 일본 원정투쟁까지 벌이며 2017년 승리를 맛봤다.

그러나 2020년 여름, 산켄전기의 일방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싸움은 700일이 넘었고 지난 22일부터는 끝내 단식투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교섭 다음 날 ‘폐업’ 통보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20일 산켄전기의 국내 합작법인인 APTC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APTC는 산켄전기와 LG전자가 합작해 만든 기술연구개발 업체다.

산켄전기는 지난 2020년 7월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1월20일자로 폐업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소식을 알게 됐다.

2019년 연말 산켄전기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며 일부 사업을 폐쇄하고, 일부 지역을 철수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산연 사장으로부터 ‘한국산연을 폐쇄한다는 말은 없다’고 들었지만, 물량 문제로 여러 번의 휴업까지 감수해야 했고, 고용안정 문제에 관한 교섭도 이어졌다.

2000년 7월 7일 고용안정 교섭을 하고, 8일엔 임단협 교섭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9일, 산켄전기는 이사회를 열어 한국산연 폐업, 청산 결정을 내렸다.

그때부터 한국산연 사장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일관했다.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정산자료를 요구해도 무성의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금 교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 두 차례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내온 사장을 향해 “위로금이 아니라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2017년 투쟁 승리 후 복직합의서에 적힌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규정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23일) 711일이 됐다.

LG를 상대로 싸우는 이유

그들이 산켄전기와 LG전자의 합작법인인 APTC에서 농성하는 이유가 있다.

APTC는 2018년 3월 LG가 49%, 산켄이 51% 투자해 만든 기술연구개발 업체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90년부터 한국산연에서 일했다. 그는 “LG가 위장폐업의 동조자”라고 확신있게 말했다.

서울 마곡동 한 빌딩의 4층에 산켄전기 한국영업소가 있고, 5층엔 APTC가 있다. 건물 4층의 대표와 5층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명준)이다. 그는 일본 산켄 본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LG와 산켄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이명준 대표는 2000년부터 한국산연 사장으로 LG출신을 데리고 왔다.”

2021년 1월 한국산연을 폐업하고 공장문을 닫은 산켄이 LG와 힘을 합쳐 국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위장폐업의 근거로 된다.

“산켄은 한국에서 생산이나 판매,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LG와 손을 잡고 더욱더 사업을 확대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툭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던 산켄은 2018년, LG의 전류센서 생산업체인 ‘이케이(옛 지흥)’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2017년 복직합의서에 서명한 ‘한국산연 공장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다’는 합의는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한국노동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산켄의 위장폐업에 대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한국노동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켄전기는 1996년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1997년 일본 주주총회에서 한국생산거점 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결정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한국산연 노동자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해 왔다”고 했다.

호시탐탐 정리해고만 노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산켄은 다시 폐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산연 사장이 말하기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노동자들이 최소 2~3년 일본으로 투쟁하러 오지 못한다, 이 기회에 공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장이 정리됐다.

산켄전기 사장은 “5년 전(2017년) 한국노동자들이 원정투쟁을 마치고 원직복직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노동자들이 일본까지 와서 원정투쟁만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산연 공장은 지금 해산되거나 청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일본 내 산켄전기 자회사 두 곳이 정리될 때엔, 길게는 1년 전 통보를 하고 계열사 배치전환을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한국산연은 폐업 통보조차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외투기업 규제법만 있었어도… “교섭 나올 때까지 싸울 것”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산켄전기는 47년간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동종업계 세계매출 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자본을 투자해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설립했다. 47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았다. 공장 임대료로 ㎡당 약 900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해왔다.

“산켄전기 성장엔 한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확히 위장폐업이고 불법폐업이다. 공장을 재가동해 12명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들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 산켄이 답변을 들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조는 산켄전기 측에 한국산연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생산공장 정상화, 복직 등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일본에서 산켄전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노조는 최고 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8개월간의 일본 원정투쟁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일본 시민들은 산켄전기 본사 앞 선전전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4일 주주총회장을 찾아 항의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산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주식을 모았고 1명의 대표가 주주총회에도 참석한다. 한국산연 사태에 대한 주주들의 답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 마산 공장 앞 농성장에서, 서울 여의도 LG타워 앞에서, 마곡동 점거농성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12명의 한국산연 노동자들 중엔 길게는 1990년부터 한국산연에서 일한 노동자도 있고, 결혼식을 앞둔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산켄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투쟁의지를 꺾지 않을 각오다.

“단식하다가 실려 나가거나 경찰에 끌려 나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투자본 규제법 마련을 위한 대국회 사업과 대정부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외투자본 규제 법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도 교섭 자체가 막히진 않았다. 우리 노동자들을 교섭 상대로 보고 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오해진 지회장)”, “단식은 처음이라 무섭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버틸 수 있다(백은주 교육선전국장).”

이들에게 24일 주주총회 투쟁이 끝이 아니다.

한겨레신문과 똑 닮은 ‘돗자리’가 제작됐다. 이 신문 돗자리는 한겨레 후원회원제 ‘서포터즈 벗’ 출범 1주년 캠페인 일환으로, 후원회원제 알림과 동시에 환경 이슈를 환기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한겨레는 지난 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규 가입한 정기 후원 회원에게 신문 돗자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후 위기, 탄소 배출,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를 이야기할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신문 돗자리에 담았다.

이 신문 돗자리를 펼치면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도시들, 서울도 해마다 0.66cm씩 가라앉는다”, “지구 ‘1.5도 상승’ 지키려면 2030년 탄소배출 43% 감축해야”, “‘생분해’들어갔다고 모두 친환경 플라스틱 아니다”라는 세가지 기사를 읽을 수 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십자말풀이도 인쇄돼 있다.

신문 돗자리는 국내 500ml 페트병 40개로 제작된 폐플라스틱 원단 ‘플라텍스’로 만들었다. 폐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한 원단이며 폐플라스틱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한겨레 측은 신문 돗자리를 통해 환경 기사를 자연스럽게 읽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신문 돗자리가 배송된다.(링크)

이정윤 한겨레 후원미디어전략부 후원팀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 후원회원제인 ‘서포터즈 벗’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출범 당시 자체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했지만 아직도 덜 알려졌다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서포터즈 벗을 알려서 긍정적 피드백을 끌어내고 후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광고 에이전시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언론사 후원 회원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서포터즈 벗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함께할 동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캠페인 목적”이라며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한겨레가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겨레 가치를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돗자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한강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영상으로 담아 광고를 제작했다”며 “한겨레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기후변화팀을 신설해 관련 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신문 돗자리 기획에 대해 “매우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 후원으로의 전환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캠페인 영상을 보고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신문 돗자리 굿즈의 별도 구매 및 대여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와 SNS에서 신문 돗자리 캠페인 사진과 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한겨레21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스토어에서 ‘한겨레 서포터즈 벗’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한겨레 브랜드 스토어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문 돗자리 기획은 한겨레 후원회원제를 알리는 두 번째 기획이다. 앞서 한겨레 후원미디어전략팀은 첫 번째 기획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6월 초 영상과 신문 광고를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진실은 구겨질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낸 것과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 첫 번째 기획이었다.

지난달 17일 한겨레 1면 광고에는 “한겨레, 사절합니다. 누군가의 입김 앞에 침묵하는 뉴스. 광고의 유혹에 무릎꿇는 뉴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담지 못하는 뉴스. 한겨레는 그런 신문 사절합니다. 한겨레가 꿋꿋하게 신뢰 언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터즈 벗으로 함께 동행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 외 영상 광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링크)도 기획했다. 이정윤 팀장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뉴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면지 도장을 활용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이면지 활용 도장에 한겨레가 말하고픈 ‘세상의 이면’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이면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겨레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6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겨레 후원회원제를 알리는 3차 기획으로는 오는 9월경 짧은 영상과 함께 옥외 광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는 기획 단계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조항만을 보게 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20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엔사령부(UNC, 이하 유엔사) 문제를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의 불법성에 의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유엔사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령부의 성격과 지위 -유엔군사령부는 반국가단체이다‘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서울진보연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Action One Korea 한국,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통일뉴스 주권방송, 민플러스, 자주시보 등이 후원했다. 

이시우 사진가는 먼저, 유엔사가 ‘정부 참칭’을 했는지에 대해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실행기구”라며 “한국영토 일부에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참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유엔사규정 525-2’(2019.4.1)에는 ‘민사행정’을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 하에 현지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대성동에 대한 점령권과 행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국가 변란’에 대해 “국가를 변란한 자가 아니고 변란할 목적만 가져도 처벌되게 돼 있다”고 해설하고, 실제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군정을 실시한 경험과, 이승만 정부 전복을 시도한 ‘플랜 에버레디’ 등을 예시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경험칙상, 사리상 반드시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참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다.

셋째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유엔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 통솔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

이시우 사진가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와의 조약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를 참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성동 주민에 대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이행을 배척하고 한국합참의 비무장지대 교전수칙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변란을 상설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시우 사진가는 “반국가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국제캠페인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유엔사 위험성의 첫 번째는 우리 법 밖에 있다는 것”이라며 ‘초월적 존재’ 행세를 꼬집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자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 방북길도 승인받아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차단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공동경비국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고성GP 방문 불허 등을 예시하며 ‘무소불위’ 유엔사를 비판했다.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운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미국문제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의 대동 결합 단결과 선제적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슈를 따라가지 말자며 ‘선제적’ 자세를 강조했다.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이 토론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