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같던 2년, 다시 같은 꿈은 꾸지 않겠다.”

국민의힘 108석, 모두가 입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는 22대 총선.

그러나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진보민중시민단체들.

이들이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더 강력한 심판 행동 출발의 끈을 조였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곤, 다시 ‘윤석열 심판’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출범 2년에 맞춰 다음달 1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규모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한 것.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부’하고, 국회를 향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조속히 재입법하라고 촉구하는 대회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라며 “지금이 진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거부해 각 계급계층을 적으로 돌리더니 자신의 독재를 위한 방송3법 거부, 그리고 자신과 가족, 선후배들을 지키기 위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이것만 해도 분노스러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채상병 특검법,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생명 존중,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소리 높였다.

거부 법안 당사자들, ‘거부권 대회’ 앞장

거부권 법안 당사자들이 거부권 대회에 앞장설 것을 자처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무고한 국민 159명이 거리에서 죽어갔다. 온 국민이 의혹을 갖는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기는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라고 분노하곤, “윤석열 정권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권력을 남용할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유가족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할 권리를 거부당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직 매를 덜 맞은 것인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다”고 규탄했다. 여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이 “거부해야 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계 개편, 파견 확대, 노조 할 권리 박탈도 모자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조활동 개입과 감시, 단속에 나선 윤석열 정부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해 총선 이후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한 달이 남았음을 상기하며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방송법을 이유로 들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올해 8월 중순으로 끝난다. 현행법대로 이사진이 교체되면 MBC마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현재 9~11명, 여야 추천)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들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법안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일괄적, 신속한 재입법”을 재차 촉구하곤,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5월11일 열리는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 후 도심 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9:06]

민주당은 회담 이전부터 만남의 자리,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고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제를 쏟아냈지만,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 집중됐던 관심

이번 영수회담은 여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진보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 만큼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녹색정의당은 “이제 문제는 영수회담 개최가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영수회담 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라 이번 영수회담 의제에 거부권 남발 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였다.

정당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이번 회담에 집중했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해결책을 요구해 온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초유의 의료대란을 영수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그만큼 이번 영수회담은 대한민국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고 가는 대화 방식 기대했지만..

공개한다던 모두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공개됐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도만 덧붙였다. 이는 임기 초 출근길 문답에서 지적된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숨기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대화 형식의 회담을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지역 화폐, R&D 예산 복원과 추경, 전세 사기 특별법, 의정 갈등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내놨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이 시작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많아 써 왔다”며 10페이지 분량의 종이 뭉치를 꺼낸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여기(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며 늦은 만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되는 가족분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정도로 언급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보여"

뒤이어 각 입장을 담은 브리핑이 이어졌다. 별도의 합의문이나 뚜렷한 정책연대는 없어 보였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이 주 골자였다.

2시간 10분 정도 이어진 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공약’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재표결에 부쳐질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특별법은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D 예산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 석박사들의 연구 보조금 문제가 커진다”며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서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승자의 성찰'

24.04.30 07:15ㅣ최종 업데이트 24.04.30 07: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지율 1%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윤석열 대통령조차 소통하겠다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걸 보면, 그도 내심 국민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을 느끼는 듯하다.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레임덕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승리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환호하는 가운데 공세를 어떻게 펼칠지 전략을 짜느라고 고심이다. 다음 대선이 언제쯤 치러질지 예측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노래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민주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인가, 정부 여당이 패배한 선거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계속된 실수와 군계일학과도 같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활약이 겹쳤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끈질긴 유세와 민주당 후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세를 결정짓는 키(key)는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이번 선거 승리의 공을 민주당에 돌리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거둔 승리는 본질적으로 어부지리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성찰'이 아니겠는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필자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개혁 전사의 등 뒤에다 화살을 쏘아댔던 민주당 인사들

▲ 22대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사무실에서 열린 모습. 당선자 자격으로 꽃다발을 목에 건 조국 대표. ⓒ 권우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개혁을 천명하고 발걸음을 뗀 후 얼마 못 가서 처음 입장을 철회하고는 개혁의 전사로 나섰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핑계는 '중도층이 떠나간다', '역풍이 분다', '선거에서 지게 생겼다' 하는 것이었다. 이런 행태에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교수와 추미애 전 장관이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당부를 거절하지 못해서 독배를 받았다가 가족까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

전투에서 병사와 장수가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자기편 장수가 적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다 대고 등 뒤에다가 화살을 쏘아댄다면 그건 이상하기 짝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 '조국의 강'이니 '추-윤 갈등'이니 하는 보수 언론의 조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으며 쓰러진 개혁 전사를 매도하기에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월 13일 조국 교수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을 때 민주당의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신당에 대해 방치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하는 경우 이른바 우리가 어렵게 건너갔다고 생각했던 조국 사태, 조국의 강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조·추·송(송영길까지 포함) 리스크'라는 말이 새롭게 회자하면서, 이들의 출마가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에 팽배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6월 2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교수 대신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해 12월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으니 당시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나놓고 보니 어떤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과연 '조·추·송 리스크'가 작용했는가. 세 사람 때문에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는 역풍이 불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다수의 국민은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이 문제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나친 고집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검찰 쿠데타'가 문제였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총선 과정 내내 소위 중도층 중 다수가 조국 대표의 선명한 입장에 열렬히 환호했고, 지금은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취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지난 몇 년간 조국의 강, 추-윤 갈등 운운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야 마땅하다. 지금쯤이면 그때 오판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우리가 조·중·동의 선전을 내면화하는 바람에 큰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세 정책에 합의해 주고는 웬 부자 감세 비난인가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데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법인세 세율 인하로 2023년 법인세 세수는 2022년보다 23조 1509억 원(22.4%)이나 줄었고, 종부세 완화로 2023년 종부세 세수는 2022년보다 2조 2024억 원(32.4%) 감소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 4000억 원이 줄고 국가 채무는 59조 3000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정권이 부자 감세를 부르짖다가 역대급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을까. 윤 정권의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흔히 비난하듯이 시행령만 고쳐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윤 정권의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 국회 의석 180석을 가지고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률 개정에 합의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윤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현재의 세수결손이 초래됐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기 전부터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후퇴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2년 유예를 전제로 국민의힘의 개정안에 찬동하는가 하면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안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는 일에 물꼬를 텄다. 이런 인물을 국회의장으로 뽑았으니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

병립형 주창자들, 다 어디에 갔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작년 연말부터 여의도 정가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최대 이슈는 선거제도다. 병립형이니 연동형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제도가 연동형이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연동형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안에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잠깐,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둘 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유형인데(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전자는 정해진 비례 의석수를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를 합한 정당 의석수를 미리 정하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의석으로 그 차이를 메워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이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메워주고, 메워주는 의석수가 미리 정해진 총 비례 의석수(현재 46석)를 초과할 때는 메워주는 의석수를 비례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준' 자를 붙이는 것이다.

2020년 병립형으로 유지하던 비례제도를 준연동형으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병립형 비례제도로 보완하더라도 괴리는 거의 해소되지 않는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체 비례 의석수가 적을 때는 더 그렇다). 정당 득표율은 제법 높지만 모든 지역구에서 1위를 하지 못해서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병립형 비례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한참 미달하는 의석수밖에 얻지 못한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간의 괴리를 완화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정당 지지율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도 변화는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선거제도의 병립형 회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에도 불리한 것(지역구 후보 난립, 약속 위반에 대한 비난 등을 생각해보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기울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 몇 개를 더 확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했고, 만약 그랬다면 비례대표 몇 석을 더 확보하려다가 지역구에서 훨씬 많은 의석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니 소탐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눈물 어린 노력이 있었다. 마침내 이재명 대표는 마음을 돌려서 현행 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단했다.

필자가 듣기로 민주당 최고위원 대부분이 병립형 회귀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유지 결단을 내린 다음날인 2월 6일,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없다"며 껄껄거렸다. 게다가 자신이 '이 시대 참 연동형 주장자'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실수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리발'을 내밀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 아닌가.

사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도 그처럼 고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은 민주당 인사들은 압승의 토대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립형 회귀를 목소리 높여 주장했던 사람들 중 누구라도 나서서 그때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것

▲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시갑)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현재 민주당에서 최대 이슈는 국회의장 선출 문제다. 과거 같으면 최다선 고령자 우선으로 조용하게 결정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출마자가 여럿 등장해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와중에 민주당의 '고질병'과도 같은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을 두고 추-윤 갈등의 당사자라는 둥, 정권교체에 책임이 있다는 둥 철 지난 레코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승자의 성찰'이다. 이것이 없이는 민주당은 또 한 번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승자의성찰 #조국 #추미애 #선거제도 #전강수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과 물가통계가 충격적이다. 성장은 반토막나고, 물가는 두배로 뛰었다.

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4분기(3.4%)와 비교해 성장률이 반토막난 것으로, 시장 전망치(2.5%)도 크게 밑돌았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물가 상승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달의 상승 폭(3.2%)과 비교해 0.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PCE)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 1분기에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다. 이는 작년 4분기 1.8%보다 두배 높은 수치이고, 앞서 블룸버그가 발표한 전망치(2.6%)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Core CPI)는 3월에 전년 대비 3.8% 상승하고, 근원물가지수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비와 주거비까지 제외한 슈퍼근원물가지수마저 전년 대비 4.1% 상승해, 충격을 더했다.

이로 인해 ‘골디락스’,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이라고 흥분했던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6월 금리인하설, 서너차례 금리인하설 등으로 들떠 있던 미 금융시장은 ‘이제 금리인하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대물가시대는 다시 오지않는다. 3%대 물가가 ‘뉴노말(새로운 정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저금리 시대 역시 다시 오지 않는다. 중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여기에 경기둔화와 침체현상이 가시화되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돌입히게 된다.

아서 번스의 재림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정책실패이다.

2021년 3월 4일 파월 의장은 당시 물가인상과 관련하여 “일시적 현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23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에서 5.50%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금리인상속도였다.

파월 의장은 작년 12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Fed(미연준)가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반복적으로 금리인하를 예고해 왔다. 연초 물가가 반등하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라고 치부하며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비둘기파 입장을 접지 않았다. 하지만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등하는 추세가 확연했졌다.

결국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입장을 매파적으로 바꿨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2022년 7월 9.1%까지 올라 정점을 찍은 후 작년말 3%대로 하락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는 2%대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리인하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해왔다. 그러나 물가가 3%대에서 좀 채로 낮아지질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이 길어졌다.

이런 현상을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해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1분기 물가상승 추세가 다시 나타나자 오히려 ‘2차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파월 의장의 정책적 실패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치 ‘샤워실의 바보’처럼 파월 의장은 뜨거운 물, 찬물을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소환되는 사람이 지난 70년대 미 연준의장 아서 번스이다. 번스 의장은 70년대초 인플레이션이 5%정도 높았는데도 취임 직후 금리를 완화했다. 재선을 노리는 닉슨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1974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수로 더 뛰어올랐다. 그런데 심각한 경기침체 동시에 찾아왔다. 그러자 아서 번스 의장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이로 인해 미국 물가는 더 튀어 올라 두 자리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말았다.

결국 연준 의장이 폴 볼커로 교체되고 20%이상의 강력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었다.

파월 의장 역시 비슷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2021년 인플레이션 진입기에 ‘일시적’이라고 오판해서 조기에 금리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 그 첫번째 문제다. 이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은 그럭저럭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금리인하 신호를 반복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거나 2차 인플레이션의 문이 열리고 있는 형국이다.

파월이 조급하게 금리인하 신호를 준 이유는 바이든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바이든 재정확대의 역풍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이다. 조 바이든은 집권 이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학자금 탕감 등 매우 공격적인 재정확장정책을 펼쳤다.

미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통화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미 재무부는 오히려 돈을 풀고 있었다. 미 정부는 재정지출을 위해 7조 달러 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풀었다. 현재 미국경제의 나홀로 성장도 이런 효과의 반영이다. 그러나 물가측면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고 장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한창 논쟁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정책을 펼치더라도 물가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주장이 그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재정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의 재정확장정책은 미국경제의 재구성을 위해 34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퍼붙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재정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미 고금리의 장기화와 원화환율 폭등

미국의 금리인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달러강세가 심화되고 원화환율이 1360원대에서 1370원대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원화약세가 심해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국내물가가 또 상승하게 된다.

강달러 현상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미국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약세현상도 이 금리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엔화환율은 달러대비 135엔에서 146엔으로 하락했는데, 6개월 후에는 155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미국 고금리의 장기화는 한국과 일본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침체로 돌아서면 금리 때문에 형성된 강달러를 추세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화약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상대적이다. 미국 성장이 떨어진다하더라도 한국 등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성장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달러가 강해진다. 현재 한국경제 성장율은 단기적으로도 심각하고 구조적으로는 답이 없이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1분기 경제성장율이 1.6%로 떨어졌는데 아우성이다. 그러나 한국은 똑같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다고 좋아하고 있다. 한국경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과 금리격차나 성장격차 양 측면에서 한국은 강달러로 인한 환율폭등과 물가폭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철규 원내대표 단독출마 유력… 민심 역행?

조선 “대통령·여당에 도움 안 될 것” 세계 “‘도로 친윤당’ 논란”

윤석열·이재명 회담 앞두고 입장·기대 미묘하게 갈린 신문들

경향,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 비판 칼럼… “합리적 분석 있나”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4.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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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가능성이 나오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에 졌다면 책임을 지고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친윤이 차기 원내사령탑을 맡는 것 자체가 민심과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악역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출마 뜻을 내비쳤다.

이철규 원내대표 유력에 세계일보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친윤 원내대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29일 <선거 참패 책임 親尹이 또 당 장악한다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친윤계가 주도해 치른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다시 전면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친윤계가 민심에 역행해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행동대원 역할에 충실했다”며 “윤 대통령은 친윤 중진인 정진석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친윤계가 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친윤을 앞세워 여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지리멸렬’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세계일보는 사설 <비대위원장 구인난, ‘찐윤’ 원내대표 유력한 與의 지리멸렬>을 내고 “‘윤핵관 중의 윤핵관’을 다시 지도부로 세운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출마해 ‘친명계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을 주도한 당 주류가 이변 없이 원내를 장악하는 모습이다.

한국일보는 <‘친윤’ ‘친명’ 기운 여야 원내대표… 총선 민의 어긋난다> 사설을 내고 “총선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주당의 대여 강경책을 용인한 것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반복해선 안 된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71석 더 얻었지만, 총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만 믿고 야당에 반대만 외칠 게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한 정치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에 한겨레 “특검 언급 없다면 직무유기”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언론은 일제히 협치를 주문했지만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조선일보는 “정례화만 합의해도 성과”라고 한 반면 경향·한겨레는 국정기조, 채상병 특검 등 구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사설 <尹·李 첫 회동, 정례화만 합의해도 성과>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회담 정례화를 통해 협치의 틀을 마련한다면 그 자체로 성과”라고 했다.

이어 “총리 인선을 비롯한 국정 수습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국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총선 기간 증폭된 국론 분열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여당의 ‘협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명분 될 수 없다>이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할 말을 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총선 민심 부응과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른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윤 대통령, ‘소통 시늉’ 그치려 한다면 큰 패착 될 것>에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며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얘기 많이 듣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그러나 ‘듣겠다’는 뜻이 ‘받아들이겠다’(accept)가 아닌, 말 그대로 ‘듣겠다’(listen to)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이 대표가 무엇을 말할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공세는 적절치 않다’며 ‘민생’ 키워드를 강조한다. 말로는 ‘민생’을 앞세우지만, 속내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국민적 의혹 관련 의제는 거론하지 말자며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다”면서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문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민생 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비판 칼럼을 썼다.

29일 <25만원씩 다 준다고요?> 칼럼에서 이주영 부문장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그것이 지역화폐든 소비쿠폰이든 어떤 형태건 간에, 나눠주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팬데믹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도 아닌 시점에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13조원을 쓰는 것은 재정 낭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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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문장은 “필요하다면 13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민생 지원에 써야겠지만, 재정지출의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교하게 고민하고 제안하라는 것”이라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의도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진 않으면서 물가만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한적인 소비 진작, 인플레이션 우려 등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만큼 민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합리적 분석과 근거를 갖고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이라며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 원내 제1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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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4/29 [07:10]

[22대의 미션]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 "한국외교의 '구명정' 될 것"

24.04.29 07:02l최종 업데이트 24.04.29 07:02l

글: 박소희(sost)

사진: 권우성(kws21)

24일 서울시 마포구 사단법인 '외교광장'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비례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폴리페서를 ▲전문성을 갖고 자문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과 ▲실제 정치를 하는 사람 두 가지로 정의해왔다. 또 수십년간 학자로 살았고, 국립외교원장이란 역할 또한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일이기에 자신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확 달라졌다.

김 당선인은 "평생 '까칠한 학자'로 말하던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9번 조국혁신당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지역 연고 탓에 떠맡은 영남권 유세도 만만찮았다. 누군가는 어깨를 툭 치고 갔고, 뒤에서 욕설도 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았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잠꼬대로 구호를 외칠 정도로 선거운동에 몰입했다. 이유는 딱 하나, "대한민국에는 외교가 없고, 윤석열 정권에는 외교부가 없다"는 두려움이 컸다.

김 당선인은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며 "이런 저런 걱정으로 턱관절이 아프고, 자다가 오한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2월말 조국 대표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거절했다. 하지만 '외교는 무너지면 복구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질문이 자꾸 떠올랐다. 3월 3일, 그의 연락을 받은 조 대표는 "그럴 줄 알고 자리를 비웠다"고 화답했고, 이틀 뒤 인재영입식이 열렸다. 이제 그의 명함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쓰여있다.

"아직도 얼떨떨... 다리 불살랐으니 뭐라도 할 것"

"조기은퇴는 사실 '외교광장' 때문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전공자 네 명이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볼 스터디 그룹을 7년간 해오다가 2022년 12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발족했다. 국립외교원장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선생으로서 회의가 생겼다. 과감하게 관뒀다. 선거 때문이었으면 (의원이) 되고나서 관둬도 됐다. 돌아보면 점점 (외교) 현장으로 다가가고 있더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 하루에도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다리를 불살랐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

- 민주당에서도 활동했지만 조국혁신당의 '쇄빙선이 되겠다'는 말이 본인 색깔에 맞았다고 밝혀왔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여겼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념 지형이 굉장히 넓지 않나. 조국혁신당은 좀더 가볍게, 진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쇄빙선'이란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겼다. 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봤다. 일단 비례대표로, 한다면 4년 안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 가장 맞겠더라. 제가 쇄빙선이란 말에 '구명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외교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저 역시 고민했다. '당 이름에 사람 이름을 써도 되나'도 싶었다. 그런데 '사람(曺國)'이 아닌 '우리나라(祖國)'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지 않나. 또 많은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의 창당이 조국 개인의) 복수라고 말하지만, 개인에서 시작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의미가 담기면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표 개인 차원을 넘었다. 그가 사법처리되면 아무래도 (당세가) 약해지겠지만, 우리가 사라지진 않을 거다"

- 민주당과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합당하면 안 들어간다' 했고, 조 대표 또한 확고하다. 가능성은 없다."

"외교 아닌 전쟁하는 윤 대통령... 처음 본다"

- 턱관절이 아플 정도로 현재 외교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외교 자체만이 아니라 이원모 전 비서관 배우자의 나토 순방 동행, 김건희 여사 트위터 대응,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비본질적 사안으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비본질적인 것들도 '본질'하고 연결된다. '날리면'부터 조문외교, 이종섭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 외교부는 원래 이런 문제에 '도사'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럴까. 외교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직을 걸고 대통령한테, 안보실에 얘기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미국 갔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졸졸 따라가 서서 몇 마디 하는 걸 회담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무리수를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외교부가 낸 의견이 자꾸 거부당하면 입을 다물게 돼있다. 다른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다. 전 세계가 그 사이에 끼어 있고, 전적으로 진영을 선택할지 아니면 양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가지면서 자기 걸 챙길지가 중요한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보수는 이 프레임을 '친중'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반일, 반미 프레임으로 공격받은 데에서 자연스레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나. 친미, 친일, 반북, 반중.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철저히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했다.

그게 맞았나. 한중 관계? 나빠졌다. 한러 관계? 나빠졌다. 남북 관계? 망가졌다. 윤 대통령은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철저한 진영외교 결과 우리나라가 중요한 의제를 갖고 심각하게 외교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 두 나라에게 한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호구'다. 누구든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33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했는데 우리의 반대급부는 없다.

(현재 한국 외교의) 의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다. 향후 30년 간 미중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두 가지 더 있다. 기후위기랑 글로벌 사우스(전략적 가치가 큰 동남아·남미·아프리카 등 저위도 국가). 세계가 양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형태의 제3그룹이 생기는 중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라는 세 대륙에 걸친 국가를 누가 선점하냐로 연결된다. 인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후 의제도 없고, 글로벌 사우스도 없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처럼, 글로벌 사우스란 말조차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 정부는 팔레스타인 UN 가입 권고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일을 '글로벌 사우스 가교 역할 시도'로 자평하는 모습이다.

"팔레스타인 건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침소봉대하면 무리수다. 이걸 계기로 일본과 미국 편향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기조로, 안보실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외교 파탄' 원인은 없을까.

"윤 대통령의 세계관이다. 보통 후보 때 가장 강성이고 대통령이 되면 중간으로 약간씩 수렴한다. 정부를 운영하는 일은 지지자를 집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나. 그런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처음 본다. 검사/피의자처럼 세계관 자체가 적군/아군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용서할 수 없고, 미국·일본과 단단해져야 한국이 산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갈수록 난제 쌓이는데... "한국, 국제 변화 못 읽고 있어"

"우리는 한미일 진영화 외에는 의제가 불분명하다. 미국이 5년, 10년 안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당장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이 대외정책 비전은 맞다. 그런데 30년 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면 선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플레이어(player)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만나려면 뭔가 키(key)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순방 대부분은 큰 이슈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전혀 못 읽고 있다."

- 그래서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일을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4월 20일 논평)"라고 판단했나.

"심각한 일이다. 맥락을 봐야 한다. 회원국이 아니니 빠질 순 있다. 그런데 정부가 'G7 플러스'를 내세우며 공들여왔다고 하지 않았나? 앞뒤가 안 맞는다. 더군다나 글로벌 사우스가 주요 의제면 우리가 대비하고 (초청받아서) 갔어야 했다. 2030엑스포 유치도 글로벌 사우스 표가 다 사우디아라비아한테로 가서 졌는데, 엑스포부터 G7까지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서 우리가 배제되고 있다."

-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다.

"아직 누가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바뀌면 어떻게 할 건가. 상대적으로 점잖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는 대놓고 '돈 내라'고 요구할 텐데 맞설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간다. 바이든이라면 지금과 비슷하겠으나 그건 괜찮나? 한미일이 동등한 동맹이 아니라 서열이 정해지고 있다. 누가 봐도 미국이 보스고, 일본이 중간보스, 그 다음이 우리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많다."

-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쪽도 최근 북의 비핵화보다는 핵군축으로 대북 기조를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강경일변도에, 핵 무장까지 말했던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중간단계로 군축 또는 군비제한 하자는 주장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러면 비핵화 포기 아니냐, 핵 국가 대 핵 국가로 말려든다'는 반대 논리가 강해서 사실 소수의견이었다. 요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핵을 포기할 리가 없으니 당장 핵 위험을 줄이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론'인 셈이다.

물론 또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핵 군축론 주장이 나왔으니 다행이랄까. 조심스럽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목표를 두고 확고한 일치와 동의만 있다면 핵군축으로 가는 게 맞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다른 방법이 없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 않았나."

- 동북아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 외교의 가장 빛난 순간은 1998~2000년이다. 미국을 설득해 '페리 프로세스(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방안)'로 가고, 정상회담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조명록 북한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 장관의 교환방문까지 갔다. 또 한미동맹을 근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지정학적 고차방정식을 풀어냈다. 국익을 위해선 치밀한 외교를 해야 한다."

'정치인 김준형'의 실천법

"외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영역이기 때문에 '집권하지 않으면서 외교를 뭘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중 관계는 민생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일본과 동맹 맺는 일도 국민 생활과 연결되고, 대북 관계는 내 아들 군대 보내는 문제와 연결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

예를 들면, 1호로 '대만 유사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전직 장성이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슬슬 도발하고 있다. 이게 맞나? 당연히 아니다. 우리도 전쟁 중인데 무슨 (병력을) 빼가나.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하는데 미국에서 야단 날까봐 못하지 않나. 그러면 국회 결의안으로 내는 거다. 결의안은 (의석 수가 다수인)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

또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회지원하는 게 기정사실이다. 저는 우회지원이라도 살상무기를 공급할 때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2호로 준비 중이다. 미국은 국무장관, 한국으로는 안보실장이 여야 의원을 만나서 정례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는데 한국은 문제 터지고 나면 국회 외통위에 얘기하는 정도다. 쉽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끌어올려야 한다."

- 학자 김준형은 '함께 살 수 있는 외교, 창의적으로 선도하는 외교'를 말해왔다. 정치인 김준형은 이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한류만이 아니다. 후배 제자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이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또 외교광장과 일본·미국·중국의 진보적 그룹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는데, 국회에서도 이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 새로운 (외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 대통령이 해도 한미동맹 흔들릴 것 없다'는 얘기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와야 한다."

- 그 원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인가.

"진짜, 진짜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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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참사, #균형외교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②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4.04.28. 05:00:51

14세기부터 광적으로 불어 닥친 '마녀사냥'으로 대략 20만~50만 명이 처형당했다. 마녀사냥은 자본의 축적과 화폐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녀를 감별하는 방법은 매우 극단적으로 진화(?)하였는데, 몸을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 빠뜨려 만약 살아남는다면 마녀이고, 죽는다면 마녀가 아니게 된다. 기적적으로 물속에서 살아 빠져나온들 그 기적 뒤에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닌, 화형이다.

마녀재판의 잣대에 의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마녀가 아니라고 판결되어도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한 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들에게는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재판을, 사냥을 진행한 것일까? 단순한 집단적 광기? 전체주의? 이런 것들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이면에는 화폐경제의 성장에 따른 부의 축적에 대한 탐욕이 있을 뿐이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돈이 많은 미망인이 마녀사냥의 핵심 타킷인 이유이다. 죽은 자의 재산은 사냥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런 집단적 광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된다. 아니,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한 지금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목적은 같다. 막대한 부를 차지하려는 자와,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자들이 벌이는 돈잔치이다. 과거 마녀사냥을 통해 빼앗는 부는 마녀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일부 자산가의 돈에 불과했지만,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낸 세금을 손쉽게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사람의 자산을 빼앗는 것은 범죄의 영역으로 강력한 제동이 이뤄지지만, 집단적 광기를 부추겨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은, 사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중세시대 마녀가 아닌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사회적 비판이 없는 것과 같다.

마녀사냥의 달콤한 꿀을 따기 위해 일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특정 집단은 맹목적 신념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에 무차별적 탄압을 하게 된다. 언론이라는 첨단 공격시스템은 이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은 가뿐히 무시된다.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수의 몇몇은 아예 문제가 있을 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3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의 건설」이다. 현재까지 약 23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이다. 사업 시작 이후 무려 한 세대나 지난 지금,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고 얘기할 동북아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다. 투입된 23조 원 대부분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의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 성장이라면 성장일 뿐이며, 청정 생태환경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는 썩어가는 바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지금은 사라진 생명들이 대변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지구상에서 독보적인 희소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갯벌이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이다. 이들 중에서도 핵심인 이곳 새만금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황무지가 되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 23조 원으로 얻은 결과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움을 없앤 것과 사회적 갈등의 악화, 그리고 썩은 내 진동하는 황무지뿐이다.

이런 과정이 3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낸 세금은 매년 조 단위로 투입되고 있다. 이미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사업을 위해 들인 세금이 과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조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과연 이 세금을 한 곳에 집중하여 퍼 부은 결과가 사회적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일으키고 있는가를 말이다. 우리 국민이 기억하는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인된 '새만금잼버리'밖에 없다. 23조 원을 들여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으니, 그나마 기뻐해야 할 듯하다.

새만금은 잼버리로라도 기억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대표적 사업이 하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강원도가 전 세계 동계스포츠와 겨울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 광분하며 국민을 몰아간 언론과 재계, 지역 정치인은 과연 지금도 그 주장을 굳건히 믿고 있을까? 자신들이 주장했던 결과가 실현되었노라고?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은 약 14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벌어들인 수입은 5000억 원 남짓이다. 참으로 대단한 수익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후에도, 인구 4만4000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지자체인 평창군은 지금까지 더 많은 국고지원을 해 달라고 부단히 로비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올림픽을 위해 사전에 약속한 '가리왕산 복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기에 급급하다. 오리발만 내밀면 그나마 낫겠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어 더 큰 훼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세계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 호도하며 건설했던 강릉선 KTX는 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이 적자노선과 겹치는 고속철도 노선을 또 건설하려 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이제 약과에 불과하다.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국제공항으로 이름 붙은 무안, 양양, 청주는 공항이 들어선 후에 과연 세계의, 아니 동북아의, 아니 우리나라의 물류중심지가, 관광중심지가 되었는가? 과연 이 지역 주민의 삶은 공항의 시너지효과로 인해 윤택해졌을까?

이런 일들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며 일어날까? 뭔가 개발이 잘못되면, 더 큰 개발계획으로 해당 문제를 덮으려 한다. 언제까지 이런 토건부흥의 마녀사냥이 통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아마 우리나라 전 국토가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모든 지하가 그물망처럼 도로가 놓여도 끝나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이제는 식상한 초대형건물이나 대심도터널, 산을 깎는 공항건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에까지 이르렀다. 전 지구인이 외치는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지구 밖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오직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더 거대한 토건계획만이 자극에 둔감한 지역주민을 마녀사냥의 일원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신념에 찬 듯하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이런 마녀사냥의 획기적 전환을 보여준다. 공항이 부울경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어떠한 검증도 없고, 오히려 투자대비 효과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검증결과만 있을 뿐임에도 더욱 빠르게 이 적자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경쟁의 끝판으로 결국, '특별법'이라는 법치국가에서는 대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모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해야만 한다.

이 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가 핵심으로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하고 살펴봐야만 한다. 그런데, 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해야 한다고 위치까지 못을 박고 있는 법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계획에서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타당성'과 '적정성'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결국, 타당성이 없어도, 부적절한 계획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려 국토교통부 추산 28조 원(2021년, 현재는 약 14조 원이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단일토건사업이 될 이런 사업이 타당성과 적정성도 검토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을 과연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인해, 대형개발을 환호하는 국토교통부조차 2021년 검토보고서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등의 용어로 이 사업의 문제를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통과되었고, 허울뿐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사뿐히' 법을 즈려밟고 통과되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환경부는 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들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스스로 자신들에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그 끝판을 보여준 행위이지만, 아무도 문제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주 조금만 살펴보자.

공항계획의 목적은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사업의 목적이 사라졌는데, 사업은 해야 한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는 확정안을 미리 선정한 후에 다른 몇몇 안들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덧붙여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시작에서부터 공항건설을 위한 안은 확정되어있었고, 여기에 합리적으로 대안이 검토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이어야만 하는 본 평가서에서 '과학'적 분석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해양을 매립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양에 투입되는 토석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이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울경 일대는 청년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지역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너도나도 청년이 돌아오는 부울경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공항 건설에 28조 원을 쏟아 붓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와 합리적 계획은 뒤로한 채로 오직 공항만 건설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청년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과연 타당한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런 사업이 목표를 이루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동북아 허브도시가 수두룩 빽빽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디가 그렇게 되었는가?

청년이 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이 오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제발 청년이 생각하도록 하자. 이미 구시대적 공항이 아닌 기성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랄한 아이디어를 말이다. 28조 원은 원금을 쓰지 않고도 부울경 모든 청년들에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할 만큼의 거대한 금액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공항이 아닌, 그들이 미래를 펼칠 '청년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이 공간에서 그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분명 부울경은 동북아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단지 지역의 청년이 머무는 곳이 아닌, 글로벌 청년들이 모이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아이디어로 무장해서. 청년만을 위한 편파적인 포퓰리즘이라 주장할 기성세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이 이렇게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기성세대들의 경제활성화 명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세대 청년들에 물어보자. 28조 원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28조 원으로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도, 젊은 도시로의 전환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몇몇 대기업과 지역 토호세력에 부를 집중시켜주는 블랙홀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 토건사업은 새만금의 역사가, 양양공항의 역사가, 평창올림픽의 역사가 증빙하는 것과 같이 현대사회 들어 고도화된 마녀사냥일 뿐이다. 그것도 합법을 가장해서다.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고,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자는 '마녀'가 되어 사냥된다. 과연 이 속에서는 사냥꾼의 광기에 탑승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래에 이 광기의 결과에 대한 이자 붙은 청구서를 받아 들 청년들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근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