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6일 아침신문이 주목한 이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8개중 4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 방문한 자리에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 전현직 직원들과의 동행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했다. 앞서 팬클럽을 통한 대통령실 업무 사진 유출 문제와 팬클럽 인사의 언행도 논란이 됐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다수는 기사 또는 사설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뤘다. 보수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 공사 구분하고 있나’ 사설을 통해 “이런 문답이 오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떠들썩했던 봉하행만이 아니다. 특정 언론과 인터뷰했고, 대통령 집무실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 윤 대통령 사진을 찍고 자신의 팬클럽에 공개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기준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공적 관리 시스템 마련하라’ 사설을 통해 “김 여사 팬클럽도 국민을 조마조마하게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채 안 됐는데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도마에 자꾸 오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언급하며 “갈수록 논란이 되는 김여사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할 인식을 가진 건지, 그 안이함에 기가 막힌다”며 “김여사 리스크가 대선 전부터 줄곧 제기됐는데 이제 와서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수 언론은 사설을 통해 ‘제2부속실 복원’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민일보는 “제2부속실 복원 여부를 포함해 김 여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김 여사 담당의 제2부속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부활시키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어수룩한 팬클럽에 사진을 넘기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더 늦기 전에 배우자 리스크를 줄일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정치권 꼬투리 잡기나 사생활로 치부하며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판에 나서진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 ‘부속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일정 준비나 수행, 공보, 관저 생활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가운데 한국경제는 상반된 사설을 냈다. 

한국경제는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비판과 시비 걸기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움직일 때마다 조그만 흠을 트집 잡아 정치적 공세를 퍼붓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비호감 여론을 활용해 비열한 공격을 한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봉하마을에 지인과 함께 방문한 일에 관해 “봉하마을에 동행한 지인은 김 여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며 “이 지인은 김여사가 첫 공개 행보로 지난달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도 동행했다. 봉하마을 방문은 공적이고, 구인사 방문은 사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등에 합의했다. 다만 조항 해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일례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관해 화물연대는 일몰조항 폐지로, 정부여당은 일몰기한 연장으로 해석해 이견을 보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주인, 운수사업자, 화물기사, 공익위원이 매년 모여 화물운송의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으나 올해 말 일몰(폐지)을 앞두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안전운임제 강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안전운임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노정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일몰 조항 폐지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들 신문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뜻대로 끝난 파업, 윤 정부 만만하게 보게 됐을 것’ 사설을 내고 ‘일방적 양보’라며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합의 내용을 보면 집단행동과 불법을 앞세운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양보”라며 “그동안 반복돼온 민노총의 상습적 불법 행동에 윤석열 정부도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국경제 역시 사설을 통해 ‘백기투항’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태는 노동계에 만연한 집단 실력 행사에 의한 떼법 심리를 재용인해준 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이유”라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고 여당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현희, 한상혁 두 기관장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건 몰염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한겨레는 “이번 국무회의 배제는 망신주기를 통해서라도 사퇴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찰이 전 정부 기관장 사퇴 압력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것과도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노골적이고 부당한 사퇴 압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편향, 대북 대결적대 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은 물론 오랜만에 연대사를 보내온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도 한결같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연습의 확대는 남북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부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은 남북대화의 출발선”이라며 “온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통일정책에 맞서 남북의 약속인 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 나서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자주적인 목소리와 역할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전세계앞에 당당하게 천명하였고,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는 통일이 아니라 ‘합의 방식의 통일’,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통일을 현실적인 가시권으로 올려 놓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되돌아 보면 2018년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정부와 민간 모두 북미간 합의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거나 “정부는 동맹 강화, 군사력 강화 등 적대적 구조의 강화가 남북관계 발전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집했고, 민간은 그 심각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복 의장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각계각층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하자”며 “군사력 증강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 세우고, 패권적 동맹 강화 정책, 평화와 역사정의를 외면하는 한일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통일이 멀어졌다고 말하기 이전에 남북간 화해 협력을 앞당기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자”고 덧붙였다.

6.15북측위원회는 연대사를 보내와 “새로 집권한 남측의 보수세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자처하며 ‘북주적론’과 ‘대북선제타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강화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분별없이 놀아대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더이상 오늘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방관시하거나 에돌아갈 수 없으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북남선언들을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는 6.15공동선언발표 22돐 자주평화통일대회가 민족자주, 반전평화, 북남선언리행의 기치밑에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남녘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드높은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미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중심축으로서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을 획책하고 있다”며 “미국의 부추김으로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의 길로 돌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지금이야 말로 6.15공동선언의 산아인 민족공동위원회가 남북해외 연대연합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선언 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반통일세력들의 대결준동을 짓부시고 기필코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때”라며 “특히 남녘의 각계각층,세계 여러 나라 동포들과 평화시민세력들과 함께 8월에 예견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어느 때 없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6.15남측위원회와 함께 4.27부터 10.4까지를 ‘자주평화통일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6.15해외측위원회는 “7.4공동성명 50주년 관련사업을 훌륭하게 관철하고 7.27정전협정 69주년, 8.15광복 77주년을 계기로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희 6.15남측위원회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손진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종교계와 정당 대표들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흥사단 박만규 이사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접경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 대표들이 연설했다.

6.15북측위원회 연대사는 김경민 한국YMCA사무총장이, 6.15해외측위원회 연대사는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가 대독했으며, 호소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허권 통일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6.15시민합창단과 이소선합창단은 여는공연과 마무리공연을 선사했고 대학생들은 입장표명과 율동으로 대회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화물연대의 8일간의 총파업이 중단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하락해 2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1290원으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언론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한국 경제가 3중고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방문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해 논란이다. 동행한 지인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인 김모씨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내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찍은 사진이 퍼지는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보도됐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의 활동을 우려하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8일 만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동아일보 “한국경제 복합위기 시작됐다”
서울신문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22만 마리의 눈물 우리는 생명이었을까요”
세계일보 “코스피 2500무너지고 환율 장중 1290원 돌파”
조선일보 “‘안전운임’ 연장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중앙일보 “세계가 인정한 내 기술 왜 한국에선 못쓰나요?”
한겨레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유지한다”
한국일보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권 초 ‘협치 실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오후 10시40분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갈리고 있어 이후로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선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합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어지는 4면기사에서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다만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여부를 정하도록했는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경제위기와 화물연대 파업을 연결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날 사설 “경제위기 태풍 닥쳐왔는데 국회는 휴업, 여야는 내부 싸움 중”에서 경제위기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3년 간 더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극적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공멸은 피했다”에서 “재계는 안전운임제가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교통연구원이나 안전운임연구단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합의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피가 연속 하락해 25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연중 최고치인 1292.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동아일보 1면 기사에서는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문제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00여일 만에 3000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140만7000원까지 내려앉아 1년 반 만에 최저치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며 원유·곡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갈등은 대만·반도체 등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풀린 돈을 중앙은행들이 거둬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남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0.5%포인트)’을 넘어 28년 만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거나 심한 경우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최근의 증시 하락세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과거 코로나19 초기 급락했다가 곧바로 회복한 V자형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이 연말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공급난,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전세계적 물가 급등과 맞물린 금융 혼란이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정부와 한은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 만큼, 긴 호흡으로 대처하되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방안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방문 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했는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모씨였다. 공식 일정에 지인을 동행하는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사설들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이날 8면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조 정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공적 보좌 조직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김 여사가 대외행보를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전담 공조직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논란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지위 맞게 정리돼야”에서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과 권양숙 여사 예방 일정은 사전에 대통령실이 확인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설사 비공개·비공식 일정이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외부행사에는 보안·경호 문제가 수반된다. 참석자는 대통령실 등 공식 계선에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엄격하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팬클럽 활동을 막을 순 없다 해도, 미공개 사진을 직접 팬클럽에 보내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 활동을 한다 해도 국민은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등에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에서 “대통령실도 모르게 팬클럽에 집무실 사진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봉하마을에 지인을 대동한 것에도 “공적인 일에 사적 관계를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 정부가 이런 일을 무분별하게 해 비판받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팬덤 현상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묻지마 애정을 보내면서 다른 의견을 공격해 정치를 패싸움으로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의 팬덤까지 생기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사태로 악화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여야, 국회 닫아 놓고 ‘팬덤 정치’라니”에서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건희사랑’ 운영자 강신업 변호사의 처신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다”며 “한 시사평론가가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고 SNS에 욕설을 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해서다.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김 여사가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6.15공동선언 발표 22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한 대회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15일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6.15공동선언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한다.

6.15남측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미국의 패권동맹에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의 계승과 실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규 흥사단 이사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5.15경기농민본부 상임대표 등이 나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 △과거사 해결없는 한일협력, 한미일 협력 반대 △평화협력 외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전단살포 중단 등을 촉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자주통일의 길, 노동자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과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 조선아 한국노총 대협실장이 각각 △미국의 패권전략과 동북아 정세 △노동자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과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이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6.15공동선언 22주년·7.4공동서명 50주년-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모색'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포럼은 '2022년, 한반도 평화의 길' 주제의 1세션과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의 과제' 주제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동북아 신 지정학과 한국의 옵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대내외 정책변화 평가와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의 주제발표와 박영호 전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2세션은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와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 라운드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민화협 포럼과 이날 오후 2시 30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되는 6.15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별도의 정부 기념행사는 없다.

이날 북측은 양대노총 토론회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윈회 위원장 명의로 연대사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북측이 남측 민간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답을 보낸 건 2019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뒤 약 3년만이다. 

미국의 핵선제타격 태세에 대한 대항책

김정은 총비서의 4.25 열병식 연설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조선)이 핵무력의 기본사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표명한 것.

전쟁방지, 보복타격과 다른 사명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있을 수는 없다”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외의 둘째가는 사명”이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제시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한 법’에서는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며 조선의 핵무력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쟁 방지와 보복타격이 명기되고 선제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보복타격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북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한다고 하였다.

4.25 열병식 연설에서는 전쟁 방지와 보복타격이 아닌 또 하나의 사명이 언급되었다.

그 사명이 결행되는 조건은 종전과 다르다. 보복타격은 침략이나 공격이 가해지면 결행되지만 ‘두 번째 사명’은 북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기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결행된다. 그리고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그 대상이 된다.

침략성이 강화된 미국 핵교리

북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북을 핵선제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지만 원래 북을 핵무장으로 떠민 것은 미국이다.

2006년 북은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조선외무성 성명)며 첫 지하핵실험을 단행했다.

2013년 북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였을 때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고 북을 1차 공격목표로 삼았다. 북의 평화적 위성 발사까지 걸고 들면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렸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2018년 병진노선이 밝힌 과업들이 관철되었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입장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해에 시작된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결실 없이 중단된 책임도 미국 측에 있다.

지금도 미국은 북을 핵무력 강화로 떠밀고 있으며 북을 과녁으로 삼은 미국의 핵교리는 그 공격성, 침략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핵태세검토(NPR)’보고서는 ‘극단적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핵무기 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 제한한다는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에 관한 구상이 한때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채용되지 않았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로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핵을 기본수단으로 삼고 패권주의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미국 핵무력의 침략적인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극단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핵선제타격을 결행하는 핵교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략전술 핵무기의 증강을 다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에 대처

미국 정부와 군부는 “‘핵억제’란 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공언해왔다. 핵전쟁위협을 동반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북은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에 대해서도 상응한 강도로 대항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변하고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는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한정적 상호억제’는 작동했지만, 중소규모의 군사적 도발행동이 억제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가 공개된 지금 한반도에서의 의외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북은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에 대처하여 ‘핵억제’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이고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되면 그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전투 무력을 동원한다는 결단도 이미 밝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수단, 세계의 군사기술발전추세를 앞지르는 전략전술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적 선택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한 북한(조선)은 이미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본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

지난 4월 25일 사상 최대규모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현실적 힘, 북의 군사 기술적 강세를 시위하였다. 그러나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한 힘을 키우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수난 많은 민족사에서 북이 체득한 교훈이다.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 주석단에 나온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라면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전략핵무기와 임의의 전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모두 갖추고 그 성능을 부단히 제고한다는 의미다.

북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오늘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지배하는 패권 수단으로 핵무력을 악용하고 있다.

반면 북의 핵무력은 이와 다른 목적과 기능을 한다.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의 핵심이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제시된 2013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억제력을 제일 무서워하며 핵무기를 틀어쥔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면 저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끝장이라고 보면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월이 흘러 북미 대결전이 장기화된 지금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15년 구상과 전쟁 주적론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 무기화의 심화 발전, 초대형 핵탄두 생산,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명중률 제고와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목표와 과업들이 국방발전 5계년 계획으로 종합되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이 2021년이다.

이해에 국가부흥의 중장기 구상도 밝혀졌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 후의 5년을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자”라고 했다.

같은 해의 10월,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된다.

과거 5년간 개발 생산된 전략 전술 무기들이 집결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15년 구상과 더불어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이 없는 푸른 하늘 아래서만 인민을 위한 경제부흥전략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세계를 둘러보면 힘과 힘이 격돌하는 현실, 전쟁국가의 무력행사로 인해 평화가 파괴될 수 있는 우려와 위협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 ‘신냉전’ 구도를 한층 더 격화했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 문제에 간섭하여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들이밀고 정세를 한층 긴장시켰다.

한편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과녁으로 삼아 추진해 온 고압적인 봉쇄 책동의 수위도 끌어올렸다. 러시아와 서방 나라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기능하던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가입과 반러시아 행동을 음으로 양으로 부추겼다.

결국 2022년에 들어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힘과 힘이 격돌하는 세계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에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있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공을 당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느 핵보유국의 국가안보가 다른 핵보유국에 의해 심히 위협당하는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 시기인 1950년대 한반도는 전쟁터로 화하고 숱한 희생을 치렀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북은 전쟁을 주적으로 삼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선택하고 주저 없이 전진하고 있다. 대결과 분쟁의 조종자인 미국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기에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보란 듯이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라시아에서 분쟁의 불길이 터져 오른 지 2개월 후에 거행된 열병식의 광경,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은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총포성을 울리지 않고 전쟁과 동란, 피난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인민을 위한 15년 구상이 빛나게 실현될 때, 세계는 조선이 선택한 결단과 의지가 천백번 옳은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