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소위 정상들의 배우자께서 참여하실 수 있다”며 “가급적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배우자 프로그램은 아마 현지에서 아니면 출발 직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며, “아직 모든 게 셋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 여사는 왕성한 공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둔 ‘몸풀기’였던 셈이다.   

지난 12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에서 「브로커」를 관람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화계 인사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13일에는 봉하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14일 서울 용산에서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16일에는 연희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다. 

17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함께 보훈가족 및 유공자 초청 오찬을 주최했다. 18일에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천만 불은 이미 집행이 됐고 추가로 5천만 불을 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총 1억 불이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공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우회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측의 고사로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 “폭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를 재확인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며 1조원 이상 일감 발주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23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계획에 주목했다. 특히, 한겨레와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사설은 상반됐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탈원전, 5년간 바보짓” 윤 원전 부양 급발진’에서 “문 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 탓에 관련 기업들이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명분을 들어 원전산업 지원에 시동을 건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2면 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신한울 3·4호기 일감 조기 집행 등의 지원 대책을 두고도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공개적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원전이 미래산업이라는 정부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움직임은 원전이 미래산업이라는 환상에 뿌리를 두고 적극적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점진적 탈원전을 표방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탈원전 탓에 원전 업계가 초토화됐다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 방안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의지를 앞세워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 원전 시장을 강조하고, 원전 최강국을 비전으로 꼽고 있다”며 “이는 시야가 좁은 것이요, 국민을 속이는 일에 가깝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시적 대안으로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원전을 미래 산업으로 여기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원전 최강국 회복해야’였다. 사설은 “원전 최강국 목표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발등의 불”이라며 “원전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을 확보한 분야다. 이런 전략적 가치와 70%가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했다. 완성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원전 산업 생태계는 결국 고사 상태로 내몰렸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우리는 무모한 탈원전이 국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절감하고 있다”며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역시 원전 산업을 심폐 소생하는 각오로 되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조선일보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탈원전 공백 5년으로 휘청대는 원자력계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 의지를 밝혀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상처 입은 원자력 산업계가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약속이 말로 그쳐선 안 된다”고도 강조하며 “신한울 3·4호기는 2011~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5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사이 환경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겠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시켜 원전업계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면 기사 ‘文 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검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던 독일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봉착하자 원전 가동 연장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의 탈원전 기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게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규모 인사를 강행했다.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2시간여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현 사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장관·총장 간 인사 논의 과정에서 ‘건전한 긴장’이 있었을 리 없다”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해도 이번 인사는 ‘한동훈 인사’이며 ‘검찰총장 패싱’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은 요직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식물 총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경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총장 없이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새 총장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총장의 핵심 참모직마저 미리 채워졌으니 이렇게 노골적인 총장 패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요직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 일색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러고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또한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 인사의 문제를 뼈져리게 느꼈을 사람이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대검 참모에 대한 인사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차기 총장이 제대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맡고 있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석관의 ‘1인 3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는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윤 사단’이 수사를 주도하면 보복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한 장관과의 근무 연에 따라 정해지는 검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윤 사단’이라는 퇴행적인 용어부터 사라져야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인사 번복에 대해서도 사설을 통해 “실무자의 실수라는 취지인데, 정상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발표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21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취임후 첫 간담회를 갖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의 추가도발 여부와 대남입장, 내부동향 등 정세의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임명을 발표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해 "통일부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전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리선권 통전부장을 대화상대로 지목한 것은 최근 북측이 책임있는 당국자로 인선을 했기 때문에 격식따지지 말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통일부 상대로 알려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차원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여러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졌다.

권장관은 시기가 언제일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한미간 공동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의 독자 제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간접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의견 수렴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북한인권재단 출범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북 인권 문제는 세계 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재단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했으나 민주당에서 법적 구성요건인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년 이상 재단 출범이 지연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날 권 장관은 통일부 조직 개편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정세판단과 정책 설계,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고 대화·협력 부문은 존치, 강화하되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책 기능의 강화, 교류협력 업무의 조정, 북한 인권 및 인도협력 기능 강화 등이 예상된다.

“밤잠 안 자가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58세 화물기사 한아무개 씨는 37년 화물운송을 하면서 이번 파업에서 처음 차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 14일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일주일 동안 화물운송을 멈췄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노조는 8일 만에 총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파업 불씨는 여전하다. 유가 폭등으로 겪는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합의 직후 국토부 장관이 화주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에 나서 안전운임제 근본 취지를 흔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당초 약속대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유가 폭등 상황에서 최소 운임 기준을 제시하고 유가를 반영하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첫 대규모 총파업이었다. 화물노동자들이 ‘노사 자율로 합의하라’고 주장하던 정부를 교섭 자리에 앉혀 합의안을 끌어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중에도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현재까지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화물 수송이 재개됐어도 화물노동자들은 맘 놓고 차를 몰 수 없다. 한씨는 “(파업 뒤 일 주일 간) 나갈 의욕이 없었다”며 파업 일주일 뒤인 21일에야 세웠던 차를 몬다고 했다. 그는 “기름을 가득 채우면 이젠 100만원이 넘는다. 서울에서 부산 한 번 왕복하면 다 사라지는 양”이라며 “운임료 120만~130만원에서 기름값에 타이어값, 수리비 빼면 하루에 몇 만원만 남는다”고 했다.

한씨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개선해주겠다고 하셨고, 합의도 이뤄졌으니 이제 유가보조금이라도 좀 정상화시켜주겠구나 생각했는데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도리어 이와 연동된 보조금도 깎였던 터다.

정부는 19일 유가연동보조금(초과분 50%) 지원 기준 단가를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공사 현장에 일거리가 많더라. 일당 15~18만원을 준다니 차라리 몇 달 동안 거길 뛰겠더라”며 번호판을 일시 반납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비 전일 할인 등과 같은 화물노동자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한 뒤 여전히 투쟁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하이트진로는 파업 직후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명 전원에 계약 해지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간 운송료가 오히려 1% 떨어져 동종업계보다 훨씬 낮은 운임을 받으며 일했고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올초 화물연대에 가입해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집합된 곳”이라며 “화주가 책임 부인을 지속하면서 계약해지와 손배소에 나섰다”고 했다. 언론이 이번 파업을 “소주 파동”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해왔지만 파업 직후에 화물노동자들이 놓인 상황은 언론 조명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안전운임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와 관련해 한씨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사람이 100대 중 10대도 안 된다. 그걸 전체 (노동자들이) 다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파업에 나섰다)”며 “결과에 아쉽다”고 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품목 도입 반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됐는데, 이는 전체 화물운송량의 5.7% 정도다. 한씨도 두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을 운송한다.

한씨는 “화물 노동자들은 스무 시간을 길에서, 차에서 생활한다. 기존 임금보다 두 배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수 있는 만큼 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 안 되니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토부가 파업 직후 화주단체 입장을 들고 나오면서 안전운임제 취지를 다시 흔들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합의 이틀 뒤인 16일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에 객관성이 없고 차주가 과대 대표된다고 주장하며 “이대로 제도를 유지한 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원가비용 산정은 국토부가 외주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며 “지난 3년간 결정된 최종 소득은 공익위원안이었다. 국토부가 스스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편향돼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먼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시행성과 국회 보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일몰제 폐지라는 문안으로 정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지만 국토부가 ‘연장 등 지속추진’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번 합의는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 법개정 일정을 지켜보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결국 안전운임제 일몰 상황이 온다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