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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규정했다.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되며, 지휘통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원칙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핵국가 대상 불사용 원칙도 천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5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고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전파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이라고 진단하고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일축하고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다”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다”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핵무기 보유국 법제화까지의 어려움과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내세웠다.

나아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정책 법제화 외에도 코로나와 경제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로동신문] 4개 면에 달하는 장문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이래 처음 맞다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라고 자평하고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이라고 꼽았다.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규정하고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여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고 지난해와 올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기관들에서는 올겨울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다”면서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였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다”고 진단하고 “때문에 왁찐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11월께부터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주목할 만한 전망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담화를 발표해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해 "오늘 정부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며,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 발표는 같은 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발송하지만 북측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제의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 발신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수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리선권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한다고 했다. 

담화 발표 이후 권 장관은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석 계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고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가고, 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수단적인 관계에 있다든지, 선행하고 후행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가지 제안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두가지 제안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당국 회담으로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더라도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과 근본적인 상황을 다 포함해서 당국자 회담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화가 성사돼서 그 계기에 다른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그게 무슨 조건 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건 별개 문제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산가족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는 북한측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 반복했다.

이날 권 장관의 대북제의에 대해서는 북측이 이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조롱과 경멸이 물씬 담긴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터에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의가 북측이 불과 20여일 전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체 가능성을 닫아버린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설만한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인지도 의문이다.

권장관은 담화 말미에 북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달 8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 3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전시행정으로 사용하면서 재난은 정쟁이 됐다. 반지하를 짓지 않겠다는 대책이 나왔고, 언론에선 불평등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홍수시 대통령 대응은 중요하고 양극화가 재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8월 폭우’를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룬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7일 ‘기후위기와 언론’을 주제로 서울 용산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을 만났다. 김민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언론 담당)와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의 인터뷰를 하루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나갔고, 7일자 언론은 대부분 ‘힌남노’의 강력한 위력이 기후위기 현상임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공식 깬 ‘괴물’ 태풍 위력에 언론 일제히 기후위기 지목]

인터뷰는 ‘8월 폭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시 반지하집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었다. 물론 재난시 불평등의 가시화는 해결할 문제이지만 언론에서 그쪽에만 초점이 뒀던 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민주 매니저는 2020년 54일간 기록적인 장마 때와 이번 폭우를 비교했다. 

김민주 : 2020년 상황과 비교가 됐다. 2020년은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피해를 깨닫고 언론에서도 ‘우리 삶 속에 기후위기가 침투한 사건’이라고 보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당시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같은해 5월,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하기로 발표) 기업들도 ESG 트렌드를 받아들였다. 언론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취재팀을 만들어 탄소중립 감축 논의가 활발한 시점이었다. 그린피스에도 하루에 두세건씩 인터뷰 요청이 오는 등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런 분위기와 비교하면 올해 ‘8월 폭우’는 기후위기와 연결점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김민주 : 올해 상황은 그린피스의 과거 경험과 비교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의 대처, 반지하 문제 등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상 기후위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8월 폭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정상훈 :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연결된 문제다. 반지하 문제에서 보듯 앞으로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온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 지역 침수로 화제가 됐지만 사회취약계층 분들이 상습침수 지역에 거주하며 삶을 위협받는 기후불평등 속에 놓여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를 보면 뉴욕에서 정말 더운 지역은 흑인과 빈곤층이 살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후위기에) 열악한 계층에 투자를 많이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개인의 행적에 초점이 갔고 진영논리로 재난마저도 정쟁화했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언론 관계자가 ‘언론에서 수도권에도 피해가 예상되면 열심히 보도하지만 남부지역에만 태풍이 지나가면 이번 태풍 힌남노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기후위기나 재난을 서울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비판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김민주 : 기후위기 캠페인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도권에서 진행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더 준비를 많이 해야하고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재난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발생할 것이다. 산불도 강원도 삼척·경북 울진 등이고, 지난해 파 가격 급등과 같이 전국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로 넓혀서 다뤄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후위기를 다뤘으면 하는가?

김민주 :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불법 플라스틱 수출 문제 등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사안일수록 유익한 담론이 많이 형성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린피스가 캠페인 단체로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디어가 사안을 주도하면서 논의가 잘 흘러가는 경험을 많이 했다. 또 언론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루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기사의 결론이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로 향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사용 등 큰 틀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인들에게 ‘개인의 노력보다 기업과 정부의 개선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다.

정상훈 : 언론에선 항상 ‘개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부각할 것은 정책적 변화다. 또한 언론에선 갈등 상황을 찾는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이슈다. 언론이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갈등 상황이 주목도가 크지만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유익한 보도 방향을 고민하며 조정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대중에게 널리 퍼졌거나 언론에서 잘못 알리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나?

김민주 : 과거에는 기후위기를 북극의 문제,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는 문제, 한국과 먼 나라가 물에 잠기는 문제 등으로 다뤘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바뀌고 있다. 

-2020년 이후 기후위기를 다루는 언론이 늘었다고 했는데, 어떤 매체들이 기후위기 취재팀이 있나? 

김민주 : KBS, MBC,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기후위기팀이 있는 걸로 안다. SBS, JTBC와 중앙일보는 전문기자가 있다. 환경전문기자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외신 블룸버그에는 ‘블룸버그 그린’이라는 섹션이 있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단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블룸버그 그린을 참고하고 있다. 특파원은 보통 한국 전반을 다루는데 블룸버그는 기후에너지 담당 기자가 있어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 

-언론사와 협업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몇 개 소개해달라.

김민주 : 중앙일보에서 2020년에 3개월간 주말판에 지면 한면씩 내줘서 그린피스 측의 기고를 실었다. 취재에 응할 때는 언론사 의도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잘리는 내용도 있지만 기고 한면을 할애해줘서 그린피스 입장을 깊이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이번 대선 때 KBS 기후위기팀과 대선후보 4명에게 기후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공동으로 했다. KBS와 같이 한 것이라 질문에 힘이 실렸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김 매니저에게 인상적인 보도를 몇 개 추천받았다. 그는 “중앙일보가 2020년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라는 스페셜 취재를 진행했다”며 “기후위기는 식량의 문제, 해수면 상승,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로 연결된다. 이를 분류하고 시각화를 잘했고 수상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제주, 시베리아, 그린란드 빙하 등 기후재앙의 현장과 현지인의 증언을 담아 VR 콘텐츠로도 공개했다. 올해의 과학언론상, KBCSD 언론상 대상, 인터넷진흥원장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매니저는 “한겨레도 기후위기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인권’ 보도의 경우 한겨레 취재가 아니었다면 고민해보지 못했을 이야기가 담겼다고 했다. 한국일보 ‘그린워싱 탐정’ 연중기획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언론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정 캠페이너가 답했다. 

“기후위기는 경제, 안전, 사회 불평등 등 사실상 모든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부에서는 관련 입법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산업부 기자들은 ‘왜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참여가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취재할 수 있다. 기후위기팀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취재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어떤 출입처에 있든 기후위기와 연계를 찾아 공익적인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는 마지막 세계대전이다. 전 세계가 연합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언론과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공동대응해야 할 문제다. 모든 기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이번 기사에서 기후위기와 언론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어지는 정상훈 캠페이너 인터뷰에서는 기후위기에 더 초점을 맞춰 깊이있는 대화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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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 특별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6일 낮 12시 미국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20여 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0년 9월 8일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개정과 함께 시작한 ‘아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은 그동안 연인원 1천명 가까운 동지들의 참여로 만 2년 간 474차를 이어왔으며 약 30여 개 단체들이 반미·반전·평화의 열정으로 동참하였다.

기자회견은 먼저 그동안의 참가자 사진 700여장을 담은 휘장을 배경으로 류경완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공동집행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어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김기원 예수살기 전국총무가 발언을 통하여 미국 대사관 1인시위를 9월 8일자(476차)로 마감하고 <미국은 들어라 화요시민행동>과 <월례 반미자주대회>로 합류하여 미국에 맞서는 더 큰 싸움을 이어가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615시민합창단 김태임 운영위원장과 AOK 한국 장김은희 회원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땅에 산적한 미국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장차 외국군대의 주둔 없는 자주적인 역사를 개척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정에 힘을 실어, 75년 미국의 지배를 끝내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단 없는 더 큰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추대했다. 8일 의결하면 추석 연휴 전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다. 정 부의장은 당내 최다선(5선)으로 역시 친윤석열 그룹의 일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윤핵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과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에 나선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50여명의 실무진을 내보내면서 실무진 위주의 인사개편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인물을 찾지 못한 채 내부 인사를 승진시켰다. 정권 초 혼란이 인사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라인의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인사검증 라인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지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가 지난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알리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로 돌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돌고 돌아 ‘윤핵관’…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이란 기사에서 “현직 국회부의장이 여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여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미지에 이준석 전 대표와 언쟁을 벌였던 정 의원이 당 얼굴이 되면서 윤핵관 2선 후퇴 효과를 무위로 돌리고, 이 전 대표와 당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 인원 75명 중 김웅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의원들은 박수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추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며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은 윤핵관을 비롯한 당내 친윤계 권력 독점 욕심이 빚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새 비대위를 만든 것은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애초부터 방향이 틀린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돌고 돌아 ‘윤핵관’에 비대위원장 맡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새 비대위원장을 뽑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비대위만 꾸리다 마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설에 담았다. “새 비대위 출범 與, 내분 끝내고 민생 전념하라”란 사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집권여당이 분란 속에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9월 개막한 정기국회엔 지금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숱안 국정 현안들이 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도 더 이상 법원에 비대위 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내는 등의 ‘어깃장’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당 내분의 책임을 나눠져야 할 처지에 국민과 국정보다 자신의 정치 손익만 앞세워 윤 대통령과 여당 앞길에 빗장만 건다면 정부는 물론 자신의 정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실무진 개편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개편이 실무진 위주로 이뤄진 점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의 3대 과제의 하나인 연금 개혁을 담당할 복지부 장관 임명은 시급했지만 내부 승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수석에서부터 하위 직원까지 전면 쇄신을 기대한 민심과 거리가 멀다”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홍보수석실 산하에 신설하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했는데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부대변으로 임명돼 당분간 이재명 부대변인과 대변인 체제를 꾸린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행정관급 50여명이 의원면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고 정치권에선 윤핵관 라인 쳐내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기사 “추석 앞두고 실직…3개월 일했는데 ‘3년 취업제한’ 문자까지”에서 대통령실 면직자들의 입장을 담았다. 행정관 출신 한 인사는 조선일보에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가족들이 주변에 자랑했는데 추석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신문은 “퇴직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카페로 출퇴근하는 퇴직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덩치 커진 홍보수석실…말 많던 ‘검찰 라인’은 손 안 댔다”에서 “정부 초기 국정난맥상의 주요 원인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1차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연거푸 낙마했는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쇄신 칼바람’에서 무풍지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 대통령 측근인 검찰 라인이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검사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고 법률, 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한다”며 “인사비서관은 검찰 일반직인데 실제 해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4월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란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난 6월 ‘성명불상’ 고발인이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지난 5일 한겨레 기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5시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사자의 반론·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해당 기자를 형사고발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사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관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취재된 내용과 여러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짚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언론이 권력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사를 통해 의혹조차 묻지 못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이 땅에 언론 자유란 없는 것”이라며 “백번을 양보해 설령 해당 기사에서 일부 오류나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론장에서 논쟁해야 할 사안이지 형사사건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형사고발은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봉쇄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익명 뒤에 숨은 제3자의 고발로 언론인이 수사를 받는 일이 이어진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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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사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청구한 손배‧가압류 금액은 3,160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며 51일간의 파업 끝에 겨우 4.5% 임금인상에 타결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해 500억 원,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를 인상하기 위해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에 2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노동자의 재산은 가압류 상태에 들어간다.

정부와 기업은 이처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자의 월급, 퇴직금, 집,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간다. 동시에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회유한다. 그렇다고 제 혼자 살겠다고 노조와 동료를 배신할 수는 없는 노릇. 손배·가압류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단결을 무너트린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몸으로 때운다 치더라도,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가 자포자기하고 노조를 탈퇴했고 그들의 가정은 파탄 났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났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그리고 3000명 해고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30여 명이 삶을 포기한 것도 손배·가압류에 따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손배·가압류 소송 피해 노동자 30.9%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연령대와 업종에서 1.3%인데 비하면 20배나 높은 수치다.

결국 손배·가압류 청구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이 절실한 이유

손배·가압류를 이용한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3권, 특히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절실해 졌다.

최근 정권과 자본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손배·가압류 청구를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 노조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 사건인 손배·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한 노동기본권 제약이 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손배·가압류 청구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노조를 탄압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 된다.

이처럼 사용자 측이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더욱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기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총 4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발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에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친재벌 반노동'적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추석 연휴마저 농성을 이어가는 ‘하이트진로’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선 하반기 ‘노란봉투법’ 제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대법원이 5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입장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가’는 윤영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의미가 어떤 경우에든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한일관계 교섭, 외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했다”고 되풀이했다.

이날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피해자이자 2018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양금덕(93)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했다.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나는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꼭 양금덕의 말을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