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핵무력 정책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 마련하다

2. 지난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였다

3. 세 가지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4.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조선의 선제핵공격

1. 핵무력 정책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 마련하다

나는 1995년 3월 11일 미국 뉴욕에 통일학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오늘까지 27년 동안 1,000편 이상의 정세분석론문과 사회변혁론문을 계속 집필해왔다. 지난 27년 동안 집필한 정세분석론문들을 훑어보면, 집필 방향을 바꿔놓은 전환적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9월 3일 내가 ‘폭우 속 전선시찰과 작전계획 최종 결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전환적 계기다. 10년 전에 발표한 정세분석론문에서 나는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11월 1일 나는 ‘미국은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연패한다’라는 제목의 정세분석론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나는 조국통일대전의 의미를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해방전쟁으로 해석했고 그때부터 나는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조선의 대외비 문서들에서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쓰이는지 또는 쓰이지 않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의 공개 문헌이나 언론보도에서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남조선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세를 분석하는 유일한 필자다.    

내가 고찰하는 정세관의 핵심은 오늘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수행 의지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 수행 의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정세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나는 우리나라 안팎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정치군사적 현상들을 분석, 고찰하는 과정에 그런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날 채택된 법령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다. 미국,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9개 핵보유국은 각자 핵무력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핵보유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조선의 핵무력 사용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의 핵무력 사용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무력을 가졌다는 제국주의 깡패국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자기를 핵위협과 핵공갈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제국주의 깡패국가와 맞서 싸우는 반제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조선과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반미전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인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조선의 반미전쟁이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까닭은 단지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반미전쟁은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조선의 영토는 남조선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한국의 남반부인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반부 영토다. 그러므로 조선은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조선을 해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이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영토완정이다.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입법화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 완정, 근본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의 사명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력량”이라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두 문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것이 핵무력의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이 말하는 영토 완정은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미해방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조선을 미국의 점령에서 해방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1953년 7월 27일부터 시작된 정전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해방전쟁’은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고의 역사적 과업이다. 또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의 핵무력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결속시킬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단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이번에 실행한 핵무력 정책의 입법화는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는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 발전 추이로 보나 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핵무력 정책이 법화되었다고 인정”한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매우 중대한 력사적 시기”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하여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언명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핵협상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이다. 조선이 핵협상을 영구히 중단한 것은, 다른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협상도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함으로써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도 소멸된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적대관계를 평화적 방도로 해결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적대관계를 평화적 방도로 해결할 수 없으면, 비평화적 방도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미 적대 관계와 남북 적대 관계를 비평화적 방도로 해결하는 것이 곧 ‘남조선해방전쟁’이다.

2. 지난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2021년 6월 초순부터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2년 9월 초순까지 1년 3개월 동안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군사적 준비, 법적 준비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왔다. 순차적인 실행경로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실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날 확대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현시기, 연평도 포격전처럼 적들을 전율케 하는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 앉으려면 모든 전선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 앉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정치적 준비를 완료한 이후,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공격수단들을 매우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개발, 완성하였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선뜻 믿지 못할 지경이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술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진행 일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월 14일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1월 17일 화성포-11 나형 검수사격시험

1월 27일 익명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1월 25일과 27일 익명의 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

4월 16일 익명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위에 열거한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은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무기화를 더욱 발전시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고, 그와 더불어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올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각종 첨단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검열사격훈련, 검수사격시험은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한 과정이었다.

2022년 6월 5일 조선은 각종 첨단미사일들을 서로 다른 사격원점들에서 연발 사격하는 원격다종배합련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술핵무력이 완성되고, 선제핵공격력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선제핵공격력을 고도화한 조선은 곧바로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을 수정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중앙군사위원들과 함께 남반부 지역이 표시된 여러 장의 군사작전 지도를 놓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작전계획수정에 관한 연구토의를 진행했으며, 연구토의 결과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은 2021년 6월 11일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를 완료했고, 2022년 4월 16일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사용할 전술핵무력을 완성하였고, 2022년 6월 22일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수정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완료한 뒤에 나서는 최종 절차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2022년 9월 8일 조선은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함으로써 마침내 ‘남조선해방전쟁’의 법적 근거를 확정하고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3. 세 가지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입법화하였다. 이 새로운 법령에는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공격 조건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명시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핵공격 조건은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공격을 받은 전시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적대세력의 공격이 임박한 준전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동해 작전 수역에 출현하여 전술핵공격연습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북침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으로 ‘남조선해방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비상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새로운 법령에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핵보유국들 가운데 선제핵공격권을 법령에 명시한 핵보유국은 조선밖에 없다. 미국의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는 조선인민군의 대남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는데,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도 한미련합군의 북침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공격권이 명시되었다. 조선이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다.  

1) 미국이 오산 미공군기지와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에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 

2)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동해 작전 구역에 출현하여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A-18F 함재기를 출격시키려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 

3)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는 장거리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이륙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 상공으로 북상할 때       

이런 사정을 보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정전상태 속에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령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무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 사용을 결심하는 순간, 조선의 선제핵공격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조선의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사용결정을 보좌하게 된다.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 징후가 나타났을 때,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력사용을 결심하게 되는데,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그 결심에 따라 전술핵공격계획을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핵무기의 사용조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전쟁 확대와 전쟁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여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인명피해와 전쟁피해가 증대될 것이므로, 조선은 미국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전에 전술핵공격으로 한미련합군을 신속하게 제압함으로써 인명 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4.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조선의 선제핵공격

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정찰정보와 무장장비를 넘겨주고, 반로씨야 제재조치를 감행하는 식으로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인명손실과 전쟁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는데도, 로씨야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로씨야는 전술핵미사일 한 방으로 해방전쟁을 결속할 충분한 작전능력을 가졌는데도,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로씨야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크라이나를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로씨야에 전술핵공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려면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군부터 전술핵공격으로 먼저 제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보로씨야해방전쟁(국지전)이 로씨야와 미국의 핵교전(전면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로씨야가 미국의 핵억제력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씨야 영토인 노보로씨야는 미국의 점령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다. 또한 미국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연합군으로 결속되지 않은 별개의 군대들이다. 그와 달리,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미국의 점령지이고, 미국군과 한국군은 점령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연합군으로 결속되었다. 이런 사정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로씨야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남조선해방전쟁’은 조선인민군과 한국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점령군 사이의 교전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도 인민해방군과 대만군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조선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작전계획만이 아니라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하는 작전계획,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점령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한 이후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하는 작전계획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하는 작전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누르는 억제 수단이고,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한미련합군을 제압하는 공격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핵무력은 전략적 억제와 전술적 공격의 양면성을 지닌다. 조선의 핵무력이 지닌 양면성 중에서 전술적 공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년 9월 현재 조선은 전술핵무기 10종을 보유했다. 조선은 핵보유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핵강국이다. 조선은 한미련합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신속하게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그처럼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였다. 

2)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전부 갱도 기지에 들어가 있어서 한미련합군의 정찰을 따돌린다. 

3) 조선은 한미련합군의 감시망에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4)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기동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고속기동전에 적합하다. 

5)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으로 이어지는 사리원-통천 축선 이남의 전선 지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발사된 후 남반부의 타격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따라서 한미련합군에 대응 시간을 주지 않는다.

6)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좌우상하로 기동하는 변칙비행미사일 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이므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간단히 뚫고 들어갈 수 있다. 

7) 조선의 전술핵미사일은 변칙비행, 이중궁형 변곡비행, 극초음속비행, 저고도비행, 순항비행, 탄도비행 등 비행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사격지점들에서 동시다발로 발사되기 때문에 한미련합군이 대응할 수 없다. 

8) 조선의 전술핵폭탄은 일류신-28A 전술핵폭격기에 탑재되는데, 폭격기의 비행거리(2,100km)와 전술핵폭탄의 투하거리가 합산되어 타격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조선은 일류신-28A 전술핵폭격기 80대를 보유했다.

9) 조선의 전술핵탄두는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탑재되었는데, 잠수함의 수중 작전 거리와 전술핵미사일의 사거리가 합산되어 타격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잠수함은 한미련합군의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10)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의 주요시설만 골라서 외과수술식으로 적출, 파괴할 수 있다.    

11) 조선의 전술핵무기는 ‘남조선해방전쟁’을 72시간 안에 신속히 결속시키는 공격수단이다.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72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는 단기속결전계획이다.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조선의 전술핵공격은 한미련합군의 북침 공격 징후에 대처하는 선제핵공격이다. 조선이 한미련합군을 선제핵공격으로 제압하려면, 24시간 핵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한 새로운 법령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즉시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핵공격명령을 내리자마자 전술핵공격을 즉시 시작하려면 핵전투 태세를 24시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법령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 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조선이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한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불길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가 나타나 군사 전문가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2022년 7월 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투 예비 물자의 보유상태 및 관리실태를 검열하고, 종장배비정형을 검열하라는 특별명령을 조선인민군 전군에 하달한 것이다. 종장배비라는 말은 전투물자를 보충하거나 재배치한다는 뜻이다. 전투 예비 물자 저장 시설에 대한 경비 문제와 전투 예비 물자 저장 시설을 한미련합군의 정찰에 노출되지 않게 위장하는 문제도 이번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포함되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검열조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국방성과 총참모부가 자체 계획에 따라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를 검열했는데, 이번에는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를 검열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조선에서 전투 예비 물자 검열은 2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된다. 2022년 3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불시에 전투 예비 물자 검열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불시 검열을 진행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또다시 검열을 진행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하갱도와 반지하시설을 신속히 건설하여 지상에 보관하고 있는 전투 예비 물자를 지하로 옮기라는 국방성과 총참모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조선이 전투 예비 물자와 종장배비에 대한 검열을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다시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상에 보관하던 전투 예비 물자를 지하로 옮긴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인다. 

미국발 인플레 감축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8월 26일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아래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후폭풍이 무척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사실상 보조금 개념)을 주기로 못 박았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몹시 크다.

▲ 전기자동차. ©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지원법안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미국 의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어 “한국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으므로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물론 이런 목소리에도 미국은 꿈쩍하지 않는다.

800쪽에 이르는 인플레 감축법에 담긴 내용은 방대하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심으로 짚자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정리하자면 ‘미국만을 위한 보호무역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안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쓰이는 중국산 배터리와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원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명시됐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중국산 배터리와 원료 비중을 2023년에는 50%, 2029년에는 100%까지 줄여야 한다.

▲ (위 가운데 중심에서 시계방향으로) 희토류의 종류인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세륨(cerium), 란타넘(lanthanum), 네오디뮴(neodymium), 사마륨(samarium), 가돌리늄(gadolinium). © 위키피디아

그런데 실제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 생산 시설은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다. 인플레 감축법을 ‘세계의 공장’ 중국이 쥔 경제 공급망을 빼앗아오겠다는 미국의 선언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미국의 절박함도 담겨 있다. 미국을 뒤쫓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어느새 태양광 패널, 5G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테슬라(70%)에 이어 9%를 기록해 포드(6.2%)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미국으로서는 경쟁국이 더 몸집을 불리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 ev(전기자동차)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관련 사진과 기사.  © 인터넷 화면 갈무리

돌아보면 한때 미국이 제조업 대국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1970년대 무렵까지는 미국산 상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금융, 서비스업에 몰두하며 ‘날로 돈 먹기’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와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제조업의 국내 재복귀(리쇼어링)를 내건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고 의회에 접근하는 등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려 동분서주했다. 중국 중심으로 짜인 공급망을 고작 몇 년 안에 전환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이 제시한 기준을 100%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테슬라, 지엠, 포드 같은 미국 대기업 역시 그동안 중국에서 나는 원료, 배터리로 전기차를 생산해온 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지엠이 참가한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인플레 감축법을 두고 “불행히도 전기차 세금 공제 요건 때문에 대부분 차량은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새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실망시키는 변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 경제학자 200여 명은 ‘인플레 감축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으로서도 손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고육지책(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듯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전환하기 전까지 인플레 감축법이 일정 정도 미국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손해는 현대차·기아가 겪을 막막함에는 비교할 바가 아닌 듯하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엠, 포드, 테슬라 등 미국 기업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원료를 써도 된다는 조건부 예외 조항을 붙여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이 ‘미국산 기업만은 예외’라는 편법을 준비해뒀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기아가 밀려나면 그 몫만큼 지엠이나 포드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길이 열린다. 중장기적 시야로 볼 때 미국이 팍팍 밀어주면서 돌아오는 떡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된다. ‘잠깐 콩고물을 흘리는 걸 감수하고 나중에 훨씬 더 큼지막하고 맛있는 떡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엠, 포드의 속내를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반면 국내 기업은 울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매년 약 10만 대에 이르는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막힐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조금 1,000만 원이 뭉텅 깎여나가는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를 구매할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 당장 인지도도 한국 기업보다 높고 가격까지 싼 미국의 지엠, 포드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친환경에 역점을 둔 전기차 생산·판매는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밀어붙인 점에는 알짜배기로 평가되는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컨설팅 회사 LMC Automotive는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5.6%로 예상했는데, 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36%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LMC는 또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8.6%인 전기차의 비중이 오는 2030년에는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 뒤통수 맞은 한국

“정 회장님, 미국을 선택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위는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서 105억 달러(대략 14조 원)가 넘는 대규모 미국 내 투자와 공장 설립을 약속받고 한 말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인플레 감축법 통과를 주도하면서 현대차를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

한국이 충격에 빠지거나 말거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약탈’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일 “제조업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미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전기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맨 아래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며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 “한국 기업 총수가 왜 미국에 투자했는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나? 우리(미국)가 가장 안전한 환경과 최고의 노동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여러 차례 한국을 조롱했다.

돌아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말 상·하원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업체는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 통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끼리만 협력하자며 이른바 ‘칩4동맹’을 강요하기도 했다.

더구나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도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판매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한국 기업만 유독 미국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중국 지리자동차가 스웨덴과 공동으로 소유한 볼보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미국에 공장을 뒀다는 이유로 중국 대기업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70%를 차지하는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2023~2028년까지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캐나다, 독일, 일본 등도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법이 통과되기 전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 법에 반영시켰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요구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던 문구가 ‘북미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됐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힌 내용도 빠졌다. 이로써 일본 대기업 닛산이 생산하는 전기차도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은 앞서 소개한 캐나다, 독일, 일본 같은 경쟁국과 다르게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9월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에서 김꽃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독일, 미국은 내수·수출·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강점을 지녔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수출 중점 국가로 경쟁국 대비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유주의 국가들 간 공급망 문제를 재정립하는 전략 방향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한국에 그냥 참으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9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대담에서 ‘원래 대만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7조 원 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설득해서 미국 투자로 돌렸다’라며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쯤 되면 서로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준다는 한미동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현대차·기아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공장 설립을 2024년까지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면 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미국 부품업체가 돈을 벌고 미국이 걷는 세금이 늘어날 뿐,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 전기자동차 소개. ©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전 세계가 미국에 보복하면 어쩌려고?

분명한 건 그동안 자유무역을 앞세우며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FTA(자유무역협정)를 주도했던 미국이 극한 이기주의를 숨기지 않는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향해 ‘이제 최대한 미국 이익만 생각하고 챙길 테니까 각오해’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미국은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크게 봐 달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지만 “한국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전체 수출 물량 중 중국 비중이 40%가 넘고, 중국산 부품과 원료를 대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의 야만이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광섬유,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핵심 품목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이 맡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미국이 대신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기대서 살라는 취지다.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2020년에 내놓은 보고서 『미국 외교 정책을 중산층에게 더 적합하게 만들기』에는 미국의 구상이 고스란히 나온다. 보고서에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미국의 중산층’을 살려야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심으로 짜인 경제, 원료 공급망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산층을 되살려야 미국이 전 세계에서 패권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돌아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1조 원이 훌쩍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 수조 원이 넘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강매했다. 그런데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한술 더 떠 한국 경제의 핵심 주력인 전기차,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통째로 떠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놓고라도 했지, 바이든 대통령은 안 그럴 것처럼 해놓고 야비하게 우리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점에서 훨씬 더 고약하기 짝이 없다.

다른 국가의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라는 약육강식 논리는 어쩌면 앞으로 미국에 맞서는 국제 연대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지금은 한국이 받는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곳곳에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기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련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 인터넷 여론을 잠깐만 둘러봐도 “양아치 바이든”, “뒤통수치는 나쁜 미국”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반미 여론’이 높다. 앞으로 미국 때문에 자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각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하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이 미국과 무역장벽을 치고 대신 중국·러시아와 무역장벽을 낮춘다면 중·러를 왕따시키려던 미국의 구상과는 반대로 미국이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왕따시키려던 미국의 구상이 잘 먹히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비난이 솟구치는데도 왜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걸까? 가장 큰 요인은 패권이 저물면서 미국 경제의 동력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던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일 만큼 궁지에 빠진 셈이다.

돌이켜보면 취임 열흘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자화자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동맹은커녕 한국 경제 전반이 미국의 먹잇감이 될 큰 위기에 놓였다. 

이를 볼 때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은 ‘미국에서 벗어나기’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까지 미국에 내줬다. 여기서 더 물러나 미국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몰락하고 미국산 물건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하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따른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 우리 사회에 미국이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는 진실이 널리 각인됐다는 점이다. 이런 목소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졸렬하다>의 뜻. © 네이버 국어사전 화면 갈무리

또 앞으로 세계는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솟구쳤던 2018년을 교훈으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졸렬한 폭주 국가 미국에 맞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해지는 오늘이다.

1. 잘못된 만남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일본 경찰의 총격으로 권병권과 이석구 등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까지 일제에게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존속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가족들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미군정은 총격이 정당하다며 일본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군의 상륙과 함께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인천 상륙을 하루 앞둔 9월 7일 미 사령관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미군은 자신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미 여운형 선생이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 해산시켰다. 그리고는 일제 식민 통치기구를 유지시키고 일본인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호, 유지해주었고 법률도 존속시켰다.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통치방식으로 일제 식민 통치체제와 자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식민 통치의 당사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3. 해방군이 아닌 훼방군

미군의 주둔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반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평화, 통일을 방해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압박하려는 미국에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다. 당연하게도 미국에는 동북아 패권 장악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자신에게 맞서고 있는 북한이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다. 이러한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를 동족 대결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해마다 북한을 적으로 하는 크고 작은 군사훈련을 쉴 새 없이 벌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도록 분단과 동족 대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주권의 성장과 민주 발전을 방해했다. 미군은 해방을 맞아 분출하는 민중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와 노력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으며 군사독재정권의 출범을 묵인, 방조하고 심지어 이를 비호하였다. 군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 조건에서 5.16 군사쿠데타는 미군의 직, 간접적인 개입과 승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 민중들에 대한 공수부대의 잔혹한 학살 만행 역시 미군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4. 몰락하는 미국의 패권

세계 최강대국으로 위용을 자랑하던 미국의 아성에 빠른 속도로 금이 가고 있다. 소총에 슬리퍼를 신은 반군에 쫓겨 2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하듯 철수한 미군의 모습은 미국 몰락의 상징과도 같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친미 국가로 공인되는 이스라엘조차 제재 참여를 거부했다. 유가 안정을 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우디 방문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굴욕과 여론의 질타였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이듯 미국의 입김은 동맹국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5. 만만한 호구

여기저기서 위신이 떨어지고 굴욕을 당하는 미국이 유독 어깨를 당당히 펴고 기세등등한 곳, 바로 한반도다.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환경오염에는 정화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한미군이다. 남는 돈으로 이자 놀이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뜯어가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대중국 압박, 포위 전략에 한국을 돌격대로 세웠다. 그리고는 삼성, 현대로부터 2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의 회생을 꾀했다. 필요한 것은 다 빼먹으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호구처럼 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6.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가는 길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권을 튼튼히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권은 군사로 담보된다. 자국의 국방, 안보를 다른 나라 군대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어찌 정치와 외교, 경제에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겠나. 군사력이 세계 6위라 자랑하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외국군대에 있는 처참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제가 되어도 민족적 설움을 끝낼 수 없고, 정치적으로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친미·친일 사대 매국 윤석열 정부는 주권 확립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과 노력조차 없다. 결국 국민이 나서 사대 매국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사대 매국 세력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 촛불을 들고 더욱 힘있게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