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반도에서 북미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북 외무성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조치”라고 밝혔다.

10월 6일 북 외무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이 자신들의 응당한 대응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보문을 발표했다. 이번 북 외무성의 공보문은 자신들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미군사훈련들에 대한 맞대응행동’이라는 점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의 논의의 부당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9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하고 각종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된 이후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했다. 9월 25일, 28일, 29일 그리고 10월 1, 4일 6일에 걸쳐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2주가 평균 2~3일에 한번씩 미사일을 쏜 것이다. 미사일 개발 과정의 시험발사일 경우 발사 다음날 북에서 보도를 통해 공개해왔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의 경우 보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보면 그 훈련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9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60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전해지는 평안북도 태천공항에서 부산항까지의 거리가 대략 620km이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로널드 레이건함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9월 28일, 29일, 10월 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350km를 비행했다. 공교롭게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계룡대와 평양시 사이의 거리가 350km이다. 따라서 그 세 번의 미사일은 한국군을 겨냥한 훈련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10월 4일 미사일은 중거리 이상 미사일이었다. 아침 7시 23분경 북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4,500km를 비행했다. 괌까지의 거리가 3,700km이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7이었다. 즉 극초음속미사일이었다. 극초음속은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체계이다. 즉 미국의 미사일요격망을 뚫고 전략무기의 발전기지인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월 6일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350km와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5일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상황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다. 다른 한편 평양과 일본 사세보 주일미해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741km, 미해병항공군과 전투공격기가 있는 이와쿠니 기지까지의 거리가 790km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9월 25일부터 시작된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사력, 그 군사력이 출동하는 주일미군기지, 괌기지, 하와이기지 그리고 한국군의 주요 기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들에 대한 맞대응”이었다고 밝힌 10월 6일 북 외무성 공보문은 이같은 분석이 타당함을 뒷받침해준다.

북은 지난 1월 19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리고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했다.

3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하여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케트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할 과업을 제시하고, 3월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또한 6월 21~23일간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상의 조치들은 1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훈련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지난 1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실제적인 행동”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 정치구조의 특성 상 당의 결정은 일고의 타협이 없는 “결사관철”의 대상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군사적 대응조치도 마찬가지다. 북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하던 9월 24일 일본에서 대피령이 울리고 열차운행까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지속될수록 이같은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불안은 일본을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북의 군사행동은 미국으로까지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북은 지난 2021년 1월 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 강대강 노선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거친 언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석달 간의 ‘이준석 사태’가 일단락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권) 초반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가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다. 동아일보 등이 감사원의 독립성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한겨레는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82)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계급과 젠더 불균형을 예리하게 드러낸 자전적 소설로 그동안 수상 후보에 거론됐던 인물이다. 현재 119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여성으로는 17번째다. 프랑스 기성 문단에선 금기를 다루는 그의 작품에 대해 ‘노출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의 경우 기존 당헌에 있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정진석 비대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한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를 벗고 정상 출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7일 0시30분경 시점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실상 ‘이준석 당 대표 제거’에 성공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30대 당 대표’ 16개월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與, 당협위원장 임명·차기전대 속도낸다”란 기사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며 “당 지도부는 우선 67곳에 달하는 비어있는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 안정에 나서고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등의 인사를 거론했다. 

일단 이 전 대표의 패배로 일단락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갈등은 언제는 재점화될 수 있는 분위기”라며 “당 내부에선 조만간 시작될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비윤계 인사들이 대거 배제될 경우 새로운 당내 대치 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석 달 만에 끝나는 이준석 사태가 與에 남긴 것”이란 사설에서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최근 내홍에 빠졌다가 사태가 정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정상화와 개혁에 매진해야 할 집권 초기를 이해할 수 없는 내분으로 허송세월했다”며 “이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들이 막말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신선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뀐 와중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각종 실책과 말실수, 구설에 휘말려 물러났다”며 “경제·안보 위기 속에 집권 여당이 몇 달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막장 싸움만 벌이니 국민들이 이런 정부에 등을 돌린 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패배했기에 이번 당내 갈등은 ‘이준석 사태’로 불리게 됐다. 그러면서 정권 초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끝낼 분기점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이준석 사태는 정치에서 인내와 절제,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준다”며 “국민의힘이 초반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은 있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도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점과 여당의 책임을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준석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에서 “이제 더는 분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당 주류 진영은 무리한 권력투쟁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단는 법원의 애초 지적만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 표류 끝내고 민생 전념하길”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더는 집권여당이 분란 속에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국민의힘은 이젠 민생에 전념해 집권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이준석 리스크’ 덜어낸 與, 국정 안정에 매진하라”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내용의 한겨레 보도 관련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 5일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언론에선 감사원의 독립성이 무너져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감사원 실세의 ‘용산 직보 문자’ 들통, ‘독립기관’ 어찌 믿나”에서 “감사원에 대한 기사는 주로 감사의 내용과 절차, 즉 감사의 실체에 관한 것인데 그 진위를 대통령실이 묻고 감사원이 답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그나마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유병호 문자 논란…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비판에 휩싸이는 것은 단지 감사원의 체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사설 “문자 교환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하라”에서, 국민일보는 사설 “공정성 의심받는 감사원, 독립기관 본분 지켜라”에서 비슷한 비판을 했다. 

한겨레는 유 사무총장이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 “윤 대통령,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부터 배제해야”에서 “문제의 문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앞서 방통위과 권익위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불허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참여시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관여 의지’가 분명하다면 물의를 일으킨 유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참석부터 그만두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겨레는 “유 사무총장과 최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 법절차를 뛰어넘는 감사를 수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검찰 대신 감사원’이라는 모욕적 비판을 받은 것도 처음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무식한 소리’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아니 에르노를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림원은 “개인 기억의 뿌리, 소원, 집단 통제를 드러낸 용기와 임상적 예민함”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릴본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1960년 루앙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971년 현대문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해 2000년까지 문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다. 1972년 자전적 소설 ‘빈 옷장’으로 등단했고 1984년 ‘남자의 자리’로 르노도상을 받았다. 

1991년 출간한 대표작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 사랑을 그렸다. 경향신문은 “임상적 해부에 버금가는 칼 같은 글쓰기에 가까운 철저하게 객관화한 시선을 유지하며 사랑의 치명성과 열정을 진단했다”며 “예민한 열정 분석으로 반(反)감정 소설로 불린다”는 평을 전했다. 출간 당시 프랑스 르몽드는 “단정하고 간결하고 차가운 문장들. 화해도, 양보도, 심리 분석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여주되 설명하지 않는 글쓰기 스타일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과거 프랑스에서 불법이던 자신의 임신중단 경험을 쓴 ‘사건’(2000)을 비롯해 여성의 섹슈얼리티, 가부장제 폭력성, 노동계급의 문화결핍과 부르주아의 위선 등을 문학에 담았다. 한편 프랑스 기성 문단에선 금기를 드러낸 그의 작품에 대해 폭로로 점철된 ‘노출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자전적 글쓰기를 강조했다.

중앙일보 “‘내가 직접 체험한 것만 쓴다’ 노벨문학상에 아니 에르노”
동아일보 “허구 아닌 체험한 것만 글로 써…낙태-빈곤 등 날것 그대로 ‘폭로’”
한국일보 “계급·젠더 불균형 포착한 자전적 글쓰기…노벨문학상,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
한겨레 “‘자전소설’로 젠더·계급 탐구 노벨문학상에 아니 에르노”
세계일보 “‘체험하지 않는 건 쓰지 않는다’…은유 없이 객관적 문체 구사”
서울신문 “날 선 자전적 이야기, 날것의 욕망 벗겨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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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북한(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를 날아가자, 한·미·일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로 미군 앤더슨 기지가 있는 괌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5일 새벽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중 ‘현무-2’ 한 발이 비정상 비행 후 아군 기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발사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 공군은 F-15K 4대와 F-16 전투기 4대를 출격해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234차례 고장 난 1000억짜리 전투기 F-35A 스텔스기는 다행히 출동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이런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나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은 이미 무력화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날 북의 미사일 발사에 혼비백산한 쪽은 일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즉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국의 위험을 알리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군사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까지 잇따라 통화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한편 북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추진하던 대만 군사위기 구상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순천대 초빙교수는 5일 자신의 SNS에 “미사일 발사 시점이 절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의 대만전쟁과 관련한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대만사태보다 북의 위협을 더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버티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은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한국은 대만 문제보다 북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미국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천군만마임이 틀림없다.

북은 지난주에도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3단계 성능개량을 이달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를 분리 배치함으로써 교전통제소를 통한 원격발사가 가능한 2단계 성능개량을 마친 상태다. 이로써 성주 사드 레이더로 입수한 정보가 해상작전 중인 미군 함대의 교전통제소로 넘어가 원격발사가 가능해졌다. 성주 사드 기지가 대중국 군사압박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요컨대, 사드 기지 완성을 서두르고,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미국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대만전쟁에 투입할 조건과 명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구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엔조차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된 미국은 격변하는 세계질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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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추정)을 발사한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날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은 알리지 않았다. 

[NHK]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오전 6시와 6시 15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것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의 발사는 전날 동해에 재진입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련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조치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당하게 끌고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널드레이건’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6일 동해에서 또다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렸으나, 미국과 중·러 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했다. 추가 제재결의는 물론이고 규탄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들이 각각 조종석과 객실에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이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석열차’ 그림의 수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모의재판’ 사건을 거론했다. 1980년 5월 군사정권 시절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피고인으로 하는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돼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5일자 한겨레는 10면 기사에서 “문체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기관 공모전에 출품한 개인 작품을 두고 경고하는 건 정치적 소재 작품을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창작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한 서찬휘 만화평론가의 입장을 기사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행사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포스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2010년 이명박(MB) 정권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수사했던 사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 MB 정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을 다시 꿰차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태까지 되풀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체부에 경향신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면 정치적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한 작품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벽화처럼 성희롱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의 강경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자유’의 범위에 표현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고교생의 풍자만화조차 웃음으로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행태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문체부는 과잉충성을 멈추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수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던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5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고 비판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서해사건’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절차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TF)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진행·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 왜 이런 감사가 석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전 정관을 겨냥한 ‘기획 사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곧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가부는 “부처가 폐지되어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5일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사회통합을 이끌어도 모자랄 정부가 되레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운을 뗐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는 38.1%에 이른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1만9,000원을 받았다. 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12.8%)의 3배나 되고, 2020년(35.9%)보다도 벌어졌다. 성차별 문제의식이 확산되긴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전체 강력 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85.8%가 여성이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성평등 강화’와 ‘여성의 생존권’을 호소했다”며 “여가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에 흩어 놓으면 존속은 가능할지 모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을 거란 우려가 크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의견 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힘의 진정한 척도는 여성의 힘과 지위의 정도’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 변화에는 때가 있다”고 조언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청계광장(소라탑 옆)에서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국가주권, 국민안전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대결정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날 사회를 본 권명숙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첫머리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적대 의식을 표현해 왔다”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하여 전쟁 위기의 불안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을 규탄하였다.

먼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10.4선언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남,북 철도와 도로들이 연결되어 대륙으로 오가고, 서해는 평화수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을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적론 부활, 선제타격, 3축체계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반도 긴장이 극으로 치닫던 때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치열한 국제적 각축속에서 주권과 평화를 결코 지킬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적대정책과 굴욕외교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는 10.4선언 3항에 있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상기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10.4선언·9.19군사분야합의서 폐기, 대북전단살포, 북인권재단설립, 한미연합군사훈련 역대급 진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소성리 사드정상화, 한미일 군사협력강화” 등 대북 대결정책들을 열거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과 충돌은 피할길이 없다”면서 “남북합의 훼손하는 대결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접경지역에서 왔다면서 먼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대결적으로 운영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대북 전단은 단순한 전단 용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행위이고 저강도 심리전”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상학(자유북한연합 대표)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잔 솔티(북한자유연합 대표)와 함께 이 시기만 되면 ‘북한인권주간’이라고 얘기해서 마케팅용으로 ‘북한인권’을 악용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에서 날려대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장유진 6.15 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동맹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굴욕적 한일합의, 한미일 협력 당장 멈춰라”고 요구하였다.

안재범 진보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예산은 정부 12개 부처 중 두 번째로 높은 4.6%가 증액된 57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9.4%나 증액해서 5조 2천5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대북 선제공격 예산편성안을 규탄하였다.

이날 집회는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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