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민 약 1500명 발생 “기후특위 서둘러야”
윤·한 회동에 한국일보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국민·언론 야속해하면 국정 답 없다”
입력 2024.09.23 07:40
수정 2024.09.23 09:10
▲Gettyimages.
주말 사이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이 숨지고 수확을 앞둔 논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다수 신문은 가을 폭우 피해를 사진과 기사로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후 변화는 빨라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다”며 국회 기휘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0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부산에선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부산소방재난본부 배수 차량과 트럭이 구멍에 빠졌다. 경남 김해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성동고분군 서쪽 사면이 무너지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남 창원, 충남 서산, 전남 순천,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하루 강수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역 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가을 폭우의 원인을 “14호 태풍 ‘풀라산’이 약해져서 열대 저압부로 변한 뒤 우리나라를 지나가며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폭염이 끝나자마자 극한 폭우가 닥친 데 대해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수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고, 과거의 기후로 돌아갈 일은 좀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며 국회 기휘위기특별위원회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의 폭염·홍수·산불·혹한이 교차하거나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한국도 지난 8월 낮기온 33도가 넘는 최장 폭염일수와 열대야를 겪고, 추석까지 한낮 30도를 넘고 열대야를 겪더니, 가을 폭염이 물러나기 무섭게 9월 폭우가 쏟아졌다. 계절을 가릴 것 없이 기후 위기가 시민의 일상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기후 변화는 빨라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짤 국회 기후특위 설치부터 게걸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한 국회 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동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위·기획재정위 등과 권한·예산 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금도 선진국보다 한참 늦은 기후 정책·대책 전담기구가 국회 상임위 간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구상이 곳곳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듯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근시안적이고 퇴행적이다. 국회는 주도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기후위기의 백년지대계를 짤 특위 설치를 조기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충청 지역 중부매일은 사설에서 “오송 참사 1년 전인 2022년에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충북도소방본부는 총 51건의 강풍·침수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호우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수해대응은 피해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부매일은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상황을 하루빨리 파악해 위급한 곳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지자체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에 대해 근본적이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경남신문 사설 갈무리.
경남신문도 사설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호우가 일상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마철 통영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번 창원, 김해의 폭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가 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경남신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이 임시방편식 대처가 아닌 장기적 계획 아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기준을 높인 중장기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한 회동, 한국일보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요청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에 주목하며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정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보도하며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기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정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여론을 설득할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설득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20%(한국갤럽 기준)로 알 수 있듯이 민심 이반은 심각한 상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역시 국정의 또 다른 뇌관이다. 김 여사는 지금껏 이들 사안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해명도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23일로 취임 두달을 맞는 한 대표는 그간 주요 현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기약없이 미뤄졌고, 여야의정 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한 대표와의 대화를 수용해 정국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일 만큼 정국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회동을 통해 정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양측은 이견을 극복하고 의료현장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냉랭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지야말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사람은 벼랑 끝에 섰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회동에 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국민 마음을 되돌려 국정동력을 찾을 해법이 뭔지, 밤샘 회동을 불사한 채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국민·언론 야속해하면 국정은 답이 없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는 제목의 ‘태평로’ 칼럼을 썼다. 김 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야속하다 여기는 순간 국정은 답이 없는 상태에 빠진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언론이 몰라준다’ 이렇게 불평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가 힘들다”며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 헌법 정신,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 긍정 평가했고, 벗어나면 비판했다. ‘좌냐 우냐’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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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김 위원은 “‘용산 사람들’이 외부인과 밥 먹다가 ‘V 전화’라면서 휴대폰 들고 허둥댈 만큼 대통령이 지시 단계마다 뭔가 확인해야 한다면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V가 조급하다는 증거다. 월권의 뒤탈이 생길 수 있고, 특검의 빌미도 싹튼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인에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본인을 위한 ‘방패’다. 영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라고도 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이 성심을 다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싶었겠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적 코마에 빠지곤 한다. 대통령의 가장 큰 할 일은 젊은이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이라며 “지금 분란은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 모든 분란을 대통령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이 역설을 이해 못 하면 답이 없다.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주체일 때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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