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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타 면제 비난했던 文정부 내로남불”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일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 조선일보 “한국에서 호황은 민주노총 뿐”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8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언급하면서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할 각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신규 사업 발표는 오는 29일이다.

민주노총이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회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다수 신문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다음은 28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힘뺀다더니 ‘줄고발’로 힘싣기 ‘검찰공화국’ 앞장선 정부·여당”
국민일보 “‘예규 로비’조사 착수 공직 기강 고삐 죈다” 
동아일보 “고용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 
서울신문 “#미투 1년…잠자는 법안 깨워라” 
세계일보 “‘출산율 저하, 우리 탓입니까’ 인구정책 담당자들 울화통”
조선일보 “軍이 앞장선 ‘한일 감정싸움’” 
중앙일보 “예타 면제 신청 61조 내일 33건 운명의 날” 
한겨레 “미투 1년, ‘피해자다움’ 굴레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국민 52% ‘文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
 

 

예타 면제, 선심성 정책 비판  

문 대통령은 울산·경남을 방문해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예타 면제를 암시했고, 대전 지역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자체별 1건’을 약속하며 기정사실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북 익산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이뤄진다며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28일자 경향신문 만평
▲ 28일자 경향신문 만평
 

 

예타 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 올해로 20년 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6개월 간 타당성을 조사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이 담당한다.  

예타 사업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한 30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업비는 경향신문 자체 추정 64조40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21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조원이 넘는다. 한겨레 추산 38개 사업 70조4600여억원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추산으론 33개 사업 61조2500억여원 수준이다.  

 

국민일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가장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꼽았다. GTX 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으로 인천시의 숙원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지역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 할 사업을 먼저 예타 면제할 방침이란 뜻이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민일보의 예측이다. 이 신문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 B노선 건설,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여기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기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겨레 “핵심 사업 탈락에…경기도 ‘수도권 역차별’ 반발”이란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산시를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을 설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는데 10년간 트램을 준비해온 수원시와 트램 설치 구간을 이미 확보한 성남시는 모두 쓴잔을 마셨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수원 등 수도권 40여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트램 공모까지 탈락시켰다.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6면 기사에서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사업’을 언급하며 “이 구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열차 운행을 늘릴 수 없어 이 구간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놓아 병목을 해소”한다며 “하지만 현재 예타 기준에서는 후속 사업에 대한 내용과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 탓에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평택~오송의 병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실제 남부내륙철도 열차를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현안에 가려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밀려선 안 된다고 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지자체들이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추정까지 더하면 최대 72조원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 28일자 한국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사
▲ 28일자 한국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사
 

 

예타 면제가 선심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을 강조하지만 정부 스스로 마치 선물을 나눠 주듯 지역 숙원사업을 콕 찍어 미리 언급하면서 면제 시에도 엄격한 요건을 거치도록 하는 예타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하더니…문정부의 내로남불”에서 “이명박정부가 예타 면제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비난해 온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들”이라며 “전 정부에서 하면 예산 낭비요, 자신들이 하면 예타 면제해야 할 필수사업인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국가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지난 지방선거를 석권한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업적 쌓아주기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예타 면제, 객관적 검증으로 나라 곳간 축내는 일 없어야”에서 “매년 500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체육시설과 공항이 부지기수”라며 “그럼에도 선심성으로 예타를 면제해 준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의구심만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필요한 건 예타의 보완이지 예타의 정당성을 흔드는 게 아니다”라며 “올해 예정된 제도 보완 과정에서도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균형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압박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과반 참석)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여 의지에 대의원들이 불참으로 비토를 놓은 셈이다.  

세계일보는 이번에 “대의원 정족수를 채운다 해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특히 대의원 350여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반대하는데 주목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친재벌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자칫 ‘들러리’서는 꼴이라는 시선이 있다.  

세계일보는 “경사노위 참여 불발은 향후 민주노총 지도부에도 타격”이라며 “지도부가 상정한 동일한 안건이 두 번 연속 무산되는 것이어서 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지도체제에 대의원들이 불신임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산별노조의 반대에도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그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참여한다 하더라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주요 의제를 반대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기능이 희미해질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했다. 

▲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는 게 다수 언론의 요구다. 국민일보는 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 좋은 기회다”에서 “좀처럼 타결될 것 같지 않은 쟁점을 놓고 인내심있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없이는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더 이상 총파업 같은 투쟁 일변도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지금은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등 기득권 세력으로 비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기어이 경제 멈춰 세우겠다는 민노총의 ‘7가지 청구서’”에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됐으니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큰 부작용을 낳자 정부가 최소한의 보완책을 만들겠다는데도 민노총은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비난이 이어졌다. 이 신문은 “연봉 1억원 가까운 조합원이 수두룩한 노동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 목을 조르는 일을 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노동 개혁까지 가로막고, 기댈 노조조차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민노총 뿐”이라며 “총파업을 강행하는 그들의 오만은 민노총에 한없이 너그러운 이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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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왔다. 대포에서 꽃만 나온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울려 퍼진 평화어머니회의 함성 (2)
오키나와= 위정량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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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7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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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기지 74%가 오키나와현에 집중 배치돼

   
▲ 평화어머니회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곳곳에서 일본 내 평화단체와 연대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은 24일 헤노코지구 미군 신기지(CAMP SCHAB) 확장 건설 반대 및 공사용 게이트 앞 건설자재반입 저지 연좌농성 연대시위 모습. [사진 - 위정량 통신원]

지난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주일 미군의 75%가 집결해 있는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곳곳에서 ‘미군기지 철거 및 기지 확장건설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일본 내 평화단체와 연대시위를 진행하며 강행군했던 평화어머니회(상임공동대표 고은광순)는 25일 가테나 미군기지 4개의 출입구 중 제1 게이트 앞 연대시위와 현장교류를 끝으로 귀국 길에 오르면서 “오키나와 평화원정시위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결의문(아래 전문)을 내놨다.

이날 평화어머니회 성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4박 5일 오키나와 평화시위를 통해 오키나와는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름다운 땅, 오키나와의 고통을 생생하게 마주하며 한국의 강정과 성주를 떠올렸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절히 느꼈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우선하며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들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처참히 짓밟았는지 눈과 귀로 배우며 오키나와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인 미군기지가 철거되고 아름다운 땅을 온전히 반환받는 그 날까지 오키나와의 상처는 절대 아물 수 없음을 알게 됐다. 평화어머니회는 이번 오키나와 원정투쟁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에 맞서는 더 크고 새로운 국제여성연대의 시작을 열었다”고 밝혔다.

   
▲ 23일 오키나와현 청사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사진 - 위정량 통신원]

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무기는 필요 없다,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의 힘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하며 무기 없고 전쟁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면서 “오키나와현민들의 지지와 응원은 뜨거웠다. 오랜 시간 굽힘 없이 싸우고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 그들과 연대하며 매일 매일 지치지 않는 투쟁의 저력과 힘도 배울 수 있었다”는 소감도 내놨다.

또 이들은 “이후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평화운동을 연결하며 좀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평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오키나와 원정투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여성평화연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면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누군가를 총을 쏘아 죽이거나, 또는 총알받이로 희생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평화어머니들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의 군사주의에 맞서며 한반도와 아시아평화 그리고 세계평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오키나와현은?

면적은 제주보다 크나 본 섬은 제주보다 작다. 산호초 섬으로 지진은 없고 방사능 오염에서 거리가 멀어 최근 인구 증가 추세(140만 명 중 100만 명이 나하시 등 서남부에 집중됨)이다.

주일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본 섬 면적의 20%,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평균소득은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거액의 군용지 임대료와 지방교부금 때문에 일본과의 결별 결심을 못 하고 있다.

   
▲ 22일 오키나와현 고대 미도리가오카보육원을 찾은 평화어머니회 방일단이 가미야 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위정량 통신원]
   
▲ 22일 오키나와현 가테나공군기지 앞에서 평화 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위정량 통신원]

앞서 평화어머니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연대를 통해 무기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평화 담론을 확대할 목적을 세워둔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할 활동 계획 중 첫 번째로 2월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일본 내 미군기지가 최대 규모로 집중해 있는 오키나와현에서 일본 평화단체와 연대해 ‘미군기지 철거 및 미군기지 확장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미국 군산복합체 군사주의 종언을 요구할 목적으로 여성평화기행을 시작했다.

다음은 평화어머니회 성원들이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철거와 미군기지 확장건설 반대 연대투쟁을 진행하면서 내세운 구호이다.

   
▲ 평화어머니회 상징 그림.(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상임공동대표 작품) [사진 - 위정량 통신원]

무기로 해결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
Not with Bomb, But with Politics!
武器ではなく、政治で解決せよ!

남북군인 모두 어머니 자식!
Any Soldier is Mom’s Child!
南北の兵士は、みな母親の子ども

유엔사는 미국소속, 유엔사를 해체하라!
Disband UNC, that belongs to the U.S.!
国連司令部は米国所属、国連司令部を解体せよ!

평화가 왔으니 집에 돌아가 사랑하자!
Peace has Come, Let’s Go Back Home for Love!
平和がきた。愛する家族の元に帰ろう!

코리아와 아시아에 평화가 왔다!
Peace has Come to Korea & Asia!
朝鮮半島とアジアに 平和がきた!

지구에 폭탄 쏟고 화성탐사 웬말이냐!
Pour Bombs on Earth and Explore Mars?
地球に爆弾落として、火星探査とは?

전쟁 싫어, 평화 좋아!
No War, Yes Peace!
戦争は嫌い、平和が好き!

평화협정 당장 하라!
Peace Treaty Right Now!
直ちに平和協定を!

코리아의 평화는 세계로 확산된다!
Peace of Korea spreads to the World!
朝鮮半島の 平和は 世界に広がる!

군사주의 끝내라!
End the Militarism!
軍事主義  終わりにせよ!

선제 공격하지 말고 선제 사랑하자!
Not Attack first, But LOVE first!
先制攻撃ではなく、愛することからはじめよう!

아시아에 평화 왔다! 군대는 필요 없다.
Peace has Come to Asia, No Army needed!
アジアに平和がきた! 軍隊はいらない!

무기는 마약 같아, 결국 다 죽는다!
Like drugs, With Weapon Every Life will be Dead!
武器は麻薬と同じ、最後にみんな死ぬ!

무기공장 문 닫아라. 지구 너무 소중하다!
Close the Bomb Factory. The Earth is So Precious!
武器工場を閉めろ、地球は大切なものだ!

총으로 해결 말고 외교로 해결하라!
Not with Gun, But with Diplomacy!
銃ではなく、外交で解決せよ!

남북 코리아는 하나 되기 원한다!
南北が一つになることを願う!

평화가 왔으니 무기들은 필요 없다!
Peace has Come, No Bomb needed!
平和がきた. 武器はいらない!

대북제재 어서 풀고 아시아 함께 번영하자!
Rel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対北制裁を解除し、共にアジアの繁栄を!

여성들이 지킨다. 아시아와 세계평화!
Women Keep the Asia & World Peace!
女性が守るアジアと世界の平和!

 

<평화어머니회 결의문(전문)>
오키나와 평화원정시위를 마치고

우리는 4박 5일 오키나와 평화시위를 통해 오키나와는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름다운 땅, 오키나와의 고통을 생생하게 마주하며 한국의 강정과 성주를 떠올렸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절히 느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우선하며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처참히 짓밟았는지 눈과 귀로 배우며 오키나와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인 미군기지가 철거되고 아름다운 땅을 온전히 반환받는 그 날까지 오키나와의 상처는 절대 아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평화어머니회는 이번 오키나와 원정투쟁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에 맞서는 더 크고 새로운 국제여성연대의 시작을 열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무기는 필요 없다!”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의 힘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에 대항!”하며 무기 없고 전쟁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키나와현민들의 지지와 응원은 뜨거웠다. 오랜 시간 굽힘없이 싸우고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 그들과 연대하며 매일 매일 지치지 않는 투쟁의 저력과 힘도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평화운동을 연결하며 좀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평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오키나와 원정투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여성평화연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누군가를 총을 쏘아 죽이거나, 또는 총알받이로 희생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평화어머니들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의 군사주의에 맞서며 한반도와 아시아평화 그리고 세계평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절대 전쟁은 안 된다.
무기로 돈을 벌어들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기지는 필요 없다!

군사주의를 끝내라!
평화가 왔다, 무기는 가라!
평화가 왔다,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 군대는 필요 없다!
무기를 버리고, 대화로 해결하라!
코리아와 아시아에 평화가 왔다!
대포에서 꽃만 나온다!

2019년 1월 25일
평화어머니회 오키나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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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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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6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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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중립화통일 협의회 이사장)

 

들어가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평화공존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비핵와-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지면 남과 북은 꿈에도 소원인 선진.복지국가 원 코리아(One Korea) 새나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구상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한 4.27남북정상공동성명과 9.19공동합의를 성실히 이해하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가 이뤄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남북관계는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 한반도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법적, 제도적 통일 (de jure unification)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의 논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필자는 중화평화론에 입각한 한반도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중립화 5단계 통일방안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7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남과 북이 모두 동시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 38선을 경계로 1백만 이상 지구촌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지난해 핵대결에서 해방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 시절에 상대적으로 긴장이 완화되었던 한반도 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다시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7년 반이 지난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총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시대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코리아(a unified Korea) 새 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통일구상을 해야 할 때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 통일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한 중립화 레짐(regime) 구축을 통한 한반도 중립화(中立化) 통일방안을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필자는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과 한반도 중립화 레짐 

한반도가 분단된 지 74년이 지난 현재에도 통일 코리아는 여전히 미래비전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 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고 다음 단계는 남북한과 미· 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하여 현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향후 통일 코리아 정부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통일 코리아가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필자가 주장하는 한반도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 (中和論), neutralize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에 입각하여 통일 한반도(One Korea 새 국가건설)를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기존의 이념 양극화와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화(中和)시키면 3화(和)[화합(和合), 조화(調和), 평화(平和)]를 이뤄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통일 코리아는 비동맹과 중립적인 균형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화론(中和論)은 다음의 3가지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한 사회내의 중화론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정신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 간의 극심한 이념 갈등 등 남한 내 남남갈등을 중화(中和) 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중화론을 통해 남북간 3화(화합, 조화, 평화)를 이룸으로써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 코리아는 한반도 주변 4강(미· 중· 일· 러)의 어느 강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균형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4강과의 공존과 균형외교를 유지하여 그들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면서 중화론 을 통해 원 코리아(One Korea) 새로운 선진.복지 국가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

통일 코리아가 주변 4강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4강도 통일 코리아의 국내정치 불간섭이란 국제적 공약을 4강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통일 코리아가 비동맹, 중립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변 4대강국들과 통일 코리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익의 조화를 이뤄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통일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화론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 사회 내부의 중립화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중화론을 통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색깔 논쟁을 완화하여 화합, 조화 그리고 평화적 분위기를 이뤄 통일 코리아의 안보정책으로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코리아는 중화론을 통하여 강대국의 계속적인 정치적 개입(political intervention)을 막고 One Korea의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길을 마련한 후 다음 단계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하는 6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중화평화론의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4강의 합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중립화 레짐구축(regime building)을 통한 중립화 통일방안을 현존하는 남북의 각각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립화 통일방안은 단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남북 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뤄 중립화를 통한 One Korea 단일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정치인, 지식인, 학자, 통일연구가나 운동가들이 영세중립화를 통한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중립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칼럼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립화 통일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화 국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통일 한반도 중립 국가건설 구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러 세기 동안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치(power politics) 속에서 희생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의되었고 지지되어 왔다. 우리 힘으로 주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한 중립화 레짐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 향후 남과 북이 중화론에 입각하여 이룬 통일 코리아는 정당한 자위 수단 이외의 무력 사용을 통한 전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 중. 일. 러 4강이 통일 코리아의 독립, 영토 보존과 주권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될 한반도 미래비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한반도 중립화의 기본원칙은 중립화 통일한반도와 중립화 보장국인 4강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이룬 통일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중립화를 보장받고, 중립화 보장국들이게도 평화와 번영과 더불어 그들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중립화 통일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이다. 왜 중립화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중립화 통일은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불가론 등의 여러 이유를 들면서 중립화 통일방안은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립화 통일방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이론적으로 중화 평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중립화 통일의 논리적 근거(rationale)를 4가지 시각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는 과거에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 정치의 희생물이 됐다. 과거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4강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 전략적 요충 지대에 위치해 중립화를 통해서만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향후 중립화를 통한 통일한반도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4강의 시각이다. 4강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통일한반도가 그들의 이익과 부합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통일 코리아와 4강은 상생과 공동번영의 상생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시각이다. 한반도에는 상이한 체제를 가진 두 개의 주권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74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립화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립화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중립화 통일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에 합의하면 양측의 거대한 군사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경제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중립화 통일은 군사비용을 복지비용으로 전환하게 되어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통일방안 시각이다. 현재 남과 북은 각자의 통일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북쪽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남쪽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에 의한 공동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립화 통일 방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남과 북이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이 4강과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자고 주창한다. 칭기즈칸은 세계정복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꿈은 혼자 꾸면 실현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 실현될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꿈을 함께 꾼다면 가까운 장래에 중립화를 통한 원 코리아(One Korea), 행복한 복지 선진국가가 탄생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힘을 합쳐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필자의 한반도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

그러면 중립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필자는 2010년에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의 로드 맵(Roadmap)을 제시하고 중립화를 통한 남과 북의 합의(평화)통일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가?  1980년대 황인관 교수는 이미 중립화 통일 헌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필자의 주도하에 국내외 통일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중립화 통일 헌장이 대폭 수정·보완되어 2010년 10월21일 서울에서 새로운 중립화 통일 헌장을 선포하였다. 본 헌장의 서문에 5단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  1953년 정전협정 후 66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관련국들 간 다자간 평화조약(a peace treaty)을 체결하지 못 하고 있다.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미·중·남북한의 4자가 모여 4자 정상이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서명해야 하고 본 평화조약 속에 반드시 (1)‘미북 평화 합의문’, (2)‘남북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 합의문과 (4)‘미중 평화 합의문 등 4개 부속평화합의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주제가 4.27(2018)공동성명과 9.19(2018)남북공동성명의 남북 합의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기본조약 체결도 이 단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과 4강의 교차 승인도 완료하고 북미/북일간 외교정상화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2단계: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연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 건설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문 채택 혹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기본조약체결이다. 남과 북이 지금까지 제안하고 있는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서로가 수용하기 힘든 방안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에 비해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기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나 남한의 민족공동체 3단계통일방안을 융합하여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한 중립화통일 대안 마련을 위해 남과 북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쉽게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 남북과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뤄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4강의 국제협력이 없이는 중립화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4강 간의 한반도 중립화를 우선 선언한 후 남 과 북 양정부가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국제법상의 중립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4 단계: 남과 북이 중립화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통일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의 탄생을 위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5 단계: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통일중립국가 창립단계이다.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국가는 이런 과정을 걸쳐 창립하게 되는데 통일국가는 유엔의 회원국으로 국제법상 당당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은 중립 국가인 통일코리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

단계

핵심 내용

1단계

- 남북관계의 정상화
- 남북간 기본조약 체결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4자(미. 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2단계

- 남북정상회담에서 중립화 통일 기본조약 체결
- 남북경제·평화공동체 건설
- 남북연합단계 진입

3단계

-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강간에 중립화 국제 조약 체결(6자정상회담)
- 남북 연방 단계 진입

4단계

- 남북한 간 중립화 통일 헌법 채택
- 한반도 전역에 총선거 실시

5단계

- 통일 코리아 중립화 One Korea 새 국가 건설
- 유엔회원국 등록(One Korea)

그러나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과 북이 함께 중립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먼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중립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호 무기 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이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쟁을 지양하고,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남과 북이 중립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 구축을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 양 정부는 안정된 평화.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립화와 관련이 있는 4대 강국과 한반도 중립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남북과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 간의 총선을 통해 새로운 코리아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 구축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하나 중립화 통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중립화 통일 코리아가 창립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대결에서 평화공존정책으로 전략적 결단으로 인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 2018)이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4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곧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말에 개최하기로 북미간 합의하였다. 향후 기대되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따라 비핵-평화체제 시대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와 통일프로세스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비핵-평화체제 시대에 중립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립화 통일한반도가 이뤄지려면 많은 준비와 관련당사국들과 양보와 타협이 요구될 것이다.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지만 이미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첫 단계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통일 실현은 불가분의 함수 관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여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그쳤다. 이제 우리 한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초이념적, 초당적 그리고 초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우리의 소원인 One Korea 새나라 건설을 위해 정치적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위에서 논의한 5단계 중립화 통일은 우리 앞에 멀지 않은 장래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통일된 중립화 One Korea가 한반도에서 탄생되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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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0.025㎡ 개선” 공장식 축산 잔혹사는 현재진행형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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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집을 모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돼지의 출산육아는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일부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사진은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볏집을 모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돼지의 출산육아는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일부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사진은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기해(己亥)년은 엄밀히 말해 절기가 바뀌어야 시작된다. 입춘(2월 4일)이 돼야 황금돼지의 해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르다. 연말연초부터 돼지를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쏟아졌다. 돼지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캠페인도 미디어를 통해 등장했다. ‘뚱뚱하다, 게으르다, 지저분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 체지방률도 낮고, 부지런하고 깔끔한 동물이 바로 돼지라는 ‘예찬론’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돼지를 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시골에 가더라도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황윤 감독이 2015년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며 가졌던 의문이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043만1908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닭은 1억7274만3479마리, 오리는 645만983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소도 한우와 육우, 젖소를 합쳐 318만792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축은 다 어디에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가축용 돼지를 기르는 가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은 충남으로 857가구에서 212만209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 1000만마리 돼지, 다 어디에 살까  

지난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와 총리실 5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의 협조문이 나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부지자체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맡아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축분뇨와 악취의 적정관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시설 현대화 및 등록작업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려면 축산법상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 축산법과 시행령에 표시돼 있는 시설기준을 보면 종돈 사육시설과 함께 차단 및 방역시설도 갖춰야 한다. 울타리 또는 담장을 치고 입구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도 세워야 한다. 출입구나 정문에는 소독조 시설을 설치해 사람, 가축, 기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한 어미돼지를 감금툴에 가둬 사육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사진은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임신한 어미돼지를 감금툴에 가둬 사육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사진은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한 장면. 황윤 감독 제공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따르다 보면 ‘공장식 밀집사육’은 피할 수 없다. 축산법에 규정된 ‘축산인력’을 제외한 일반인이 사육되는 돼지를 접해서도 안 된다. 돈사(豚舍)는 시골마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악취와 분뇨 때문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린다. 점점 더 인적이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황 감독은 <잡식가족의 딜레마>에서 돼지 두 마리의 운명을 필름에 담으려고 했다. 축산공장에서 나고 자란 돼지에는 돈오(頓悟), 자연친화적인 동물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에는 돈수(頓修)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일생을 추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난관에 부닥쳤다. 돈오의 섭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신 영화에는 농장에서 자란 돈수와 돈수를 낳은 엄마돼지 십순이의 삶을 영화에 담았다.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지만 운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의 세월이 지난 뒤 돈수는 돈수의 형제와 함께 도축장으로 갔다. 자연순환농을 지향하는 양심적인 농장주도 일반 축산농과 마찬가지다. 돼지를 키우는 것은 결국 고기를 소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영화 말미에 감독에게 농장 주인은 돈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키워낸 친환경 돼지의 삼겹살을 건넨다. 딜레마다. 

영화는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고발한다. <주간경향>은 영화 개봉에 맞춰 감독을 인터뷰했고, ‘공장식 축산 잔혹사’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기사에서는 공장식 축산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축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동물권 운동가와 시민들의 위헌소송도 다뤘다. 2015년의 일이다.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지난해 10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공장식 축산과 감금툴 사육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지난해 10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공장식 축산과 감금툴 사육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축산법 시행령 개정 후 달라진 것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게, 글쎄요. 닭을 키우는 배터리케이지 크기가 0.05㎡에서 0.075㎡로 늘어났으니 0.025㎡ 늘어난 셈이네요. 종전 배터리케이지 크기를 A4 3분의 2 크기 정도라고 했으니 이제는 A4 사이즈쯤 된 거라고 할까요?” 

4년 전 기사를 쓸 당시 취재를 도왔던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의 말이다.

닭(산란계 및 종계) 사육면적이 바뀐 것은 지난해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다. 2년 전 벌어진 살충제 계란 사건, 최근까지 해마다 되풀이된 AI의 한 원인으로 밀집사육이 지목되면서다. 김 팀장은 덧붙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살충제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0.025㎡가 늘어난다고 논란이 된 닭 진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 시행령은 새로 개설되는 양계장에 적용된다. 기존의 배터리케이지를 사용하는 업자들에게는 7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 도입이 유예된다. 

김 팀장은 “유럽의 경우 2012년부터 배터리케이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스웨덴 등에서는 돼지를 가둬 키우는 스톨도 2013년부터 금지됐다”며 “사실 정부가 속도를 내줘야 하는 문제지만, 정부 쪽 사람들을 만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일반 축산농가에 적용될 수 있는 동물복지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럽처럼 배터리케이지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전 기사에 담은 동물보호단체와 녹색당, 법률인들의 축산법 22조 위헌소송의 결론은 그해 9월 내려졌다. 기각이다. 

녹색당 등은 가축 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런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의 결정문은 “심판 대상조항은 가축사육업의 허가나 등록을 할 때 갖춰야 하는 가축 사육시설의 기준으로,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카라와 녹색당,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단체는 ‘공장 대신 농장을!’이라는 주제로 배터리케이지와 스톨 추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http://stopfactoryfarming.kr)을 다시 벌이고 있다. 1월 24일 현재 이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만4014명. 50만명을 돌파하면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00만명이 참여하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동물권 운동의 주제를 나눠본다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야생동물, 그리고 농장동물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동물권 운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소나 닭,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 대응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없다.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제’에서 언급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 그리고 83번 ‘친환경 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 추진’ 계획 등이 전부다.
 

■ 반려동물에 밀리는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난 1월 21일 저녁, 서울 중구에서 열린 녹색당 주최의 북 콘서트 행사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였다. 

황윤 감독이 2018년 12월 낸 책 <사랑할까, 먹을까>를 주제로 마련된 자리다. 어느 잡식가족의 돼지 관찰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이후 황 감독이 전국 순회상영회에서 주로 언급했던 ‘가족에서의 변화’를 주제로 펴낸 책이다. 

농장동물 복지를 주제로 한 흔치 않은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황 감독은 “동물복지 농장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책까지 쓴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인간 먹거리를 위해 동물을 더 착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나온 주된 질문은 동물을 먹는 것, 육식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1월 21일 서울 중구 W스테이지에서 열린 <사랑할까, 먹을까> 북 콘서트에서 책을 쓴 황윤 감독이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1월 21일 서울 중구 W스테이지에서 열린 <사랑할까, 먹을까> 북 콘서트에서 책을 쓴 황윤 감독이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포털 등에 올라간 ‘공장식 축산 잔혹사’ 기사 댓글을 보면 ‘대안 부재 현실론’이 많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면적에 모든 축산업 시설이 동물복지를 지향할 수 없는 노릇이며, 만약 공장식 축산을 포기한다면 고깃값이 비싸져 일반 국민은 사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댓글들을 읽어보면 지난 몇 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동물복지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황 감독의 말이다.

그는 “사실 고깃값이 싼 것이 아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살처분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니 모두 4조원이었다. 그게 다 세금이다. 국민들이 우회해서 치르는 값이다. 어떻게 보면 싸게 먹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식 축산 잔혹사’ 기사가 나간 후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제도나 정책에서도 ‘변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6월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됐다. 동물복지정책팀이다. 

과거 기사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축산정책과 내 전담인력만 2~3명 있을 뿐이었다. 동물복지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74억원에서 올해는 13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언급된 각 지자체에 유기 반려동물 보호센터와 장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홍보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김동현 농림축산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동물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기초연구다. 예를 들어 배터리케이지를 0.025㎡ 늘린다면 닭 진드기 전염 실태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검역본부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그 외에도 축산과 관련한 유수의 대학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돈이 안 되는 연구는 잘 하지 않으려 한다. 동물복지 관련 주제가 딱 그렇다”고 덧붙였다. 

‘돼지가 게으르다’는 통설은 왜 생겼을까. 가축은 사람의 관점에서 ‘일’을 하는 존재다. 고양이는 쥐를 잡고 개는 집을 지킨다. 말은 이동수단이었고, 소는 쟁기를 끄는 농사일을 한다. 돼지는? 북유럽에서는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버섯을 캐는 데 동원했다지만 동양권에서는 오로지 고기 생산용이었다.

‘하는 일이 없이 먹기만 하니 게으르다’는 시각은 인간중심적 평가다. 게다가 고기와 알, 우유를 주는 것 이외의 일은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대체되었다. 그렇다고 돼지가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이 되기는 어렵다. 가축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농장동물의 동물권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61751001&code=940100#csidx004be60886cdcc1a65fc40c0cf1d9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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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원전 옹호한 언론 각성해야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취재팀 결산 좌담 (하)

19.01.26 11:19l최종 업데이트 19.01.26 19:51l

 

 

나혜인(이하 혜인): '에너지 대전환' 시리즈는 지난 2017년 9월 21일 "원전 말고 안전!" "원전 옆 40년, 보상해야" 기사를 시작으로 1부(1~14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의 실상을 고발했다. 이어 2부(15~21편)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구조가 원전·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3부(22~46편)에서는 현재 기후변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가운데 정관계·학계·언론과 원자력계의 유착을 다룬 2부 '핵마피아'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상 심사 등에서 특히 호평을 받았다. 이 부분을 담당했던 박진홍 기자 얘기를 들어보자.

'핵마피아' 사실검증, 정보공개청구 '밀당' 등 고행 

박진홍(이하 진홍): 광범위한 '원자력 카르텔'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언론에서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수백 건인데, 전체적인 그림은 또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박수지, 나혜인 기자와 함께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윤곽이 잡혔다. 한 30분간 사무실 칠판을 보며 원자력계의 깊은 내막에 대해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핵마피아’ 문제, 스웨덴·덴마크의 에너지전환 사례 등을 보도한 박진홍 기자. 핵산업과 정관계·학계·언론 등의 유착을 추적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핵마피아’ 문제, 스웨덴·덴마크의 에너지전환 사례 등을 보도한 박진홍 기자. 핵산업과 정관계·학계·언론 등의 유착을 추적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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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순 없었다. 사실관계를 '더블체크(둘 이상의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데만 한 달 걸렸던 것 같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근거가 확실해야 했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기사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원자력백서 등 공신력 있는 전문자료만 쓰려고 노력했다.

많이 힘들었다. 방대한 내용 중 검증 가능한 부분을 기사 한 편에 다 담으려 하다 보니 깊이는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 더 파헤쳐 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능력밖이라는 생각에 움츠러들기도 했다. 지난 연말 민언련에서 핵마피아 기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혜인: 원자력계의 언론홍보 실태를 다룬 20~21편은 장기간의 정보공개청구로 축적해 놓은 자료가 많았다. <뉴스타파> 남태제 피디(PD)가 공유해 준 자료도 큰 도움이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과 실랑이도 많이 했다. 한 달씩 걸려 기껏 정보공개 자료를 받았더니 정작 중요한 언론사 이름이 다 가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면 또 이름까지 공개하라고 몇 달간 싸우고, 지루한 '밀당'을 했다. 지금은 졸업한 강민혜 기자가 결국 온전한 자료를 받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취재하면서 한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촘촘하게 언론과 지역사회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광고협찬비 등을 주고 원전옹호기사를 쓰게 한) 언론사는 물론이고 대학 학보사에까지 돈을 보냈다. 지역 행사와 경로당을 후원하고 아이들 원전 견학도 시켰다. 연간 수백억의 공공자금이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친원전 세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문제와 원자력계의 언론홍보 내막, 기후변화 실태, 독일의 재생에너지전환 등을 보도한 나혜인 기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한수원의 언론 거래와 지역사회 관리에 놀랐다고 말했다.
▲  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문제와 원자력계의 언론홍보 내막, 기후변화 실태, 독일의 재생에너지전환 등을 보도한 나혜인 기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한수원의 언론 거래와 지역사회 관리에 놀랐다고 말했다.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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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에너지효율화 과제도 촘촘하게 취재 

혜인: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3부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분권·효율화·자원재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자영(이하 자영):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국내 태양광 실태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나 에너지협동조합(주민이 재생에너지 조합원으로 참여)같은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서울 성대골, 안산 협동조합 등 좋은 사례가 이미 많고 이익공유제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성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의지를 갖고 벤치마킹하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대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내 태양광 실태 등을 보도한 이자영 기자.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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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이하 지영): 풍력도 마찬가지다. 지리적 여건도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특히 풍력발전이 활성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별자치도로서 주민불만을 중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 이점이 있다. (에너지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에너지분권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홍석희(이하 석희): 재활용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시민들의 의지는 강했다. 기사 나가기 전날 갑자기 보완취재 지시가 떨어져서 무작정 집 근처 파리바게뜨 빵집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 열변을 토했다.

"이 작은 가게에서도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큰 가게는 어떻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가." 재활용 문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다듬어 내놓으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일회용 비닐과 빨대 등 재활용 문제를 취재한 홍석희 기자.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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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이하 종훈):
 건축물과 생산시설, 교통수단 등의 에너지효율화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서울은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56%, 전력소비량의 83%가 건물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주택을 포함한 건물과 건축부문이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36%를 차지한다. (단열시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는 등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더 빨리 확대되어야 한다. 

뜨거운 반응 속 '댓글부대' '가짜뉴스'도 출몰 

혜인: '에너지 대전환' 시리즈는 <단비뉴스>와 함께 <오마이뉴스> <다음> <네이버> 등 제휴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됐다. 댓글이 수백 건씩 달린 기사도 많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독자 반응이 있다면.

자영: "조중동(조선, 동아, 중앙)에서 안 다루는 이슈를 보도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 "더 많은 환경도시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도 반가웠다. 

혜인: 20편에 나간 "그 기사는 돈 받고 쓴 것이었다"를 보고 "대안언론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라며 "신문을 더 비판적으로 읽어야겠다"고 한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독일 사례를 다룬 기사 등에는 "공부를 엄청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게 느껴진다" "앉아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 "수많은 통계자료와 인터뷰 코멘트는 두 기자가 이 기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보여준다" 등의 칭찬이 쏟아져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 

종훈: 제주도 풍력 이익공유제와 패시브주택을 다룬 기사에서 "해 볼만 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청정에너지 국가 만들어 보자" 등 공감하는 댓글을 보고 힘이 났다. 

지영: 태양광 기사에는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를 자세히 알려줘 고맙다"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석희: 재활용 기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등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등 '나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댓글이 많아 뿌듯했다. 

은미: 미국 뉴저지에 사는 독자가 "좋은 글 올려 줘서 감사하다"고 글을 올리는 등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어 반가웠다. "후속 기사 기대하겠다"는 댓글은 우리를 더 분발하게 만들었다. 

자영: 반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아부하는 기사" "정부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기사"라는 공격적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영: 태양광, 풍력 기사는 아무래도 요즘 '핫'한 이슈여서 반응이 더 뜨거웠다. '태양광패널이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검증하는 기사도 내보냈지만 막무가내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댓글이 달렸다. 기사를 읽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난하는 글도 많았고, 솔직히 '댓글부대' 느낌이 나는 것도 있었다.

종훈: 독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를 다룬 기사에도 "태양광패널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켜 건강에 좋지 않다" 등 허위정보가 많이 달렸다.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패널의 전자파는 집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보다 약하다.
 

 기후변화 실태와 국내 풍력, 에너지효율화 이슈 등을 취재한 윤종훈 기자. 태양광패널의 중금속오염, 전자파위험 등을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 실태와 국내 풍력, 에너지효율화 이슈 등을 취재한 윤종훈 기자. 태양광패널의 중금속오염, 전자파위험 등을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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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태양광패널의 중금속과 전자파 논란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팩트체크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니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도 헷갈리는 것 같다.

기성언론 무관심·무책임이 에너지전환 장애물 

진홍: 언론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니 검증 없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실어 나르는 것 아닌가.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언론이 중심을 잡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탈원전을 두고 아직 논쟁 중인 스웨덴도 1980년 국민투표로 정한 '신규 원전 금지' 원칙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흔들지 않는다. 논쟁이라고 해 봐야 기존 원전을 보수해서 더 쓸 거냐 말 거냐, 원전 세금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정도의 문제다.  

에너지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재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두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어도 공론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때만큼 에너지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은 적이 있었나.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혜인: 우리가 해외사례를 소개한 기사에는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꽤 있었다. 기성 언론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장이다. 

자영: 29편 '남는 전기 팔아 500만원 소득 올린 플러스에너지주택'에서도 다뤘지만, 독일에서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우리보다 연평균 일조량이 적다. 처음 태양광을 취재할 때 나 자신도 '적도부근 등 더운 지역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랐다. 태양광 모듈은 섭씨 25도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건물 지붕, 도로, 방음벽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산허리나 농지 등 환경파괴 없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태양에너지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진홍: 대안을 모색하는 3부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모범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무조건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었다. 여러 선택지 중 무엇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 하지 말자는 얘기는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는 것과 같다. 산을 깎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억지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영: 상황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 생각한다.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데,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남는 전기를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방법은 찾으면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전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을 취재하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여건을 탓하며 망설이는 정책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면 된다.
 

 
▲ 국내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활용 현황 등을 취재한 박지영 기자.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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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기료 현실화 등 과감한 조치 앞당겨야 

혜인: 사실 지금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발전 부문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석탄발전소와 원전이 모두 늘어난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지적한다면?   

은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다. 특히 산업용전기는 원가 아래로 판매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적은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전기요금에 각종 세금이나 전력계통 비용을 포함해 비싸게 받는다. 우리도 산업용전기료를 올려서 기업들이 전기를 아껴 쓰고 생산시설 에너지효율화를 서두르게 해야 한다. 그간 원전 등 기존 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였던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써야 한다고 본다.
 

 스페인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국내 자원재활용 현황을 취재한 장은미 기자. 산업용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스페인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국내 자원재활용 현황을 취재한 장은미 기자. 산업용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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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현재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성 문제인 것 같다. 독일 편에서 포어홀츠 박사가 제언한 것처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과 이익공유 체계를 갖추면 태양광, 풍력 등이 훨씬 빨리 확산할 것이다. 

종훈: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절약·효율화 등 수요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수요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영: 재활용 정책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숙모가 그린피스 회원인데, 의외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한다. 택배 상자 포장용 테이프를 종이테이프로 바꾸는 등, 일상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쓰자고 다짐하며 좌담을 마쳤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은미, 윤종훈, 이자영, 박지영, 박진홍, 나혜인 기자.
▲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쓰자고 다짐하며 좌담을 마쳤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은미, 윤종훈, 이자영, 박지영, 박진홍, 나혜인 기자.
ⓒ 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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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무조건 옹호하던 친구 생각 바뀌어 '보람' 

지영: '에너지 대전환' 시리즈는 이메일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다. 구독신청한 독자들과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에게 발송하는데, 지난 연말 언론상 두 개를 받고 나서 언론 쪽 뉴스레터 수신율이 부쩍 높아졌다. 앞으로 기성언론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진홍: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친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기획의도를 설명한 적이 있다. 공대 출신인 친구는 "기술은 죄가 없다" "기술은 발전한다" "기술의 힘을 믿는다"며 원전을 옹호했다. 그런데 우리 시리즈 중 핵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야구팀, 정당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나. 우리 시리즈를 보고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좋은 기사를 썼구나' 생각했다. 

은미: 우리 시리즈가 단순히 '원전은 위험하고 재생에너지는 좋다' 정도에서 그쳤다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취재하면서 항상 에너지에 관한 여러 지역의 목소리, 맥락, 장점과 한계를 함께 다루려고 노력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대안을 찾았고, 그 대안은 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고민했다. 우리 기사를 보고 열 명 중 한 명이라도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원전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일회용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람이 있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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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홍보하고 유튜브로 비난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27 06:40
  • 수정일
    2019/01/27 06: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 "유튜브는 소통"
2019.01.26 18:58:42
 

 

 

 

'여의도 정치가 유튜브로 옮겨 갔다'고들 한다. 자신을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는 의원도 등장했다. 언론은 누구의 유튜브가 가장 '핫'하다며 순위를 매기고, 각각의 유튜브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다며 대결 구도를 만든다. 

유튜브로 간 정치,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집에서 빅데이터 분석가인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를 만나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의 관점이 아닌 홍보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도, 확장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한계가 뚜렷하다." 

유 대표는 특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유명인사들이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들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홍준표의 <홍카콜라TV>와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성격이 다르다. 유 대표는 "<홍카콜라TV>가 누군가를 배격하기 위한 채널이라면, <알릴레오>는 특정 정치세력을 비난하는 채널은 아니"라며 오히려 언론의 상업적·이념적 프레임에 "<알릴레오>가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알릴레오>가 '유튜브 생태계'에 맞게 진화하려면, 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 있는 '유시민'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퍼스널리티가 부각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라는 콘텐츠의 본질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외적 유명세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또 <알릴레오>의 구성이 기존 공중파 방송과 큰 차이가 없다며, 유튜브 속성에 맞는 창의성과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튜브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아닌, 커뮤니티 구성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유튜브, 홍보 수단 아냐 

유튜브는 그저 그런 홍보 수단이 아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窓)이자,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장(場)이다.  

유튜브 구독자 249만여 명을 거느린 크리에이터 '도티TV'의 퍼스널리티는 언어 사용이다. 비속어를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감정 표현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2013년부터 5년간 매일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성실함까지. 도티는 자신이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크리에이터 중심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천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시 네이스탯(Casey Neistat)'은 폭설이 내린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회에 문제를 제기라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그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달러를 내게 되자, 자전거 전용 도로에 놓인 장애물과 연이어 충돌하는 영상을 통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존 그린과 행크 그린 형제는 교육 콘텐츠 제작과 콘퍼런스 개최로 유튜브의 공공성을 극대화한 이들이다. 그린 형제는 인문·사회·과학을 넘나들며 유튜브를 '지식의 보고(寶庫)'로 만들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비드콘(VidCon)'을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튜브, 대명사 되다  

유승찬 대표는 "'유튜브'는 이제 모든 것의 대명사가 됐다"며 "유튜브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시간을 지배하는 플랫폼'이자, '직업을 창출하는 플랫폼'이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플랫폼'이라"는 것.  

따라서 "유명인사가 TV 토크쇼에 출연하듯 유튜브를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대명사에 맞게 유튜브다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단기간에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잔 보이치 유튜브 CEO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이용자는 18억 명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유튜브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셈이다. 이들이 하루에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간만 10억 시간이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도, 이용시간도 갈수록 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8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 앱의 월간순사용자수(MAU)는 3093만 명으로, 1인당 월 1077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외 카카오톡은 199억 분, 네이버는 136억 분, 페이스북은 40억 분, 다음은 32억분 순이었다. 
 

ⓒ연합뉴스


유 대표는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유튜브를 잘 구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나친 정치·시사 편중을 경계하고, 보다 진보적인 관점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섭렵할 것을 권했다.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굴러라 구르님' △ <껍데기는 가라>를 쓴 신동엽 시인의 시 세계를 1년 동안 탐구하는 '김형수의 문학난장' 등.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낸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의 정치·시사 분야 콘텐츠 비중은 36%였다.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조회수 성장률, 동영상 게시 기간 등이 반영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배열 및 추천된다.  

[굴러라 구르님] https://www.youtube.com·channel·UC12vNJwcWTzdHAknAPn7dUw

[김형수의 문학난장] https://www.youtube.com·channel·UCtRxs9D22MXhnkvkP1JqgRA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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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되는 격랑 속의 베네주엘라

 
최악의 극한적 사태로 치닫고 있는 베네주엘라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9/01/26 [12: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되는 격랑 속의 베네주엘라

 

지난 주 말부터 베네주엘라는 자주적인 나라로서의 존망을 거론할 정도로 급격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번에 발생한 위기는 지난 2017년과는 대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물론 그 모든 사태의 뒤에는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이요, 해당 국가의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요 하면서 해당 지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광을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 매체들을 통한 선전선동 또한 대단하다.

 

베네주엘라의 인민들에 의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권력을 강탈한 인물로 몰아붙이면서 터무너 없게도 자신들이 키워 놓은 주구인 소위 야당 지도자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벌이는 행태들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으며,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반면 미국을 앞장에 세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허수아비, 괴뢰정부를 이끌어가면 해당 나라에서 끔찍한 독재를 하면서 해당 나아의 모든 권력과 재부 등을 사적으로 치부를 해도 그 나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나라요, 살기 좋은 나라요 하면서 온갖 칭송을 해대면서 그 나라를 철저하게 조종을 하면서 간접지배를 하고 있다.

 

현제 베네주엘라와 미국은 극한의 대립관계로 접어들었다. 베네주엘라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72시간 내에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반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네주엘라 대사관 및 영사관 역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베네주엘라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베네주엘라에 대한 미국과 그 괴뢰국가들의 군사적인 조치까지 거론이 되는 등 베네주엘라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언론들은 베네주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소식들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1월 24, 25일 자에서 베네주엘라에 대한 십여 건 이상의 보도를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1월 24일 자에서 “베네주엘라 지도자 마두로 미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베네주엘라가 자국 주재 미국의 외교관들에 대해서만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주재 자국외교관도 폐쇄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까라까스는 제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네주엘라 대사가 말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베네주엘라의 대사관과 모든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마두로가 베네주엘라 대법원에 보내는 연설에서 말했다고 VTV8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또한 니꼴라스 마두로는 메히꼬와 우루구아이가 대화를 요구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하였다. 앞서 미국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관은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영사업무를 중단하였다

 

하루 전에 니꼴라스 마두로는 워싱톤이 까라까스에서 군사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뒤이어 워싱톤은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를 지지한다면서 마두로가 물러날 것을 강박하였다. 

 

계속하여 스뿌뜨닉끄는 “러시아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는 까라까스는 베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는 워싱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관들이 베네주엘라를 떠나는데 72시간을 주었는데 그 이후 그 효력(원문-외교적인 효력)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주엘라 대사는 미국 외교관들이 원한다면 베네주엘라에 계속 머물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하였다. 

 

스뿌뜨닉끄 보도에 따르면 까를로쓰 라파엘 파이라 또르또싸는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강력한 다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대사관내에서나 미국 외교관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원한다면 그[미국] 대사는 계속 그 곳에서 머물러있어라. 그렇지만 우리와는 정치적 외교적인 관계는 없다."고 러시아 24텔레비전과의 대담에서 말했다.

 

이전에 미국정부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였다. 일부 국가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카나다, 아르헨띠나, 브라질, 꼴롬비아, 코스따 리까,  에쿠아도르, 그루이자, 과테말라, 온두라스, 빠나마, 파라구아이 그리고 뻬루 등. 반면 마두로는 워싱톤은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스뿌뜨닉끄는 1월 25일 자에서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라띤 아메리까에서 전쟁발발은 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베네주엘라가 실질적으로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물론 베네주엘라 아레아자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그러한 주장을 베네주엘라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비데오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스뿌뜨닉끄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분쟁과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일부 [외국]정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는 평화의 위해단 정신이 있다."고 아레아자는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고용병들과 군대의 사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 아레아자의 발언을 보면 군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물론 발언들 대부분은 그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였다. 핵심은 베네주엘라가 군사적인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한 발언이다.

 

보도를 보면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은 베네주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를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속담처럼 조종자(원문-써커스)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한다. [니꼴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같은 조종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괴뢰정부(원문-위성정부), 종속된 정부들은 주인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아레아자가 말했다.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들의 지도력이 자국(베네주엘라) 인민들과 라띤 아메리까 인민들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를 위한 주요 대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그것은 워싱톤 정부이다."라고 아레아자가 말했다.

 

이로 미루어 이번 베네주엘라 사태를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베네주엘라 역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계속하여 호르헤 아레아자는 미국이 야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의 지도자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동결된 베네주엘라의 자산이 야당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자국에 있는 베네주엘라의 자산들을 동결시켰는데 그 자산들을 자신들이 키운 주구들의 세력들인 야당들에게 마두로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레아자는 목요일에 “그것은 계획적인 것이다 ... 베네주엘라 야당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 있는 자산 뿐 아니라 베네주엘라의 보물도 가지고 싶어한다... 미국 정부는 어떤 법과 규범도 존중하지 않으며, 물론 그들은 [베네주엘라의 자산을 야당에이전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뿌뜨닉끄는 “지난 몇 일 동안 베네주엘라는 대규모 반정부시위에 빠져있다. 수요일,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 아르헨띠나, 카나다, 칠레 그리고 꼴롬비아 등은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구아이도를 인정한 반면 러시아와 메히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니꼴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여 격랑 속에 빠져들어간 베네주엘라 사태를 전하였다.

 

스뿌뜨닉끄는 1월 25일 자 또 다른 기사에서 “러시아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각본과 같은 대재앙에 대해 경고”라는 제목으로 자칫 군사적인 사태, 또는 내전, 전쟁으로까지 빠져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러시아 외교부차관 세르게이 라야꼬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각본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사력의 사용을 재앙이다.”라고 리야꼬브는 씨엔엔(CNN)에 말하면서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뿌뜨닉끄는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금요일 미국 정부의 부분적 중단(셧 다운)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베네주엘라와 수리아에서 "외국에 대한 모험"에 매달리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은 유일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행정부 폐쇄여파에 대한 민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 수리아와 베네주엘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에서 모험을 추구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였다고 보도하여 이번 베네주엘라의 사태를 위기로 몰아간 것은 미국이 자국의 정부 일시폐쇄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벌인 사실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러시아 대사는 목요일 오후 로라 인그레이엄 쇼와의 대담에서 행정부 폐쇄에 대한 구실로 러시아를 다시 선택하여 이용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장관을 혹평하면서, "행정부는 결코 폐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조금 오염이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급료를 지불받지 않고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외교관들을 격려하려는 미국 국무부장관의 시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특히 이번의 경우 러시아를 불쾌하게 만드는 열망이 무산되고 말았다. - "울라지미르 뿌찐의 정부를 결코 폐쇄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마이크 폼페오의 무기고에는 그의 부하직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

 

화요일 야당이 주도하는 베네주엘라의 국회는 최근 니꼴라스 마두로 대통령 선서는 권력을 강탈한 것이라고 발표를 한 이후 베네주엘라에서 수개월 동안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는 의회 지도자인 후안 가이도가 자신을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언하는 길을 담보하여 주었다. 다음 날 워싱톤은 그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뿌뜨닉끄는 “뒤이어 마두로는 그는 자국의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고 야당 지도자는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주장을 하였다. 미국, 카나다,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꼴롬비아, 코스따 리까, 과테말라, 온두라스, 빠나마, 빠라과이 그리고 뻬루등은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구아이도를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여 현 베네주엘라 사태가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음을 전하였다.

 

 

----- 번역문 전문 -----

 

베네주엘라 지도자 마두로 미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결정

 

▲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까라까스는 제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네주엘라 대사가 말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베네주엘라의 대사관과 모든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마두로가 베네주엘라 대법원에 보내는 연설에서 말했다고 VTV8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1월 24일, 22시 52분(최종 2019년 1월 24일, 23시 57분)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까라까스는 제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네주엘라 대사가 말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베네주엘라의 대사관과 모든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마두로가 베네주엘라 대법원에 보내는 연설에서 말했다고 VTV8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또한 니꼴라스 마두로는 메히꼬와 우루구아이가 대화를 요구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하였다.

 

앞서 미국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관은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영사업무를 중단하였다

 

하루 전에 니꼴라스 마두로는 워싱톤이 까라까스에서 군사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뒤이어 워싱톤은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를 지지한다면서 마두로가 물러날 것을 강박하였다.

 

한편 러시아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는 까라까스는 베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는 워싱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관들이 베네주엘라를 떠나는데 72시간을 주었는데 그 이후 그 효력(원문-외교적인 효력)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주엘라 대사는 미국 외교관들이 원한다면 베네주엘라에 계속 머물수 있다고 덧붙였다.

 

까를로쓰 라파엘 파이라 또르또싸는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강력한 다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대사관내에서나 미국 외교관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원한다면 그[미국] 대사는 계속 그 곳에서 머물러있어라. 그렇지만 우리와는 정치적 외교적인 관계는 없다."고 러시아 24텔레비전과의 대담에서 말했다.

 

이전에 미국정부는 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였다. 일부 국가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카나다, 아르헨띠나, 브라질, 꼴롬비아, 코스따 리까,  에쿠아도르, 그루이자, 과테말라, 온두라스, 빠나마, 파라구아이 그리고 뻬루 등

 

마두로는 워싱톤은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번역문 전문 -----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라띤 아메리까에서 전쟁발발은 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스뿌뜨닉끄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분쟁과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일부 [외국]정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는 평화의 위해단 정신이 있다."고 아레아자는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고용병들과 군대의 사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1월 25일 00시 20분(최종 2019년 1월 25일, 07시 04분)

 

몬테비데오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스뿌뜨닉끄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분쟁과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일부 [외국]정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는 평화의 위해단 정신이 있다."고 아레아자는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고용병들과 군대의 사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은 베네주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를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속담처럼 조종자(원문-써커스)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한다. [니꼴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같은 조종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괴뢰정부(원문-위성정부), 종속된 정부들은 주인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아레아자가 말했다.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들의 지도력이 자국(베네주엘라) 인민들과 라띤 아메리까 인민들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를 위한 주요 대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그것은 워싱톤 정부이다."라고 아레아자가 말했다.

 

또한 호르헤 아레아자는 미국이 야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의 지도자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동결된 베네주엘라의 자산이 야당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레아자는 목요일에 “그것은 계획적인 것이다 ... 베네주엘라 야당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 있는 자산 뿐 아니라 베네주엘라의 보물도 가지고 싶어한다... 미국 정부는 어떤 법과 규범도 존중하지 않으며, 물론 그들은 [베네주엘라의 자산을 야당에이전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몇 일 동안 베네주엘라는 대규모 반정부시위에 빠져있다. 수요일,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 아르헨띠나, 카나다, 칠레 그리고 꼴롬비아 등은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구아이도를 인정한 반면 러시아와 메히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니꼴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였다.

 

 

----- 번역문 전문 -----

 

러시아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각본과 같은 대재앙에 대해 경고

 

▲ 금요일 러시아 외교부차관 세르게이 랴꼬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각본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사력의 사용을 재앙이다.”라고 리야꼬브는 씨엔엔(CNN)에 말하면서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금요일 미국 정부의 부분적 중단(셧 다운)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베네주엘라와 수리아에서 "외국에 대한 모험"에 매달리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키운 미국의 허수아비 ㅂ네주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가 베네주엘라 반정부 시위에서 개선장군 처럼 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1월 25일, 10시 36분(최종 2019년 1월 25일 11시 26분)

 

모스끄바 (스뿌뜨닉끄) - 금요일 러시아 외교부차관 세르게이 랴꼬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각본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사력의 사용을 재앙이다.”라고 리야꼬브는 씨엔엔(CNN)에 말하면서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금요일 미국 정부의 부분적 중단(셧 다운)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베네주엘라와 수리아에서 "외국에 대한 모험"에 매달리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은 유일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행정부 폐쇄여파에 대한 민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 수리아와 베네주엘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에서 모험을 추구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였다.

 

또한 대사는 목요일 오후 로라 인그레이엄 쇼와의 대담에서 

행정부 폐쇄에 대한 구실로 러시아를 다시 선택하여 이용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장관을 혹평하면서, "행정부는 결코 폐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조금 오염이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급료를 지불받지 않고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외교관들을 격려하려는 미국 국무부장관의 시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특히 이번의 경우 러시아를 불쾌하게 만드는 열망이 무산되고 말았다. - "울라지미르 뿌찐의 정부를 결코 폐쇄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마이크 폼페오의 무기고에는 그의 부하직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

 

화요일 야당이 주도하는 베네주엘라의 국회는 최근 니꼴라스 마두로 대통령 선서는 권력을 강탈한 것이라고 발표를 한 이후 베네주엘라에서 수개월 동안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는 의회 지도자인 후안 가이도가 자신을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언하는 길을 담보하여 주었다. 다음 날 워싱톤은 그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였다.

 

뒤이어 마두로는 그는 자국의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고 야당 지도자는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주장을 하였다.

 

미국, 카나다,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꼴롬비아, 코스따 리까, 과테말라, 온두라스, 빠나마, 빠라과이 그리고 뻬루등은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구아이도를 인정하였다.

 

 

----- 원문 전문 -----

 

Venezuela Leader Maduro Says Decided to Close Embassy and Consulates in US

 

▲ 베네주엘라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는 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까라까스는 베네주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네주엘라 대사가 말했다. “나는 미국에 있는 베네주엘라의 대사관과 모든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마두로가 베네주엘라 대법원에 보내는 연설에서 말했다고 VTV8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22:52 24.01.2019(updated 23:57 24.01.2019)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said that he has decided to close the country's embassy and all consulates in the United States. Meanwhile, Caracas is not going to take any actions against US diplomats in Venezuela, Venezuela's ambassador said.

 

"I decided to close the embassy and all the consulates of Venezuela in the United States," Maduro said in an address to the country's Supreme Court broadcast by VTV8 television.

 

Nicolas Maduro also said that he agrees with Mexico and Uruguay call for dialogue, Reuters reported.

 

Earlier, the Venezuel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stopped consular services due to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Nicolas Maduro cut off diplomat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day before, accusing Washington of attempting to stage a coup d'etat in Caracas. Wasington, in turn, urged him to step down, supporting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Meanwhile, Venezuela's ambassador to Russia said that Caracas is not going to take any actions against US diplomats in Venezuela, who are going to lose their diplomatic immunity after the 72 hours given by Maduro to leave the country to avoid reciprocal reaction from Washington. Venezuelan Ambassador added that the US diplomats can stay if they want.

 

"The Americans are waiting even for a small excuse that could be created inside the embassy or around the US diplomats to provoke another action that is even tougher against our country. So we will not do anything. The [US] embassy, ​​if they want, by all means, stay there. But we do not hav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Carlos Rafael Faria Tortosa said in an interview with Rossiya 24 television.

 

Previously, the US government recognized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as interim president. Some countries made the same move, namely: Canada,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Georgia, Guatemala, Honduras, Panama, Paraguay, and Peru.

 

Maduro said that Washington had attempted to stage a coup d'etat in Venezuela and announced his decision to cut of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 원문 전문 -----

 

Venezuelan Foreign Minister Says Rules Out Start of War in Latin America

 

▲ 베네주엘라 외교부장관 호르헤 아레아자는 스뿌뜨닉끄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요일에 "분쟁과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일부 [외국]정부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띤아메리까 나라들 사이에는 평화의 위해단 정신이 있다."고 아레아자는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해고용병들과 군대의 사용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00:20 25.01.2019(updated 07:04 25.01.2019)

 

MONTEVIDEO (Sputnik) – Venezuelan Foreign Minister Jorge Arreaza told Sputnik in an interview that from his point of view the start of war between Latin American nations was impossible.

 

“Despite some [foreign] governments’ wish to engage us in a conflict, war, that will not happen. There is a great spirit of peace between the nations of Latin America,” Arreaza said on Thursday.

 

At the same time, he is not ruling out foreign attempts to use mercenaries and armed units to escalate the situation.

 

Venezuelan Foreign Minister also added that the foreign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Venezuelan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as Venezuela’s interim president were following US instructions.

"As the saying goes, you need to know who is the master of the circus. President [Nicolas] Maduro yesterday broke off relations with the owner of the circus, with the United States. Satellite governments, submissive governments are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master," Arreaza said.

 

The foreign minister went on to express hope that the leadership of those countries will start to respect their people and the people of Latin America.

 

"But if this does not happen, then it would be obvious to us who the main interlocutor speaking for everyone, that is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Arreaza noted.

 

Jorge Arreaza also said that the US recognition of the leader of the opposition-run parliament as the country’s interim president may result in transfer of Venezuelan assets frozen in the United States to the opposition.

 

“That is a plan … You know that both the Venezuelan political opposit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primarily financial interests. They want to take Venezuelan treasures as well as external assets … The US government does not respect any laws and norms and, of course, they will try to use some illegal ways [to transfer Venezuelan assets to the opposition],” Arreaza said on Thursday.

 

Over the past few days, Venezuela has been witnessing mass anti-government protests. On Wednesday, the leader of the opposition-run parliament, Juan Guaido, declared himself the country's interim president.

 

The United States,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and Colombia, among others, have recognized Guaido as Venezuela's interim president, while other countries, including Russia and Mexico, expressed support for incumbent President Nicolas Maduro.

 

 

----- 원문 전문 -----

 

Russia Warns Military Scenario in Venezuela Would Be Catastrophic

 

▲ 금요일 러시아 외교부차관 세르게이 랴꼬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각본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군사력의 사용을 재앙이다.”라고 리야꼬브는 씨엔엔(CNN)에 말하면서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금요일 미국 정부의 부분적 중단(셧 다운)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베네주엘라와 수리아에서 "외국에 대한 모험"에 매달리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키운 미국의 허수아비 ㅂ네주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구아이도가 베네주엘라 반정부 시위에서 개선장군 처럼 연설을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10:36 25.01.2019(updated 11:26 25.01.2019)

 

MOSCOW (Sputnik) - Russian Deputy Foreign Minister Sergey Ryabkov said Friday that a military scenario in Venezuela, which is experiencing a deep political crisis, may be catastrophic.

 

"Use of military force may be catastrophic," Ryabkov told CNN, adding that Unites States were aggravating the situation in Venezuelan.

 

The Russi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expressed hope on Friday that Washington would not resort to "foreign ventures," in particular, in Venezuela or Syria, to divert public attention from the ongoing partial shutdown of the US government.

 

"The only thing left is to hope that the U.S. Administration will not pursuit foreign ventures, for instance, in Syria or Venezuela in attempt to shift public opinion from the aftermath of the shutdown," the embassy said via its official Facebook page.

 

The embassy also slammed US State Secretary Mike Pompeo, who, in his interview with The Laura Ingraham Show late on Thursday, used the shutdown as a pretext to once again pick on Russia, saying that its "government never shuts downs" and implying that there was no democracy in the country, because it would otherwise sometimes get "a little bit messy."

 

"It is sad that the US Secretary of State’s attempt to cheer up his diplomats, who are forced to fulfill their duties without a paycheck, dumbed down, just as always, to an aspiration to offend Russia, in this particular case – 'Vladimir Putin's government that never shuts down.' There are seemingly no reasonable arguments for his subordinates in Michael Pompeo's arsenal," the Russian embassy said.

 

On Tuesday, the months-long political crisis in Venezuela escalated after the opposition-led Venezuelan National Assembly announced that recently sworn-in President Nicolas Maduro was a usurper, paving the way for the legislature's leader, Juan Guaido, to declare himself the country's acting president. The next day, Washington recognized the would-be interim president.

In turn, Maduro insisted that he was the country's constitutional president and called the opposition leader a puppet manipulated by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anada,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Panama, Paraguay and Peru have recognized Guaido as the country's interim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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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맹은 민중을 위한 정치와 자주평화통일로 부터”

“진정한 동맹은 민중을 위한 정치와 자주평화통일로 부터”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6 [08: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민주노총이 25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라며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의 이유에 대해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라며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을 향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하며 남북 간 교류확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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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반도평화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50% 인상이 웬말인가

정부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하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12억 달러(1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1305억 원분담과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8년 9600억 규모에서 50% 더 증액하라는 요구다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지난해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이처럼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명목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증액시킨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다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다.

 

정부여당은 한미동맹 상호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며미국에 대한 비판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타국의 전쟁연습을 보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나아가 적극적인 평화군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교류를 전면화하는 데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정부는 전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진정한 동맹은 오로지 민중을 위한 정치와 겨레의 손을 잡는 자주평화통일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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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다, 흰줄박이오리는 파도를 탄다

윤순영 2019. 01. 25
조회수 454 추천수 1
 

단열 뛰어난 깃털…파도 뚫고 잠수해 먹이 사냥하는 드문 겨울 철새

 

크기변환_YSY_6646.jpg» 겨울 바다 파도를 타며 먹이를 찾는 흰줄박이오리 수컷.

 

강원도 고성 토성면 아야진을 몇 차례 다녀왔다. 겨울 철새 흰줄박이오리를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움직이는 자연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날그날의 날씨와 환경이 맞아야만 해, 이 새를 만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드디어 1월18일 앙증맞은 흰줄박이오리를 만났다.

 

크기변환_YSY_3931.jpg» 아침 햇살에 물든 파도.

 

해뜰 무렵부터 흰줄박이오리를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는다. 오늘따라 파도마저 높고 거센 바람이 시야를 가려 관찰이 쉽지 않다. 차디찬 바닷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시퍼런 물결은 냉기를 더한다. 성난 파도가 쉬지 않고 모래사장을 향해 달려든다.

 

크기변환_YSY_7534.jpg» 온종일 거센 파도가 쉬지 않고 친다.

 

흰줄박이오리는 거침없이 거센 파도를 이용해 잠수한다. 이런 날이라야 바닷물이 뒤집히며 만족스럽고 풍부한 먹이를 파도가 운반해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센 파도에도 익숙한 솜씨로 사냥하는 흰줄박이오리야말로 파도를 다스리는 동물이다.

 

크기변환_YSY_6297.jpg» 파도를 뛰어 넘는 흰줄박이오리.

 

크기변환_YSY_5465.jpg» 먼 바다에서 돌아와 바위에서 휴식하는 흰줄박이오리들.

 

오후 1시께 흰줄박이오리가 보인다. 파도를 피해 바위에 올라선다. 이름 대로 흰색 줄무늬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하나둘씩 모여들어 모두 7마리의 흰줄박이오리가 바위에 앉았다. 서로 아주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도 영역을 지키려는 몸짓 언어가 긴장감을 돌게 한다.

 

온종일 집채만 한 파도와 싸워가며 생활하는 흰줄박이오리의 수영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지만 아야진 먼바다에서 잠수하여 작은 게, 패류, 갑각류, 무척추동물 등을 잡아먹는 일이 이들에게도 힘든 일임은 분명하다.

 

크기변환_YSY_6592.jpg» 거센 파도 속에서 먹을거리를 건져낸 흰줄박이오리.

 

크기변환_YSY_5432.jpg» 흰줄박이오리들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리싸움을 한다.

 

휴식은 필수적이다. 아야진항 가까운 곳의 나지막한 바위는 흰줄박이오리의 휴식처로 적합하다. 운동장처럼 넓은 바위는 파도가 마지막으로 쉬는 곳이라 홍합이 자리 잡았다. 해조류가 풍부하고 파도에 실려 오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주민들도 이곳으로 낚싯대를 들고나온다. 홍합을 따거나 파도에 밀려온 해조를 줍곤 한다. 하물며 새들이 이런 천혜의 환경을 모를 리 없다. 사람과 새가 함께 하는 공간이다.

 

크기변환_YSY_6094.jpg»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는 흰줄박이오리.

 

크기변환_YSY_6137.jpg» 바다로 뛰어드는 흰줄박이오리 수컷.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후 4시께 바위에서 휴식하던 흰줄박이오리가 하나둘 바다로 뛰어든다. 거센 파도를 물리치며 먹이 사냥에 나섰다. 파도와 맞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잠수하여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경이롭다. 잠수성 오리답다. 잠수성 오리들은 파도타기의 명수다. 주변에 있는 수면성 오리인 홍머리오리나 청둥오리는 엄두조차 못 낼 일이다.

 

크기변환_YSY_6970.jpg» 수면성 오리인 홍머리오리.

 

크기변환_YSY_6217.jpg» 흰줄박이오리가 바다로 뛰어들자마자 파도를 만났다.

 

휴식터 인근 바위에서 사냥하던 흰줄박이오리들이 먼바다를 향해 날아간다. 먹잇감이 있나 보다. 흰줄박이오리는 몸길이 43㎝로, 45㎝인 원앙보다 약간 작다. 원앙처럼 금실이 좋으며 행동하는 모습도 비슷해 보인다. 부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내며 사냥을 즐긴다.

 

크기변환_YSY_6472.jpg» 거센 파도를 여유롭게 즐긴다.

 

수컷은 전체적으로 검은 회색이며 부리 위, 머리, 눈 뒤, 목 앞 뒷부분, 가슴에 흰 줄무늬가 있다. 특색 있는 무늬다. 옆구리의 붉은빛 감도는 밤색이 인상적이다. 부리는 회색빛이고, 다리는 갈색이다. 암컷은 어두운 갈색 몸에 눈 주위로 세 개의 흰점이 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암수의 깃털 색이 조화를 이룬다.

 

크기변환_YSY_6841.jpg» 파도타기 명수임이 틀림없다.

 

크기변환_YSY_6769.jpg» 흰줄박이오리는 부부가 언제나 함께한다.

 

흰줄박이오리는 잠수하기 전에 주변을 신중히 살핀다. 잠수를 마치고 나올 때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아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특히 눈치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잠수하기 전보다 매우 민첩한 행동을 보여 언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다. 마치 코르크 마개가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다. 몸집이 작은 이 오리는 단열을 위해 깃털이 매우 빽빽하게 나 있다. 털 속에 공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부력이 커, 물속에서 총알처럼 빠르게 나온다. 

 

크기변환_YSY_6664.jpg» 항상 주변을 살핀다.

 

물이 흐르는 산림 계곡에서 번식하고 서식하며, 둥지는 물가 바위틈, 풀숲의 땅 위에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다. 알을 낳는 시기는 5~8월이다. 노르스름한 빛이 옅게 도는 흰색 알을 4~8개 낳아 28~29일간 품으며 그동안은 거의 울지 않는다.

 

크기변환_YSY_5884.jpg» 거센 파도지만 여유롭게 파도타기를 하는 흰줄박이오리.

 

크기변환_YSY_6812.jpg» 다정한 흰줄박이오리 부부.

 

새끼들은 부화 후 둥지에서 바로 이소하며 어미와 함께 물길을 따라 이동한다. 새끼들은 2~3년이면 번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하며 캄차카, 시베리아 동부, 사할린, 쿠릴 열도 북부,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북아메리카 등이 번식지다.

 

크기변환_YSY_6483.jpg» 필요한 먹을거리를 찾아 먼 바다로 나간다.

 

크기변환_YSY_6484.jpg» 암컷 흰줄박이오리가 수컷 흰줄박이오리를 앞서간다.

 

흰줄박이오리는 월동을 했던 장소를 해마다 찾아온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새가 먼저 떠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다. 바닷가에 암석이 많은 우리나라 고성, 양양, 속초, 울진, 포항 등의 동해안과 사천만, 부산, 울산 등의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해안에서 월동한다.

 

크기변환_포맷변환_YSY_6619.jpg» 우리나라에는 매우 적은 수의 흰줄박이오리가 찾아와 월동을 한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개체 수는 적으며, 2000년 동해안 10개체, 2001년 동해안 37개체, 2004년에 60여 개체, 2006년 66개체, 2008년 130여 개체, 2010년 30여 개체로 지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개체 수는 적으며, 2000년 동해안 10개체, 2001년 동해안 37개체, 2004년에 60여 개체, 2006년 66개체, 2008년 130여 개체, 2010년 30여 개체가 관찰됐다. 지난 10년 간 개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불규칙적이다(환경부 1999~2010). 적은 수의 흰줄박이오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오지만, 어망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도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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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믿지 않았던 일... 대하드라마가 된 '사법농단'

[결정적 장면 6가지] 사람들이 주목 안 한 그의 사표, 양승태를 구속시키다

19.01.25 20:13l최종 업데이트 19.01.26 07:28l

 

2년 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법원이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법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도 법원행정처가 어떤 판사와 어떤 모임의 동향을 살폈고, 행정부 눈치를 보거나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었다. 결국 이 많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들이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사법신뢰는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법신뢰의 회복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정적 장면 6가지를 꼽았다.

[장면 ①] 사표 한 장이 불러일으킨 태풍
 
 2017년 사표를 제출하며 '판사 뒷조사 의혹'을 공론화한 이탄희 판사. 사진은 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식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  2017년 사표를 제출하며 "판사 뒷조사 의혹"을 공론화한 이탄희 판사. 사진은 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식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 MBC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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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막 파견된 이탄희 판사가 급작스레 사표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그를 발령 11일 만에 원래 근무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복귀시켰다. '출세의 길'로 알려진 자리를 버린 이 판사도, 곧바로 그를 돌려보낸 법원행정처도 이례적이었다.

그해 3월 초, 이 판사가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판사 뒷조사 파일' 작성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 사정에 따른 조치"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 '사법 독립' 스스로 흔든 대법원... 내부 반발 이어져
☞ '판사 길들이기' 당사자, 대법원 해명 정면 반박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구성해 조사를 지시했다. 한 달 뒤, 이인복 위원장은 "보복성 인사조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개된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이탄희 판사의 진술은 상세했다.

☞ 컴퓨터도 못 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는 조사위

[장면 ②] 3차 조사 끝에 드러난 것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지난해 5월 29일,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이 법원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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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야 2차 조사가 시작됐다. 2017년 11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사 인사개입 문건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이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들을 밝혀냈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컴퓨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3차 조사단(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사건만이 아니라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 결과를 상고법원과 맞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처음 공개한 내부 문건 410개 중 174개만 보더라도 청와대와 관계를 두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윈윈" 같은 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한다.

☞ '사법농단' 문건 98개 모두 공개합니다
☞ 대법원 문건 'CJ'의 의미, 정치놀음에 빠진 사법부
☞ 양승태 대법원의 '승진 포기 판사(승포판)'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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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재판부 배당 놓고 '홍보 효과' 고민한 대법원

내부조사의 한계는 명확했다. 특별조사단은 2018년 4월 24일과 5월 24일 두 차례나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려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들이 내놓은 결론조차 '문제는 있지만 범죄가 아니다'였다. 곳곳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면 ③] 양승태의 자신감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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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이 침묵을 깼다. 지난해 6월 1일 그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리춤에 두 손을 얹은 채,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대법원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사람이나, 그런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그는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수사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유체이탈, 책임전가, 자기모순... 양승태 "대법원, 순수하고 신성하다"

[장면 ④] 쪼개지는 법원, 김명수의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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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법원 안팎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젊은 판사들인 단독·배석·중앙 부장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윗선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등이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의혹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 10시간 격론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형사조치 필요"
☞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7시간 격론…신중론 속 '엄벌' 반론

2018년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을 구성, 수사를 시작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

[장면 ⑤] 기각에 또 기각... 하지만 조금씩 열리는 빗장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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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쉽게 수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현직 판사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번번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의 관련 자료 임의제출도 원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선 "압수수색영장은 수사의 기본인데, 뭘 줘야 들여다볼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 계속되는 재판거래 의혹에도 법원은 '내부 지키기' 급급
☞ 풀리지 않는 법원 '빗장'... 외교부만 '영장 발부'
☞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나선 법원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야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27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하급자인 심의관들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은 처음으로 구속된 사법농단 피의자였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이후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을 향해 나아갔다.

[장면 ⑥] 모든 것이 '헌정사 최초'가 된 그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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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전날 미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만들어진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소회를 밝히길 고집했다.

당시 여러 판사는 "설마 가시겠나, 주위 의견 아니냐"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규탄하는 시위대 소리에도 꿋꿋하게 입을 열었다. 

"법원에서 전 인생을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사건 관련 법관들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안고 가겠다."

☞ 대법원은 양승태의 추억거리로, 모든 비판은 선입견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말을 바꿨다.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에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배 법관이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 2019년 1월 24일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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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의혹? 쟁점 살펴보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26 10:33
  • 수정일
    2019/01/26 10: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개자료 의혹 뒷받침엔 아직 부족, 기정사실화 곤란... 자료 푸는 당사자, 말 아끼는 손석희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혐의 논란이 양측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아무개씨는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손 사장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15분께 기자 23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해 8월께부터 이달 초까지 손 사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11장을 공개했다. 대부분 손 사장이 김씨의 JTBC 취업을 알아봐주는 내용이다. 이를 공개한 김씨는 자신이 먼저 JTBC 취업을 청탁하며 손 사장을 협박했다는 손 사장 입장을 반박했다.  

김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공개하며 손 사장이 2017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고 사실 및 당시 동승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기사를 막기 위해 일자리로 회유했다 주장했다.  

 

▲ 25일 조선일보 12면
▲ 25일 조선일보 12면
 
▲ 25일 조선일보 12면
▲ 25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며 의혹보도했으나 공개된 자료는 일자리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5개월 텔레그램 대화 기간 중 10여일 대화만 갈무리된데다 날짜 별로 띄엄띄엄 갈무리돼 앞뒤 맥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누가 먼저 왜 제안했는지, 취업 요구를 누가 지속 제안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씨는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은 분명 손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 사장은 “접촉사고 취재 중 김씨가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상반되게 주장한다.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만으론 분간할 수 없다.

'전치 3주' 폭행도 들여다 볼 부분이다. 공개된 물증은 사건 이후 김씨가 녹음한 녹취록이 유일하다. 사건 현장엔 둘 밖에 없었다. 일부 언론은 손 사장의 ‘아팠다면 폭행이니 사과한다’는 답을 인용해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공개한 11분 분량 녹음파일 맥락은 이와 온도차가 있다. 김씨는 녹음시작과 함께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라고 물었고 손 사장은 물음 도중 웃으며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알았어. 앉아 앉아”라 답한다. 11분 대부분이 폭력을 인정하냐는 김씨 물음과 “그게 폭력이니?” “아팠니?” “생각해보니 물리적 강도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사과한다” 등의 손 사장 답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손 사장은 “집요하게 취업청탁을 해온 김씨가 사고 당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든 것이 사안의 전부”라 주장했다.  

손 사장이 김씨와 대화·만남을 지속한 배경도 쟁점이다. 손 사장 입장에선 취업 청탁하는 김씨가 반가울 리 없다. 김씨 공개 자료를 보면 손 사장은 5개월 간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씨와 손 사장은 지난 12월에도 한 차례 더 만났다.

김씨는 이와 관련 2017년 4월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들었다. 손 사장이 2017년 4월16일 밤 10시께 경기도 과천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들이 추적해 도로변에 정차했으며 이후 150만원을 사비로 물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은 당시 젊은 여성이 동석했다고 말했으나 손 사장은 어머니라 주장한다’며 동승자 의혹까지 꺼냈다.  

손 사장은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라며 “김씨가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동승자 의혹 관련해 손 사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560#csidx4971ec4fe0fffaea94bdfea49e9ac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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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생존권 투쟁만 아니라 분단 끝내는 투쟁도 할 것”

[새해 인터뷰] 민플러스가 만난 진보(4)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하나의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 분단과 외세지배를 끝내는 투쟁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은 올 한해 빈민운동의 핵심과제를 질문 받자 “먼저 곳곳에서 탄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결합해 빈민들의 권리를 찾는 싸움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도시빈민의 생존권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과 분단체제, 나아가 그 원인인 외세의 지배개입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단 거다. 그래서 한국사회 진보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이런 근본문제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 : 민주노련

최 위원장은 또 내년 총선 준비와 관련해 “그동안 관행화된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뛰어넘어 빈민후보 출마를 포함해 직접정치의 결정적 계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정세진단과 사업구상을 들어보는 네번째 순서로 준비된 최 위원장과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먼저 서울시와 수협의 잘못된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3년간 투쟁을 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구(舊) 시장 상인들의 조직가입을 승인하고, 함께 수협의 탄압에 맞서 투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의 기만적인 노점상 허가제에 속아 영업을 1년 여간 하지 못했던 창동역 노점상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빈민통일선봉대를 대중적으로 모집해 빈민 투쟁현장에 연대한 것은 물론 도시빈민들도 통일운동의 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도 기억납니다.”

-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6월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정세 발전이 빈해련(민주노련)에게 준 의미는 무엇인지요?

“남북간,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혜택을 보는 집단은 수구보수세력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바로 우리 도시빈민들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단비용의 일부라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쓴다면 도시빈민들의 삶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 되고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쳇바퀴처럼 양산되는 도시빈민들의 삶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 평화번영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서 가장 큰 걸림돌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내정간섭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남과 북의 평화시대에 걸맞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평화 통일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대한민국,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서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공염불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2018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박준경 철거민 열사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도시빈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을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짓밟는 것은 이전 정부와 전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복지정책들이 폐기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도시빈민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 앞으로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또 서로간의 치킨게임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공식이 우리사회의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결국 가진 자들의 곳간을 털어 서민들에게 분배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역대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삼성 등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벌해체 수준의 대개혁만이 현 경제상황의 탈출구라 생각합니다.”

▲ 사진 : 민주노련

- 올해 빈해련(민주노련)은 무엇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나요?

“먼저 곳곳에서 탄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빈민들의 권리를 찾는 싸움을 적극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하나의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과 외세 지배를 끝내는 투쟁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빈민 대중조직이니 만큼 사회 곳곳의 빈민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도 적극 전개하려고 합니다.”

- 올해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빈민운동진영은 어떻게 할 구상이신가요?

“2020년 총선은 어느 때 총선보다 중요합니다. 도시빈민 탄압의 선봉대이자 철전지 원수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세력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총선이 돼야 하며, 도시빈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총선이 돼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빈민들은 자기 후보를 내세워 직접정치의 시작을 알려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그동안 관행화된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뛰어넘어 빈민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포함해 직접정치의 결정적 계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진보진영 전반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보운동은 위대한 촛불항쟁의 시발점 역할을 했고 촛불항쟁 내내 중심축 역할을 했지만, 사회전반의 위상과 역할은 높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보진영 특히 진보대중조직이 더욱 대중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소속 회원들 교육을 통해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불평등 사회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올 한해 중점을 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의 실패한 노점관리대책을 박원순 시장이 다시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들춰내 상생을 빙자한 노점상 감축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련은 노점상 대중들의 사활을 걸고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새해를 맞아 민플러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빈민투쟁의 현장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플러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민플러스 관계자와 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도시 곳곳에서 빈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빈민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시빈민들도 사회발전, 역사발전의 보다 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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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두환 망언 다섯 가지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임병도 | 2019-01-25 09:13: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알츠하이머라 5.18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던 전두환씨가 멀쩡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씨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두환씨를 골프장에서 목격한 직원은 전씨가 정정해보였다고 말했다. ⓒ한겨레

당시 전씨 측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루에 열번도 넘게 이를 닦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씨를 직접 목격한 골프장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전씨가 직접 골프스코어를 암산할 정도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씨가 주장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그저 5.18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씨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망언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95년 재판 당시 전씨가 했던 말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씨의 말에 대해 심리학 교수는 ‘역사적 단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에는 너는 욕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우월감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② 전 재산 29만 원

▲전두환씨의 전재산 29만원 패러디 ⓒLEE HA

전두환씨는 재임 기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씨는 2003년 재산 추징 과정에서 본인 명의 예금은 ‘29만 원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씨는 골프를 치고 130만 원짜리 양주 파티를 했습니다. 또한 부인 이순자씨의 생일파티를 위해 수백만 원짜리 출장 뷔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말은 전씨의 ‘전 재산 29만 원’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참 뻔뻔합니다.

③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2008년 전두환씨는 기자 앞에서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했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은 2008년 전두환씨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전씨가 웃으며 했던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잔인하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와 대검 등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항쟁 당시 사망자는 165명이었고, 부상 등 후유증 사망자는 376명, 행방불명자는 65명으로 무려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또한 항쟁 이후 사망자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5.18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저리 뻔뻔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④ 광주는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

▲2003년 전두환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는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을 가리켜 ‘총기를 들고일어난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1996.12.16, 96노1892 판결문 중)

199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오히려 전두환씨가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이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을 군인을 동원해 유혈 진압한 범죄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범죄자로 조작한 악랄한 망언이었습니다.

⑤ 이순자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는 극우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2019년 1월 극우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가리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씨는 권력을 쥐기 위해 쿠데타를 저질렀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을 총칼로 진압한 독재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 전씨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입니다. 사형까지 선고 받은 범죄자를 살려줬더니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1997.4.17 대법원 확정판결문 중)

군인이 무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군인이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행위는 학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전두환 망언 다섯 가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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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어떻게 미군에게 돈을 받아냈나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미국 군사원조를 대하는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 과거 사례 살펴보니

19.01.25 08:31l최종 업데이트 19.01.25 08:31l

 

 

이야기 나누는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이야기 나누는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 지난 2018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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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 금액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10억 달러면, 작년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우리 돈으로는 1조 1천억 원을 넘는다. 한국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금액이다. 거기다가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19년도 분담금을 확정하자마자 2020년도 분담금 협상을 곧바로 신경 써야 한다. 자칫 분담금 문제로 1년 내내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한국의 상황이 필리핀인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광경일 수도 있다. 필리핀은 1976년부터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1992년 전까진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군 기지 사용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런 필리핀인들의 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한국인들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송영선 전 의원이 국방관리연구원 연구원 시절에 기고한 논문 '미국의 서태평양 기지정책: 필리핀과 한국'은 필리핀이 1976년부터 "기지에 대한 주권 회복"을 이루고 "주권국가로서 기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한국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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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14일의 군사기지협정을 통해, 필리핀은 자국 내 군사기지를 99년간 무상 사용할 수 권리를 미국에 부여했다. 99년간이면 2046년까지다. 이 협정대로라면, 아직도 필리핀은 자국 땅을 미군에 무상 대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정을 개정해 기지 사용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돌리고 1976년부터 미군 철수한 1992년 전까지 사용료를 받았다.

한국은 종전에 내지 않았던 분담금을 1991년부터 부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군사 지원까지 얻어낸 바 있다. 송영선 논문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다. 아래의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대외군사판매'란 의미로,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에 대한 안보 지원 차원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다.
 

"향후 5년(1980~1984) 동안 미국은 필리핀에 5억불을 지불(5천만 불: 군사원조, 2억 5천만 불: FMS 차관, 2억 불: 안보지원 원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1987년 발행한 <국제정치논총> 제27권 제1호에 수록.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한국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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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돈을 받아내기 시작한 1976년 무렵, 한국은 기존에 받던 군사지원을 거의 삭감 당하는 일을 겪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와 김인수 육사 교수의 공동 논문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친미 운동 비교 연구: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불평등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에 나오는 구절이다.
 

"1960년대 한국의 총 군사비에서 83.4%를 차지하던 미국의 군사원조는 1974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가 1977년에는 거의 중단되었다."
-한국동남아학회가 2005년 발행한 <동남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에 수록.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는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지 6년 뒤인 1997년에는 0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필리핀은 과거 기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고 철수한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사원조를 받았다. 무상군사원조(MAP)는 1993년까지 받았고, 해외군사차관(FMF)은 1994년에 끊어졌다가 1999년부터 다시 받았다.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 제공 프로그램(IMET)은 그 후로도 계속 받았다. 한국과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다.

미군 주둔의 '본질'을 직시한 필리민 국민들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본문에 인용된 논문의 일부.
ⓒ 한국동남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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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미국이 한국인은 싫어하고 필리핀인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이가 생기게 된 결정적 원인이 있다. 유석춘·김인수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달리, 필리핀 국민들이 인식하는 안보 현실에서 미군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다. (중략) 필리핀 국민들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특별한 고마움을 느낄 까닭이 없었다. 미군은 다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고 여겨질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된 미국과의 군사기지협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필리핀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치인들은 미군에 대해 우호적이었지만, 필리핀 국민들은 그에 아랑곳없이 미군의 본질을 똑바로 직시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필리핀 보호보다는 미국 국익 증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들의 눈에는 미군이 필리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로 비쳐졌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에 나섰다. 이것이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아가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을 차별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필리핀 국민들은 '우리는 필리핀을 지켜주려고 이곳에 왔다'는 미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미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필리핀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군 주둔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으려 했다가는 자칫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측이 그에 맞게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필리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국은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했다. 서태평양 방어 정책을 통해 미 본토를 지키자면 필리핀과의 동맹이 절실했다. 그래서 기지 사용료도 내고 군사원조도 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국민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사실을 필리핀에서만큼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뒤 1986년 필리핀 시민혁명 뒤에 증폭된 반미운동의 결과로 미군은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했다가, 1999년 방문군 협정을 통해 최장 14일간 합동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2014년에 방위협약 확대협정을 통해 미군을 재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지금은 재주둔을 준비 중이다.

1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뒤인 지난 1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조선일보>에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해리스 대사는 "21세기 경제문화 강국인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6위 무역강국이다"라며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韓·美 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 2019.01.17
▲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韓·美 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 2019.01.17
ⓒ 조선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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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군대이므로 한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1991년 이래의 논리가 담겨 있는 글이다. 이런 글을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필리핀 신문에 섣불리 기고하지 못할 것이다.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 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이 미국이 아닌 필리핀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말도 감히 꺼내지 못할 것이다.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미군은 필리핀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을 주한미국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분담금 이야기까지 자신 있게 거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과 필리핀 국민을 달리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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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부·정당·단체 “전민족적 평화통일방안 마련하자”

23일 신년사 관철 위한 연합회의 열어 4개항의 <전 민족에 보내는 호소문> 채택
▲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북한(조선)이 지난 2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갖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철저한 이행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지대화,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 그리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마련 등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4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대표들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합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하곤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는 호소문에서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라며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며 첫째로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구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이다.

연합회의는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둘째론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며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고 권했다.

연합회의는 남북이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전면 발전시켜가는 게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라면서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면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강하게 권했다.

넷째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호소했다.

연합회의는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면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고 했다.

연합회의는 끝으로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했다.

이날 연합회의엔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 김영철 로동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가해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한 거족적 진군 길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뜻 깊은 울림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로 승화된 격동적인 지난해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시각 온 민족을 보다 큰 비약에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우리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우리 모두 돌이켜보자!

지난해에 민족분렬 사상 일찌기 있어 본 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과 련속적으로 펼쳐진 경이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온 겨레를 충격과 환희, 격정과 락관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였던가.

내외의 지지와 격찬 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세 차례나 마련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여 북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여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감돌던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봄기운이 태동하였다.

북과 남은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힘 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였고 각계각층 동포들 속에서 전례 없이 고조된 통일 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더욱더 북돋아주었다.

지난 시기의 몇 년, 몇십 년 동안에도 이룩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 한 해 동안에 이룩된 것은 세인들이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이며 경탄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변적 성과들은 북남 수뇌분들의 확고한 북남관계 개선 의지와 그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족공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페부에 깊이 새기였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의 애국 애족적 호소에 화답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변적인 해로 장식하려는 드높은 결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자!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은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여 북남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격변하는 조선반도 정세를 외면하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살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2.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저지 파탄시키자!

전체 조선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하는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

3.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

북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북과 남은 첫걸음을 뗀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해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다.

내외 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남 협력사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나가자!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 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북남 사이에 불신과 리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가자!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목표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주체108(2019)년 1월23일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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