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북한(조선)이 지난 2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갖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철저한 이행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지대화,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 그리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마련 등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4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대표들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합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하곤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는 호소문에서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라며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며 첫째로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구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이다. 연합회의는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둘째론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며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고 권했다. 연합회의는 남북이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전면 발전시켜가는 게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라면서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면서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강하게 권했다. 넷째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고 호소했다. 연합회의는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면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발표 １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고 했다. 연합회의는 끝으로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했다. 이날 연합회의엔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 김영철 로동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가해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한 거족적 진군 길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뜻 깊은 울림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로 승화된 격동적인 지난해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시각 온 민족을 보다 큰 비약에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우리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우리 모두 돌이켜보자! 지난해에 민족분렬 사상 일찌기 있어 본 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과 련속적으로 펼쳐진 경이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온 겨레를 충격과 환희, 격정과 락관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게 하였던가. 내외의 지지와 격찬 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세 차례나 마련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９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여 북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여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감돌던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봄기운이 태동하였다. 북과 남은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힘 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였고 각계각층 동포들 속에서 전례 없이 고조된 통일 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더욱더 북돋아주었다. 지난 시기의 몇 년, 몇십 년 동안에도 이룩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 한 해 동안에 이룩된 것은 세인들이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이며 경탄할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변적 성과들은 북남 수뇌분들의 확고한 북남관계 개선 의지와 그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족공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페부에 깊이 새기였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의 애국 애족적 호소에 화답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변적인 해로 장식하려는 드높은 결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자!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 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은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여 북남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격변하는 조선반도 정세를 외면하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살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2.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북과 남은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자!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을 반대 배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저지 파탄시키자! 전체 조선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하는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 3.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자! 북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민족적 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북과 남은 첫걸음을 뗀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해 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다. 내외 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남 협력사업을 활력 있게 전진시켜나가자!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 협력사업에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북남 사이에 불신과 리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이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가자!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 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 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목표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온갖 외풍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하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주체108(2019)년 1월23일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본문

승인 2019.01.24  12:43:44

제네바=린다 모 통신원(Linda Moh,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 조선학교 대표단과 국내외에서 받은 지지 성명서. [사진 - 린다 모]     ▲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종이학으로 만든 치마저고리 노리개. [사진 - 린다 모] 투명인간처럼 일본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황당하고 절박한 심정을 겪으며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 그들이 지난 11월 무상화 실현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높이고 무상화제도를 쟁취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이 제네바를 간다는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가 SNS를 통해 전 세계의 해외동포들에게 퍼졌고, 우리학교 시민모임에서 주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지지연명은 국내외 해외 동포들에게서 단 4일만에 476개 단체와 1641명의 개인연명을 받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심의회에는 그동안 지난 2013년 이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는 ‘조선학교 교육 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하여 일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차별에 맞서 직접 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회 회원 4명, 조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4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와 이은영 운영위원,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모임’ 린다 모, ‘조선학교 시민모임’의 김지운 감독 등 여러 단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한인 언론매체 JNC 방송은 전 기간을 밀착 취재하였다.     ▲ 유엔 본부앞에 설치된 부러진 의자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에서 보낸 응원 배너에 싸인하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16일 유엔 인권위 건물 입구에서 만난 조선학교 대표단과 해외 동포들은 단번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반가운 마음에 뜨겁게 손을 맞잡았다. 명함을 나누며 서로의 소개가 끝난 후 아동인권위 첫날 일정과 일본과 해외에서 준비해온 서로의 홍보물로 위원회 참가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니 단숨에 처음 만난 서먹함은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S.P.Ring 세계시민연대,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재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등을 통해서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을 유엔 어린이권리위원회에 보내자는 캠페인에 뒤늦게 동참한 후원금이 현장에서 전달되었다. 해외에서 이렇게 같은 동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자신들의 교육 지원금 투쟁을 위해서 함께 지지하는 해외 동포들에게서 더욱 힘을 얻는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느낀다. 일본심의회에 참석하는 많은 NGO 단체 중에는 우리 조선학교 방문단에게 친밀함을 드러내는 단체도 있지만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어 눈에 띄는 방문단을 흘긋거리며 냉담하게 쳐다보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만나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을까,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다.     ▲ 홍보전을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배너들. [사진 - 린다 모]     ▲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를 위한 대표단의 홍보전. [사진 - 린다 모] 16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가 시작되고 그동안 아동인권위에 고발된 많은 질문들이 일본 정부 측에 제기되었다. 어떠한 조건에서의 태생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복지, 노동, 성학대, 성매매, 청소년법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개인인권의 침해 중 국제아동인권 규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들은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가 생소한 우리들에겐 충격적인 고발들이였다. 특히 남아프리카 Ann Maria Skelton 위원이 그동안 유엔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된 권고사항 중에 법률적인 조항은 빼고 실제로 실행된 것과 얼만큼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마지막 질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으며 일본 관료들의 답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대표단과 참가인들은 초긴장되었다. 하지만 정작 조선학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튿날로 미뤄지고 심의회는 어수선하게 끝났다. 17일, 전날 미뤄진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 담당자의 답볍은 조선학교들이 자신들의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통과되지 않았다,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 결과가 아니며 법령에 의한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쉽게도 수년동안 법령을 바꿔가며 지원금을 삭제하고 중단해왔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일본 정부는 국적에 대한 차별은 없다,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례적인 간단한 답변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나갔고 어머니 대표단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참가한 동포들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 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 [사진 - 린다 모]     ▲ 심의회 이후 Ms. Renate White 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 [사진 - 린다 모] 심의회가 끝난 이후에 Ms. Renate Winter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재일 조선학교 대표단과 우리학교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은 단호하게 현재의 조선학교는 일본의 피식민지 시대부터 살게 된 조부모들이 세운 재일조선인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인 것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교육지원에서 제외되어 받아온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Ms. Winter 위원장에게 북일과의 외교문제를 빌미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중단하는 동안 일본 학계와 변호사협회에서는 수차례 조선학교에 시행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이 위헌적인 차별정책이라고 발표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012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70년대에 있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각 지방자치제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라는 통보를 내어 많은 현,시,정,촌에서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다. 이에 도쿄 변호사회는 2016년 4월 22일 국가적인 외교문제를 원인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불지급이 청소년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헌법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14일 오사카변호사회에서는 “특정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29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같은 변호사협회의 성명서에는 외교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동결을 아베 정부가 지도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부당한 차별을 조장한다. 일본헌법의 평등정신과 학습권에 위배되며 교육기본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일본도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및 어린이권리조약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교육지원금불지급을 지도하지 말며, 각 지방자치제도 청소년교육에 대한 보조금지급법과 조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명시했다. 또한 2017년 2월 1일 오사카지방법원이 조선학교 보조금 동결을 긍정하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하여 연구자유지 학자들의 항의발표도 있었다. 오사카부는 1974년이후 40년, 오사카시는 1990년이후 20년 동안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0년 극우적인 하시모토 지사의 지시로 지방자치제의 법령을 넘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현의 지방자치제는 물론이고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배외주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까지 인권차별적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결정은 북일관계 악화를 빌미로 조선학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거 식민시대부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사회에서 배제시켜 놓아도 된다는 조선인 쇼비니즘, 일본우익의 패쇄주의로 드러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국가가 조장, 선동하는 작태로서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 조선학교 대표단과 함께 한 해외동포. [사진 - 린다 모]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의 이름은 엄마 아닐까? 무엇보다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고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 엄마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얼마나 치열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지 겪으며 산 증인들이다. 일본에 살면서 그들은 이유없는 차별을 견디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재일조선인 3세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4세는 자신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   (수정2, 17:3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5 [00: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 전년에 비해 17.7% 증액된 금액)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24일 오후 12시 미 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며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미국측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이들은 미국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매일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본문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김영철 로동당 부위원장 등 북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곤 만족을 표시했으며 오는 2월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 준비에 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국 워싱톤을 방문하였던 제2차 조미고위급회담 대표단을 만나시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며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받곤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서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협상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17~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다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회담을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벽에 걸린 김일성 주석 사진과 책꽂이 등을 볼 때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의 로동당사 집무실로 추정된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본문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김용택 | 2019-01-24 10:10:25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 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 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다. 우리 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 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 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 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 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 불 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 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 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 원 정도다. 기업도 한 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720만 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 원 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 달러’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 원 이상 낼 수 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극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79

본문

사법부 71년 역사상 '치욕의 날'... 부당론·회의론 깨고 양승태 구속, 박병대는 기각

19.01.24 02:53l최종 업데이트 19.01.24 10:15l

소중한(extremes88)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 24일 오전 8시 58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엿새 전(1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것은 약 10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1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튿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구속 시각은 1시간 더 빨랐으나 판사의 고민은 3시간가량 더 걸렸다.

법원의 결론이 나오자마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행정부 수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채 자택에서 구속영장 집행절차를 밟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치소로 이동했던 것과도 다른 대목이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판사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가 세상에 알려진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 법관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 ▲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자신을 둘러싼 40여 개의 혐의를 두고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자기가 살기 위해 나를 모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사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이규진 수첩'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이외에도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 "대법원장으로서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관련 기사 : 구속 갈림길 양승태 "후배가 자기 살려고 나를 모함")

임종헌-양승태로 이어지는 '사법농단' 구조 사실상 인정
 

▲ 취재 기자 질문에 답변 거절하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손으로 마이크를 밀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모두를 인정했다. 곳곳에서 나온 예측과는 판이한 결과였다. 지금껏 법원 조직 내부와 일부 정치권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당론,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 등을 펼쳐 왔다.
  
그런데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방탄 법원'이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임 전 차장 구속 당시 그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보고라인의 최상단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등장한다. 즉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논리에는 구멍이 생긴다. 역시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을 면했다. '실무선에서 처리된 일이다', '실무선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등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상황은 달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실무선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윗선이 없다. 결국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됐다.

박병대 영장은 기각... '사법농단' 연결 된 허경호 결정
 

▲  ‘사법농단 의혹’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편 같은 날 양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그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첫 청구 때도 발부되지 않았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결론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2011~2012년)였다.

 

 

본문

승인 2019.01.23  16:54:33

▲ 일본 초계기가 23일 오후 남해 해상에서 한국 함정을 상대로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하는 장면. [캡처-국방부] 일본 초계기가 또 한국 해군 함정인 대조영함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근접비행은 네 번째다. 아베 일본 정권의 한국에 대한 도발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23일 오후 2시 3분경 남해 이어도 서남방 131km 해상에서 군축함인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약 540m 거리, 약 60~70m의 저고도로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당시 대조영함은 방공식별구역 KADIZ 외곽 공해상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대조영함은 통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다”며 “일본의 초계기가 근접비행을 했는데, 여러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 근접하지 않도록 경고통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는 일본 지휘통신망으로 항의 통신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적인 비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이에 군 당국은 일본 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근접위협비행 의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 지난 18일 율곡이이함, 22일 노적봉함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져, 양국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응행동수칙’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는 군의 작전매뉴얼이라 명확히 말 못 한다”면서도 “함정에 있는 모든 탐지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6시)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담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계획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베 정권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 등을 거치며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 강한 좌절감을 토로해왔다. 남북미중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소외된 아베 정권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몸부림으로도 보인다. (추가, 17:2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강경화 외교, 일 외상 만나 “초계기 저공근접비행 유감”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4 [07: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양심수석방추진위가 3.1절 특사를 앞두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축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정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절 특사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대사면의 핵심은 민주주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신년특사 당시 ‘양심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양심수석방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특사”라며 “대사면 추진에서 이석기 전의원 제외하고 추진한다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석기 의원이 양심수냐고 묻던데 당연히 양심수”라며 “대선 개입 과정 감추기 위한 것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고 김기춘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이전 발언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전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피해자 아닌가.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촛불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모근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선진국가라면 양심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벌써 두해 겨울과 여름이 지났다. 광복절, 성탄절 따지지 말고 바로 사면하고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정치보복이나 사상 자유의 침해, 특히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국가의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도 드러났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과 연계된 양심수들은을) 감옥에 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양심수는 석방되고 양승태는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편집국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겨울이면 장갑을 껴도 되는지,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어도 되는지 고민한다”며 “동료가,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물어보게 된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이석기 전의원 비롯한 양심수가 있는 대한민국을 아직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체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라고 되어 있다”며 “‘양심수 석방’은 100년 전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 앞에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향하여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본문

민중당,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 철수 준비나 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3 [06: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올해부터 적용 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민중당은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라며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와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한 자릿수 인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당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직접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신창현 대변인 논평]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 미국은 작년에 받았던 주둔비용의 두 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생떼를 부리면서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작년의 두 배인 1조 8천억 원이나 내라고 강박하는 데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   대폭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두 배 증액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작년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 딱 날강도가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준비나 하라.   1월 22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본문

이재호 기자

2019.01.23 05:49:21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미 간 실무협상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약 40시간 동안 매번 식사도 같이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번 접촉에서는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의 실무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웨덴으로 건너가 최선희 부상 및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상을 조정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 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원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다"며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상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의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바로 들어갔죠. 거기다가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김성혜 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북아메리카국 국장 대행도 백악관의 '오벌오피스'(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은 북미 관계사에 있어 여러모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만남을 공개한 것은 미국 측이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미 관계에서 적대성을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국가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로 읽힐 겁니다.  

프레시안 : 스웨덴에서 진행된 이번 실무협상에 남한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을 때도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북한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셔틀 외교를 펼쳤고 이것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은 아예 처음부터 남북미 3자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는 이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이번 남북미의 실무협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만 같이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다자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다자협상으로 풀어가야만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비핵화와 평화헙정, 북미 수교 등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포석으로 다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차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다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자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좀 나중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의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프레시안 : 중국 변수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가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정세현 :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방문한 것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협상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우리도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들의 회담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중국을 등에 업고 가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지난 8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특별대표 등은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중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에 "회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ICBM-제재 완화 교환하나  

프레시안 :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세현 : 이야기가 잘됐을 수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계속 이후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의전 및 경호 실무자들이 회담 현장에서 챙겨야 할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회담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정 때문에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북한에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관철하려고 했을 겁니다.  

즉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북미 관계 수립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 가지 사안이 동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기계적인 동시 이행보다는 융통성 있는 동시 이행 정도로 합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역시 완전 해제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엔의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미국이 일괄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레시안 :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북한은 제재 완화가 급하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 검증보다 더 강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를 가지고 몇 달동안 점포를 차려 놓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 시장 조사해서 새로운 물건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상당한 정도의 제재 완화는 해줄 수 있다는 '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18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듀퐁 써클 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AP=연합뉴스

북한이 핵 물질도 보관돼있고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영변 핵 단지 폐기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건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북미 수교 정도와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긴 했으나 이를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몇 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ICBM이 1기만 밖으로 나가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ICBM 반출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CBM 반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위성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ICBM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는지 여부도 알아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신고하면 미국이 이거보다 더 있지 않냐, 내놓아라 라고 북한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접점을 못찾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사실 북한 정도면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도 자기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ICBM 반출이 북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ICBM 폐기 및 반출을 원할 겁니다. 설사 북한이 3~4기의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반출이나 폐기를 진행하면 트럼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프레시안 : 북한은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교환을 통해 일단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북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미국도, 북한도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제재 예외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동시적 이행으로 가는 것이죠.  

프레시안 :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핵 물질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대급부나 상응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계속 핵 활동을 했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북한도 명색이 외교를 하고 국제정치에서 협상을 합니다. 이런 긴 협상 과정에서는 일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스웨덴까지 쫓아온 일본  

프레시안 :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까요?  

정세현 :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데 일단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평화체제,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계적 동시이행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둔 동시적 이행으로 가야 합니다. 부문별로는 단계를 두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이야기가 됐다면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고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측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 때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현지에 파견돼서 최선희 부상과 접촉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다자로 갈 경우 자신들만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초계기 문제를 슬그머니 접으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북미 간 접촉 정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판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끼어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톡홀름까지 쫓아오게 된 것이겠죠. 

여기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을 다자협상의 틀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안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나 나옵니다.  

정세현 :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게 제재 해제로 연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한 당국이나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유도할 겁니다. 이게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개방되면 중국과 일본 등 주위 국가들도 서로 자기들이 먼저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투자가 우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남북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북한 경제가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문

오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진통도 있었지만, 결국엔 성장통이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1주일 앞둔 김명환 위원장의 말 중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제67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정부·재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대회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는 대의원대회 안건 중 하나인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건’ 결정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체 행보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과 정부 정책, 법제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테이블 구성에 힘쓰고 있는데, 노동계 핵심세력인 민주노총이 이에 불참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계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주요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들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및 집행부는 이같은 의견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출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 1350명에 달하는 많은 대의원들이 무사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 대의원대회 준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대대 앞두고 16개 지역본부+16개 산별연맹 현장순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접하러 직접 전화 돌리기도 

취재진이 위원장실 문턱을 넘은 것은 오전 9시 25분. 잠을 잘 못 이루었는지, 김 위원장의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새해를 맞는 소회’를 묻자, “작년부터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새해가 된 기분을 잘 못 느꼈다. 다음주 28일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좀 있으면 설이다. 그 때는 새해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이 답변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장을 돌며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새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대의원대회 참석’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바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의 무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현장 순회를 한다고 하면, 16개 지역본부 정도만 돌아도 빠듯하다고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보다 만남의 범위를 더 넓혀 16개 산별연맹까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별연맹 단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모두가 현장순회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대의원 전부를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엔 김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통화는 길게 하지 못합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에 ‘꼭 참가해 달라’, ‘대의원대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어 달라’, ‘이번 사업계획의 기본골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지요.”

그가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이유는,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결 과정이 지난번처럼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번 대의원대회는 향후 한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많이 참가해 달라, 자리를 지켜 달라, 질서 있게 토론해서 조직적으로 결의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회적 기대도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조합원들이 해준 뼈아픈 지적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있나?” 

피곤해 보였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대답은 한시도 막힘이 없었다. ‘전국순회를 돌며 쓴 소리도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들었죠”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상기된 얼굴로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30%입니다. 셋 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셈이죠.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늘어날 조합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차별철폐 운동, 조직화 등을 위해 민주노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세게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닌지, 또 지금의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가 비정규직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이어 그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관련해 대의원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담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귀담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현 정부가 ‘친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봐야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각종 노동개혁과제는 관철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하다 노회한 관료들의 바람대로 재계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총의 투쟁 정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등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법 개정에 주도적 참여..들러리 될 여지 없앴다”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들러리가 됐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막지도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에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먼저 노사정위와 경사노위의 차이점을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탄생하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바뀌는 과정(2018년 5월)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회의에 참여해도 들러리가 될 위험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 노사정위를 구성하고 있던 정부 관료, 그리고 경영계의 자세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의 취지와 제도적인 방향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계가 들러리가 될 여지를 없앴다고 봅니다. 합의를 강제하기 보단 충분히 협의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는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딜(deal)하러 가는 것 아냐..그런 인식 고치러 링 안에 가려는 것”

지난 1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에 과거 노사정위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들의 우려에도 답했다.

“저는 ‘딜’(거래)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키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 한다는 언사나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인식은 지극히 성과주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가야한다는 겁니다.”

“경사노위를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링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단 링 안에서 그것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어 그는 대의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파시즘 정권을 끌어내렸던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변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에 ‘못한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용기를 가져도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과 저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경사노위 참여로 투쟁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가 민주노총의 투쟁을 “더욱 더 가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개혁과제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쟁 지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투쟁의 명분을 쌓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포부가 그에게 있었다. 

“명분이 있으면, 투쟁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쟁은 더욱 가열해질 것이고, 승리하는 투쟁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과거가 있다.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골자로 한 당시 파업은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후문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자필 자보로 답하며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당시 파업엔 8,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면서도 파업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다. 분명한 명분을 얻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가열한 투쟁을 해 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잡으러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무리한 작전을 벌인 검·경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7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는 고 조상만 씨 추모식 및 비인간적 강제전출 중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강제전보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도 있는 상황에서 720여명의 전보대상자를 통보를 강력히 규탄했다.ⓒ김철수 기자

‘죄스러움’과 과제로 남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2013년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그의 마음속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막아내지 못한 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추모제에 참가했을 때도,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의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공공부문이 외주화되고, 민영화·상업화 되면서 생긴 비극입니다. 저도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상업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스럽죠. 끊임없는 대응과 감시, 저항이 필요했음에도 방관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할 때에도, 외주화의 확산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감시와 대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대책위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도전하는 과제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200만 조합원 시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의제는 ‘경사노위 참여 건’ 뿐만이 아니다. 올해 한 해 민주노총의 주요 방향,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중 한반도 평화 및 자주통일 사업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존의 민주노총 자주통일위원회 규모와 예산으로는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결산하며 보니, 자주통일 사업과 행사비로 거의 (예산대비) 1000%를 썼습니다.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도 극복해야할 의제들이 많거든요.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폭넓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민주노총의 항시적인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말이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 그는 전국순회를 다니면서 올해 사업계획의 기조와 목표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200만 민주노총,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등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민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촛불혁명을 거친 후, 급속도로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10만이 늘어 총 조합원 수가 90만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현장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견뎌왔던 미조직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극우보수진영의 집요한 공격이 주된 이유지만,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와 대립하다 미운털이 박히기도 한다. 때로는 ‘기득권화 됐다’,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릴 때, 우리 사회에 질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양적 확대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시민과 민주노총을 갈라놓으려는 시도, 노동을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정부당국 관료들의 시각 등 장벽을 넘어야겠죠.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고, 연대도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 해 주었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본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유례없는 남북문화교류가 재개된 가운데 2019년 남북교류에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교류가 문화·체육·관광 등 다른 분야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물론 전제는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교류와 접촉을 늘린다는 대목을 명시해 교류의 정치적 토대를 만들었고, 이후 레드벨벳 등이 참여한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가 4월1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조선중앙TV가 장비를 제공하고 MBC가 프로그램 제작과 편집을 맡았던 행사로, 지상파3사 중계 결과 751만 명이 공연을 시청했다. 당시 레드벨벳 공연, 남측공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념사진이 화젯거리였다. 방송사로서는 지속적인 교류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 남측 공연단이 지난해 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연합뉴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9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전망’ 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 교류 사업이 의외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상자료 및 보도물 교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복원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한 뒤 “언론사로서는 다양한 북한 영상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교류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에서 북한 영상자료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며 “정파를 떠나 교류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을 교류는 체육 분야에서의 ‘단일팀’이다. 올해는 오는 2월 세계남자 핸드볼선수권대회와 6월 여자월드컵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두일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TF팀장은 “평창올림픽 때는 단일팀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다. 훈련했던 선수들의 참가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2020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을 희망하는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두일 팀장은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짧게는 도쿄 단일팀, 멀리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열 대한농구협회장은 “평창올림픽 이후 제일 먼저 북한에 갔던 스포츠가 농구였다”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어떻게 하면 남북 단일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올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당시 언론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 단일팀이 아니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단일팀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측에) 유리한 일이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단일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안민석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반도 관계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지난 가을 평양에 두 번, 금강산에 한 번 다녀왔다. 올해는 문화체육협력특위가 봄에 집단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교수는 “북한은 교류·협력에 근본적으로 소극적이다.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고 남쪽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교류가 많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화교류를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철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494#csidxbe8dc8d8837f935b5f4cdf47ad029f7 

 

본문

[TV 리뷰] KBS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나쁨' 상태인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더 이상 한국의 기온은 '삼한사온'이 아니다. '삼한오미'라는 말이 우스개 아닌 우스개처럼 회자되는 요즘이다. 맞다, 여기서 '미'는 미세먼지의 그 '미'다.

예전에는 황사와 함께 '봄철'의 특별한 연례 행사였던 미세먼지가 이제 계절과 관계없는 일상이 되어간다. '날이 추워지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웬걸. 2019년에는 겨울 하늘마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추워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 최근에는 특히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 25.1㎍/㎥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란 공약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습격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KBS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었다. 미세먼지는 공장, 건설 현장, 자동차 등에서 고체 상태로 직접 배출되는 1차 생성 미세먼지와 가스 상태로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로 나뉘어진다. 다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 속 미세먼지 중 72%가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자동차의 기여도가 27%나 된다고도 지적한다. 

특히 최근에는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미세먼지 PM2.5)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머리카락의 1/30 정도 되는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나 발전 기관 등의 내연 기관에서, 즉 연료 등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들이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은 만큼 우리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커서 폐 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국 중국(초미세먼지 기준 53.5㎍/㎥)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하면 서풍을 타고 2~3일 후 한국 서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영상 관측을 통해 이 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에 있어 평상시에는 국내적 요인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는 중국 쪽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두 요인을 비율로 봤을 때 어느 한 편이 우세하다 말하기 힘들어 5대5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다큐에서는 언급한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다큐에는 아토피를 앓는 아이를 위해 집안에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가정이 나온다. 제 아무리 엄마가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고 집안을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내도 미세먼지를 헤치고 등하교 하는 아이의 아토피는 나날이 심해져 피부에 물집이 생길 정도가 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분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또한 다큐에서는 다른 사례도 다루는데, 미세먼지 속에서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어느 가정의 아버지는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겪는다. 호흡기와 피부, 안과 질환을 넘어 자율 신경계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 과연 해법은 없을까?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미세먼지 없애려고 공장 부쉈다는 중국 

다큐에서는 미세먼지 제거의 사례를 우선 중국에서 찾아본다. 베이징의 뿌연 하늘을 상징하는 구슬 장식품이 만들어지고, 혼탁한 공기가 고향을 그리는 향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곳. 2017년 기준 보건기구의 기준치를 20배나 훌쩍 넘었던 곳, 하지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곳의 미세먼지 수치는 35%나 줄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이었다. 어느 사진작가는 중국 미세먼지의 적나라한 실상을 사진 한 컷에 담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미세먼지에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분노에 마침내 정부가 움직였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표현한 사진작가 우디 씨의 작품.ⓒ KBS

 
허이짱후 마을은 미세먼지가 심하던 시절엔 10m 앞도 보이지 않던 곳이었다. 과거 시민들은 공기청정 모터가 달린 6만 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마을의 거리엔 빨래가 널려 있고 하늘은 맑아졌다. 마스크들은 서랍 속에 고이 모셔져 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곳 사람들이 주로 쓰던 석탄 보일러가 물로 순환하는 전기 보일러로 거의 교체됐다. 비용의 90%를 국가가 보조했다. 원래 이 마을 근처엔 물류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동차의 시끌벅적한 배기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허물어진 공장터만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다큐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다큐에 나온 허이짱후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장들이 즐비했던 헤베이선 랑팡시 역시 공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부수는 중이다. 먼지를 뿜어내던 석탄 보일러들은 LPG 보일러로 교체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으니 당연히 공기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경유차는 NO' 파리 

그렇다면 여행자들의 천국 프랑스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다큐에서는 중국에 이어 프랑스의 미세먼지 사례를 다뤘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상징처럼 떠오른다. 하지만 2016년만 해도 스모그가 에펠탑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다큐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은 시민 등은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 상대 집단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르몽드> 등 언론들은 당시 약 4만8천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에 이르렀다며 미세먼지 관련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프랑스는 푸른 하늘을 되찾았다. 에펠탑은 다시 우뚝 서 파리의 상징으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2012년 국제 암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의 엔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블랙 카본이 발생한다. 블랙 카본은 석유나 석탄 그리고 나무 등이 불완전연소할 때 생기는 그을음을 말한다. 전체 미세먼지 유해성 중 경유차의 발암 기여도가 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유형별로 따졌을 때 LPG 차에 비해 10배나 많은 것이다. 이는 경유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2011년 이후 출고한 LPG 겸용 차량을 0등급으로 지정하고, 경유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4~5등급까지 나눈 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 4, 5 등급의 파리 진입을 불허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3.5유로, 한국 돈으로 약 4만 3천 원의 벌금을 물렸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또한 200~300유로에 해당하는 번호판 등록세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LPG 차량을 사도록 유도했다. 당연히 시민들도 운행 제한 등이 없는 LPG 차를 선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차 한 대를 더 보태지 말자'는 슬로건 아래 2007년 이래 프랑스 100여 개 도시에서 택시보다 1/5~1/6이나 싼 전기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후 2500여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자, 프랑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통행을 줄이고자 차도를 폐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시는 차도를 없애고, 대신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를 늘렸다. 이처럼 강력한 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마저 변화시키며 파리에 푸른 하늘을 되찾아 주었다.
 

▲지난 2018년 5월 20일 방영된 <미래기획 2030> '미세먼지 도시를 습격하다'편 중 한 장면ⓒ KBS

 
다큐는 미세먼지에 관해 중국과 프랑스의 대처 사례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결의와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맑은 하늘과 공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2019년 새해부터 혼탁한 하늘과 숨쉬기 힘든 공기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까. 다큐는 미세먼지의 습격이 충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응 정책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덧붙이는 글이 기사는 이정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5252-jh.tistory.com)와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미래기획2030미세먼지아이들이위험하다_미세먼지의습격미세먼지도시를습격

 

본문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건 두 여인…해방 뒤 불운했던 그들의 삶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사진 크게보기

감옥에서 다시 만난 두 친구 1935년 각각 일제에 체포돼 수감됐던 박진홍과 이효정이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서 만난 장면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여옥사 7번방에 전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붙잡아 고문하고 처형했던 서대문형무소. 형무소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했던 여옥사가 보인다. 유관순 열사가 옥사한 8번방 옆 7번방 철문. 낯선 두 여성의 사진이 담긴 안내판이 걸려 있다. 

동덕여고 동기이자 ‘혁명 동지’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 조직원
노동계 중심으로 독립운동 진행 
이 과정서 수차례 체포·실형 반복

“이효정과 박진홍은 동덕여고 동기생으로 1930년대 이재유의 지도하에 함께 일선 공장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이곳 여옥사에서 1935년 4월경 만났다. 이효정과 박진홍은 수감생활의 고통을 잠시 잊고 동료를 만난 기쁨을 나누는 한편 독립운동의 뜻을 굽히지 말 것을 서로 다짐한다. 이때 박진홍은 임신한 상태로 수감되었고, 1935년 8월경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철문 옆에는 1935년 당시 여옥사에서 조우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벨이 설치돼 있다. 당시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다. 벨을 눌렀다.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나가서 나라를 되찾자”(이효정), “독립운동이 끝난 게 아니야”(박진홍). 그렇게 두 사람은 투지를 불태웠다.

안내판에는 노파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실려 있다. 박진홍의 친어머니가 딸의 재판정에 손자를 안고 나온 동아일보 1936년 7월16일자 보도다. 아이 이름은 ‘철한’. 식민지라는 ‘철’창에 ‘한’이 맺혔다는 의미로 박진홍이 지었다고 한다. 모진 고문을 견디며 낳았기에 아기의 운명은 짧았다.

두 사람의 흔적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도드라진다. 여옥사 5번방에는 일제의 ‘독립운동가 블랙리스트’인 두 사람의 감시대상 인물카드가 붙어 있다. 전시실의 ‘경성트로이카’ 안내판에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두 사람이 역사에 남긴 흔적은 뚜렷했다. 

■ 박진홍·이효정…지하 혁명가들 

박진홍(1914~미상)과 이효정(1913~2010)…. 

한국사회엔 생소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러나 이들은 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이끈 주인공이다. 특히 박진홍은 서대문형무소에서 4차례나 징역을 살아 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이 수감됐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다. 1930년대 이후 국내 독립운동은 지하에서 대중운동을 조직한 사회주의자의 몫이었다. 

그들의 제1 목표는 일제 타도와 조선독립. 간도지역 반일시위로 1936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18명 역시 사회주의자였다. 

그 1930년대 항일투쟁의 중심에 동덕여고 동기생이자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있다. 동덕여고는 3·1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민족학교’이다. 두 사람은 작가를 꿈꾸는 문학소녀였다. 공부도 잘했다. 박진홍은 줄곧 전교 1등을 해 ‘개교 이래 최고의 수재’로 불렸다. 이효정은 전국 서예대회에서 우승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항일이었다. 둘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 시위에 가담했고 1931년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이 일로 박진홍은 퇴학, 이효정은 무기정학을 당했다. 

이후 그들은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왜 사회주의를 선택했을까. 이효정은 생전(2006년) 이렇게 증언했다. “사회주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에 동조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일본에 맞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박진홍과 이효정은 ‘전설적 혁명가’로 불린 이재유가 경성에서 조직한 ‘경성트로이카’라는 이름의 지하혁명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경성트로이카는 1930년대 국내 좌익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두 사람은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여성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반일 투쟁을 세력화하기 위해 ‘위장취업’했던 것이다. 

투쟁과 수감을 반복했다. 박진홍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총 5차례 붙잡혔다. 4번의 실형을 선고받아 10여년의 징역을 살았다. 두번째 수감 당시인 1936년 첫 남편 이재유의 아이인 철한이를 낳았지만 2년 만에 죽었다. 그는 가혹한 고문 속에서 전향 요구를 받았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박진홍은 33살이던 1946년 11월5일자 ‘독립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년의 감옥생활을 빼면 이제 겨우 23살이라니까요.” 

이효정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다. 그는 1933년 공장 파업을 지도한 혐의로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다. 또 모교인 동덕여고에 몰래 들어가 항일격문을 넣고 나오다 수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1935년 노조활동 혐의로 붙잡혀 13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박진홍과 이효정이 수감됐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내 여옥사 전경.

■ 해방 이후 엇갈리고 불운했던 삶 

해방 후 두 혁명가의 삶은 뒤틀렸다. 박진홍은 출소 직후인 1944년 11월 두번째 남편인 경성제대 교수 김태준과 함께 조선의용군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옌안(延安)행을 택했다. 이재유는 그해 10월 혹독한 고문 끝에 옥사한 후였다. 해방 후 귀국한 박진홍은 조선부녀총동맹 문교부장 겸 서울지부위원장을 맡아 각종 강연을 통해 여성해방을 설파했다. 1946년 11월5일 ‘독립신보’ 인터뷰에서 김태준에 대해 “집사람”이란 ‘혁명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새 세상 건설이라는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대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태준은 남로당 간부로 활동했고, 1949년 지리산 유격대에 격려공연을 갔다가 국군토벌대에 붙잡혀 총살됐다. 두번째 남편마저 죽자 박진홍은 월북을 선택했다. 그가 북한 정권 초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일찍 죽었다는 증언은 있지만 그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효정의 삶은 더욱 각박했다. 해방 후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좌익 활동 때문에 교원직에서 쫓겨났다. 6·25 전쟁 이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남편은 전란 중 월북했다. 이효정은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경험한 혁명동지와 친척의 영향이 컸다. 그는 남한을 선택했지만 연좌제의 굴레는 지독했다.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아 팔이 부러졌다. 이유 없이 정보기관에 붙잡혀가 두들겨 맞는 것은 일상사였다. ‘빨갱이 자식’으로 몰린 아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독립운동가 가족이지만 민주화 이전까지 그들은 ‘죄인’이었다.

청춘 불태웠는데 ‘가슴의 재’만 쌓여 
사회주의자였던 남편들 월북·총살
여성해방 외친 박진홍도 결국 월북 
남에 남은 이효정은 ‘연좌제 굴레’
2006년 돼서야 독립훈장 서훈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 느낌”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이효정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그는 당시 “동지들은 다 가고 없는데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뒤늦게라도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아 이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느낌”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됐지만 죽기 전까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사망 한 해 전인 2009년 “지금도 괜찮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좌파니 뭐니. 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여옥사 7번방 안내판에는 이효정이 남긴 시가 실려 있다. 1995년 펴낸 시집 <여든을 살면서>에 실린 시 ‘가슴으로 울고’의 일부다. “가슴으로 울고 짜내어도 나오지 않는 눈물, 통곡해도 소리 없는 울음, 가슴으로 울고 가슴으로 울고 아, 가슴엔 불이 붙고 가슴엔 재가 쌓인다.”

박진홍과 이효정은 일제가 극도의 악마성을 보인 1930년대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들의 삶은 ‘재’가 됐지만 그들이 젊음을 바쳐 싸웠던 역사는 언제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분단의 장벽이 사라진 평화로운 통일국가에서 재회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참조 : 안재성 <경성 트로이카>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경성 트로이카의 마지막 생존자들>,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국가보훈처 이효정·이재유 독립운동가 공헌록, <EBS 기획특집- 독립운동가 이효정의 나의 이야기> 등 

조경비료전문 태흥에프엔지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20600065&code=910100#csidxd61eebb398ecd42b2d3c04774e5821e 

본문

신오리 미사일기지 ’새로 발견’ 호들갑.,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북한 불신’ 조장 의도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새롭게 발견했다는 북한 ‘신오리 미사일기지’ 위성사진ⓒ해당 문서 캡처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싱크탱크’라는 허울 속에 숨어 있는 미국 내 대북 강경매파와 보수 언론들이 또 ‘북한 불신’을 내세우며 방해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가 과거와 비슷해 이제는 언론으로부터도 그 속셈에 관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알려진 미사일기지를 마치 새로 발견된 것인 양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내면 미 보수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 ‘북한 불신’을 조장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 NBC 방송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한 번도 존재를 알린 적이 없는 평안북도 신오리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비밀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고서에 실린 해당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내용을 근거로 이 비밀 미사일기지는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북쪽으로 약 209km 떨어져 있으며, 북한 노동미사일 등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비밀 미사일기지 본부, 미사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훈련장, 숙소 등을 위성사진에 표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2월 12일 첫 시험발사한 최신예 북극성 2호(KN-15) 개발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오리 기지와 이 기지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 열도 대부분에 대한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이용한 전술 선제 타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도 가미했다. 

하지만 CSIS의 이날 보고서나 이를 인용한 NBC 방송이 언급한 북한 신오리 비밀(?) 미사일기지는 이미 한국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기존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기지이다.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던 북한 제3제대(사단급) 제97분소가 운용하는 신오리 미사일기지다. 

북한이 보유한 노동미사일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지 중의 하나가 평안북도 신정군 신오리에 위치한 이른바 ‘신오리 미사일기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어찌 보면 이 미사일기지는 위치나 존재가 군사기밀에도 속하지 않을 만큼 다 알려진 시설이다. 

이런 공개된 사실을 최근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비밀 미사일기지인 것처럼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내고 미 보수 언론이 확대하는 수법이다.

보고서에서 새롭게 발견했다는 증거로 사용된 비밀 미사일기지 주변 인공위성 사진도 구글어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똑같은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구글어스로 탐색한 북한 ‘신오리 미사일기지’ 일대 위성사진ⓒ구글어스 캡처

대북 강경파 전문가 내세워 ‘북한 비핵화 절대 안한다’ 결론 내는 보수 언론

그렇다면, 왜 미국 보수 싱크탱크와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북한 불신’ 조장을 되풀이할까? 그 답은 바로 NBC 방송 보도 내용에 있다. 이 매체는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음 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대북 강경파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그들이 밝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은 게임을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된 핵 시설들을 파괴한다 해도 운용 역량은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NBC 방송은 또 익명의 전직 관료를 인용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면서 “또 다른 정상회담 주사위를 던지겠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reluctant) 결론”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히는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박 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정부 안팎 양쪽 모두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 기사를 끝맺었다. 

CSIS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미 공개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기지’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또 이를 뉴욕타임스(NYT)는 ‘거대한 사기를 시사한다’고 확대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본 매체를 포함해 일부 외신에서도 이미 알려진 미사일기지를 확대 보도하는 의도에 관해 질타를 받았다. 철지난 미사일기지 위성사진으로 北위협 과장하는 美싱크탱크와 언론 

CSIS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최소 13곳에서 20곳의 비밀 미사일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대화나 정상화의 기미만 보이면 이를 하나씩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인 기자도 CSIS가 확보했다는 20개가 넘는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CIA나 한국 국방부가 이를 모를 리는 전무하다. 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이들 세력들은 일반적 위성사진을 이용해 서투른 언론플레이를 계속한다. 그들의 분투를 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