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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요? 왜 이 나라는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나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제 산업재해사망자 추모의 날’인 28일, 수많은 ‘김용균들’의 유족이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모였다. 산재피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과 동료들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묘비·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그를 추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날 추모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 CJ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군,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양, 토다이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군, tvN 고 이한빛 PD 등의 유족이 자리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시녀씨, 아현동 강제철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박준경씨의 유족도 함께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은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미숙씨는 “날벼락으로 자식을 잃어도 미치겠는데,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자살하고, 떨어져 죽고, 눌려 죽는 희생들이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선택에 비롯한다는 사실에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만 ‘위험의 외주화’가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상기씨(고 유미씨 아버지)는 “정부가 노동자를 다치고 죽게하는 업장에 오히려 상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고, 죽고 병들어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산재보험료 혜택을 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데 엄벌을 가해야만 안전해진다”고 했다.  

김동준군 어머니 강석경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현장실습생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누구라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만들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이며, 말하지 않는 이도 큰 죄”라고 말했다. 김미숙씨는 “기업이나 정치인은 자기들 스스로 하지 않는다. 국민들과 유가족이 직접 나서야 정치인들이 떠밀려서라도 법을 제정하리라 본다”며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28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김용균씨 묘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씨의 조형물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조각가 나규환씨는 그 과정을 소개하며 소회를 밝혔다. 노란색 조형물은 김씨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묘비에는 아버지 김해기씨와 용균씨, 어머니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나씨는 “융균님의 부모님은 그가 태안화력에서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가보니 그 공간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한 번 놀랐다. 다른 노동자들이 사진 속 용균씨와 같은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 김용균들을 보는 것 같아 다시 놀랐다”고 했다. 주최측은 묘비 그림의 경우 김씨가 성인이 된 뒤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이미지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 고 김용균씨 아버지 김해기씨가 생전 용균씨가 작업복을 입고 자전거 탄 모습을 담은 노란색 조형물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고 김용균씨의 묘비.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원엔 30년 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문송면 군이 잠들어 있다. 자신이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이틀 스러져갔다”며 “이제는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이 자본가 한 사람의 목숨과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값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이윤조차도 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자. 사회가 기업의 잘못을 묻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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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가 화두입니다.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이 논란이 될 때마다 언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지만 정작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논의는 찾기 힘듭니다. 미디어오늘은 ‘넥스트 미디어리터러시’ 기획을 통해 현장을 들여다보고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대안적 교육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넥스트 미디어 리터러시 연재기사 모음] 

“가짜뉴스에 숨 막히는 세상, 신문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국신문협회의 광고 문구다. ‘가짜뉴스’를 미세먼지에 비유하며 답답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신문을 ‘해결사’ 위치에 놓는다. 

뉴스 수용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가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가짜뉴스 유형으로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를 꼽았다. 언론은 ‘가짜뉴스’의 해결사가 아니라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언론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 한국신문협회 광고.

한국 뉴스는 투명하지 않다 

“기자들은 편집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칼럼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라.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의 실수들을 인정하라.” 니먼리포트 ‘2016년 대선: 언론을 위한 교훈’은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로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 언론에서 기사를 쓴 과정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기사 신뢰도의 척도인 취재원조차 투명하지 않다. 2017년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종합일간지는 취재원의 신분이 드러나는 투명 취재원 수가 기사당 2.6명이었는데 이는 뉴욕타임스(8.4명)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검증 자체의 중요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는데 검증 못지 않게 그 과정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는 강령을 통해 ‘투명성’을 강조한다. ‘정보원 투명성 준수’ 항목은 독자들이 팩트체킹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정보원을 최대한 밝힐 것을 권한다. 정보원을 드러낼 수 없을 때는 가능한 자세하게 배경 정보를 제공하라고 한다. 논증 과정에서 검증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고 편집하는지 설명할 것도 권한다. 좋은 팩트체크 기사는 독자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 디자인=권범철 만평작가.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팩트체크 역시 주관적인 생각을 조합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을 하게 만든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언론은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이건 저널리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인용을 하면 맥락을 함께 전할 수 있고 독자가 원문을 보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있다. JTBC는 2016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외 주요국의 강간죄 규정이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난해 3월 팩트체크를 했으나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11일 뒤 팩트체크를 정정했다. 

19대 대선 기간 SBS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와 거래해 세월호 인양을 늦춘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SBS의 대응도 의미가 있다. 당시 SBS는 노조, 외부 인사들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고 언론노조 SBS본부가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발제기사 초고, 데스킹 이후 버전 등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어 데스킹 과정에서 취재원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의미부여를 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SBS 세월호 인양 관련 왜곡보도 논란 이후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 기사 작성 과정을 자세히 공개했다.

미디어 비평, 텍스트 밖 이슈의 흐름을 추적해야 

왜곡된 언론 환경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은 한국적 미디어 리터러시 운동으로 전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과 한겨레 여론매체부 설립, 미디어오늘 창간, 공영방송 중심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미디어 비평은 활성화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줄줄이 폐지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디어 비평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비평이 언론사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주로 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제 3자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텍스트 비평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신문을 읽는 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연합뉴스 정부 지원 폐지 청원과 같은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비평이 활성화된 이래 언론 학계에서는 미디어 비평의 △정파성 △경쟁매체 공격 도구화 △전문성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해오기도 했다. 

매체 환경이 급변한 오늘날, 비평 대상을 전환하는 과제는 시급하다. 더 이상 KBS 첫 리포트와 조선일보 1면이 여론을 움직이지 못한다. JTBC 태블릿 PC조작설이나 강원도 고성 산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먹느라 대응이 늦었다는 허위정보에 주류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파급력이 컸다. JTBC가 정치인의 발언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며 팩트체크를 한 사실과 KBS ‘저널리즘토크쇼J’가 유튜브 속 정치 콘텐츠 문제를 진단한 점은 의미가 있다.

▲ 방통위의 임시중지 제도를 중국식 유튜브 차단 정책으로 여기는 유튜브 콘텐츠들. 정치권과 언론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라인 공간 속에서 이 같은 의혹은 일파만파 퍼져 방통위는 곤혹스러워했다.

기성 매체와 온라인 공간 속 허위정보를 구분해 볼 게 아니라 정치권, 언론, 온라인 공간이 상호작용하며 파급력을 키우는 이슈의 흐름을 추적할 필요도 있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에서 활동한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은 “5·18과 관련한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면 종합편성채널에 나온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이 자주 인용된다. 기성 매체가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에 앞서 5·18의 정통성을 흔들려 한 정권의 시도 역시 이어져왔고, 그 맥락에서 보도도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독자위원회의 잠재력 

“디지털 혁신 사례들을 보면 시민과의 접점을 강조하더라. 한국은 이미 관련한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 SBS 시청자위원을 지낸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방송법은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들은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을 강제한다. 연합뉴스, 일부 신문과 주간지도 독자들과 소통하는 기구가 있다. 

그러나 매체력이 막강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KBS시청자위원은 “방송을 비평은 하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게 문제였다. 지적을 하면 보도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 그런데 그냥 듣고 만다”고 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형식적이다. 나 역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위원들의 태도 역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식적인 운영 못지 않게 이용자와 소통하는 위원회의 비평 대상이 괴리된 문제도 있다. 지난해 조선일보가 온라인 기사를 통해 240번 버스 논란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정보를 유포했고 한국경제는 온라인으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기사를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지난해 TV조선은 트위터를 통해 “24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 해... 연막탄 피운 흔적”이라는 글을 내보냈다 지웠다. 그러나 언론과 독자의 소통 창구는 ‘본판’만 두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 240번 버스 논란 당시 커뮤니티 게시글을 중심으로 기사를 쓴 조선닷컴 보도(위)와 논란을 커뮤니티 탓으로 돌린 조선일보 보도 갈무리.

공영방송 정상화와 맞물려 시청자위원회의 개선 작업도 최근 시작됐다.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시청자 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최용수 KBS 시청자미디어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와 접점을 넓히려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청자위원회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KBS가 청원사이트 만든 이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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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이 골칫거리 외래종 퇴치, 호주 딩고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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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9.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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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전 들여온 들개가 토종 킬러 들고양이 박멸

 

» 원주민의 개가 야생화한 딩고는 외래종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천만년 동안 다른 대륙과 격리된 오스트레일리아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췄지만, 사람이 들여온 외래종이 종종 폭발적으로 늘어나 토종 생물을 위협한다. 유럽인보다 훨씬 앞서 3500∼5000년 전 원주민이 데려온 개가 야생화한 딩고는 최초의 외래종 가운데 하나다.

 

딩고는 수가 크게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유럽인의 목장에서 가축을 노리는 ‘해로운 동물’로 기피 대상이 됐다. 1880년대 농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풍요로운 목장을 딩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길이 5614㎞의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를 쳤다.

 

아직 남아있는 이 울타리는 딩고라는 최상위 포식자와 외래종으로 들여와 퍼진 중간 포식자인 들고양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적절한 장소이기도 하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사이의 울타리는 주 경계를 따라 직선으로 설치돼,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지 딩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절호의 조건을 제공한다.

 

» 딩고의 분포와 ‘딩고 울타리’의 위치. 울타리 중간의 직선 부분이 이번 연구 대상지이다. 갈색은 순종 딩고 서식지를 가리킨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벤자민 페이트 스웨덴 농업과학대 생태학자 등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자들은 2011∼2017년 동안 주기적으로 울타리 양쪽에서 딩고와 들고양이의 배설물을 찾아 분석하고 야간에 조명을 이용해 개체수를 조사했다. 이들은 과학저널 ‘생태계’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딩고가 들고양이에 대해 강력한 포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고양이가 야생에 흘러든 들고양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10만∼630만 마리로 불어난 들고양이가 매일 잡아먹는 야생동물은 새 100만 마리, 도마뱀 등 파충류 200만 마리에 이른다. 들고양이 한 마리의 위장에서 도마뱀 40마리가 나온 일도 있다.

 

» 들고양이가 오스트레일리아 토종 생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토종 앵무인 코카투를 잡아먹는 들고양이 모형. 마크 마라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

울타리 안쪽으로 딩고가 침투해 들어오기는 하지만, 보이는 족족 사살하기 때문에 개체수는 극히 적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딩고가 없을 때 들고양이가 과연 늘어날까 아닐까였다.

 

딩고는 캥거루를 가장 즐겨 사냥한다. 무리 지어 캥거루가 지칠 때까지 추격해 기다리던 딩고가 목 뒤를 문다. 소와 유럽산 토끼도 주요 먹이이다. 연구자들은 딩고의 배설물에서 1% 비율로 들고양이 부위를 찾아내, 딩고가 들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기 조사 결과, 딩고가 극소수인 울타리 안쪽에서 들고양이 수는 먹이 동물인 토끼와 쥐가 풍부하면 늘어났다 먹이가 줄면 함께 감소했다. 기존 생태학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였다.

» 딩고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지상 최장 구조물인 ‘딩고 울타리’ 모습. 피터 우다드,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그러나 딩고가 흔한 울타리 밖에서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기존 이론 대로라면, 상위 포식자에 의해 들고양이 개체수는 낮게 유지되지만, 들고양이와 딩고의 수는 먹이 동물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따라 변동을 거듭할 것이다.

 

먹이가 많으면 들고양이에 대한 압력도 줄어 들고양이가 줄어들지 않아야 정상이다. 딩고와 들고양이의 먹이는 70∼80% 일치한다.

 

그러나 딩고의 수는 줄곧 많았던 울타리 밖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먹이가 풍부한데도 들고양이의 수는 늘지 않았다. 2015년부터는 들고양이가 울타리 밖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연구자들은 “들고양이가 급격히 준 것은 딩고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딩고가 직접 들고양이를 잡아먹거나 서식지에서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포식자의 주요 먹이인 토끼와 토종 쥐는 모두 모래언덕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딩고와 들고양이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울타리 밖의 먹이 자원이 울타리 안보다 10배 많았지만 들고양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딩고는 들고양이뿐 아니라 외래종 여우, 야생화한 돼지, 염소 등을 제거하고 캥거루가 과다 번식하는 것을 억제한다”며 “최상위 포식자는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 한때 독약을 놓아 죽이던 딩고가 외래종을 퇴치하는 포식자로 생태적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제러드 아무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정부는 1999년 딩고를 “1400년 이전부터 살았던 자생종”이라며 보호동물로 지정했지만, 지역 당국에 따라 유해동물로 지정한 곳도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Benjamin Feit et al, Apex Predators Decouple Population Dynamics Between Mesopredators and Their Prey, Ecosystems, https://doi.org/10.1007/s10021-019-00360-2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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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최대의 업적이라 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대한 희망도 흔들리는 이 때,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크다는 온갖 공세가 여론을 움직인 모양이다. 게다가 몇 몇 인사 실패 같은 소소한 문제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이야 어느 정도 예견되었지만, 이러다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개혁의제들을 슬그머니 하나씩 거두어들이고 아예 촛불의 정신을 지워 버리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촛불혁명이 기로에 섰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본원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진보'와 거리가 멀고 어쩌다 촛불혁명의 과실을 독점하게 되었지만 우리 사회 근본 개혁을 바랐던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래의, '진보-자유주의-보수'라는 낡은 유럽적 정립 체제를 상정한 진보 정치에 대한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적실성을 가질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나로서는 우리 집권 세력이 단지 진보적 지향과 의욕만 강했을 뿐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나 집권 세력의 태생적 문제라기보다는 광의의 우리 진보 정치 전체가 지닌 역사적 한계라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우리 진보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추상적인 진보적 가치와 도덕적 지향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세상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바꾸어낼 수 있는 정책과 실천 역량을 준비하는 데는 소홀했다. 주로 도덕성을 내세워 집권하거나 성공했기에 조금이라도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특유의 약점도 지니고 있는 데 더해, 국정 운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정당한 권력을 쥐고서도 결국 관료에게 의존하여 상황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민주적'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만,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무기로 자립화하여 국정 운영의 중요한 혈맥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고 있는 관료들의 농단과 저항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적폐 수구 세력의 너무도 집요하고 강고한 저항이다.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의 개혁 의지와 역량 부족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함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의 저 기득권 동맹의 막강한 사회적 권력과 그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해서만 온전하게 타당할 수 있다. 그 부족함이라는 건 결국 그 핵심에서 저들의 저항과 반격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하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오랜 '비판적 지지'의 망령도 떨쳐버려야 한다. 누군가는 정치적 진리를 독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그에 근접하면 지지하고 벗어나면 비판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정치적 오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를 실천이 아니라 형이상학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 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저항과 반격을 넘어 설 확고한 '개혁 동맹'의 구축이다. 준열하게 비판하되, 그리고 그건 너무도 마땅하지만, 그 어떤 정치적 이상과 가치도 저 수구 세력의 난동에 가까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구두선에 그칠 뿐임을 잊으면 안 된다.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정치적 난동을 부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온갖 편법과 불의에 기대 형성된 저들의 사회적 권력의 막강함이 출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권력이 언제나 곧바로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정치를 통해 그런 사회적 권력을 일정하게 길들이고 규제해서 그 권력이 공동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거의 무소불위의 정치적 힘도 누리며 이 사회의 온갖 불의를 심화시켜 왔다. 언론 같은 권력 보조 장치들을 이용한 기만 탓에 저들의 본질을 놓치기만 하는 대중들의 우둔함 때문인가? 어느 정도는 그럴 지도 모른다. 민주 진영의 무능함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된 지역주의 기반의 정치 체제다. 바로 이 정치 체제가 오랜 세월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막강한 정치적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진짜 핵심 비밀이다. 인간의 해부학은 원숭이의 해부학을 위한 열쇠라고 했다. 이번의 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해 자한당이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 운운하며 부리고 있는 정치적 난동은, 바로 이 87년 체제가 얼마나 저들의 본질적 이익과 맞닿아 있는지를 새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오래 전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교활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막고, 모든 선거가 단순다수결 승자독식의 원리를 따르도록 했다. 모두 나름의 지역적 핵심 기반을 갖고 있던 당시 야권의 지도자들도 당장 정권을 놓치더라도 최소한 지역 맹주 자리는 지키겠다는 욕심에 그런 제안을 수용했지 싶다. 이렇게 탄생한 '87년 체제'는 그 사이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틀을 유지 한 채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 체제를 깨트려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제도가 자한당 궤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작년의 6.12 지방선거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재현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보수 세력도 정치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가져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의 제도가 승자독식의 규칙 때문에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적 정의에 어긋나게 과다 대표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세력 사이에 극단적인 '전쟁정치'를 일상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한당은 지금의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한다. 아마도 약간의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부울경이라는 텃밭만 회복하면 결국 다시 제1당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음 대선도 이기겠다는 계산을 하지 싶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단지 87년 체제의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체제의 모든 정부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의 한계가 아니다. 최소한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체제의 한계고 구조적 한계다.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승자독식의 규칙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러 세력들의 결사항전 식 쟁투로 나라가 병 들었고, 지역 정치 차원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실상 장기간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것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난 우리 '결손 민주주의'의 지독한 운명이다. 이제 이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자 

이 체제를 끝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이지 싶다. 여전히 부족하고 끝까지 불안하지만, 그나마 이 정치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태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자한당의 완강한 반대는 이미 예견된 바이고, 다른 정당들 안에도 내심 선거제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그들을 욕하기는 쉬워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가 걸린 일인지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단지 그들의 정치적 선의에만 호소할 수는 없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자. 다시, 촛불을 들자. 선거제 개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고작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운명을 지닌 정부를 세우려고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이고 계속 촛불을 들지는 않았다.  

우리가 원한 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고, 그것은 정치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촛불을 든지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었다. 87년 체제라는 구조적 병리가 또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달았다. 우리 사회에 개혁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이 병리부터 치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닦달하자. 다른 개혁 과제들이 좌초한 데 대해서는 자한당의 기괴한 농성 정치와 의석수의 한계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정치 체제 그 자체를 바꾸는 일에 엉터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적거린 데 대해서는 그 어떤 가혹한 비판도 부족하다.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을 궤멸시킨 후 새로운 정치 구도 속에서 개혁을 하자고? 감히 단언컨대, 그런 일은 현재의 체제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시는 이런 얄팍한 계산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궤멸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다른 정당들도 개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자. 지난 촛불혁명은 시민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투항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정치'라는 촛불혁명의 성공 공식은 이번에도 타당하다. 의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압박해서 그들이 그에 따르게 해야 한다. 

꼭 광장이 아니라도 좋다. 다시 추운 겨울에 길을 나서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제 카페에서든 술집에서든, 트위트에서든 페이스북에서든, 87년 체제를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 위해 토론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비전을 퍼트리자. 다양한 방식으로 쉼 없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압박하자. 다시 개헌에 대한 열망도 모아 정치권에 전할 수도 있겠다. 87년 체제를 끝장 낼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결손 민주주의의 어두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이제, 진짜로 징글징글한 이 87년 체제를 끝장내자.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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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20:36:58

▲ 27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한 정부 주관 ‘평화퍼포먼스, 먼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한 정부 주관 ‘평화퍼포먼스, 먼 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북측이 배제된 단독행사로,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진척이 더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소회를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는 미국 출신 린 하렐 첼리스트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 ‘프렐류드’를 연주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기념행사는 1년 전 판문점선언 당시 역사적인 장면이 담긴 곳곳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예술가들이 연주를 선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는 미국 출신 린 하렐 첼리스트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 ‘프렐류드’를 연주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한 장소에서는 타카기 아야코 플루티스트가 윤이상의 ‘플롯을 위한 에튀드’를 연주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곡이 연주된 데 대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연출적으로 의도가 좀 있다”며 “남북 모두에게서 인정받은 작곡가이다. 그런 작곡가가 흔치 않다. 곡의 내용이 현대곡이라 어렵긴 해도 일본인 플루티스트가 연주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한 장소에서는 타카기 아야코 플루티스트가 윤이상의 ‘플롯을 위한 에튀드’를 연주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 사열장소에서는 중국 지안왕 첼리스트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했고, 가수 이수현은 노래 ‘바람의 빛깔’을 불렀다. 도보다리에서는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가 바흐의 ‘샤콘느’를 연주했으며,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는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에 가수 보아가 노래 ‘이메진’을 불렀다. 그리고 소리꾼 한승석이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가사를 따온 ‘저 물결 끝내 바다에’를 열창하며 기념행사는 끝났다. 반쪽짜리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참가자들 “아쉽다” 이날 정부 주관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북측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행사 기획단계부터 북측은 제외됐고, 통일부는 북측에 행사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공식 초청을 하지 않았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끼리만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게 조금 씁쓸하다”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통일전선부장도 바뀌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 나올 준비는 안 됐던 것 같다. 오늘은 좌우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좀 그렇다”면서 아쉬워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성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수영 동국대 학생은 “한반도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 “북한과 잠시 살짝 경색된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2주년 때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1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선보인 평화의 집 레이져쇼가 재현됐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기념행사에는 정부와 지자체, 외교사절, 서울.경기 시민 등 410명이 참가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본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만찬을 가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8년 4월 27일 이곳 판문점은 평화의 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남과 북 모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나라들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폭력과 대결의 산물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와 공존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는 평화와 공존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에도 평화가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경비구역은 1976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가장 작은 땅덩이였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비무장화 작업이 시작됐다”며 “9.19군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진행됐던 것들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같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 참가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만찬시간을 가졌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서호 통일정책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의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백태현 통일부 정책기획관, 김종수 통일부 정책보좌관,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배병수 외교부 의전기획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정부 인사가 참가했다. 또한, 박정, 윤후덕, 안민석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시민 209명 등 총 410명이 참가했다.     ▲ 판문점 도보다리에는 1년 전 음식과 식기세트가 그대로 놓였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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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판문점선언 1주년, '인간 띠 잇기' 평화 의지 다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7 [21: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판문점 선언 1주년 맞아 4월 27일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했다. 트랙터에 '통일트랙터야, 분단의 선을 넘자!!','판문점선언 이행','대북제재 해제' 구호가 적혀 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우리운명 우리가 결정 미국은 빠져라'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북제재 해제하라'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인간띠잇기 행사에 앞서 파도타기를 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4월 27일, 2시 27분에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우고 단일기를 흔들고 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판문점선언 이행! 우리가 통일을 열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인간띠 잇기 행사를 마치고 풍물패와 함께 행진을 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형 한반도기를 휘날리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풍물패를 따라 행진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6.15경기본부.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대학생 , 시민 등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민간 행사가 열렸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라는 주제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앞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DMZ(民)＋평화손잡기'를 주제로 강화-고성 간 500㎞ 구간 평화 누리길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인근에서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대회장 인근에서는 열린 ‘인간 띠 잇기’행사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노래를 함께 부른 후 14시 27분을 기점으로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에서 노동자들이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편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노동자들은 오후 3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자주통일 새 시대, 투쟁 없이 오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주제로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를 각각 열었다.         관련기사 [판문점선언 1주년] 판문점선언이 가져온 변화와 현 시기 과제 [사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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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됐다. 1년 전 선언이 발표될 당시, 누구보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일동포들이다. 지난해 8월 도쿄 ‘4.27판문점선언 시대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이룩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은 4월27일 그날의 동포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초중고급 학교에서, 거리에서, 온 동포사회가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경축했다. 재일동포 1세들은 물론 6.15공동선언 발표 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은 10년간 북남관계가 좋지 않아 통일에 대한 표상이 없을 것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지난 19~21일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두 번째 공동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도쿄.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된 조국을 그리며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만났다. “유골은 혼자 고향땅에 가지 못 한다” 국평사(國平寺). 나라를 평안하고 평화롭게 하는 절. 일본종교법인에 등록된 일본 사찰이지만 스님은 재일조선인이다. 1964년 스님이었던 할아버지께서 만든 국평사를 지금은 윤벽암(尹碧巖) 스님이 지키고 있다. 사찰에서 죽은 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혼을 달래는 불공을 드리듯, 국평사엔 조선인 유해가 모셔진 봉안소가 있다. 봉안소는 불국사 다보탑 모양으로 지어졌다. 벽암스님은 “할아버지가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 유골을 모으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렇게 모은 유해는 1천여 구가 넘는다. 벽암스님은 1천여 유해 중 95%는 남쪽 지역 출신으로 제주도·경상남도·경기도 지역 출신이 많고, 함경도·황해도·평양이 고향인 유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에 혼자 끌려와 희생돼 고향이 어딘지 모르는 유해도 300여구나 된다고 했다. 벽암스님과 국평사는 지난 2004년 8월15일 처음으로 조선인 유해 100여구의 고향과 가족을 찾아 남쪽에 보냈다.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올 당시 작성된 장부와 유골을 분석해 고향을 찾는 일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가 맡고 있다. ▲ 오른쪽 빨간지붕의 건물(법당) 뒤에 보이는 다보탑 모양의 건물이 조선인 유해가 모셔진 봉안소다. 벽암스님의 고향은 경남 함양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국도 (분단 이전의)조선이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호적(조선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인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평사를 찾아온 한 일본인은 재일조선인인 벽암스님을 보고는 “여기가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절인가?”, “왜 얼굴이 빨갛느냐”라고 묻기도 한다고 했다. 4.27판문점선언은 벽암스님에게도, 죽어서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평사에 유해로 남은 조선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판문점선언시대가 와서 처음으로 통일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 이건 기적이다.” 할아버지께서 지금의 국평사를 만들고 조선인 유해를 모시며 죽어서까지 일본 땅에 묻히지 말라고 했듯이, 벽암스님도 하루 빨리 조국이 통일돼 고향땅에 돌아가 일본 땅이 아닌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으며 그 중 최고는 우리민족이다. 우리 8천만 겨레가 곧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통일국적을 받는 날을 고대한다는 벽암스님. “조국의 통일을 위해 피땀 흘린 우리 조선인들의 유해는 혼자 고향땅에 가지 못한다. 산 사람들이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4.27판문점선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자고 힘줘 말했다. ▲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기념 공동토론회를 위해 도쿄를 찾은 남측 방문단과 인사하는 벽암스님(맨오른쪽) “판문점선언이 가져다 준 ‘민족의 봄’” 박정문 화가는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 2세다. 그 역시 일본에서 태어나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자랐고, 일본에선 평양사람도, 서울사람도, 일본사람도 아닌, 분단 이전의 조국을 그리며 살고 있다. 그는 북한(조선)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고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8점은 북한(조선)의 국보로 등록돼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도쿄 우에노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된 180여점의 그림 중에 국보로 등록된 8점은 복제본이라고 했다. “일본 반동들의 제재로 원작을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 ▲ 박정문 화가가 남측 방문단에게 <저고리>라는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작품엔 조국 분단의 아픔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저고리>라는 작품은 재일동포 3세인 그의 딸의 이야기,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내 딸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러 우리학교(조선학교)에 다니면서 저고리를 입었다.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인 저고리를 입고 학교에 가다가 ‘저고리 입은 사람들은 공화국(북한) 아이들’이라는 일본반동들로 부터 저고리가 칼로 찢겼다. 이를 고발하려고 그림을 그렸다.” 지금 조선학교를 다니는지 학생들은 등교할 땐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저고리로 갈아입는다. 작품 속 조선학교 학생의 눈에는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조선사람으로서 신념을 갖고 살아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했다. 이 작품은 평양에서 열린 국가미술전람회 1등작이기도 하다. 1980년 남녘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작품도 있다. 광주민중항쟁이 배경이다. “광주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통일’을 외치는 모습이다. 자기가 죽더라도 민주화 투쟁을 위해 어깨 걸고 나서겠다는 모습을 그렸다.” ▲ 5.18광주민중항쟁을 담은 작품 <소원은 통일>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또 하나의 작품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환희 2018.4.27. 민족의 봄>이다. “매화꽃이 만발한 조선(한)반도, 나뭇가지는 군사분계선을 의미하지만 이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지를 꺾었다. 가지 위에 앉은 두마리의 참새는 두 수뇌분들이다. 판문점에서 다정하게 이야기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 날아 들어오는 또 다른 새는 우리 재일동포들이다. 환희에 넘쳐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 판문점 상봉과 4.27판문점선언의 감격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심하면서 그리느라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 <환희 2018.4.27. 민족의 봄> [사진 : 조선신보 캡쳐] 전시회 촬영차 남녘땅에서 온 한 방송국 기자가 그에게 ‘재일동포 화가로서 일본, 서울, 평양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다. 재일동포 2세인 그에게 조국은 하나다. 분단되기 이전의 조국, 하나 된 조국이다. 박정문 화가 아버지의 고향은 남녘땅 울산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군마현에 흐르는 큰 강을 보면서 아버지는 고향(울산)이 보인다면서 ‘고향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고 크게 우셨다.” 어머니 역시 14살에 일본에 와서 다시 고향에 방문하지 못했다. 그는 하루 빨리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전시회장을 찾은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미술가로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박정문 화가. 그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동포들에게,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미술가로서 ‘조국애’ ‘민족애’가 담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면서 남녘 동포들에게도 재일동포 미술가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남겼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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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4.26 15:44: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26일 오후 3시 27분(이하 현지 시각)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북한으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을 떠날 때 러시아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를 가졌다.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에 러시아함대 태평양사령부와 무역항 등을 시찰한 뒤 오후에는 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늦게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빨리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경 태평양사령부에 위치한 2차대전 전몰장병 추모시설인 '꺼지지 않는 불꽃'에 헌화한 뒤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방러 일정을 마무리했다.  
 

▲ 26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 역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  

또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거론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에 대한 구상을 실제 실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북핵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 문제를 북미 간 대화에서 다자 차원의 협상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여전히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다자협상 구도는 실제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닌,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역시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북미 양측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접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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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자유한국당이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계에서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다가 유죄를 받은 언론인들이 회자된다.  

노종면 YTN ‘더 뉴스’ 앵커는 26일 페이스북에 “2009년 7월22일 국회 로텐더홀을 거쳐 본회의장 방청석에 들어갔다. 당시 언론은 ‘난입’이라고 했다. 종편 태생법인 미디어악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고발을 당했고 오랜 수사를 받았다”고 썼다.

 

▲ 2009년 7월22일 당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해 앉아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때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현 SBS 특임이사),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현역 언론인 30~40명은 국회 창문을 통해 본청에 진입했다. 

 

최 위원장이 “언론노조가 마지막 파업 지침을 내린다.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파업 지침”이라고 선언하며 ‘결사 항전’을 주문했으나 집권 여당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를 막아내진 못했다.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국회 투쟁’에 참여했던 김보협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7년 6월 칼럼(노종면·박성제를 방송에서 보고 싶다)에서 “숨겨왔던 얘기 한 토막 이제 털어놔도 되겠다”며 2009년 국회 현장을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KBS 앵커 출신인 이윤성 당시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이 언론 악법들을 상정하자마자 행동에 들어갔다. 우리의 언어로는 투쟁이었고, 그들에게는 난동으로 비칠 일이었다. 최상재 위원장은 국회 바깥 집회에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막 상정했고 김보협 동지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우리도 뚫고 들어가자.’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어서 어떤 이들은 창문을 넘고 어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이 다음날 한 신문에 실렸다. 그대로 증거가 돼 대부분 검찰에 불려다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수백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YTN 노종면은 200만원, MBC 박성제는 400만원이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혼자 난동을 피우던 나는 문제의 사진에 등장하지 않아 무사했다. 생방송까지 나간 탓에 검사들의 질문 공세가 집요했으나, 기소된 동지들은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버텼다.”

언론 노동자들에겐 ‘투쟁’이었던 그날 국회 진입에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다. 국회에 진입했던 언론인들은 ‘국회 내 불법 집회’, ‘국회 본관 공동주거침입’, ‘회의 방해’ 등 각종 사유로 재판에 불려 다녔다.  

 

▲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2009년 7월22일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친 뒤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가운데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하고 3차례의 언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재 전 위원장은 2014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최 전 위원장은 ‘국회 투쟁’ 5일 뒤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5년 걸린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최상재·노종면)은 언론노조 조합원 30여명과 공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유기준과 그를 경호하는 국회 경위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위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국회 입장을 저지해 유 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국회 경위의 국회의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국회 본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설하고, 그곳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2012년 도입된 ‘몸싸움 방지법’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물리력을 금지한다. 처벌 수위가 높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민주당 고발로 입건되면 이 법에 따라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 2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노종면 앵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에 따라 더 큰 가치를 지키려고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전과를 안은 것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면서도 “이번에 나선 이들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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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개특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실패... 정개특위는 개의도 못해

19.04.26 22:03l최종 업데이트 19.04.27 00:00l

글: 유성애(findhope)

곽우신(gorapakr)

사진·영상: 유성호(shyoo)

사진: 이희훈(leeheehoon)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6일 오후 11시 35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 '독재 타도'라고요? 그 말이 부끄러움 없이 입에서 나옵니까? 어제 회의장 앞에 드러눕고 사무처 직원들과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팩스도 부쉈으면서 이제 와 사보임 시비 걸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몰래 했어요? 그래서 (간사인)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회의 새벽에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의 방해한 게 아니고, 회의가 원천무효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법 개혁입니까? 만약 당당하시면, 도둑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민 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도둑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도둑 같다는 게. 윤 의원 발언 취소하세요! 도둑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언은) 중대 범죄임을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6일 오후 9시 2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렵사리 개최됐으나 성과는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한국당-민주당 의원들 간 격렬한 고성과 항의가 오간 끝에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됐다.

장소 옮기며 사개특위 회의 개의... 1시간만에 산회  

애초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사개특위 회의는 회의장 안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로 인해 여야4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결국 장소를 바꿔 507호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민경욱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 연좌해 앉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회의실 안에선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과 곽상도·윤상직·정종섭·이장우 의원 등은 "오신환 사보임부터가 불법이다", "회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유승민·하태경·이혜훈·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사개특위 회의장 안에 들어와 반발했다. 앞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발언기회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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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에게 가서 항의할 사안이다. 위원장에게 권한이 없다"며 응수했지만 대치는 계속됐다.

곽상도 의원은 새로 교체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분이 저 자리 앉는 게 마땅한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결국 굳은 표정으로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 가지고 왔지만 제 실명이 거명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다"라고 말한 뒤 참석 30여 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사보임 적법성 여부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 의원들은 결국 윤한홍 의원의 '도둑' 발언을 놓고 큰 소리로 싸웠다. "회의가 당당하면 도둑처럼 숨어서 옮겨가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윤 의원의 발언에 이 위원장이 분노한 것. 그러나 윤 의원은 "발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이 위원장이 "더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10시 13분께 사개특위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상정됐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날 결국 불발됐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와 위원등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장재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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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앞서 오후 8시께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의원 30여명에 가로막혀 결국 개의도 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방해는 국회법 165조 위반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한다"며 "항의가 있다면 회의장에 들어와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대치는 계속됐고, 결국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물러서면서 상황은 9시 15분께 마무리됐다.

나경원 "비상대기조 국회 남기겠다"
 

▲ 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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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회의장 밖에서 결의를 다지던 한국당 의원들은 안쪽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임재훈 의원이 이석해서 나가자, 진짜 나가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했다. 채이배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아니야, 안 온다"라며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도 밖으로 나가며 "임재훈 의원이 이석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채이배랑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 "방호과 경호 인력 20여 명과 함께 온다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몇몇 의원도 따라나가자 "정말로 오늘 끝났나보다" "채이배 만나서 함께 뚫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목포로 내려갔다는 소식에는 웃어 보이는 이도 있었다.

민경욱 의원이 "얼굴을 밟고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결기가 높았지만, 사개특위 산회 소식이 알려지며 이들의 투쟁 의지는 시험받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웃으며 본청 246호로 옮겨 이날 농성을 마무리하는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라고 선언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 가야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며 "우리가 정도(正道)에서 막아냈더니, (여당 등은) 결국 모든 것을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해 도둑회의를 하거나, 도망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주말 기간 동안의 비상대기조 편성을 마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저들은 25일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하지 못했다"라며 "그만큼 저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막아내는 데까지 국민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내일 토요일 장외집회가 우리의 가장 큰 투쟁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혹시 주말 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위원들이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비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대기조를 남겨두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채이배를 막아라"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및 당직자들이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된 회의실앞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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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12:46:40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27일 임진각을 비롯한 비무장지대(DMZ) 500km 일원에서 다양한 민간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DMZ민(民)+평화 손잡기'를 주제로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누리길 500Km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27분부터 강화(평화전망대-강화대교 검문소 15.59km), 김포(강화대교 검문소-전류리 포구 31.5km), 고양(일산대교 남단-파주산 남동 16.23km), 파주(파주산 남동-장남교 북단 59.75km), 연천(장남교 북단-역고드름길 60km), 철원(역고드름길-수피령 고개 58.2km), 화천(수피령고개-세계평화의종 공원 61.63km), 양구(두타면-하야교 6km), 인제(서화면 가정리-대명설악콘도 62.57km), 고성(미시령 옛길-통일전망대 57.9km) 등 10개 거점지역에 50만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 의지를 다짐한다.     ▲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27분부터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가지 500km 10개 거점지역에 50만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의지를 다짐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를 진행한다. [사진제공-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가 주최하는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는 주제의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는 오후 4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평화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27분 평화누리길 쉼터-임진각역-통일대교 평화손잡기 구간에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평화손잡기를 진행한 뒤 기념 대회장인 평화누리공원으로 행진하는 일정이다. 기념대회에서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대국민 메시지발표와 각계 축사외에 △427개 통일연날리기 △대형 단일기 대동놀이 △판문점선언 1조 1항 어린이 합창 등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평화누리공원 본무대 앞에서는 통일비빔밥, 단일기 서명, 금강산 사진전 등으로 꾸며진 4.27 통일박람회가 개최된다.     ▲ 4.27 1주년 대회가 열리는 임진각 일대 지도 [사진제공-6.15남측위] 노동자, 농민들은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노동자, 농민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자주통일 새시대, 투쟁없이 오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이날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오후 3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하고 2시 통일대교 앞에서 사전대회를 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박행덕)은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을 내걸고 27일 오후 2시 통일대교 앞에서 4.27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한다. 전농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본부에서 모은 통일트랙터 28대를 몰고 26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 집결해 출정식을 한뒤 27일 임진각으로 향할 계획이다.     ▲ 4.27 전국농민대회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27일 저녁 6시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1차 한반도 생명 평화 콘서트-Peace in Korea, Peace in the World!'가 열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행동이 진행된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등이 참가하는 기념식과 2부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7일 저녁 7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5곳에 특별 무대를 설치해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진행한다. 28일 오후 1시에는 청소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열차 서포터즈가 주관하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가자! 평양. 2019 PEACE RUN' 행사가 진행된다.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는 주제로 열리는 '2019 평화달리기'에서는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해 통일대교 반환점을 돌아 다시 임진각 망배단으로 돌아오는 4.27km를 평화의 염원을 담아 달리게 된다.     ▲ 청소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28일 임진각에서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가자! 평양. 2019 PEACE RUN'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통일열차 서포터즈]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통일트랙터 출정, 전봉준 장군 부활로 기억할 것”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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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어제 서문 현대어 풀이(왼쪽), 1750년 국오 정홍래작 조광조 영정(오른쪽) 헌법에서는 국가와 대통령에게 통일과 관련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제시켜 놓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라는 정부부처를 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를 둔다. 그런데도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두 단위에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또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개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까지 합의했으나 여전히 외세에 휘둘린다. 또 다른 현실 하나를 보자.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총 34개국) 가입국이나, 불행히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여전한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리, 소외와 배격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다. 지표로도 OECD가입국 중 자살율(고독사 포함)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고아수출 1위, 성형수술율 1위, 고령화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인구대비 사기범죄율 1위, 실업율 2위, 연간 노동시간 2위, 행복지수 최저 2위 등등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그렇게 다 잘 먹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낳은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삶의 질은 이렇게 최악이 되었을까? 여느 때보다 그 근본 질문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본다. 과연 ‘대한민국이 살 맛 나냐?’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느냐?’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도 한번 가져본다.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설계했다. 그것도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삽입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 그 어디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없다. 헌법 자신의 이란성쌍둥이(=이면헌법) 국가보안법에, 반공-종북이념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한 그런 헌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헌법에 포박당한 채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겨가고 있다. 우울한 자화상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같이 말이다. 반면, 그 반대는 ‘나라다운 나라’가 ‘통일지향’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막혀있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종북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왜곡된 민주의식을 양산해내니 그 어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촛불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난리를 외쳤고, 무능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건립의 초석, 촛불정부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라 불러지는 그런 촛불정부도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성은 반공-종북이념에서 자유로워져 있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분단적 사고에서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 비례도 통일과 멀어져 있고, 5천년 동안 그 명맥을 ‘자랑스럽게’ 이어오던 그 공동체의식(=포용성)도 계속 무너져만 가고 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러졌고, 먼 과거로도 당시 당과 수 제국에 맞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고구려의 기개와 기상도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오직 고립된 ‘동토의 섬’으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로, 특히 남(南)은 법적 질서로서의 민주공화국을 걱정해야 될 처지까지 와있다. 분명, 오호통재가 분명하다. 식민국가 때와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암울함(=ver.2)때문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 정권의 능력이 이미 내공 있는 그런 근본처방을 할 능력을 상실해 (5천만)국민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조직이 엄청난 중병(암)에 걸렸는데도, 이를 감기 대하듯 그렇게 처방만하고 당리당략에 하루가 멀게 하세월하니 더더욱 그렇다.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 지표에서 확인받듯이 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생산능력(=세종의 한글 창제와 같은, 조광조의 균전제 실시와 같은 그런 민본주의와 개혁주의)과, 그것을 현실적이면서 유일하게 보장해주게 될 미래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 그 어찌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시대와 사고가 더 크게 제약받던 그런 조선시대에도 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상상해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건만, 또 한때는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런 정부가 있는데도 왜 그런 상상을 해내지 못할까? 그런 실망감 때문이다. 위 지표가 경고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그 한계에 봉착해 다른 출구가 없다면 도저히 소생해낼 수가 없는, 즉 기술과 노동시장은 선진국들과 동남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수경제로의 전환도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유일한 탈출구는 다름 아닌,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한반도적 통합관점. 그 방향으로의 ‘통일지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동의해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운용방향을 통 크게 수립해야만 하는데 ... 마치 이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그물을 크게 쳐야 하듯이 처음부터 민주당만을 위한 20년 집권전략이 아닌, 당리당략을 떠나 탕평했어야 했고(=거국내각 구성), 인재는 조광조와 허균같이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등용이 있어서야만 했다. 백년시대의 서막을 그렇게 알려서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라다운 나라’ 설계의 방향을 총적으로는 ‘통일지향’으로 맞춰놓고, 그런 방향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소득주도성장 비전 살림살이를 수립했어야만 했다. 이른바 시험 답안지 써내듯 한 그런 답안이 아니라, 세종이 당시 중국의 반대와 양반들의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뤄낸 한글창제와도 같은 그런, 또 조광조에 의해 광해군 때 시작된 균전제와 같은 그런 연장선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창의적인 답을 발굴했어야만 했다. 인문학적 상상력 답을 찾아내서야만 했다. 어떻게? 당시의 한글 창제와 균전제 실시는 지금의 연방연합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수립과 같다. 그런 방향으로. 그랬더라면, 그렇게 첫 단추가 잘 꿰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실망과 분노, 분단적폐세력들의 ‘허망한’ 공격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다고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어매어야 한다. 동맹과는 균형을 맞추고, 남과 북은 ‘하나’라는 그 통합적 한반도의 관점에 서고, 제도권 밖의 촛불세력과는 연대하고, 그렇게 ‘다른 백년’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을 항심(恒心)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국정철학을 새롭게 리마인드(remind)하고, 리셋(reset)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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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김용택 | 2019-04-26 09:09:39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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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9.04.25 21:58:4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로 전운이 감돌던 국회에서 여야가 결국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기 전인 2011년 한미 FTA 충돌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6시 45분께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수차례 국회 의사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각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막혀 좌절됐다. 법안제출 자체가 가로막히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6번째로 경호권까지 발동했으나 출동한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들도 한국당의 육탄 봉쇄를 뚫기에는 인력이 모자랐다. 

여야 4당은 앞서 사개특위 소관 법안을 팩스로 제출하려 시도했고, 공수처 설치법은 접수가 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표시됐으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안은 접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안과) 팩스가 연결이 안 되고 선이 분리된 것 같다. 모든 컴퓨터 단말기 앞에도 (한국당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며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인편 전달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시 45분 경부터 시작된 몸싸움은 자정을 넘겨서도 지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극렬하게 막아섰고, 몸싸움에 밀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돌아서면 "이겼다"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극한 대치 속에 고성과 몸싸움이 일었고 그때마다 국회 본청 2층, 4층, 7층 등에 위치한 회의장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보좌진과 함께 이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에서 밀려 다시 물러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특위 의원들은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돌파할 수단을 찾지는 못했다.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이 한국당의 실력 행사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국회의 대치는 26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148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해놓았다.  

국회법 제166조에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고한다. 선진화법을 어기면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의안 제출을 저지하고 팩스도 막았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모니터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위원 사보임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의 규탄대회 직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으로 보임된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한다면 그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뷸법 회의를 막을 책무가 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몸싸움을 불사하는 한국당의 저지가 완강해 밤샘 대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밤 국회 본청 제5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사진 아래 휠체어에 앉은 이. 뒷모습)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물러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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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전국농민대회’ 이끄는 박행덕 전농 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4.26  01:25:35

▲ 4.27 전국농민대회를 준비 중인 박행덕 전농 의장과 23일 전농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도 흥이 나지 않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채 남북간 대화마저 사실상 끊긴 탓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판문점에서의 기념행사에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고, 민간단체들의 임진각 행사도 남측 단독행사에 불과하다.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27일 임진각에서 ‘DMZ 평화 손잡기’와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지만 딱히 내세울 것도 마땅찮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트랙터’를 앞세우고 임진각으로 향하는 농민들의 대오는 단연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트랙터를 구입해 북녘으로 몰고가 북녘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짓는 ‘품앗이’를 실현함으로써 분단과 대북제재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23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7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8대”라며 “4월 27일은 1차로 움직이는 것이고, 5차가 됐건 10차가 됐건 갈 수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을 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난해 출범한 17기 전농을 이끌고 있는 박행덕 의장은 “통일트랙터도 선을 넘자는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북으로 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랙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농기구이면서도 땅을 정지하고 없는 길도 닦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장비”라며 “트랙터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구이면서 전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통일트랙터 사업을 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며 “품앗이는 실은 사람과 사람, 노동과 노동이 연대하고 오고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 사업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랙터를 몰고 가 북녘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짓는 ‘품앗이’가 어떻게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그는 “전쟁시기 트랙터는 전쟁물자이겠지만 평화시기의 트랙터는 농자재”라며 “통일트랙터는 남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북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남북공동 경작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동소유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남북 농민들이 항시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이른바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며 “전체 남북이 노력하면 식량자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전농은 26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트랙터 출정식 및 미국반대 자주평화 행진’을 갖고 27일 오후 2시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4.27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6.15남측위원회 등이 4.27을 기념해 14시 27분부터 시작하는 평화손잡기에 동참하고 오후 4시 기념대회에 참석한다. 투박한 농부의 손을 가진 박행덕 전농 의장과의 인터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농 사무실에서 강광석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박 의장은 인터뷰 직후 27일 행사 현장답사 차 임진각으로 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 박행덕 전농 의장과의 인터뷰는 강광석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먼저 4월 27일 ‘통일트랙터 품앗이’ 행사를 소개해 달라. ■ 박행덕 의장 : 4월 27일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 정상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텄던 1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한다. 통일트랙터는 4.27 이전부터 기획을 했었다. 작년 평창올림픽 때 우리가 평창에서 ‘통일밥상 차리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업으로 통일트랙터를 기획하게 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대화가 활성화되고 트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었다. 통일밥상을 제기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는 요구가 우리의 주된 목표였다. 전농 17기 집행부가 ‘선을 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통일트랙터도 선을 넘자는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북으로 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뭐 크게 성과가 없지 않나. 대북제재가 해제됐다든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서로가 왕래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아픔도 상당히 작용했다. 통일트랙터를 지금까지 쭉 준비해 왔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즈음해서 4월 27일날 북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 통일부에 북한방문신청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 방북신청을 하려면 북측의 초청장이 필수인 것으로 아는데, 초청장이 첨부됐나? ■ 아직 북의 초청장은 첨부하지 못했다. 지금 보류 상태라고 봐야 한다. □ 여러 교류협력사업이 있을 텐데, 통일트랙터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 트랙터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트랙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농기구이면서도 땅을 정지하고 없는 길도 닦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장비다. 트랙터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구이면서 전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 통일트랙터는 여기서 마련해서 보내주는 건가? 아니면 직접 가서 경작을 돕는 건가? ■ 말 그대로 품앗이는 인적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트랙터를 품앗이 농사짓고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 놓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국 간에 더 협의가 돼야 한다. 우리 전농이 주도가 돼서 준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건 국민들 성금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8천만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농 의장이 속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 트랙터는 지금 몇 대나 준비돼 있나? ■ 4월 27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8대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10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4월 27일은 1차로 움직이는 것이고, 5차가 됐건 10차가 됐건 갈 수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4월 27일 임진각 행사 규모와 일정 등을 소개해달라. ■ 통일트랙터 28대와 1,500명이 모여 임진각에서 2시에 먼저 별도 행사를 한다.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4.27 전국농민대회’다. 그리고 14시 27분 인간띠잇기를 하고 오후 4시 본대회에 결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만 되겠나”     ▲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여든 통일트랙터 12대가 25일 전남도청 앞에 모여 출정식을 가졌다. [자료사진 - 전농]     ▲ 26일 통일트랙터 출정식과 27일 4.27 전국농민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자료사진 - 전농] □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당국 간 회담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교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민간교류가 지연되는 것은 당국 간에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간 쪽의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조금 늦어진다고 실망한 건 없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나 한국진보연대, 전농, 민주노총이 함께 역량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다. □ 지난해부터 전농 17기 의장을 맡았는데, 정권이 교체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다. 민간교류에 소신이 있다면? ■ 북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측면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북에 대한 마음의 빚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남북)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국이 모든 것을 해나가겠지, 또는 북미 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하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자꾸 비끌리는 현상이 나온다.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 국민들 의식이 자각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 민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상당한 호응이 따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다. 현재 통일트랙터가 28대 준비돼 있지만 여태까지는 전농이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해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국민들을 설득해서 전체 국민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만 되겠나.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농업정책 오히려 후퇴했다”     ▲ 박광덕 전농 의장이 지난달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민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현실은 남측도 농업위기에 몰려있고, 북측은 늘 식량이 부족한 형편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농업정책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나? ■ 문재인 정권 들어서 농업정책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농민들의 몸에 와닿는 정책들이 하나도 발표된 것이 없고, 이전에 해서 실패했던 사업들만 줄줄이 들고 나오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생산을 부추겨서 생산량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다. 밥쌀 수입까지 강행하고 있고 쌀 목표가격 문제도 이번 4월 국회는 물건너 간 것 같다. 5월 국회에서도 가능할지 지금 상당히 참담한 실정이다. 전농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농민들 역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한 실정이 돼버리니까 실망감이 크다. □ 북측과 협의할 때 통일트랙터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괜찮았나? ■ 강광석 정책위원장 : 2월 13일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6.15남측위원회 농민본부’와 북측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6.15북측위원회 농민분과위’가 회합을 했는데 그 회합의 결과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측 농민이 준비하고 있는 통일트랙터 사업은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교류를 실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공감하고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상 북측이 당장 오라 오지마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통일트랙터 사업에 대한 남측, 북측 농민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협의된 다른 내용들도 소개해달라. ■ (강광석) 두 번째는 남북 농민 공동행사를 포함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기간으로 4.27~9.19를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는 남측이 이미 제안했던 남북농민 공동경작지 조성, 공동식량계획 수립을 위한 농민토론회, 남북농민 상호교차방문 사업등 남북 농업농민 교류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실천기간에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     ▲ 검은 얼굴과 거친 손은 박행덕 의장이 전형적인 농부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공동식량계획 수립이라든지 공동경작지 조성 사업 등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전농은 큰 구상을 가지고 있나? ■ 남측이 됐든 북측이 됐든 DMZ(비무장지대)나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 같은 곳을 확보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식량은 우리가 자급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만 선진국이지 식량 하나 제대로 수급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 공동경작지는 이전에 남과 북이 고성 삼일포협동조합 경험이 있다. 남북 농민들이 항시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이른바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 전남 해남 쪽에서는 간척지를 남북농민 통일특구로 만들어서 공동경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 남북이 노력하면 식량자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계획들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우리들이 하고 있다. □ 그런 일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워낙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까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파듯이 우리 농민들이 우선 나서서 정부에서 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강광석) 덧붙이자면, 종자교류 또 영농자재, 그리고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물적 교류가 하루속히 되는 것이 남북의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실제로 식량자급률을 민족의 이익에 맞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방편이다. 또한 아울러서 남북 농민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적 교류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남쪽 농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통일트랙터 사업을 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품앗이는 실은 사람과 사람, 노동과 노동이 연대하고 오고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 사업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트랙터라는 물품을 놓고 보면 ‘이게 대북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품앗이는 인적교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순수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문점선언과 9월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다. 특히 9월 공동선언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도 한다. 전쟁시기 트랙터는 전쟁물자이겠지만 평화시기의 트랙터는 농자재인 것이다. 개념부터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통일트랙터는 남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북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것이다. 그래서 북에 주고 오느냐 남측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런 개념으로 파악할 게 아니다. 남북공동 경작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동소유의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트랙터는 제2의 소떼다”     ▲ 박행덕 의장은 국민들의 참여를 필요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트랙터에 대한 의미부여가 인상적이다. ■ (강광석) 전농이 통일트랙터를 ‘제2의 소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둘 다 농자재다. 밭을 가는 농자재이자 농기구이다. 그런데 1998년도에는 넘어갔는데 2019년에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1998년도에 소떼가 닫힌 남북관계를 열었듯이 2019년도에 트랙터가 닫힌 남북관계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 한 마리 판 돈을 가져와서 기업을 일구었지 않나. 그래서 소 1001마리를 북에 가져간 거였다. 그건 자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효도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이겨낸 북측 인민에 대한 남측 농민의 의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트랙터를 ‘제2의 소떼다’ 이렇게 보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북측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전언이 있지만 소상히 알기는 어렵지 않나. ■ (강광석) 2016년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발표에 의하면 곡물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식량 자급률이 95%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쌀은 부족하다. 남측은 전체 곡물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인데, 북측은 전체 곡물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처럼 식량사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후 여건, 토양 여건만 놓고 봤을 때 쌀은 항상 부족한 상황일수밖에 없다. 그 규모가 약 40만톤일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8천만 통일겨레가 넉넉한 쌀을 먹기 위해서는 전체 170만 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필요한데 현재 남북이 합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140만 헥타르 정도다. 여전히 30만 헥타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쌀을 줄인다는 생산조정제, 휴경제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않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다. 농지를 보존하고 쌀을 증산해서, 북의 표현대로 하면 ‘알곡 증산’해서 남북의 전체 통일겨레가 충분하게 넉넉한 식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국민들이 북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닌, 서로 내 자신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과 북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울고 웃는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5천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지 않나. 그런데 불과 70년 헤어져 살면서 상당히 이질감이 생겨버렸다.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면 금방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전체 국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전농, 통일트랙터 몰고 미 대사관·임진각에서 4.27전국농민대회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