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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실험 미군은 한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

지역대책위와 시민들,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실 미군 출근저지투쟁
 
이대진 통신원 
기사입력: 2019/03/31 [00: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부산항 8부두(미군전용부두) 진입로를 막고 세균실험실로 출근하는 미군을 막아선 주민들  © 이대진 통신원

 

 지난 13일 부산일보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실험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기사는 올해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주피터(JUPITR. 주한미군합동정보포털 및 위험인식통합프로젝트에 따라 부산항 8부두 실험시설로 배정된 예산 항목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이 명시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존재가 밝혀진 주피터 프로젝트는 생화학전에 대비한 생화학 탐지 장비를 실험운용하는 미 국방부의 장기 프로젝트로, 2016년 1월부터 부산항 8부두에 배치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은 2016년 당시에도 국방부나 부산시 어디에도 사전 설명이나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실험실 설치를 결정하고 장비를 들여오려다가한 언론의 탐사 보도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부산에는 어떤 시료 반입도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인해 미군 측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며탄저균이나 페스트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들을 몇 번이나 들여왔을 수도 있고언제든지 들여올 수도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과 지방자치 단체정당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정보공개와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주피터 프로젝트 문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증된 실험장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누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검증했는지검증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감만동(8부두미군부대 세균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와 현수막 달기운동 등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내는 활동을 해내가고 있으며, 25일부터는 아침출근시간 8부두 입구 도로에서 세균실험 미군은 단 한명도 못 들어간다.”,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미군은 우리 땅을 떠나라” 고 외치며 출근저지 투쟁을 1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이 세균 실험하는 미군 출근길을 터주기 위해 주민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주민들과 함께 미군의 출근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실제 미군들의 정문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간혹 진입을 시도하던 미군 차량들도 농성중인 주민들에 막히거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되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주 4월 1일에도 미군들의 출근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 미군들의 출근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경찰들     © 이대진 통신원

 

▲ 경찰이 터준 미군들의 출근길을 더 앞쪽에서 원천봉쇄하기 위해 행진하는 시민들     © 이대진 통신원

 

▲ 8부두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막아선 시민들을 보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가는 미군 차량     © 이대진 통신원

 

▲ 세균실험 미군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손팻말 뒤로 8부두에 정박한 컨테이너가 가득 실린 미군 수송선이 보인다.     © 이대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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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

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철도.도로 공동조사보고서 발표..통일부, “올해까지 설계 끝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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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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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황해북도 금천역과 한포역 구간 룡진강 교량을 점검하는 남북공동조사단.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은 29일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북측 철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측 열차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다리 위로 다니고 있다.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가 심하고 전력이 좋지 않아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해 올해 내 설계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철도공동조사단과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29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와 ‘경의선 현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일제 당시 교량 사용 등 노후화 심각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 개성-신의주 413.9km의 경의선 철도 속도는 개성-평양 구간은 시속 30km/h, 평양-신의주 구간은 시속 50km/h 내외 수준인데, 이는 노후화와 전기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반의 경우, 일부는 노반 폭이 부족하고, 경사면이 유실되거나 배수시설이 미비했다. 부설 당시에는 복선이었지만, 노후화로 현재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 레일의 마모상태가 심각하고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해 궤도 틀림현상과 열차진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성-사리원 구간의 궤도는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국제열차가 운행하는 평양-단둥은 선로상태가 양호했다.

경의선 구간 교량의 수준도 좋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총 8개 교량 중 일부는 일제가 110년 전에 놓은 것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량 강구조물은 부식됐고, 교량 하부구조와 유심부 기초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의선이 처음 지어질 때 세운 것이다. (열차가) 조심히 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부분이 원형이고 어느 부분을 개보수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교량과 터널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량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현터널, 차수령터널, 흑교터널, 어파터널, 선천터널 등 경의선 구간 5개 터널도 콘크리트가 탈락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내벽 강도가 부족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됐다.

그리고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가 제기됐다.

   
▲ 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계정역과 황해북도 금천역 구간에 있는 갈현터널을 살펴보는 모습. 조사단은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경의선 열차 대부분은 직류 3000V를 사용하는 전기공급 방식으로 운행되는데, 전력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사리원-신안주 구간만 전기기관차가 움직일 뿐, 개성-사리원, 신안주-신의주 구간은 내연기관차로 움직였다. 남측의 전력시스템은 교류 2만5천V로 북측의 직류 3천V는 전력손실의 단점이 있다.

이에 북측에서는 대용량.고속화 수송을 위한 교류급전방식(AC)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표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용량.고속화는) 현대화라는 것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고속화도 고속철이다, 새마을호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북측은)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정도 좋지 않아, 기관사 통신수단은 휴대전화가 주를 이뤘고, 역사 등 대부분 시설에서는 유선통신이 사용 중인데, 통신케이블의 노후화로 선로 손실, 잡음 등 통화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터널 내부에 중국산 화웨이 무선중계기와 안테나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었다.

   
▲ 함경남도 룡운과 홍원 사이에 있는 시대천교를 직접 걸으며 조사를 하고 있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북측의 철도 교량 중에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금강산-두만강 구간 777.4km의 동해선 철도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간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40km/h 이하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해안으로 따라 건설된 노반은 급곡선과 급경사 구간이 많고, 토사유실과 낙석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궤도 부분의 노후화도 심각했는데, 금강산-안변 구간의 침목부족과 유실로 금강산-통천구간 열차는 운행이 어려우며, 일부 구간만 통근열차가 운행 중이라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시 남북공동조사단은 해당 구간의 경우, 열차 대신 버스로 이동하며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라진-두만강 구간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2013년 개통돼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국경통과를 위해 표준궤와 광궤가 동시에 부설된 복합궤도였다. 

동해선 철도 교량 14개 중 일부도 100년 전 일제가 놓은 그대로였다. 상부구조 및 기초 안정성에 대한 추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전 구간 포장 균열..북, 조경 집중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고속도로는 연장 161km이며, 교량 90개, 터널 18개, 진출입시설 17개 등의 시설을 갖춰 1992년에 개통됐다.

조사결과, 경의선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로 평가됐다. 포장층 두께는 46cm로, 포장 두께 부족에 따른 동계기간 동상피해와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포장의 구조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의 절토부 토사사면은 양호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파괴현상이 보였고, 배수시설 노후화로 배수처리가 곤란했으며, 교량의 경우, 철근이 노출돼 부식된 경우가 많았다.

터널은 시공 당시 방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 배수관이 막혀 습기가 많고 누수가 발생해 균열, 열화, 박리, 백태 등 노후화 정도가 심했으며, 조명시설도 좋지 않아, 차량 점등 시 주간 밝기 기준에 미흡했다. 

   
▲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조사단은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진출입시설은 연결로 기하구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침촌2IC 등 3개 소는 일부 방향의 연결로가 미설치된 상태였다. 일부 진출입 시설의 경우에는 가감속차로가 없고 설치된 가감속차로도 연장이 기하구조 기준에 미흡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미설치 구간이 많고 녹발생 등 노후화되거나 볼트가 훼손된 상태였고, 설치된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크기가 작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측은 고속도로 주변 조경시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북측은 지난 2015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중.장기 녹화사업’을 실시, 고속도로변 육림사업, 노선 양방향 폭 20~30m 수림대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수림대조성 전까지 토지 활용 효율성을 위해 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미정..통일부, “올해 내 설계 끝내야”

북측 철도.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대화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 통일부는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대신, 올해까지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걸 측정하기 어렵다”며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안됐다. 우리도 북측에 정밀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화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떤 수준으로 현대화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화의 개념이 개보수이냐, 고속철.고속도로 수준이냐는 질문에, “현대화의 개념은 열려 있다. 현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보다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이번 공동조사 보고서를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경협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설명했다. “경협기금 논란이 있어, 여야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현지 조사결과보고를 1/4분기 안에 보고하라”는 근거에서다.

   
▲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서울-평양'이라고 적힌 도로표지판을 제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국회 설득과정 이후,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내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가정밀조사는 북측과 협의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가을까지 가면 안 된다”며 “일단 공사 예산은 잡아놨다. 남북관계 진전이 빨라서 공사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하 공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미워킹그룹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은 지난달 27일 철도.도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교환한 이후, 정밀조사 논의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측이 북한 철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합의했으니,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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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2)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1.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3.트럼프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4.북의 ‘새로운 길’
5.북미교착의 장기화, 남북동시 압박과 통제의 강화
6.어디로 갈 것인가

 

▲ 트럼프의 베네주엘라 '군사개입 위협'에 民軍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베네주엘라 민중들의 반미시위[사진 : 뉴시스}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가능했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북이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경로를 전략적으로 결단하고,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동결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당면한 미 본토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임자를 뛰어넘는 업적을 쌓아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 맞물리며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사이 핵전쟁을 막고 새로운 북미관계-평화적 관계로 전환할 것을 협상하는 핵보유국사이의 평화협상이다.

‘북미 평화협상’인가 ‘북한 비핵화협상’인가

북이 일관하게 '신뢰에 기반한 단계적 동시조치'를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협상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협상을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평화협상'이 아닌 '최고압박을 통한 북한비핵화 협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협상동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미국은 북이 대미협상에 나온 이유를 대북제재 등 강력한 압박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북은 미본토위협과 북의 선제적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 역시 다르다. 북은 북미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대화의 동기, 의도, 목표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협상장에 앉아 결과물을 내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북은 신뢰관계회복이 핵심이며, 단계적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상당부분의 선제적 양보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FFV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존 볼턴은 북이 말하는 "단계적 접근"은 제재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노이 회담이후의 양측의 입장도 완연히 다르다. 북은 리용호외무상의 하노이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대북제재완화를 우선 이행하자는 입장은 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정권은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조선)이 FFVD에 맞는 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양자간 견해의 격차가 너무 커서 협상에 실패했다는 분석한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다. 북미상호간의 정치철학과 협상의 목표, 지향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은 기계적인 중립이나 양비론적 시각, 평론가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북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북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이 근본적으로 바라본 시선은 평화였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었다. 그 방법론으로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신뢰관계회복이었다. 북의 젊은 지도자는 비록 자기손에 핵무기를 쥐고 있으나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에게 신뢰에 기초한 북미관계를 형상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정적들에게 둘러쌓인 늙은 미국의 대통령은 기술적 권모술수로 답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단순히 2차 회담이 아니었다. 북미회담이 미국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조건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을 앞당기는 새로운 고리가 무엇인지는 별도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명백히 확인된 것은 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하노이 2차 회담이 불발된 것은 단순히 북미간 견해차이가 컸기 때문도 아니고 북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미국이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은 '최고압박=FFVD' 정책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미국의 실체는 트럼프의 최고압박정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론을 제안하여 하노이 북미회담을 무산시키면서 그 미래는 '1년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국은 1년 정도 대북제재를 더 지속하면 북이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북의 외환보유고가 1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년 후면 트럼프의 재선이 걸린 미국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북한비핵화의 성과를 재선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합의에 사인하지 않은 데에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과 반트럼프세력의 반발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와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의 차이는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을 북비핵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금 북미담판은 북미사이 70년에 걸친 적대관계와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대결이다. 여기에 비해 미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는 부분적 변수에 불과하다.

특히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부등가교환이다. 대북제재해제는 북의 핵실험장영구폐기 미사일실험중단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에 해당한다. 핵시설폐기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취하는 조치이다. 북이 이를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북강경세력의 압박을 차단함으로써 북미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였다. 최선희 부상이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첬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의 셈법에 이해할 수 없어 하신다."고 발언한 대목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북의 이러한 '대범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합의를 걷어찼을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딮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트럼프 자신도 '최고의 압박'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장에 앉는 트럼프나 대북강경제세력이나 본질에서는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동종의 무리이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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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3/30 15:31
  • 수정일
    2019/03/30 15:3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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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고공비행하는 지지율(갤럽 84%, 리얼미터 79%)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첫째 주 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해 9월 셋째 주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지만, 11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촛불혁명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5%(갤럽 29일 발표)까지 떨어진 지금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거국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촛불혁명은 단 한 건의 폭력도, 구속된 사람도 없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체제'를 뒤엎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직접 수혜집단인 문재인 정부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인사 결과는 그 약속과는 달랐다. 2017년 7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명(68.2%)이 5대 원칙의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나간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살다가 같은 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에게 준 집에서 살면서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가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장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 집행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가운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시절 학점이 낮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한데다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를 제출하고도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한국선급에 채용됐다고 한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네 번이나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상을 신속히 조사한 뒤 '진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권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다면, 때 이른 레임덕의 길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던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cckim999@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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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통일까치소리<18>-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통일까치소리<18>

 

- 3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언해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명언에는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앞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진보와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을 내세우고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21세기 교육 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정당하고 웅대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우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그 승패와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 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그처럼 엄혹한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후대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친어버이, 학부형이 되어 나라의 후대교육발전에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준엄한 년대들마다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계승자의 대부대가 튼튼히 준비될 수 있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다.

 

국무위원장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후대교육의 원종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었으며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줌로써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대군을 키우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 자연개조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과학으로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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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운 앞날에 인재강국화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있고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 거점들이 있으며 원격교육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완비되어있어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대군이 무성한 숲을 이루듯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절세위인들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 3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조선에서는 해마다 3월이면 유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주민지구 아파트현관들과 소학교 정문들마다에 게시된 《소학교 신입생 접수 합니다》.

소학교 신입생 접수 날자와 시간 등 게시판에 씌여진 글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는 학부형들의 얼굴마다에는 머지않아 축하의 꽃보라 속에 묻혀 교문으로 들어설 자식들에 대한 생각으로 행복의 미소가 출렁인다.

 

누구나 공부할 나이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우리의 의무교육제도,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찾아가는 사회, 이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회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은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끓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심장으로 새겨 안고 있다.

 

김정은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뿐이다.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속에서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절세위인들의 교육중시사상으로 하여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지금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 두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교원들이 찾아가고 있으며 장애자어린이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국가적 관심 속에 훌륭히 꾸려져 운영 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뿐 아니라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 년 간 당의 현명한 도영 밑에 훌륭하게 꾸려진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사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 되었으며 현대적인 교육수단과 실험설비, 교구비품들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학교와 대학의 교실들이 다기능화 된 교실로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

 

전국도처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 생활 기지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이 인민을 위한 훌륭한 사회교육기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당과 국가의 크나큰 혜택속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전 교육은 물론 초등교육과 중등, 고등교육, 사회교육까지도 무료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훌륭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 인민처럼 국가적 혜택 속에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

 

한창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일찌기 배움을 포기하고 거리와 골목들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날로 범

람하는 사회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과 알콜 등에 물젖어 배움의 열망을 잃고 부패 변질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 얼마나 판이한 현실인가.

 

푸르러 무성 하는 천만 잎 새도 뿌리의 자양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만발한 화원도 해빛의 따사로움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주체 교육의 시원을 열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평생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 아래 내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 되고 있으며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주체교육의 굳건한 토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교육과 더불어 꽃펴날 우리 공화국의 내일은 더욱 휘황찬란할 것이다.

 

- 3월 27일 수요일 로동신문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 진행

 

▲     © 이정섭 기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 되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였다.

 

대학생 과학 탐구상 수여모임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 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 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 되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학생 과학 연구소조 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 3월28일 우리민족끼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위험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     © 이정섭 기자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에 배치되게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은 전략정찰기 《RC-135W》, 《RC-135U》를 남조선에 들이민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본에 배치되어있던 《E-3》조기경보통제기를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생화학전쟁계획인 《쥬피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생화학전쟁을 감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니, 《평화》니 하며 감람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뒤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연습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미국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짓밟는 평화의 파괴자,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생화학탄을 들씌워서라도 동북아시아패권,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떠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국면을 해치려고 광분하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다.

 

- 3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인민의 창조본때로 더 큰 비약과 새로운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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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어온 자력갱생.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변혁을 이룩해나갈 천만의 불같은 열의로 대고조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 번진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 기적창조의 불 바람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어느 날에 있은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그날은 예년에 없는 폭염으로 하여 숨막힐 듯 한 날이었다. 그런 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기 위해 현지에 나올 줄 누가 알았으랴.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시운전을 지도하시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버스수리공장에서 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이번에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야말로 자력갱생의 산아이라고, 우리 노동계급의 창조본때가 마음에 든다고 뜨겁게 말했다.

자력갱생의 산아!

노동계급의 창조본때!

일꾼들의 가슴속에 감동의 파도가 일렁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은 공장 노동계급에게 주는 최상최대의 표창이고 믿음이었다. 자신이 바친 노고는 묵묵히 묻고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노동계급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주니 진정 그 값 높은 평가는 너무도 가슴 벅찬 것이었다.

 

궤도전차에서 내리시여서도 그이께서는 궤도전차가 확실히 잘 생겼다고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노동자들이 새 형의 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겠는가고, 오늘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환히 웃었다.

진정 우리 노동계급을 위하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오늘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증산의 동음, 비약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     © 이정섭 기자

 

삼지연지구와 명사십리전역을 비롯한 건설장들은 물론 이 땅 그 어디서나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강자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의지가 차 넘치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우리 인민들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개막 첫날부터 많은 참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전시회에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세찬 열풍 속에 날로 인민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의 신발제품들이 전시대를 가득 채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현실인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자기 힘으로 실현해나가는 긍지와 보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짓 부시는 억센 기상, 남들이 보란 듯이 세계적인 것을 창조해나갈 드높은 열의로 충만 된 내 조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욱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해나가려는 의지가 꽉 차 넘치게 되었고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  제일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결심은 백배해졌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견인불발의 투쟁과 완강한 실천으로 더 큰 비약과 변혁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 3월29일 문재인 대통령, 4월10~11일 워싱턴 방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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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10~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차 조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조미간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협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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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마지막 운행... 통근열차 꼭 타러 가세요

사람 냄새 나는 '통근열차' 타고 떠나는 연천여행

19.03.30 12:07l최종 업데이트 19.03.30 12:07l

 

 한탄강역을 빠져나가는 통근열차. 통근열차는 3월 31일부터 2021년까지, 또는 기약 없는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  한탄강역을 빠져나가는 통근열차. 통근열차는 3월 31일부터 2021년까지, 또는 기약 없는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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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후의 통일호'라 불리는 통근 열차가 3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군인들의 휴가길과 복귀길을 함께 하고, 등산객들의 추억을 함께 하는가 하면 연천 오일장에 나가는 노인이 짐을 가득 싣고 올라타던 열차의 추억이 2021년까지 봉인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관련 기사: '최후의 통일호' 통근 열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꽃피는 봄이니 옷도 가볍게 입고 나들이 떠날 때도 되었다.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통근열차를 타고 연천과 동두천 일대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전곡선사유적지, 한탄강 등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간이역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다.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하는 통근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동두천역에서 통근열차 타기 전, '작은 미국' 가보세요
 

 동두천 보산역 인근의 외국인 관광특구의 모습.
▲  동두천 보산역 인근의 외국인 관광특구의 모습.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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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을 타고 통근열차를 타러 동두천역으로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직전 역인 보산역에 내려 여행을 시작하자. 보산역 앞에는 한국 속의 '작은 미국'이 열려 있다. 바로 앞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 관광특구가 열려 있다. 작은 '아메리카 타운'과 같은 느낌의 이 곳은 여러 그래피티와 미국식 가판대가 열려 미국의 한 구석을 떼놓은 느낌을 준다.

 

지금은 군데군데 닫힌 가게도 보이는 등 활성화된 거리는 아니지만 과거의 이곳은 한국에서 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한국 최초의 록 밴드인 신중현의 'Add 4'가 결성될 정도로 한국 록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장소이다. 이런 과거를 이어받아 동두천시는 두드림뮤직센터를 개관하는 한편 8월마다 동두천 록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다.

여러 그래피티 앞에서 미국에 온 듯한 분위기도 내고, 영어로 간판을 단 식당에 들어가 이태원과는 다른 느낌을 내는 것도 좋다. 두드림뮤직센터에서는 한국 록의 역사를 전시하는 등 전시관과 공연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찾아가 미국의 팝·록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찾아보고, 시간을 맞춰 공연을 즐길 만하다.

38선 넘어가는 길 전곡 선사유적 들러가세요
 
 전곡선사박물관 내부의 모습.
▲  전곡선사박물관 내부의 모습.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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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역의 다음 역인 동두천역에서 통근열차를 타고 10분만 향하면 한탄강철교를 건너 한탄강역에 도착한다. 2021년이면 선로가 이설되어 사라질 한탄강역은 경의선 운천역, 영동선 양원역과 더불어 국내에 몇 없는 열차가 정차하면서 역 건물이 없는 '임시 승강장'이다. 역 주변의 탁 트인 풍경에 속이 뻥 뚫리기도 한다.

한탄강역에서 조금만 걸어들어가면 전곡선사유적지가 나온다. 번쩍번쩍한 우주선 모양의 전곡선사박물관 안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전시물이 가득하다. 연천의 생태는 물론 과거 선사시대인의 삶을 담은 전시와 당시 석기 및 생활상을 담은 유물들이 많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적절하다.

사적 268호로 지정된 전곡선사유적지는 딱딱한 유적지가 아닌,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다. 곳곳에 마련된 선사인들의 조각상이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선사유적지를 둘러본 다음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구려성인 은대리성을 둘러봐도 좋고, 버스를 타고 봄철에 찾으면 더욱 좋은 '허브빌리지'를 찾아 봄의 느낌을 물씬 받을 만도 하다.

한국전 참상 남은 연천역, 전시관 열린 신망리역
 
 연천역 앞에 위치한 급수탑과 증기기관차(중앙)의 모습. 오른쪽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맞은 총탄의 흔적이 가득하다.
▲  연천역 앞에 위치한 급수탑과 증기기관차(중앙)의 모습. 오른쪽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맞은 총탄의 흔적이 가득하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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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역에서 통근열차를 타면 한달음에 오는 연천역은 38선 이북에 있다. 당시에는 종착역이었던 연천역에는 북한이 6.25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용물자 수송을 위해 설치한 화물 홈이 현재도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총격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적잖게 남아 있다.

연천역에서 한 정거장 위에는 신망리역이 있다. 전쟁 피난민들을 모아 미군이 세워 New Hope Town, 즉 '신망리'라는 이름으로 만든 신망리역은 선로변에 마을이 모인 풍경이 정겨롭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인 이 곳에는 대합실에 작은 미술관이 열려 있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 주변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한쪽에 전시된 미술품을 찬찬히 살펴볼 수도 있다.
 
 신망리역 안에 열린 '작은 미술관'
▲  신망리역 안에 열린 "작은 미술관"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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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간 경원선의 종착역 노릇을 했던 신탄리역에 도착하면 고대산이 눈앞에 있다. DMZ의 자연을 주제로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마을도 구경하고, 지금은 철원까지 연장되어 한켠에 치워진 '철마는 달리고 싶다' 팻말도 먼발치에서 바라볼 만 하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봄의 느낌을 확실히 받아보자.

동두천엔 떡갈비, 연천은 비빔국수
 
 연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먹거리인 망향비빔국수. 영화 <강철비>에 나와 더 유명하다.
▲  연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먹거리인 망향비빔국수. 영화 <강철비>에 나와 더 유명하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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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과 연천에는 알려진 맛집이 적지 않다. 동두천에는 담양이나 광주 못지 않은 떡갈비를 맛있게 내놓는 집이 유명하다. 한우와 육우를 식감이 느껴질 정도로 다져 맛이 좋은 떡갈비를 갈비탕과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 송월관이나 예지원 등이 떡갈비가 맛좋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전곡이나 초성리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궁평리로 향하면 망향비빔국수의 본점이 있다. 영화 <강철비>에서 곽도원과 정우성이 서로 수갑 한 쪽씩 찬 채 먹은 것으로, 이 지역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군 전역 후에도 생각나 찾아간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국 각지에 분점이 있지만 본점의 맛을 따라가지 못한단다. 곽도원이 먹었던 비빔국수도, 정우성이 세 그릇씩 비웠다는 잔치국수도 맛이 좋다.

동두천과 연천을 둘러봤거나, 통근열차를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다면 종착역인 철원 백마고지역으로 향할 수도 있다. 백마고지역에서 버스를 타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찍은 노동당사, 고석정이나 도피안사 등 철원의 유명한 관광지로도 향할 수도 있다. 연계관광을 이용하면 통일전망대 등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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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와 거꾸로 가는 고위 인사들 ‘집테크’

입력 : 2019.03.29 06:00:02 수정 : 2019.03.29 08:49:27
 

청·내각 상당수 다주택자
일부는 수십억대 시세차익
부동산정책 신뢰성 훼손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고위 간부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이들 중 일부가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인사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부동산 투기 억제)와 메신저(고위 공직자) 간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여론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고, 세종시 소재 펜트하우스 분양권 1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3채의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의혹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동산 부자다. 진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2채 분양권,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은평구 소재 상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2채의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입 때보다 18억원가량 올랐고,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의 시세차익은 16억원 정도 된다. 2건의 아파트 재테크로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서울 서대문 소재 단독주택, 종로 소재 아파트,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등 국내외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1채의 지분 일부 등 수도권 일대에 9건의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3채,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박종규 재정기획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세종시에 근무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집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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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을 막은 장한 꽃

동강할미꽃,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당당함을 만나러 가다

19.03.29 09:06l최종 업데이트 19.03.29 09:07l

 

동강할미꽃 동강댐건설을 막은 장한 꽃이 동강할미꽃이다. 그래서일까. 동강할미꽃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곧게 세워 핀다.
▲ 동강할미꽃 동강댐건설을 막은 장한 꽃이 동강할미꽃이다. 그래서일까. 동강할미꽃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곧게 세워 핀다.ⓒ 정덕수
 
"동강댐 건설을 막은 꽃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뭔 꽃이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동강할미꽃'이 바로 댐건설을 막아낸 꽃이다.
 
1991년 정선과 영월을 넘어 원주에까지 동강에 댐이 건설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동강댐 건설을 밝혔다. 댐 건설이 공식화되자 수몰 예정지에선 이주가 시작됐다.
 
사람이 떠난 집엔 또 다른 사람이 들락거렸다. 육송으로 짠 방문이 떼어지고, 맷돌, 항아리, 낡은 식기와 나무주걱이나 놋주걱과 같은 들고 나를 수만 있으면 모두 어딘가로 실려 나갔다. 한 집에서 1톤 트럭 하나는 기본적으로 채울 정도로 버려둔 생활도구와 세월의 켜가 쌓인 물건이 나왔다.
 
때론 장정 서너 명 대동하고 나타나 외양간에서 구유를 떼고, 방앗간에서 돌확을 파내기도 했다. 우편물취급소 간판부터 겨울에나 내놓던 점방의 호빵통까지 참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탐냈다. 심지어 당시엔 보기 어려워진 간장병과 소주병도 그들은 모두 가져갔다.
 
몇 년에 거친 논란 끝에 2001년 동강댐(영월댐)이 백지화 됐다. 당시 찬반양론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던 영월과 정선 주민들도 지금은 그 상처들을 치유해 누군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기억도 아련하겠다. 습관처럼 1년 만에 찾아간 이방인으로서야 그런 상처에 대한 잔상조차 느낄 틈이나 여지가 없다. 다만 동강은 시푸른 물이 굽이돌아 흐르고 있었다.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강할미꽃은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특산종이다.
▲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강할미꽃은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특산종이다.ⓒ 정덕수
 
동강을 매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 정선군 일대에는 먹을 수 있는 꽃 참꽃(진달래)과 너무도 많이 닮은 개꽃(산철쭉)이 진달래가 지고 난 뒤 강변 바위에 지천으로 피어난다. 그때면 강변은 온통 붉은 물결이 녹색으로 살을 찌워가는 강변에 일렁거린다.
 
진달래를 닮았지만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는 꽃이라, 참꽃의 반대되는 표현인 개꽃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 개꽃의 아름다움에 취한 난 어머니가 돌아가신 1985년부터 매년 봄 정선 일대 강변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특이한 색상을 지닌, 그러면서도 분명히 모양은 할미꽃인 꽃을 만났다. 이 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설악산 주변에서도 발견되던 분홍할미꽃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뿐이었다. 물론 동강할미꽃은 분홍색도 있다. 흰색과 은빛, 분홍, 연한 보라색, 짙은 보라색까지 정말 다양한 색감을 지닌 꽃이 동강할미꽃이다.
 
도감을 뒤적여도 찾을 수 없는 꽃,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꽃이었던 동강할미꽃이 동강댐이 건설되는 걸 막은 주역이 된다. 그리고 그만큼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려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물론 동강할미꽃 외에도 동강댐건설을 막은 공로를 인정해야 할 대상이 또 있다. 자연지형적인 조건이다. 이는 동강할미꽃의 생태와도 관련 있다.

정선과 영월은 석회암지대라 곳곳에 동굴이 있다.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정선에서 영월로 이어지는 강변에 숨어 있으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댐을 건설했을 때, 어딘가에 있을 동굴로 인해 발생할 재앙도 염두에 둘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강할미꽃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려 묵은 잎을 모두 떼버리고, 주변의 다른 풀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있는 그대로 촬영해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인데….
▲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강할미꽃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려 묵은 잎을 모두 떼버리고, 주변의 다른 풀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있는 그대로 촬영해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인데….ⓒ 정덕수
 
이제까지 동강할미꽃을 몰랐던 이라도 사진을 보았으니 봄철 산소에 핀 할미꽃과는 분명히 구조적 형태나 색상 등이 다르다는 걸 공감하게 되었겠다. 하지만 당시엔 어떤 도감에도 이 꽃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지 중의 오지인, 더구나 탄광촌인 이곳을 식물학자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테니 당연한 이야기겠다.
 
구절양장(九折羊腸)이라는 말이 있다. 꼬불꼬불 사려놓은 것 같은 양의 창자를 이르는 말로, 정선과 영월 일대 길(路)이 구절양장 그대로였던 시절이 있다. 걷는 맛이 남 다른 곳이지만, 그만큼 속살 쉬 드러내지 않는 지리적 특성으로 외지인의 발길이 적었다.
 
'정선아라리'라는 특정 지역 이름을 오롯이 살린 우리 소리가 있다. 정선과 영월, 평창을 잇고, 백두대간을 경계로 태백과 울진, 삼척, 동해, 강릉 등으로 이어지는 준령과 뼝대(깎아지른 듯 높이 솟구친 절벽을 이르는 강원도의 방언) 아득한 지형에 가두어진 고장이 정선이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야 했던 민초들의 애환을 담은 가락이다.
 
난 그렇게 접근성도 불편했던 정선군을 사북부터 고한을 거쳐 정선읍까지, 구절리에서 여량을 지나 정선읍까지, 매년 물길이 있는 곳이면 찾아갔다. 색도, 피는 자리도 특이한 할미꽃을 제대로 보려고 이듬해 가수리로 가는 뼝대를 개꽃이 피기도 전인 4월 초 찾았다. 하지만 턱도 없이 늦어 이미 대부분 꽃은 진 뒤였다. 겨우 몇 송이 늦게 핀 할미꽃을 만나는 걸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인연이 된 동강할미꽃을 올해도 만날 약속을 친구와 미리 해두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동강할미꽃이 지금 한창일 텐데 시간이 어때?" 친구에게 말하자, "아직 잘 모르지만 솔직히 요즘 바빠서 정확하게 약속은 못해, 하지만 주중에 어떻게든 시간이 되면 연락을 다시 할게"라 대답했다.
  
동강할미꽃 먼 풍경까지 끌어와 화면을 채워도 좋고, 동강할미꽃만 촬영해도 좋다. 다만 이렇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 동강할미꽃 먼 풍경까지 끌어와 화면을 채워도 좋고, 동강할미꽃만 촬영해도 좋다. 다만 이렇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정덕수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는 배경인 동시에 동강할미꽃의 존재 자체다. 때 맞춰 싹을 올린 무릇이 전혀 다른 느낌의 동강할미꽃이 되도록 만들었다.
▲ 동강할미꽃 석회암 바위는 배경인 동시에 동강할미꽃의 존재 자체다. 때 맞춰 싹을 올린 무릇이 전혀 다른 느낌의 동강할미꽃이 되도록 만들었다.ⓒ 정덕수
 
아침 9시 반 조금 넘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 거두절미 "지금 가자"고 한다. "지금 글 하나 올리는 중인데 30분 뒤에 출발하면 좋겠어." 그리 대답하고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 하고 나섰다. 오로지 동강할미꽃(pulsatilla tongkangensis Y,N.Lee et T.C.Lee) 하나만을 만나려는 주중행보다.
 
동강할미꽃을 촬영하러 나선 길은 예전과 달리 길이 많이 좋아졌다. 비포장이던 신작로는 포장이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엔 터널이 뚫리고 새로운 교량이 놓이는 등 고속도로 못지않게 좋아졌다.
 
그런데 출발부터 정선까지는 제대로 갔는데,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전혀 다른 고갯길로 올라가고 말았다. 만지산 자락에 집을 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몇 년째 생활하며 사진 촬영을 하시는 조문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났던 탓이다. '귤암리'라 지명을 기억해냈고, 거기다 정영신 작가님과 통화까지 해 귤암리란 지명을 거듭 확인한 뒤 친구 전화기로 강원도 사투리 유창한 안내를 받게 된 탓이다.
 
가수리로 가는 길인 건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귤암리는 왜 전혀 다른 마을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평창 미탄으로 빠지는 다릿목 솔치삼거리에서야 이정표에 귤암리가 먼저고 가수리가 다음이란 걸 확인했다.
 
동강댐건설을 막아낸 장한 꽃을 올해도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찾았다. 사다리까지 가져와 촬영하던 풍경은 이젠 사라졌고, 몰래 캐가는 걸 감시하던 무인카메라도 치웠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으며 오히려 감시나 통제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렵게 됐다.
  
동강할미꽃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동강할미꽃이 곱다. 볕이 좋은 날 솜털 보송보송한 동강할미꽃이 어미가 물고 올 먹이를 기다리는 어린 새의 주둥이 같다.
▲ 동강할미꽃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동강할미꽃이 곱다. 볕이 좋은 날 솜털 보송보송한 동강할미꽃이 어미가 물고 올 먹이를 기다리는 어린 새의 주둥이 같다.ⓒ 정덕수
동강할미꽃 봄의 신부가 손에 든 꽃다발이라도 좋겠다. 자연 그대로의 동강할미꽃은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 동강할미꽃 봄의 신부가 손에 든 꽃다발이라도 좋겠다. 자연 그대로의 동강할미꽃은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정덕수
동강할미꽃 한 해 전 먼저 봄을 만났던 잎은 포근하게 막 꽃을 피운 동강할미꽃을 감싸준다. 대를 이어 꽃이 지고 자란 잎은 내년에 다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 동강할미꽃 한 해 전 먼저 봄을 만났던 잎은 포근하게 막 꽃을 피운 동강할미꽃을 감싸준다. 대를 이어 꽃이 지고 자란 잎은 내년에 다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정덕수
 
친구와 두 시간 뼝대를 기웃거리며 휘돌았다. 올해 또 어떤 인연으로 정선을 다시 찾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개꽃을 만나러 친구와 나서기 전까진 한동안 정선에 대해선 잊은 듯 살아갈 충분한 양식은 채웠다. 하기야 개꽃으로 부르던 꽃이 수달래도 물철쭉도 아니란 걸 안다. 개꽃이 산철쭉으로 양양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만날 수 있다.
 
5월 초 정선을 찾던 이유였던 어머니 산소도 오래전 형제들과 상의 끝에 파묘를 해 화장 한 뒤 아버님 모신 곳에 모셨다. 산철쭉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이젠 5월에 정선을 다시 찾을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살다 불현듯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나서게 될지는 장담 못한다. 그게 인생이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덕수의 블로그 ‘한사의 문화마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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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 공동행동이 시작됐다

‘ILO 긴급공동행동’ 발족… “밀실 사회적 합의 중단·ILO핵심협약 선비준” 촉구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년)에 폐지됐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은 20세기(1948년)에 제정됐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합의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건 없는 신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여개 노동·시민·법률·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행동에 나선다.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105호)’ 등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ILO 긴급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와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경영계의 이른바 ‘방어권’에 대한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단결권·단체교섭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태영 변호사는 “협약비준은 ILO의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우리도 편입되겠다는 국제사회 선언이자 국제노동 규범과 노동기본권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6월에 열리는 ILO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유 변호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ILO)에서 매년 ‘기준적용위원회’를 연다. 전 세계 노사정 대표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위원회에서는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몇 개국을 추려 협약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토론한다. 소위 선진국이라 여기는 나라들도 매년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년까지 제도를 개선해 오라는 권고를 받는다”면서 “핵심협약 비준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은 23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ILO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노동기준을 모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정부 모두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부출범 후엔 국정과제로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비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사노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겠다는 경영계 공세와,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당국의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약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참가해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정부에선 특수고용(특고) 노동자가 몇 명이 되는지 추산만 할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겠다고 2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도 “핵심협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문화예술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이었다. “2017년 9월, 문화예술종사자들은 그동안 불렸던 ‘예술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문화예술노동자’임을 선언했다. 예술, 창작이란 미명하에 ‘프리랜서’라고 불리우며 각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스스로 해쳐나가야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소개한 안 대표는 “지난해 방송연기자들이 수년간의 싸움과 재판을 통해 노조가 인정된 것처럼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곤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회견문에서, 협약비준의 주체이면서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 경영계 민원사항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경사노위의 주고받기식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을 논의한 긴급공동행동은 3월말~4월초 경사노위에서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규탄 기자회견을 비롯한 긴급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엔 ‘ILO핵심협약 선비준’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공동행동이 펼쳐지는 11일엔 ‘협약비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ILO핵심협약 선비준’을 촉구하는 다양한 여론 활동과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활동도 펼친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노총(ETUC)도 27일 “한국 정부가 해당 협약 비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협약 비준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성명서

국제노총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 사용자단체는 해당 협약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듯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것을 보장하는 협약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사용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과 불일치하게 될 것이다.

오는 ILO 100주년 총회는 현존하는 핵심협약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논의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럽노총(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성명서

한국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유럽노총(ETUC)은 한국 정부가 2011년 한-EU FTA 체결당시 약속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의 비준 및 완전한 이행에 관한 논의를 추적해 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실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노총은 한국 정부가 해당 협약 비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협약 비준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유럽노총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장 상의] 분쟁해결절차의 다음단계로 넘어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 무역협정은 노동기본권이 존중될 때에만 노동자들에게 이롭다!

유럽노총 리나 커(Liina Carr) 중앙 서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오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약속, 즉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럽 연합이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마냥 오래 기다리고 참을성을 발휘하겠는가”라고 논평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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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여성들,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를 알리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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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29 08:41
  • 수정일
    2019/03/29 08:4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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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3차 유엔 CSW NGO side event 참관기 - 김정수
김정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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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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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13일 오후 뉴욕 맨해튼 5번가 42street에서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ngo side-event의 일환으로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제공 - 김정수]

“한반도 평화과정과 평화협상에 여성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해야만 할 것인가?” 한반도가 오랜 분단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여성들에게 주어진 질문의 무게는 매우 막중하다.

지난 3월 13일(목) 오후 뉴욕 맨해튼의 가장 번화한 5번가 42street에서 열린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에서 남북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 행사는 2015년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넘은 Women Cross DMZ, Nobel Women’ Initiative, WILPF(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와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ngo side-event의 일환으로 열렸는데, 참고로 CSW는 매년 세계 각국 대표와 여성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이 모여 성평등과 여성이슈를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유엔 여성 총회'라 불린다. 올해도 약 4천여 명의 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와 학자들이 모여 매일 4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했다.

   
▲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ngo side-event의 일환으로 약 4천여 명의 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와 학자들이 모여 매일 40개 이상의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제공 - 김정수]

필자가 참석한 프로그램에 약 2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커다란 장소를 꽉 채운 전 세계의 여성운동가들이 북미의 비핵화 협상(하노이 정상회담), 북한의 변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중국의 역할, 평화과정에 의미 있는 여성 참여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열띤 질문을 던졌다.

필자는 발표에서 한반도 분단으로 남한 여성들이 어떤 분단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지, 특별히 과도한 군사비(일례로 한국과 캐나다는 2015년 기준 GDP가 비슷한데, 군사비는 한국이 거의 2.6배, 군인숫자는 10배가 넘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GDP가 2.7배 정도 높은데 1인당 군사비는 반대로 한국이 2배 이상 높다)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즉 #미투로 대변되는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여성 혐오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기에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인지적 평화 의제(feminist peace agenda)가 반영되어 성평등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여성 만남에서 청취한 북한 여성들의 간절한 목소리(전쟁이 아닌 평화를! 대북제재의 즉각 해제! 군사훈련 중단!)를 전달했다.

   
▲ 필자는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인지적 평화 의제가 반영되어 성평등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김정수]
   
▲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 - 김정수]

한반도의 평화과정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쏟아진 질문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답변함으로써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을 지지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자평한다.

“Northeast Asian Women L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는 주관한 단체들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동안 진행하는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캠페인의 개막행사이기도 했다.

2020년까지 국내외 여성평화활동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려는 다양한 방법들(로비, 캠페인,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의 길을 넓히고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 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기 바란다.
 

워싱턴에서 남-북-미 여성교류가 정례적으로 이뤄진다면
<만남> 멜라니 버비어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 소장
   
▲ 왼쪽부터 필자, 멜라니 버비어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 소장,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조영미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사진제공 - 김정수]

위의 행사를 마치고 4월 14일(수) 워싱턴D.C.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 멜라니 버비어(Melanee Verveer) 소장을 만났다. WILPF 컨설턴트인 고유경씨가 버비어 소장이 CSW 기간 중에 유엔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얻고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는데, 선뜻 답변을 주어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멜라니 버비어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글로벌 여성 이슈’ 대사를 역임(2010-2014)하며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한 분이다. 현재 민주당의 핵심 인사는 아니지만, 미국 워싱턴 주류 사회의 한반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1시간 정도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필자와 고유경, 조영미(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함께 만났다. 이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요약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적 전환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성

버비어 소장은 글로벌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전문가이고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한 인사이지만, 정작 지난 해 한반도에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특히 남북 간 이뤄진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 이후 이행한 조처들, 남북한 시민사회의 교류 내용에 대해 거의 모를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북한이탈주민 그룹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긍정적 변화 보다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버비어 소장 뿐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 유통되는 대개의 한반도 관련 정보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정부나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워싱턴에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접촉과 변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노력이 더 확산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였다. 필자가 활동하는 평화여성회 역시 앞으로 유엔과 워싱턴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

2. 북-미 신뢰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people to people 소통 강화를 통하여

필자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사이의 신뢰형성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두 정상이 확인했음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미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지, 미국의 워싱턴의 주류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했다.

그의 답변은 다름 아닌 지속적인 ‘people to people’ 차원의 교류, 그리고 ‘step by step & give and take’ 방식의 협상 진행만이 북미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적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성평화운동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 온 남북여성교류의 지평을 북-미 여성 교류 혹은 남-북-미 여성교류로 확장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워싱턴에서 남-북-미 여성교류가 정례적으로 이뤄진다면, 북미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비핵화협상에서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일괄적 타결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또 비핵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버비어 소장의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마일스톤을 놓는 데 대한 양측의 작업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지, 특별히 하노이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터라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유엔 규범을 통한 남-북-미 여성들의 평화연대 모색의 가능성 확인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한국 정부도 2014년부터 채택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여성·평화·안보 (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에 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분쟁 하 여성인권 보호와 예방, 평화 과정과 협상에 여성 참여, 재건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버비어 소장은 WPS 의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는, 특별히 예방과 참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여성과 소녀, 아동,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력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활동,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들이 평화협상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논의가 남- 북-미 여성들 사이에 공통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으며, 1325 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이 남-북-미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에서 열린 ‘Korea Peace Now!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지난 1991~3년 4회에 걸쳐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진행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남-북-일본 여성교류), 2000년대의 남북여성교류, 2007~12년까지 진행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2015~18년까지 진행한 여성평화걷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한 여성들, 그리고 국제여성평화운동이 노력해 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평화 만들기 활동의 맥을 잇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민주주의적 평화, 성평등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정부 간 평화협상 보다는 남북여성교류 혹은 국제여성평화 운동 차원의 한반도 평화 만들기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제부터, 남북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평화협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 기사 일부 내용은 필자가 <여성신문>에도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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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군·해경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조작 정황 있어”

[현장]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9-03-28 20:17:23
수정 2019-03-28 20:18:5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014년 6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내 DVR(Digital Video Recorder, CCTV 영상 녹화장치)를 수거할 당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영상 증거 자료 조작‧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 측은 조만간 증거물을 수합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호승 특조위 부위원장은 "그간 조사를 통해 세월호 DVR 관련 중대한 사실을 밝혀내 국민께 보고드린다. 관련 증거에 대한 관계자의 제보가 절실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커서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해 긴급히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세월호 안에는 DVR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선체 내 64개 CCTV 영상이 저장됐다. 침몰 직후에 이를 수거해 복구 분석했으면 침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구조 상황 파악과 희생자 수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DVR은 즉시 수거가 안됐고, 두 달 후인 2014년 6월 22일에서야 수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VR 수거과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혹이 많았다"며, "특히 2017년에 선체 인양되면서 찾아낸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복원되면서 이같은 의혹이 더욱 강해졌다"며 자신들이 이같은 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특조위에 따르면, 2014년 6월 22일 해군 잠수사가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해왔다고 주장한 DVR'과 현재 특조위가 보유중인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됐다.

첫번째로, DVR 수거 과정에 참여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6월 당시 바닷속에서 DVR를 수거한 A 중사는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이를 찾았고, 본체 케이블 커넥터(총 5개)의 나사(총 10개)를 푸는 방식으로 케이블 선과 DVR본체를 분리해 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수중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A 중사가 DVR 분리 및 수거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들고 나오는 과정이 한 장면도 찍히지 않았다.  

또 잠수사가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손으로 다 풀었다고 한다면,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 당시 발견된 케이블 끝에 커넥터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서는 실제 커넥터로 확인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연결 케이블은 절단된 채 발견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또 A 중사는 수거 당시 DVR이 무거워 오른손으로 이를 쥐고, 왼손으로는 다른 잠수사(B 하사)가 끌어올려주는 엄브리컬(공기공급, 통신, 수심확인을 위한 연결호스)를 잡고 수직상승해 세월호 밖으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들고 나온 DVR을 누워있는 세월호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조위가 수중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중사는 오른손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스스로 식당을 거쳐 카페 창문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DVR을 우현 현측 외판에 올려놓은 장면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이 해군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자, 특조위는 'DVR을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다음으로는 해군이 수거한 DVR(a)와, 해경이 바지선 위 마대자루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DVR(b)가 외형상 차이, 상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DVR을 건져올릴 당시 수중 촬영된 영상에서 보면, DVR의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24일 촬영된 DVR에는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각 시점에 촬영된 DVR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며, (a)와 (b)로 구분했다.  

또 DVR이 수거되던 22일 수중 영상에서는 DVR의 전면부 열쇠구멍이 잠금상태였으나, 23일 새벽과 24일 찍힌 증거들을 보면 열쇠구멍이 수평으로 돌아가 '잠금 해제'가 되어 있고, 내부 잠금 걸쇠도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22일 밤 수중영상과 23일 새벽 영상 사이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하고, 수거 과정 동안 특별한 훼손 정황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팀장은 "해군과 해경이 DVR 수거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수의 국가기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같다"며, "특별법에 따라 수사 요청, 고발 등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DVR이 2014년 6월 22일 전에 수거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수거했다면 배에는 DVR이 없었을 것이고, 이를 이상없이 꺼내왔다는 걸 연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추정한다"면서도 "이를 특정할 상황은 못 된다.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했을 듯 하다. 필요에 의해 사전에 수거하고 포렌식 진행한 후 내용 봤을 지도 모른다. DVR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 부분 분석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밝히며, "대법원에서 검증된, 많이 경험해 본 신뢰할 만한 기관이다. 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몇개 더 있다. 현재 6월 22일 밤 11시 이후, DVR이 실린 언딘 바지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TRS, 무선기록, 통신기록, 동선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넘길 예정이다"라며, "그날 바지선에 가족들은 없었고, 4.16기록단 독립PD 3인만 있었는데, (DVR 수거 과정이) 해군이 잠수해서 뭘 꺼낸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해군 관계자 A중사와 B하사는 현재도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두 사람은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받을 것이다. 이들의 진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 특조위, 경찰, 검찰이 같이하면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됐고 편집 제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김철수 기자

이날 특조위 발표를 접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경악을 넘어 분노에 치가 떨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당시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 이들이 CCTV녹화 영상에 손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날 중간발표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조위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날 오후 해군은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특조위 조사결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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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유엔안보리 규탄 수위 낮춰

러시아 보고서에 대하여②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승인 2019.03.27 14:48
  • 댓글 0

미국 대표단장 토마스 에클스는 본국의 로저 마이클 소장으로부터 러시아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익일 낮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카트라이트 미 합참차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대장은 오바마 정권의 합동참모본부 차장직을 맡고 있는 국방 핵심 참모입니다.

 

 

명령에 따라 토마스 에클스 소장은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러시아 보고서가 시간의 불일치(timing inconsistencies)를 지적하고 있다는 부분은 CCTV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4분여 오차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펠러는 ‘좌초(grounding)’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러시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어뢰 파편들의 부식상태를 볼 때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가 천안함 침몰이 ‘기뢰(mine)’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당시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기뢰(mine)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저의 분석과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프로펠러를 조사한 결과 천안함이 반파되기 이전에 ‘좌초’로 인해 프로펠러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좌초’가 선체 반파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함.

2. ‘1번 어뢰’의 부식상태를 보았을 때 6개월 이상 되었으며 천안함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어뢰’가 아니면서 선체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기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3. 이 부분에서 러시아 조사단이 ‘충돌’의 가능성을 생각지 못한 것은 ‘충돌’은 상대 선박이 존재해야 하지만 당시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방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돌이 존재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7일간 조사를 실시한 러시아 조사단이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염두에 두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실 토마스 에클스가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요약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발생하기 어려운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사건들로 발생하기 어려운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마치 우리 국방부나 군 당국의 견해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천안함 함미가 겨우 물 밖으로 첫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미국 본부에 이메일로 <사고원인은 ‘비접촉폭발’(under water explosive not contact)>로 보고한 ‘토마스 에클스’이고, 그의 주장을 철저히 따르고 신봉하는 우리 군 당국 역시 그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 합참 수뇌부의 고민
토마스 에클스의 보고와는 별개로 미 합참의 수뇌부는 러시아 보고서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문안 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 토마스 에클스가 수신한 이메일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합참의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美 NSA(안보국) 소속의 존스가 러시아 측을 접촉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문안에 따르도록 요청키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응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카트라이트 장군이 혹시 한국측에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알려줬는지 묻더군요”라고 하자 토마스 에클스는 “아니요, 알릴까요?”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레그 소장은 “아니, 카트라이트 장군이 NSC에서 논의할 것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로부터 이미 러시아 보고서를 전달받은 미국이 한국측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로부터(발신자가 지워짐)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내어진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측은 이미 러시아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한국측이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러시아 보고서 사본을 봤거나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측은 기분이 좋지 않고, 러시아측은 보고서 공개를 협박중이고 만약 러시아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뒤죽박죽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는 현실로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수뇌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측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던 결과가 아닐까 분석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논란 끝에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측이 미국의 주장과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 가운데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로 ‘북한’이 명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겠지만, 결국 러시아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힘입어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소 후퇴한 표현인 ‘공격(Attack)을 규탄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논란 가운데 매우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美 CIA 30년 근무 경력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폭넓은 인맥과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런 그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놀랄만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그(전 CIA국장 . 전 주한미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명박 시절의 정부와 군 당국이 그러한 비중있는 인사의 주장과 견해를 무시하고 묵살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듯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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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몰랐던 박근혜의 지나친 ‘김학의 감싸기’

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임병도 | 2019-03-28 08:52: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터졌을 때 기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보도됩니다. 이틀 뒤인 3월 15일 김학의 법무 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청와대와 법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변명을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내사 의혹이 진행 중이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철저하게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냉혹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자 채 검찰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다음날 바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진실 규명과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2013년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김학의 대전지검 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인은 초대 검찰총장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 검사장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채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김학의 대전고검 검사장을 포함한 8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고검장은 최종 3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김학의 검찰총장이었지만, 이미 성접대 추문을 알고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원들은 도저히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진 위원장이 꾀를 내서 투표를 통해 김학의 고검장을 최종 후보에서 제외한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김학의 고검장을 장관에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문제가 될 듯하니,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조응천, 김학의 의혹 동영상 첩보 박근혜 청와대서 묵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듣고 검증 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고하느냐’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속으로 깜짝 놀랐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첩보가 올라오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나 내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고를 운운하며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관천,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 故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했다. ⓒTV조선 캡처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2019년에서야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입에서 나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전에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을 알고도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순실씨를 지목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부인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진술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까지도 처벌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은 도피와 증거 인멸의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비호가 없었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범죄자를 옹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처럼 또다시 흐지부지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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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담 ‘우리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려

통일 대담 ‘우리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0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3월 22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북의 정치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통일대담을 개최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월 22일 열린 통일 대담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왼쪽부터 황선 평화이음 이사, 김광수 박사, 문경환 연구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비영리민간단체인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지난 22일 금요일 저녁 7서울 정동의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일 대담을 개최했다.

 

황선 <평화이음이사가 진행한 이번 통일 대담은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이 나와 북 정치에 대한 이해현실 가능한 통일방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황선 이사는 통일 대담을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조성된 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선 이사는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것이 북에 대한 편견이다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북과 같이하는 미래는 달갑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는 북 정치북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방치하면 통일에 대한 미래도우리 사회의 청사진우리 사회의 낙관도 가질 수 없다그래서 통일 대담을 통해 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 대담은 ▲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확인된 북의 정치상황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북 지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북의 정책과 노선 ▲ 올바른 통일방안을 내용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 통일 대담 진행을 맡은 황선 평화이음 이사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통일 대담에서 김광수 박사는 우리 사회가 북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속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배장이 두둑하고인민제일주의라는 것이다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방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국가핵무력을 결국 완성했고이를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이 있다또 하나는 예의를 아는 지도자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많이 공개되었고남측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 김광수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나타난 긍정적 정치력은 첫 번째로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미국이 회담에 어쩔 수 없이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두 번째는 정상회담 의제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세 번째로 국방력에 기반을 두어 민생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핵을 중심으로 핵정치핵 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경환 연구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간에 나타난 북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본 북 사회에 대해서 진단해봤다.

 

문경환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보였던 미국과 북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미국 사회정치의 단면이다이에 비해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하자면 증산운동이 벌어졌다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움과 충정을 안고 더 열심히 하자고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힘을 주고 기쁨을 주자는 것이었다이는 동지애와 의리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문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선거에 대해서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자본주의와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한다북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90%~100%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온다사회주의 선거는 추천과 찬반 제도로 진행된다문제는 왜 유독 북에 대해서만 색안경 끼고 보는가이다우리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로 인식하며 투표 행위를 진행한다.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라고 본다그러나 사회주의특히 북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인식한다이 정치행위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거제도투표에 대한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해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일당독재는 하나의 당이 영구집권한다는 의미이다북은 헌법에 인민민주의 독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북만이 아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일당독재를 한다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를 명문화하고 있는가사회주의 국가 건설 자체가 자본가들의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을 노동자들이 당을 만들고 혁명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다시 자본주의 권력이 재창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의 당만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쿠바는 몇 년 전 헌법에 쿠바는 다시 자본주의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라고 이른바 일당독재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후보 선출이 중요한데공장이나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후보로 된다그래서 찬성률이 높다대체로 노동자농민군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여성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측이 갖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가 북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 대담에서는 조명해봤다.

 

이에 대해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사대주의가 있다소련식 사회주의가 마치도 정답인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그러나 사회주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사회주의도 중국식쿠바식북한식이 있고 자본주의도 미국식영국식한국식이 있는 것이다사회주의도 자기 나라 색깔에 맞는 옷이 있다그런데 소련식 모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서 하나가 북의 주민들은 북의 지도부에 결정에 강제로 따르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북은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한다는 구호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잘 봐야 한다신년사의 예를 들어보겠다신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보통 전년도 7월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단위별로 다음 해 계획을 세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올린다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계획을 세워, 보충된 의견을 단위에 내려 보내고다시 단위별로 논의해 올려 보내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며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그래서 북에서는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들이 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당 정책이 나오면 늘 모든 단위에서 해설 선전한다북에서는 당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기에 정책을 주민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북의 정책수립 과정과 이를 이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통일 대담은 마지막으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김광수 박사와 문경환 연구원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광수 박사는 비정상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일방안 논의는 중요하다더 이상 분단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우리 사회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통일이라는 논의가 활발히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통일방안은 우리 식으로 해야 한다우리 식은 자주적이어야 하고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자주적이라는 의미는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자주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그리고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재가 존재하고 남북 어느 한쪽도 자기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통일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문경환 연구원은 남과 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방안을 합의했다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면서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연합제나 연방제의 공통점은 남과 북의 지방정부를 둔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차이점은 결국 중앙정부를 둘 것인가이다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인가두 개의 나라인가의 문제이며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황선 이사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일 대담을 개최하는데 4월에는 부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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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황교안에게 '김학의 동영상' 말한 날, 확실히 기억"

청문회 현장서 2013년 당시 상황 증언... 황교안 "청문회 쟁점에 집중해야"

19.03.27 20:33l최종 업데이트 19.03.27 20:40l

 

 

 

청문회 나온 박영선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박영선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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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학의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선 : "거짓말이다."
 

박영선 청문회가 갑자기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도중 "2013년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갑자기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임명 결정 전, 박 후보자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성폭행 영상의 존재를 언급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며 김학의 임명 재고를 요구했다는 것.

줄곧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부인해 왔던 황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제가 (김학의 동영상 때문에) 보자고 한 거다"면서 "(황 대표를 만나는) 장면이 또렷이 생각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은 알고 있었다"는 박영선, "기억에 없다"는 황교안
 

구호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구호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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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후 답변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영상을 보니 몹시 심각하다, 임명되면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말한 거냐"는 질문에 "(영상은) 여성이 보기에도 부적절한 CD라 보다가 말았고, 가장 많이 본 분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라면서 "(황 장관이 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된 2013년 3월 11일과 김 전 차관이 임명된 3월 13일 이틀 사이에 박 후보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황 대표는 "이전에 (청와대 검증팀에서) 검증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후 (김 전 차관이) 임명이 됐고, 그 직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법사위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들러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기억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제되는 개입을 한 바 없다"면서 "청문회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구체적 그림까지 그리며 반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법사위원장 재임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법사위원장 재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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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실에 탁자가 길게 있었고, 황교안 장관이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았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1일과 13일을 기록하며 "당시 상황을 체크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일정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김학의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황 장관님이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해당 사실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청문회 날이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용주 의원이 질의해 답변한 것"이라면서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출신 청문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래저래 파악하면 일정들을 다 알 수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임명되기 전이든 후든 법사위원장에게 당연히 인사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면서 일정 확인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된 이후 청문회 대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장관 청문회와 연관 없는 과거 정권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물타기를 했다"면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
▲ 박영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말한 날, 확실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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