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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있었으면 LH투기·박덕흠 없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3/31 10:26
  • 수정일
    2021/03/31 10: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LH 투기 폭로 김남근 변호사 "입법 핵심은 형사처벌, 그래야 부당이익 추징"

21.03.31 07:27l최종 업데이트 21.03.31 07:27l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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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해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공직을 활용하는 경향성이 그동안 강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 보니 LH 투기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더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공직자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판사로 공직을 경험했던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행태를 목도하면서 "공직자 윤리 의식이 바닥 떨어졌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미리 만들어졌다면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손혜원 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를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건설회사에 피감기관들이 일감을 준 게 다 이해충돌원칙 위반"이라며 "입법이 됐다면 공직자들이 그 법을 인식하면서 위하적 효과(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형사 처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원칙이 있지만, 이는 징계 사유다.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라며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 원칙을 위반해 투기를 할 경우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형사 처벌을 해야만 부당 이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늦긴 했지만 지금이야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성이 있어서 특정 시점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법도 있다"며 "일정 수준의 입법을 한 다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 26일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김남근 변호사와 인터뷰 일문일답.

"형사 처벌해야 부당 이익 추징도 가능"

-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국회 통과는 무산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논의를 시작했어야 할 입법안이었다. 국회가 개혁을 미루다가 사회적 요구가 밀려오니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나 싶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연되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국회에서 LH 관련 법은 신속 통과됐는데, 이해충돌방지법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한 까닭은?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처벌 강화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회적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 수행 의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처벌을 하자는 게 핵심 쟁점이다. 지금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원칙이 있지만, 이는 징계 사유다.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이해충돌방지 원칙을 위반해 투기를 할 경우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 처벌이 핵심이다. 형사 처벌을 해야만 부당 이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손혜원 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도, 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낼 때 피감기관들이 그의 일가가 소유한 건설회사에 일감을 준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다 이해충돌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입법이 됐다면 공직자들이 그 법을 인식하면서 위하적 효과(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업무상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전부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공직자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럼 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서 충돌 우려가 실제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위반 우려가 될 때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직무 범위가 넓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이해충돌을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직무 범위가 넓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직자나 국회의원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윤리의식이나 그런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원칙은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가 된다면 회피하라는 거다. 공직자는 영리회사 운영자가 아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자라면 이익을 얻을 일이 있어도 회피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우리가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바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라면 이를 감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벗어나게 할 수단"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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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법을 만들면 탈이 나지 않겠나?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시의성이 있어서 특정 시점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법도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지금 만들지 않고 나중에 국회의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긴다면 제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입법을 한 다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여러 이해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공직을 활용하는 경향성이 그동안 강해져 왔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 보니 LH 투기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더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된다."

- LH문제로 가보자, 앞으로 LH 어떻게 가야 하나?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책임한 주장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개발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LH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재정·기금을 안주고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땅을 팔아야 하고, 그 땅이 다시 투기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수용할 때는 저렴한 임대주택 지어서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해준다고 하다가 민간건설사에 팔고 떼돈을 벌게 해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LH에 재정과 기금을 지원해주고, 토지비축은행을 만들고 사뒀다가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

- LH 직원들이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투기를 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특검을 하자는 얘기도 있다.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많은 대상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신도시만 추려도 수천 건이 된다. 거래 내역 토지대장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고 조사해야 하는데, 1기 신도시 조사했던 것만큼 해야 한다. 제대로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특검은 맞지 않다. 다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거래만 추려서 특검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사실 참여연대의 LH 투기 폭로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개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소감은?

"제보를 받아서 주변을 다 조사해서 했던 거다. 공직자들이 투기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10여년 전만 해도 명확히 있었다. 본인이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례는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토지 쪼개기를 하고 땅을 샀다. '공직자가 별거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 공직자 윤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람들도) 이해충돌이 된다는 것도 인식했을 것이다. 알았다면 상부에 보고하고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가 나오니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에 대한 공직자 윤리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신도시를 개발 하기 전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태그:#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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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우리 아빠일까봐"...플로이드 마지막 영상 찍은 10대 소녀의 증언

플로이드 살해한 경찰 쇼빈 재판 진행...검사 "8분46초 아니라 9분29초 목 졸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를 내고 물건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눌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쇼빈을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급 살인은 살인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고 형량은 40년이다.

 

재판 둘째날인 30일에는 이 사건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상을 찍은 10대 흑인 소녀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다넬라'라는 이름만 공개됐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 9살짜리 사촌 동생과 함께 간식을 사먹기 위해 '컵 푸드' 상점에 가던 길이었던 다넬라는 가게 바로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플로이드의 모습을 목격했다. 다넬라는 경찰에게 잡힌 흑인 남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촌동생을 혼자 가게로 들어보낸 뒤 자신은 가게 밖으로 나와 영상을 찍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무엇을 목격했냐는 질문에 "무서워하고, 겁먹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자"라고 답했다.

 

"조지 플로이드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사촌들과 삼촌들을 봤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모두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하는 플로이드가 내 아버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본 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며 매일 매일 사과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 30일 재판에서 공개된 사건 현장.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넬라는 사촌 동생과 함께 간식을 사먹으러 나왔다가 사건을 목격하고 영상을 찍게 됐다. ⓒ AP=연합뉴스

다넬라는 당시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하며 계속 울었다. 다넬라가 찍은 10분 짜리 영상은 사건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플로이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그건(쇼빈의 행위) 옳지 않았습니다."

 

다넬라가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는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경찰관에게 항의했다. 다넬라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요구를 하자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더 세게 누르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다넬라가 가게로 들여보냈던 9살 사촌도 증언을 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시 밖으로 나왔고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에 무릎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플로이드가 숨이 멎는 것 같아서 매우 슬프고 미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격투기 선수 도널드 윌리엄스 2세는 "나는 살인을 목격했다고 믿었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당시 자신이 911을 통해 신고한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쇼빈이 플로이드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쇼빈 쪽 변호사는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경찰이 공권력 사용을 이유로 유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공권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블랙웰 검사는 재판에서 8분46초로 알려진 목 조르기 시간이 9분 29초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로이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4분45초, 발작으로 쓰러진 53초, 반응이 없어진 3분51초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310632281825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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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땅 투기 사건 수사에 ‘실효성’ ‘한계’ 회의적

투기 수사 나선 검찰, 신문들 당초 수사범위·권한 한계 지적
신문들 일본 ‘역사지우기’ 교과서 비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보도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공직자와 가족, 지인 관련 투기 사건에 집중해 최근 5년 간 처분한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범죄는 전원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일반인의 경우도 기획부동산처럼 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벌금형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3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3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지시에 따른 방안이지만, 신문들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 실마리인 ‘작은 수사’는 대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다. 경향신문은 “공직자 부패나 대규모 기업형 투기를 찾아내려면 농지법·주택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작은 범죄’부터 뇌물·횡령 등 ‘큰 범죄’까지 연속적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작은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장 말을 빌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투기 사범 전원 구속하라는 방침도 일단 혐의가 소명돼야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첨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했다.

▲31일 한국일보 5면
▲31일 한국일보 5면
▲경향신문 31일 3면
▲경향신문 31일 3면
▲동아일보 31일 6면
▲동아일보 31일 6면

중앙일보는 “이미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 중이라 손대기가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이외의 지점에서 직접수사의 근거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궐선거에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앞다퉈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 후보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지 않겠다.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선언했고 오 후보는 나아가 “취임 뒤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할 경우 실익이 낮은 공공재개발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24곳이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걸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31일 2면
▲한국일보 31일 2면

한국일보는 “누가 새 시장이 돼도 규제완화 카드를 꺼낼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이 부쩍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 기준을 완화해 다주택 세대에도 분양 길을 터줬다. 선착순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 임차인’에서 사실상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일본 ‘역사지우기’ 교과서 사설로 비판한 신문들

내년부터 일본 모든 고등학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 12종 중 단 한 곳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했다. 모든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신문들은 이 사실을 1면에 보도하고 사설을 내 직접 규탄하기도 했다.

▲한겨레 31일 1면
▲한겨레 31일 1면
▲경향신문 31일 1면
▲경향신문 31일 1면

모든 신문이 일본의 ‘역사 지우기’ 교과서 소식을 지면에 올린 가운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는 1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머리기사로 내놨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역사총합 교과서 12종 가운데 단 1종이 유일하게 ‘위안부’ 강제성을 언급했는데 그나마 부분적으로 서술했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일본·조선·대만 여성들이 “강제됐거나 속아 연행된 예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등 강제성을 빼거나, 아예 ‘위안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선언한 ‘고노 담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교육부도 시정 촉구 성명을 냈다.

그동안 일본사는 선택과목이었는데, 앞으로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은 이 역사총합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야 한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앞서 바뀐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초·중·고 전체 과정을 통틀어 영토를 왜곡화고 우경화 색채가 짙은 과거사를 가르치는 교육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초중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며 “내년 고교 2, 3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있는에 예외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31일 12면
▲조선일보 31일 12면

조선일보는 12면 하단에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기술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지난번 심사에 불합격했으나 이번에 통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 31일 사설
▲세계일보 31일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을 내 “일본도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조치가 진정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여성에게 가해진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이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 분명히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침략의 과거사를 긍정하는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한겨레·한국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신문들은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기획 보도를 냈다. 서울신문은 1면과 2면에 5년 전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뒤 미군 복무중인 리앤 위스로를 인터뷰했다. 서울신문은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된 변 전 하사와 달리 위스로는 미군의 얼굴인 공보담당 부사관이자 차별방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며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신문 31일 1면
▲서울신문 31일 1면
▲서울신문 31일 2면
▲서울신문 31일 2면

위스로는 2010년 ‘이언’이란 남자 이름으로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하자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절망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미군은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했지만 추가 입대를 불허했다. 지난 1월 새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야 ‘금지 조치’가 풀렸다.

한겨레는 1면에서 20학번 대학생 하울씨를 인터뷰했다. 하울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6년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게 된 뒤 정체성을 드러낸 뒤 “모든 평범한 공간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경험과 변 하사에 대한 기억을 얘기했다. 하울씨는 “검정고시나 대학을 준비하는 게 학력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기에는 사회화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밀려났다는 경험 자체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또래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그럴 때 누구라도 손을 내밀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31일 10면
▲한겨레 31일 10면

한국일보는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보도 3부 가운데 끝으로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자 정치인 김기홍씨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회원 물·메이씨를 인터뷰해, 아이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뒤 진단을 받고 수술을 거쳐 성별정정을 하기까지 여정을 담았다.

▲한국일보 31일 10면
▲한국일보 31일 10면
▲한국일보 31일 10면
▲한국일보 31일 10면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30면 종교(기독뉴스) 면에 트랜스젠더 혐오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이름의 성소수자혐오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성전환은 일종의 망상” “진료경험상 성적 혼란은 치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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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책에 등장한 ‘친일파 재산몰수’에 대하여

 
 
 
정운현 | 2021-03-30 09:03: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부동산 투기대책에 등장한 ‘친일파 재산몰수’에 대하여


최근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소급 적용’해 몰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다. 28일 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행위’에 견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해방 후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활동 사례 참고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헌국회는 법률 제3호로 반민법(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다. 근거는 제헌헌법 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반민특위 구성의 첫걸음이었다.

기초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한 달 후인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적 140명 중 가 103, 부 6으로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전문 3장, 총 3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이튿날 정부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반민법 제정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이승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반민법을 거부했다. 주된 거부 이유는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부가 추진 중이던 양곡수매법을 국회가 보이콧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민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9.22)하였다. 

반민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소급입법이다. 8.15 해방 전의 친일행적을 문제 삼아 사후에 벌을 준 것이다. 둘째, 신체형과 재산형을 병과한 점이다. 즉, 반민특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강제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감옥에 처넣었다. 동시에 친일을 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과 후대의 자손들에게 상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했다. 

반민법에서 규정한 재산몰수의 사례(별첨 1 참조)를 보면,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조약에 가담한 자는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1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을 지낸 자는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제2조),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는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제3조), 습작자나 밀정 등에 대해서는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 책동으로 중도에 와해되고 말았다. 따라서 친일파들의 재산몰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의 재산은 후손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제2의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이번에는 친일파 행적조사와 재산몰수를 분리하여 두 개의 특별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김희선 의원 발의)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용규 의원 발의)이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두 개의 위원회(친일행위진상규명위, 친일파재산조사위)가 구성돼 활동하였다.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환수)을 위한 특별법은 반민법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특별법 제2조 2항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이들의 재산은 친일부역의 대가이므로 몰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특별법이 발효하면서 재산조사위는 토지 환수작업에 나섰다. 그러자 친일파 후손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친일파 후손 60여 명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친일행적 자체가 일제와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며, 그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다만, 재산조사위원회 활동개시(2006년) 이전에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된 토지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선의의 목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별첨 2 참조) 한시기구로 출범한 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 12일자로 공식활동을 종료하고 그해 10월 12일 해산했다. 현재는 법무부가 이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친일파 후손들과의 소송전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투기이익 소급 몰수’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나 이번 기회에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1]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
제1장 죄(罪)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수(受)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이하 조문 생략)
[별첨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2., 2011. 5. 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조문 생략)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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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만금공사 사장, 배우자 법인 통해 17억 상가주택 매입

등록 :2021-03-30 04:59수정 :2021-03-30 08:27

 

강팔문, 다주택 회피 ‘꼼수’ 의혹

작년 재산공사 때 2주택 소유
1채 증여해 올해 1주택 신고했지만
작년 배우자 출자한 부동산 법인서
익산시 4층 상가주택 사들여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lt;한겨레&gt; 자료 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동산 투자 법인을 세운 뒤 17억원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강 사장은 재산신고 때 해당 회사의 지분(2억1천만원·70%)만 신고해 1주택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사장이 다주택 보유를 숨기려는 수단으로 배우자 법인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강 사장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는 자신과 배우자 ㄱ씨 공동명의의 서울 우면동 아파트와 ㄱ씨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보유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해 7월 2억600만원짜리 논현동 빌라를 친척에게 증여해 올해 재산공개에서는 1주택자로 분류됐다.

 

문제는 ㄱ씨가 논현동 빌라 증여 직전인 지난해 6월8일 설립된 자본금 3억원의 ㄴ법인에 지분 70%를 출자하고, 그로부터 14일 만인 같은 달 22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17억원에 사들였다는 점이다. 유한회사인 ㄴ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ㄱ씨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에는 △부동산개발·투자·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업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셈이다. 법인 주소지도 ㄴ법인이 매입한 전북 익산시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다. 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택 구매로 다주택 논란을 피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배우자가 인근 도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사장은 2018년 9월 초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9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역 언론에서는 강 사장을 내년에 있을 익산시장 선거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 사장의 사례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주택을 숨기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강 사장의 경우 국토부 관료 출신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현직인데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사 사장 임기가 끝나면 고향(익산시)에서 살려고 (ㄴ법인의 지분 30%를 가진) 지인과 함께 상가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2주택자인 것은 아니다. 내가 들어가도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줄어드는 익산에 집을 산 것을 누가 투기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서울 우면동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어 처분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익산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ㄴ법인이 지난해 매입한 상가주택이 있는) 모현동 쪽이 최근까지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 익산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며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긴 쉽지 않지만 조금씩 오를 것을 기대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8730.html?_fr=mt1#csidx029b86afb0088abb7a326f82fae1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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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외면한 채 철도 쪼개기 경쟁체제 대못 박는 국토부

오직 SR만이 수서발 전라선을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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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속에서 영생하라 신혜원 동지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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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순회공연 '꽃물결' 활동을 한 신혜원 동지.     ©김영란 기자

 

▲ 2017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벽화 작업.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벽화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1. 신혜원 작가의 약력

 

1978년 2월 4일 서울 출생

1996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입학

1996년 민족무예경당 동아리 백두대간 활동

2000년 홍익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역임.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

2001년 홍익대 총여학생회 회장 역임

2002년 투옥

2004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교육선전국장

2005년 미술운동단체 그림공장 활동

2012년 콜트 콜텍 전시회 참여

2013년 7월 국정원게이트 버스킹 참여

2013년 12월 종북예술제 참여

2014년 그림책 『들꽃의 노래』 출간

2015년 4월 개인전시회 ‘들꽃의 노래’

2015년 영화 ‘불안한 외출’ 포스터 작업

2017년 5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벽화 작업

2017년 7월 미술운동단체 ‘베란다항해’ 결성

2017년 10월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 실천

2017년 11월 한미일 삼각동맹 풍자 전시 ‘마름전’ 진행

2018년 1월 반미반일통일전시 ‘지금, 우리’ 진행

2018년 4월 제주 4.3 전시 ‘이제사 고람수다’ 진행

2018년 6.13 지방선거 강남 ‘다’ 선거구 민중당 후보로 출마

2018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순회공연 ‘꽃물결’ 활동

2019년 6월 세월호광장 금요실천 시작

2019년 8월 통일선봉대 참가

2020년 1월 유방암 말기 판정, 투병활동 시작

2021년 3월 22일 오후 12시 24분 영면

 

2. 신혜원 작가의 삶

 

신혜원 작가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삶은 조국과 민중, 조직과 동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삶이었다.

 

신혜원 작가는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며 자신의 한 생을 바쳤다. 

 

신혜원 작가는 1996년 홍익대 동양화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1996년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3월부터 학원자주화 운동을 비롯해 반미, 조국통일운동을 맹렬히 펼쳤다. 신혜원 작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다.  

 

신혜원 작가는 2000년 홍익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결심한다. 그 당시 한총련 대의원이 되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자가 되고 차가운 감옥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결의했다. 결국 2002년 신혜원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된 후 투옥이 되었다.

 

학생운동 이후 신혜원 작가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해왔다. 

 

학생운동 이후 미술단체인 ‘그림공장’ 활동을 하면서 반미와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했다. 그 외에 2012년 콜트 콜텍 전시회, 2013년 7월 국정원게이트 버스킹, 2013년 12월 ‘종북예술제’, 2018년 1월 반미반일통일전시 ‘지금, 우리’ 만나 등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특히 신혜원 작가는 통일의 열기가 높아졌던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순회공연 ‘꽃물결’ 활동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기다리며, 통일의 염원을 담은 작품을 다양하게 창작했다. 

 

▲ 2017년 벽화작업 이후에 벽화처럼 함께 춤을 추는 신혜원 작가(맨 오른쪽)과 동료들. 이들은 이후에 '베란다항해'라는 그림단체를 만들었다.     ©김영란 기자

 

신혜원 작가는 민중을 한없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신혜원 작가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미술치료사가 되었고 위안부 할머님들을 ‘들꽃’으로 형상한 그림책 『들꽃의 노래』를 펴내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했다.

 

윤미향 의원은 신혜원 작가에 대해 “그 길이 이 땅의 민중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세월호 노랑리본이 되고, 우리민족 자주를 세우고, 통일을 위한 길에, 베트남의 미국전쟁에서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인권을 짓밟힌 희생자들을 위한 길에, 재일조선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길에,  몸으로 그림으로 삶을 살아냈더이다”라고 기억했다. 

 

신혜원 작가는 조직의 요구에 늘 충실한 사람이었다. 

 

신혜원 작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조직의 숨결과 방향과 일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신혜원이다. 단 한 치의 타협을 몰랐고 물러서지 않았다.”

 

신혜원 작가는 좋은 시기이든 어려운 시기이든 조직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흔들림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신혜원 작가는 갑자기 제기된 전시회, 작품 제작 요구를 밤을 새워서라도 완수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잠은 대체 언제 자느냐’라고 신혜원 작가에게 물었다고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생쯤은 달게 여기며 생활해왔다.   

 

이렇듯 신혜원 작가는 묵묵히 자기 일을 완수해왔다.   

 

▲ 신혜원 작가의 그려주는 인터뷰     ©김영란 기자

 

신혜원 작가는 동지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신혜원 작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지들에게 건네는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었다. 또한 동지들의 고민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도움을 주는 작가였다. 한 마디로 ‘웅심 깊은 사랑’을 주는 사람아 신혜원 작가였다.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동지와 함께 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그림’을 기치로 한 젊은 미술인 단체인 ‘베란다항해’를 조직화하기도 했다. 조직가로서도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신혜원 작가의 동지애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려주는 인터뷰’라 할 수 있다. ‘그려주는 인터뷰’는 신혜원 작가가 동지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대담 내용과 함께 그 동지의 장점과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인터뷰였다. 초상화와 함께 그 동지에 대한 느낌을 글로 적어서 동지에게 주곤 하였다. 본지에 ‘그려주는 인터뷰’를 기고하기도 했다.   

 

“자신의 몸이 아픈 와중에도 후배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금을 준 누나”, “후배가 몹쓸 병에 걸렸을 때 후배를 위해 자진해서 모금활동을 한 언니”, “활동을 어려워하는 후배를 위해 달려가 매일 격려하며 활동을 북돋아 줬던 선배”, “늘 웃으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던 후배”라며 많은 이들이 신혜원 작가를 기억하고 있다.   

 

신혜원 작가는 미술 실력도 아주 뛰어났다.

 

홍익대학교 미대를 들어갈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그림 실력이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혜원 작가는 더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을 해왔다. 미술학원을 나가면서 그림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미술학원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신혜원 작가가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은 그림으로 민중에게 더 복무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혜원 작가는 높은 실력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림책 『들꽃의 노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전시되기도 했다. ‘볼로냐 아동도서전’은 50년 넘게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돼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도서전 박람회이다.   

 

신혜원 작가는 영화 ‘불안한 외출’의 포스터, 도서 『일하는 사람의 철학이야기 1,2』 표지디자인과 삽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벽화 작업’ 등의 작품도 남겼다. 

 

신혜원 작가는 실천에서도 앞장선 사람이었다.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던 2017년 10월 신혜원 작가는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에 함께 했다. 당시 미국의 입국 거부로 방미가 불발되자 동료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강남 ‘다’ 선거구 민중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정당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후보로 출마해 활동을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세월호광장에서 금요실천을 ‘베란다항해’ 동료들과 매주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통일선봉대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렇듯 신혜원 작가는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리 예술가’, ‘민중 예술가’로 한생을 살았다. 

 

신혜원 작가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습이 있었다. 신혜원 작가는 한순간도 책을 놓지 않았다. 특히 투병 중에도 조국의 내일을 밝히는 글을 빠짐없이 읽었다. 

 

신혜원 작가의 학습은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신혜원 작가의 삶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신혜원 작가의 자주·민주·통일 염원은 다른 사람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신혜원 작가의 부고를 접한 뒤 후배동지가 그린 작품, (왼쪽부터 김승교 변호사, 비전향장기수 박선애, 박순애 선생, 신혜원 작가, 김복동 할머니, 이창기 기자) 그리고 세월호.     ©연두

 

▲ 신혜원 작가의 동지가 그린 그림. '새순'은 신혜원 작가의 대학시절 별명이었다.     ©채수정

 

3. 국민주권연대 추도사

 

애석하고 비통합니다.

 

밝은 얼굴로 동지들을 반겨주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리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신혜원동지는 그림공장 활동에 이어 베란다항해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량과 함께하는 동지들의 재량을 조국을 위해 바치고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동지는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고귀한 뜻과 뜨거운 지향을 가지고 살았던 동지였습니다.

 

조직가로서 능력, 예술가로서의 재량을 보여준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의 큰 아픔이고, 진보운동의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신혜원동지의 뜻을 이어 굴함없이 자주민주통일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동지의 염원이 담긴 민들레를 더욱 강화하고 동지의 몫까지 온 넋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의 심장은 비록 멈추었지만 동지는 우리와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민주통일 승리와 더불어 동지를 영원히 추억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2일

국민주권연대

 

<관련기사>

[부고] 진보통일 예술인 신혜원 작가 운명 (http://www.jajusibo.com/54871)

 

[추모시] “원, 그대는”, “붓의 항해”... 신혜원 작가를 그리며 (http://www.jajusibo.com/54875)

  

“신혜원처럼 타협 없는 예술투사들이 되겠다” 추모의 밤 열려 (http://www.jajusibo.com/54891)

 

신혜원 작가의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향한 신념을 늘 기억하겠다 (http://www.jajusibo.com/54931)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5. 김맹구 대진연 문예위원장 (http://www.jajusibo.com/48641)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 4. 서지연 주권방송 편집국장 (http://www.jajusibo.com/47137)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3. 이혜진 노래패 우리나라 가수 (http://www.jajusibo.com/46400)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2 .김지영 가극단 미래 배우 (http://www.jajusibo.com/46163)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1. 김나현 청년미래교육원 교원 (http://www.jajusibo.com/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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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보고한 증인 나와" - "남성이 처가 땅에 관심 갖겠나"

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에서 팽팽한 설전

21.03.30 02:06l최종 업데이트 21.03.30 07:08l

박소희(sost)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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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또 말을 바꾸네요?"
오세훈 "옛 말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 MBC <백분토론>에서 맞붙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처가 땅이 보상받는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내곡동 땅' 의혹부터 접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 측이 36억5천만 원의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 용지까지 특별공급 받았다"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직접 준비한 판넬을 들고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를 반복하면서 "서울시민들은 거짓말에 속지 마라"고 호소했다.

[내곡동]"단독주택용지 추가 보상받아" vs. "수사기관서 마주칠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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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첫 자유토론 때 "내곡동 땅과 관련 36억5천만 원 보상금 받은 것 외 추가로 (보상)받은 게 있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제 아내의 지분은 8분의 1이다. 추가로 받은 건 없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모르죠. 장인, 장모가 받았는데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또 말을 바꾼다. 오늘 SH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다. (보상금 외)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공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단독주택 용지를) 몇 평이나 받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보상금 등은) 제 기억에 없고, 처갓집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용역이 시작된 2005년 6월 22일 직전 부인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당시 땅 경작인과 측량팀장의 증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오 후보는 "(측량 때) 안 갔다"고 확언하면서도 "기억 앞에선 참 겸손해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박 후보가 "(측량 입회 관련) 증인이 3명이다"고 재차 묻자, "(증인이) 두 명인지 알았는데 세 명으로 늘었나? 우리 속담에 '삼인성호'라고 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고 했다"고 받아쳤다. "안 가셨다고 하다가 기억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추가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나"는 박 후보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오 후보는 대신 직접 준비한 판넬을 들고 "민주당과 박영선 캠프, KBS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본질은 어디 가고 (제가) 측량하는 데 갔느냐, 안 갔느냐로 초점이 옮겨갔다.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특히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을 가리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장을 했거나 (서울시의) 부시장을 했던 분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정 초기에 제 잘못을 뒤지기 위해 1년 동안 엄청 뒤졌는데 이후 10년 간 얘기 없다가 (내가) 선거 나오니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6년 전 일이 기억날 리 없어서 제가 여지를 두지만, '삼인성호'라고 했다"며 "언젠가는 그 분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오늘 SBS에서 당시 사무관이 (오 후보에게) 구두보고했다고 했다"면서 "(내곡동 개발은) '국장 전결' 사안이어서 알 수 없었다"는 오 후보의 해명도 추궁했다. 특히 "국장이 (당시) 오 시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판잣집처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서울시의회)속기록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인구 1000만 명 도시에 40조 원을 (예산으로) 쓰는데 사업을 어떻게 다 시장이 보고를 받느냐"면서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건 (해당) 사무관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가 "(오 후보는)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제 마음 속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남성이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물을 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어딨냐"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시장직 내던질 일이었나" vs "복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두 후보는 무상급식 문제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후보는 돌봄·육아 분야 자유토론에서 "이제 그러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오 후보는 "무상급식이 보편적인, 소득수준에 무관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봐서 반대했을 뿐"이라며 "(무상급식) 하나만 한다고 했다면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그게 시장직을 내던질 일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가 "(당시엔) 둑에 뚫린 조그만 구멍에 손을 넣는 심정이었다"고 답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못됐던가"라고 재차 물었다. 오 후보는 "지금 부자와 어려운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복지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주는 건 무상급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가 돌봄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집의 간식비 인상 등을 약속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는 "이왕 (무상급식이) 시작됐으니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전임자 정책을 지우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상급식 이후 원어민 교사가 줄어들고 화장실 못 고친 건 아느냐"면서 자신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공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박원순]"피해호소인 3인방 안 썼어야" vs "상처 드린 점 죄송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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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이것(무상급식) 때문에 2011년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박 후보의 질문을 고리 삼아 역공에 나섰다. 그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그 때 선거가) 똑같다는 것이냐. 박 후보에게는 (두 선거의) 가치가 같은가 보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보궐선거 이유를 제공한 건 똑같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하자, 오 후보는 "(저는) 수십 차례 (저의 중도사퇴에 대해) 사죄드렸다"면서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원인)에 대해 사죄할 마음이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전에도 사과드렸고 오늘도 사과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서울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그렇게 사과하는 마음이었다면 (박원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3인방(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을 (캠프에) 안 써야 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그 분들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나. 상처를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오 후보는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 발언을 한 대변인(조수진 의원)을 그대로 쓰시더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가 같은 내용으로 재차 묻자 박 후보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잘 하겠단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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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바람에…‘민주 텃밭’ 창신동 흔들리는 표심

등록 :2021-03-29 04:59수정 :2021-03-29 08:50
 
 
[르포]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택했던 종로구 창신동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거리 한복판에 시장 후보들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노지원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거리 한복판에 시장 후보들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노지원 기자
바람이 분다. 재개발 바람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거세진 야당 바람이다. 재개발에 대한 생각이나 선거에서 찍으려는 시장 후보는 달랐어도 동네 사람들이 가슴에 담은 바람은 매한가지였다.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것.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이다.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주 그곳을 찾았을 때, 창신동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 앞의 들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종로인데, 상계동보다 집값이 싼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은 재개발을 확 풀어준다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면 우리 동네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19년 동안 줄곧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는 토박이 이두한(가명·39)씨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으려고 한다. 오 후보가 썩 내키진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장이 나오면 어쨌든 동네가 ‘재개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다. 오 후보는 지난 18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정책 중 반드시 폐기할 것으로 ‘도시재생’을 꼽았다. 도시재생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2013년 박원순 전 시장이 창신동의 뉴타운 지정을 해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씨는 지금처럼 민주당을 미워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창신동을 ‘도시재생 1번지’로 지정하고 동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할 때도 ‘기대 반 우려 반’ 정도였다. 이씨가 박탈감을 느끼고, 급기야 민주당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부터다. “창신동은 종로구잖아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데 상계동, 길음동보다 (집값이) 쌉니다. 상식적으로 도심은 비싸고 부도심 집값이 더 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왕십리, 청량리 보세요. 부도심인데도 집값이 우리 동네 두배는 됩니다.” 투기를 막는다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해놓은 것도 그의 화를 돋운다. “같은 아파트지만 좀 더 넓고 볕이 잘 드는 남향 집으로 옮겨가려고 해도요, 못 갑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 벽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노지원 기자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 벽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노지원 기자
8·4 대책 뒤 재개발 바람…찬반으로 갈린 주민들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주민들은 모두 “부동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신동에서는 현재 재개발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이곳은 2007년 3차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토박이 주민들의 반대로 2013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듬해 박원순 전 시장은 창신동을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그 덕에 지난 7∼8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800억원 넘게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공급 확대책이 담긴 정부의 ‘8·4 대책’이 나온 뒤 이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불었다.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재개발 찬성·반대 쪽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야당 세가 심상치 않아요.” 창신동에서 4년째 빵을 파는 강동석(가명·66)씨가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라는 그는 “원래 이쪽(창신동)이 민주당 세가 강한데 지금은 6 대 4로 밀리는 거 같다. 창신동까지 밀리면 여당은 답이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열세인 이유를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따른 실망,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권세력의 신뢰 상실을 꼽았다.25일 오후 산마루 놀이터에서 만난 박민현(가명·40)씨는 이번 선거에서 제3의 후보를 뽑을 작정이다. “허경영을 뽑으려고 해요. 결혼하면,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게 거짓말 같지만 아직 그 사람한테는 안 당해봤잖아요.” 그는 줄곧 민주당을 지지했고, 한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느낀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거리 모습. 이날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노지원 기자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거리 모습. 이날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노지원 기자
8·4 대책 뒤 재개발 바람…찬반으로 갈린 주민들
올해 일흔셋 김명자(가명)씨는 창신동에서만 60년을 살았다. 시골에서 상경해 창신동에 정착했고 20년 동안 남의 집 세를 살았다. 동네 봉제공장에서 열심히 미싱을 돌려 40년 전 성곽길 한편에 집을 샀고 증축도 했다. 1∼2층에 세를 놓고, 3층에는 김씨 부부가 산다. 김씨는 4층 옥상에 마련한 공장에서 오늘도 미싱을 밟는다. 평생 고단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살 만하다. “뉴타운 해제 때 민주당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박영선이 되면 좋겠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보니까 오세훈이 높아서 걱정되네요. 엘에이치 투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손해 보는 거 같아요.”김씨는 10여년 전 창신 뉴타운 해제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추운 겨울이지만 뉴타운 해제 동의를 받으려 소형 복사기를 머리에 이고 열심히도 다녔다. 현장에서 바로 주민들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의 집과 동네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재개발 뒤)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추가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요. 돈 없다고 하니까 (재개발추진위에서 하는 말이) 정부가 5억원을 빌려준다고 하대요? 아파트 지어지면 10억, 15억 될 텐데 융자 갚고도 남는다고요. 부자 된다고.” 김씨는 “보상금 받아서 갈 데도 없다”며 “외지에서 투자하려고 (창신동에) 집 사놓은 사람들이나 찬성하지 원주민은 다 반대”라고 했다.
김명자(가명·73)씨가 미싱 공장이 차려진 자신의 집 옥상에서 창신동을 내려다보고 있다. 노지원 기자
김명자(가명·73)씨가 미싱 공장이 차려진 자신의 집 옥상에서 창신동을 내려다보고 있다. 노지원 기자
8·4 대책 뒤 재개발 바람…찬반으로 갈린 주민들
창신동에서 4년째 전세를 살며 자영업을 하는 유호진(가명·50)씨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엘에이치 투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촘촘히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세훈은 시장 하다가 못 해먹겠다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한테 또 맡기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그런 유씨도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집값 원상회복시키는 건 기대도 안 해요. 더 오르게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우리 대는 물론이고 자식들 대에도 평생 집 사는 건 꿈도 못 꿀 겁니다.”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창신동은 어떤 곳서울 종로구 동쪽에 위치한 창신동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한양도성 동쪽으로 오래된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1970년대 동대문 평화시장 안에 있던 봉제공장이 창신동으로 옮겨오면서 의류 도매 시장의 배후 생산기지가 됐다. 주거지 안에 크고 작은 봉제공장이 가내 수공업 형태로 들어서 있다. 면적은 창신1∼3동을 합쳐 약 0.80㎢이고, 주민 수는 2만명을 조금 넘는다. 창신동 주민 5명 가운데 1명은 65살 이상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다.2007년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토박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2013년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다. 이듬해 박 시장은 이 지역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창신동의 지지는 견고해졌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창신동에선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57.6%를 얻었다. 오세훈 시장 사퇴로 치러진 2011년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당시 무소속) 후보가 62.91%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4년(60.7%), 2018년(56.9%)에도 서울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창신1~3동의 이낙연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64.26%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도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는 종로 전체에서 52.26%를 득표했는데, 창신동에서는 그보다 10%포인트가 높은 62%의 지지를 받았다.노지원 기자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88572.html?_fr=mt1#csidx4f42eb3d9c7357ea651104d8f8cf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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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위험한 '백신 정치'

대통령 백신 접종에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흠집...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

21.03.29 07:24l최종 업데이트 21.03.29 07:24l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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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잘 믿지 않으려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불신 풍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당시 가짜뉴스로 확산된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언급했다. '주사기를 바꿔서 실제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음모론의 책임을 '불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다. 

26일에도 김 위원장은 정부 비판의 지렛대로 '백신'을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거리 유세에서 "정부는 백신 주문도 안 하고 지난 연말을 보냈다"면서 "11월에 집단면역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무슨 집단면역이냐"라고 정부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정부는 2020년 연말까지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지금도 추가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백신 흠집내기 

김 위원장의 '백신 정치'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는 백신을 주요한 매개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백신 정치는 방역과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백신의 신뢰성을 낮추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독감 백신' 논란 당시부터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정부 공격 도구'로 백신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백신 접종이 사망을 일으켰다고 단정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1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위원장은 12월엔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19 대란은 대재앙"(13일), "왜 백신 구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다"(14일) 등 백신 물량 확보를 거론했다. 

문제는 그의 발언들은 단순히 정부 비판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12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음모론으로 청와대 역시 강하게 반박했다.

백신 확보 문제를 발판 삼은 김 위원장의 '정부 흔들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12월 24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며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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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 접종 전권을 위임했지만 김 위원장의 '백신 정치'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위원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질병청 능력으로 백신 접종 전권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의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아니면 정치인의 얘기가 주류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질본을 방문했을 때 정은경 청장에게 당신들이 회의할 때 어떤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냐고 물어보니 답을 하지 않았다"라며 질병청이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첫 접종 전후로 아스트라제네카 집중 포격

김 위원장은 2~3월에는 한국에 들어온 백신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낮추는 발언을 반복했다.

첫 백신 접종을 1주일 가량 앞둔 2월 18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효능 면에서 월등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심각하다", 2월 25일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얘기대로 절차에 따라 공급되고 접종이 가능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근거가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3월 2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지금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러한 발언들은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 저주에 가까운 국민의힘 '백신 흠집내기'... 그리고 SBS 보도http://omn.kr/1s5fx)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현재 국민은 '누가 그러면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거냐'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종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날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빠른 접종을 압박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요구처럼 문 대통령이 (65세 이상 접종 승인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은근슬쩍 가짜뉴스에 근거한 음모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신뢰 위기'를 언급했다.

백신을 과학에서 정치로 끌어들이는 자, 누구인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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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연이은 백신 폄훼 발언은 K-방역 흠집내기에 가깝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신뢰 자산'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믿음을 떨어트리기 위해 백신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접종률 하락'이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백신 정치'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과 불만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트려 레임덕을 촉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백신 접종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아무 거리낌 없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는 "백신 접종은 과학인데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접근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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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김현희 ‘자백 번복’ 우려 경미한 형량 주장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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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3/29 09:57
  • 수정일
    2021/03/29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외교부 문서 공개, 90년 KAL858 현지 수색 성과 없어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3.29 09:00
  •  
  •  댓글 0
 

안기부 ‘경미한 형량’, 외교부 등 ‘응분의 형량’ 주장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KAL858기 사건의 폭파범으로 체포된 김현희를 한 번도 감옥에 수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문과정시 자백한 북한의 사주 사실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미한 형량을 주자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29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올해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87-90년 김현희의 사법처리와 1989-90년 KAL기 수색 및 잔해 인수 관련 공문이 포함됐다.

‘KAL기 폭파사건 관련범인 처벌문제논의를 위한 관계부처회의 결과’에 따르면, 1988년 11월 10일 안기부에서 관계부처회의가 열렸고, 외교부는 국제기구조약국장이 참석했다. (2017060009-0029)

외교부가 30년을 경과한 외교문서를 29일 공개했다.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형량문제를 두고 안기부와 외무부 등의 상반된 주장이 담긴 문서도 공개됐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가 30년을 경과한 외교문서를 29일 공개했다.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형량문제를 두고 안기부와 외무부 등의 상반된 주장이 담긴 문서도 공개됐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이 자리에서 ‘처벌방침(형량문제)’를 두고 안기부는 ‘가급적 경미한 형량’을 주장했고, 그 근거로 △신문과정시 자백한 북한의 사주 사실 번복 가능성 △범인의 협조자세 유지 △범인의 대공심리전 활용이 제시됐다.

안기부 조사 결과 폭파범으로 확정된 김현희가 법정에서 ‘북한의 사주 사실’을 번복할 경우 물증이 없는 안기부와 검찰측이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될 수 있어 ‘범인의 협조자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한 마디로 이 재판은 물증은 없고 김현희 입에 달려있어 김현희가 ‘갑’의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에 비해 외무부 등은 △국제협약상 의무 △ICAO 등 관련 국제기구의 관심 △유가족의 관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강경 대처 추세 △주한 외국 특파원의 지대한 관심 등을 근거로 “응분의 형량이 주어져야 하고 처벌후 사법적 구제는 추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부는 “김현희가 사면이 될 경우 아국의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금까지 858기 사건 처리시 우방을 동원하여 북한을 규탄한 근거를 상실한 결과가 됨. 또한 추후 858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시 아국은 우방과 국제기구에서의 사건 규탄 입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불구속 기소중인 김현희를 일단 수감하여 일정기간 복역(예: 84년 중공 민항기 납치범)케한 후, 단계적으로 특별감형, 형집행정지 또는 특별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0054)

실제로 외교부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현희는 1,2심에 이어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현희는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4월 12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항공기 테러범이 감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즉각 특별사면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었다.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김현희와 김승일(자살)은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KAL) 858편에 폭탄을 설치해 115명 전원을 사망케한 북한 공작원이다.

바레인·ICAO, ‘사법처리’에 관심...유족회, ‘공개재판·사형’ 요구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현희를 체포해 한국에 넘겨준 바레인과 국제 항공사고를 담당하는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국제항공기구)는 김현희의 사법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특별사면을 실시한 후 이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외교부 본부와 바레인 대사관, 몬트리올 총영사관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만도 여러 건이다.

김현희(오른쪽)는 유일한 증인이자 '대공 심리전 활용' 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국정원발전위 재조사 등에 응하지 않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개입했다. 사진은 2009년 3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나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듬해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현희(오른쪽)는 유일한 증인이자 '대공 심리전 활용' 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국정원발전위 재조사 등에 응하지 않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개입했다. 사진은 2009년 3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나는 모습. 이듬해 7월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바레인 외무부의 유력 간부가 “동 사건으로 인한 희생규모등에 비추어 김현희는 당연히 사형이 집행되져야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주문했는가 하면(0053), ICAO 의장(KOTAITE)은 해외 여행 중 방콕에서 김현희 사면보도를 듣고 “충격(SHOCK)”을 받아 “ICAO 기본정책에 “나쁜영향(JEOPARIDZE)”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0104)

우리 정부는 “금번 사면은 국제법적 논리보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남북한대치라는 특수상황에서 아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취해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해명하고 “김현희는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므로 사형 집행시 증거인멸이 됨”, “김현희는 국가테러의 도구로 이용된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사건 진상을 자백한 후 전향함”, “북한의 만행을 계속적으로 알려 반공교육 자료로 활용함”을 설득 근거로 제시했다.(0090-91)

KAL858기 가족회'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2003년 16주기 추도식 직후 국정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KAL858기 가족회'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2003년 16주기 추도식 직후 국정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희생자 가족들도 여러 차례 정부에 공개재판과 사형을 주문했다. ‘대한항공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회장 권기옥)는 1988년 6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 “순수한 민간인 115명 전원을 희생시킨 살인자 김현희를 하루속히 공개재판하여 사형에 처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1988년 12월 19일 교통부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도 “살인범 김현희는 공개 재판을 하여 극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6070044-0011, 0021)

유족회는 이 외에도 정부가 약속한 위령탑 건설과 보험금과 보상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을 동원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 7천 9백만원을 수령하도록 강요했고, 대한항공사측 해결사원 3,4명씩을 분담시켜 개개인 유족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0015)

미얀마 해역서 잔해 무더기 발견...재수색은 실패

유족회는 여러 차례의 탄원서에서 “김현희의 말대로 폭파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KAL858기 잔해및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는 일에 성의를 다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색을 하여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며,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0016, 0020)라고 재수색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990년 3월 미얀마 해역에서 발견된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안기부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폭파 흔적을 찾지 못하자 슬그머니 폐기처분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실제로 1990년 3월 미얀마 해역에서 태국 어선이 올림픽 마크와 ‘서울 1988’ 등이 새겨진 KAL858기 잔해로 추정되는 다수의 항공기 잔해(60점)와 승객 소지품(가방 1개) 등을 수거했고, 우리 정부는 태국과 미얀마 등을 상대로 총력 외교를 펴 잔해들을 인수해 국내로 가져왔다. 유가족 62명은 방콕 현지에서 유품을 확인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올림픽 마크가 선명한 KAL858기 동체 잔해 두 개(각 2m 50cm) 등은 안기부가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감정 결과 폭발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국과수에서 폐기처분해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태국 대사(정주년)는 “(태국)항공국이 확인한 KAL 잔해의 인양지역은 위도 13도 30분 경도 98도와 위도 14도 30분 경도 95도 30분의 두곳으로서 미얀마 영해이며, 87.11. 사고당시 운항보고지점 URDIS에서 TAVOY로 가는 도중 교신이 끊겼는데 동 TAVOY도 미얀마 영토이므로, 항공국은 KE858 사고가 미얀마 영공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함”이라고 보고했다.(0052) 이후 두 페이지의 공문서가 ‘공란’ 처리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리 정부가 주도한 미얀마 안다만 해역 수색은 1990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잔해가 인양됐던 타보이 반도 남단에서 진행됐지만 소득이 없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우리 정부가 주도한 미얀마 안다만 해역 수색은 1990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잔해가 인양됐던 타보이 반도 남단에서 진행됐지만 소득이 없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25,26일 미얀마를 방문해 KAL858기 추정 물체에 대한 현지수색과 관련한 미얀마 당국의 협조를 구했다. 3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 현지수색은 미얀마 정치상황 변화로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25,26일 미얀마를 방문해 KAL858기 추정 물체에 대한 현지수색과 관련한 미얀마 당국의 협조를 구했다. 3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 현지수색은 미얀마 정치상황 변화로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후 우리 정부가 주도한 미얀마 안다만 해역 수색은 1990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잔해가 인양됐던 타보이 반도 남단(북위 13도 30분, 동경 098도 근해)에서 진행됐지만 소득이 없었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안다만 해역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비행기 동체 추정 물체를 촬영해 방영했고, 지난해 11월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미얀마를 방문해 현지 수색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얻어냈지만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얀마 군부가 집권하면서 기존 정부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된 상태다. 30여년을 기다려온 가족들은 다시 기약없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처지다.

외교부 “공개율,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시작된 외교문서 공개는 이번이 28차이며, 3만여 권의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고 올해는 1990년 문서 2090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란이나 먹으로 처리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퍼센티지는 10% 남짓”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공개율이 높다...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을 빼고는 거의 공개하는 쪽”이라며 “작년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다 비공개했다면 이번에는 지울 부분만 지우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한-소련 수교 △한국의 유엔가입 추진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한국과 불가리아, 체코, 동독, 루마니차 수교 △제1차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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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폭음 예고한 결별담화와 판세전환자의 출현

[개벽예감 437] 발사폭음 예고한 결별담화와 판세전환자의 출현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1/03/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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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발사폭음 울리기 전에 결별담화 나왔다

2. 탄두중량 수치를 외부에 공개한 조선국방과학원

3. 신형 전술유도탄에 전술핵탄두 장착하지 않는 이유

4. 판세전환자로 출현한 신형 전술유도탄

 

 

1. 발사폭음 울리기 전에 결별담화 나왔다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다. 제목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무거운 느낌을 안겨준다. 왜 그런가? 이 담화는 남북대화가 영원히 중단되었음을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결별담화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북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적마다 남북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담화들을 발표해왔으나,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처럼 영구중단을 통보한 서릿발 같은 결별담화는 없었다. 사태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결별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그 담화를 이전의 대남담화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지칭하는 용어다.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의 위와 같은 언명은 2021년 3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남북관계의 동결상태를 3년 전의 봄날로 되돌릴 “북남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외면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감행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이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외면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문재인 정부는 북침전쟁연습을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이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모의방식의 지휘소훈련”으로 왜곡선전하면서,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북이 유연하게 판단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북이 유연하게 판단하고 이해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을 “미친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이라고 질타하면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문재인 정부를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여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떼떼라는 말은 말더듬이를 뜻하는 황해도 방언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단언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일련의 대남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담화에 따르면, 이미 존재리유를 상실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중대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1961년 5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로 설립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60년 동안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해왔다. 2017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전환하는 결정 제5호를 채택하였다. 그로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처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문맥상 정리한다는 말은 폐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문제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드렸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2) 담화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폐지되면 남북교류협력기구들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협력교류기구 폐지문제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드렸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는 문제를 이미 결정했고,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문건을 상신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김정은 총비서는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전선부의 보고문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폐지결정을 내리면, 조선로동당의 평화통일로선은 폐기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로동당은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고 무력통일로선을 관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무력통일로선을 관철한다는 말은 통일전쟁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평화통일로선 폐기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최고로 중대한 시점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3) 담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기를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만드는 응징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2018년 3월 5일 김정은 총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파견한 특별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 동안 우리가 미싸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내가 오늘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3년 만에 김정은 총비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지꿎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전술유도탄과 조종방사포를 쏘는 위력시위사격을 재개한다는 결정이다. 그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3월 9일까지 새벽잠을 설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는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한” 임기말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북은 2021년 3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 상공으로 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는 첫 번째 행동이다.     

 

4) 담화에 따르면, 만일 문재인 정부가 북의 응징조치에 반발하여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결별담화를 읽고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면서 북을 극도로 자극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대남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상황과 유사한,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연설했다. 그러나 그는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결별담화도 이해하지 못했고,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의 군사전략적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북의 군사행동에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략적 오판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강경한태도에 매달리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우려된다.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경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폭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창공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동해 상공으로 멀리 날아갔다. 그로부터 약 19분이 지난 오전 7시 25분경 두 번째 신형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으로 날아갔다.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제 있었던 북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를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행동에는 군사행동으로 대응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북의 대남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최신 무기들을 공개하고,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가 김여정 부부장의 결별담화를 건성으로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내전위험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선희 제1부상의 대미담화를 건성으로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2021년 3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선의 행동에 상응한 대응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것은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여 정세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물은 응징조치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중해야 할 바이든 대통령이 조선의 응징조치를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응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으니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횡포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2021년 3월 26일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즉각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고 도발”이며, 그로써 바이든 정부는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을 압도할 만큼 조선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 탄두중량 수치를 외부에 공개한 조선국방과학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현장사진을 보면, 2021년 3월 25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은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바로 그 전술유도탄이다.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5축10륜 발사대차도 1월 14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5축10륜 발사대차와 똑같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기존 전술유도탄은 4축8륜 발사대차에 2발씩 탑재되었는데,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5축10륜 발사대차 또는 지탱바퀴가 8개 달린 무한궤도차량에 각각 2발씩 탑재되었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형 전술유도탄은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발사되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방영한 현장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현장 주변에서 활주로가 살짝 보이고, 활주로 건너편 언덕 위에 배치된 레이더도 멀리 보이는데, 이것은 발사지점이 비행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함경남도 함주군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6비행사단이 주둔하는 선덕비행장이 있는데, 아마도 그 비행장에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은 동해 상공으로 멀리 날아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한다. 이런 발표내용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600km를 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2021년 1월 25일 <자주시보>에 실린,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이고, 비행고도는 30~40km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60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600km는 비행거리를 조절하여 쏜 거리이므로, 실제 사거리보다 100km를 줄여서 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비행 중 가장 높이 도달한 정점고도가 약 60km라고 밝혔다. 원래 정점고도는 30~40km인데, 그보다 10km를 더 높여 60km의 정점고도에 도달하도록 발사각을 높여 쏘았으므로, 비행거리가 사거리에 비해 약 100km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행거리를 사거리보다 약 100km 줄여 쏜 까닭은, 조선의 함선이 600km 밖에 해상표적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700km 밖에 해상표적을 설치하려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으므로, 해상표적을 600km 밖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장면을 촬영한 조선 언론매체의 보도사진이다. 5축10륜 발사대차에서 점화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엄청난 발사폭음과 발사화염을 내뿜으며 창공 높이 솟구쳐 올라 동해 상공 멀리 600km를 날아가 작은 해상표적에 명중했다. 그날 신형전술유도탄은 2발이 연속 발사되었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8개소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강력한 무기다. 이 전술유토탄은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미사일방어망을 간단히 뚫고 들어가 적진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의 약한 부분을 절제수술식으로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전술유도탄은 미국이 자랑하는 지하관통폭탄보다 훨씬 더 우세한 관통력과 파괴력을 지녔다.판세전환자가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어수선한 일이 생겼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약 45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그 전술유도탄이 약 25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왜 이런 큰 편차가 나타났을까? 한국군 합참본부와 일본 방위성은 각자 지상에 배치한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에 나타난 미사일비행궤적을 보고 비행거리를 추산했는데, 지구 곡면과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생각하면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비행거리와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거리가 왜 200km의 편차를 보였는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800km에 달하지만, 그것은 이론상 탐지거리다. 지구 곡면이 가로놓였기 때문에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450km로 줄어든다. 조선이 발사한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에서 낮은 고도로 450km 이상 멀리 날아가면, 실제탐지거리가 450km인 한국군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그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2019년 7월 25일 조선의 기존 전술유도탄이 원산에서 발사되어 동해 상공으로 430km 이상 멀리 날아가자 더 이상 탐지하지 못했었다. 이런 결함을 가진 한국군 합참본부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가 탐지한 거리를 미사일비행거리와 같은 것으로 꿰어 맞춰 450km라고 발표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일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동해 해상에 떨어지는 하강비행궤적은 탐지할 수 있지만, 지구 곡면이 가로놓였기 때문에 그 전술유도탄이 정점고도를 향해 날아오르는 상승비행궤적은 탐지하지 못한다. 일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조선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에서 지구 곡면을 넘어 일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구간만 탐지할 수 있는데, 일본 영토가 함경남도 함주에서 멀리 떨어졌으므로 발사 이후 날아간 350km의 비행거리는 탐지하지 못했고, 낙하비행구간에 속한 250km의 비행거리밖에 탐지하지 못했다. 

 

조선이 보유한 기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사거리가 700km인 신형 전술유도탄을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하면 제주도 서귀포 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문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밝힌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시험발사를 진행해왔지만, 탄두중량, 탄체길이, 탄체지름, 탄체중량 같은 미사일의 제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비행거리와 정점고도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사거리나 비행속도 같은 미사일의 성능에 관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의 제원과 성능에 관한 정보는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 처음 있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다. 왜 탄두중량을 외부에 공개했을까? 그 까닭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이 탄두중량에 있기 때문이다.    

 

탄두중량만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탄체길이도 더 길어졌다.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전술유도탄의 탄체길이는 9m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체길이는 10m다. 

 

이처럼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으로 늘어나고, 탄체길이도 1m 더 길어졌으면, 탄체중량이 매우 무거워진 것이므로 사거리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짧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되레 사거리가 200km나 더 길어졌다. 탄체가 더 무거워졌는데도 사거리가 더 길어진 것은, 무거운 탄체를 더 멀리 날려 보낼 엄청난 추력을 가진 신형 고체연료엔진이 신형 전술유도탄에 장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표문에서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 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 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으로 늘어난 것은 장약량이 많아지고, 장약밀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신형 전술유도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지닌 신형 탄두가 장착된 것이다. 만일 고폭장약 2.5t이 폭발하면 소형 전술핵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한다. 

 

 

3. 신형 전술유도탄에 전술핵탄두 장착하지 않는 이유

 

선뜻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중량이 500kg 정도 되는 전술핵탄두를 신형 전술유도탄에 장착하면, 신형 고체연료엔진을 어렵사리 개발하지 않아도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무거운 고폭탄두를 전술유도탄에 굳이 장착하기 위해 고체연료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려면, 조선의 핵정책과 전쟁전략에 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조선의 핵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국 영토 안에서 동족에게 전술핵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에게는 전술핵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국 영토 안에서 동족에게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선의 핵정책은 민족과 강역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주체의 민족관’에 의거한 핵정책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민군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실전배치한 전술핵탄은 한반도 전선으로 출동한 미국군과 일본군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때 사용하는 반침략전쟁수단이고, 조선인민군이 미국 본토를 조준하여 실전배치한 전략핵탄은 미국이 전술핵탄으로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쟁억제수단이다.   

 

또한 조선의 전쟁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안에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25전쟁처럼 파괴적이고, 참혹한 통일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군과 일본군으로 편성된 대규모 증원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개전시각으로부터 72시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을 할 수 없다. 

 

조선의 전쟁전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통일전쟁이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씨나리오를 전쟁소설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단순사고에 불과하다. 비유로 말하면,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랜 시간 난타전으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끝에 간신히 이기지만,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급소를 가격해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 전쟁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는 급소타격전법은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만에 통일전쟁을 끝내려는 조선의 전쟁전략에서 핵심내용을 이룬다. 2014년 4월 25일 김일성군사종학대학 안에 설립된 김정일군사연구원에서 급소타격전법을 연구, 개발해왔고, 조선인민군은 그 전법에 의거한 실전연습으로 자신을 연마해왔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9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주한미국군 지하전쟁지휘소에서 진행된 한미군수뇌부의 작전회의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CP TANGO라는 글자는 지휘소(Command Post)와 탱고(TANGO)를 지칭하는데, 탱고는 전역항공해상지상작전쎈터(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 Center)의 영어글자 머리말을 따서 조합한 고유명사다. 청계산 지하전쟁지휘소는 1970년대에 건설되었다. 청계산 화강암층에 견고하게 건설되었다는 그 지하전쟁지휘소도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4발만 맞으면,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피격위험은 현실화되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급소타격전법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급소를 전술유도탄으로 단숨에 타격하는 번개전법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에게 있어서 급소는 전쟁지휘소다. 전쟁지휘소가 파괴되면, 전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전술유도탄을 기습발사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으로 적진의 전쟁지휘소를 파괴한 다음, 작전통제를 받지 못해 혼란과 공포에 빠진 유생력량을 포위하는 작전에 돌입하여 72시간 만에 전쟁을 결속한다는 것이 조선인민군의 통일전쟁전략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8개 전쟁지휘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경기도 평택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경기도 성남 청계산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경기도 오산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경상북도 대구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한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서울 관악산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술유도탄을 기습발사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으로 위에 열거한 8개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하면, 그들은 72시간 만에 통일전쟁을 결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을 실행하려면,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진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 땅속 깊은 곳에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견고한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할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서 첫 번째 난제와 두 번째 난제를 무난히 해결하였음을 입증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표문에서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유도비행으로 날아갔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를테면, 신형 전술유도탄은 약 60km의 정점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강비행을 하다가 약 20km 고도에 이르러 로켓엔진을 끄고 활강비행을 시작하고, 활강비행 중에 다시 로켓엔진을 점화하여 급속한 상승비행을 한 다음, 80~90도의 각도로, 극초음속으로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한다. 무엇으로 보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돌파능력이다.   

 

또한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서 600km 밖에 설치한 작은 해상표적을 명중시킨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했다. 신형 전술유도탄에 고성능 위성항법유도장치가 장착되었으므로, 그런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세전환자로 출현한 신형 전술유도탄

 

조선국방과학원이 세 번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다. 땅속 깊은 곳에 강화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건설된 지하전쟁지휘소를 전술핵탄두가 아닌 비핵탄두로 파괴하려면, 기존 지하관통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이 지하관통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려면, 강화콘크리트를 10m 이상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관통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땅속 8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엄청난 파괴력도 가진 새로운 지하관통탄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최강의 지하관통폭탄을 만들었다는 미국도 그처럼 엄청난 관통력과 파괴력을 가진 지하관통폭탄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오면 전술핵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지하관통탄의 기술공학적 난제를 조선이 완벽하게 해결했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관통력과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무기로 등장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성능지표로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조선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지하관통폭탄(bunker buster)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미국의 지하관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유도탄을 만들어냈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

미국의 지하관통폭탄

탄체길이

10m

6.2m

탄체중량

15t

13.6t

탄두중량

2.5t

2.4t

타격고도

40km

15km

강화콘크리트 관통력

15m

8m

지하파괴심도

80m

61m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관통력과 파괴력은 탄두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지고, 낙각이 90도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돌진락하비행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타격고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과 미국의 지하관통폭탄은 낙각만 서로 비슷할 뿐이고, 탄두중량, 돌진락하비행속도, 타격고도에서는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크게 앞선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8개 지하전쟁지휘소를 완파할 급소타격번개전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한미국군 지하전쟁지휘소는 청계산 화강암층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다른 지하전쟁지휘소와 달리 전술핵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타격오차범위가 5m 이내인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한 발 쏘고, 곧바로 제2탄을 발사하여 폭발구를 한 차례 더 강타하는 식으로 신형 전술유도탄 4발을 발사하여 동일한 폭발구를 연속강타하면 화강암층도 10m 이상 뚫고 들어간다. 혹시 화강암층에 건설된 지하전쟁지휘소가 신형 전술유도탄 4발을 맞고 완파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폭발충격으로 지하전쟁지휘소의 전자장비들이 전부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작전요원들은 고막이 터지고 뇌손상을 입을 것이므로, 지하전쟁지휘소는 반파상태에서도 가동을 완전히 멈추게 된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피격위험에 빠진 자기들의 전쟁지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뒤늦은 보강공사로 방호력을 강화할 수도 없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최강의 판세전환자(game changer)로 출현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 전쟁지휘소들에서 피격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런 위급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을 자극하여 정세를 악화시키는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백악관은 주한미국군이 전멸위험에 빠진 위험한 사태를 직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철군을 단행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28,000명의 신변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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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진보·보수 막론 “네거티브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비판 높아
당정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효율성 우려” “부당이익 환수하라”

 

 

 

 

한겨레(‘LH 투기 엄단’ 민심에…부동산 부당이익 초강경 환수카드)는 “민주당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서도 엘에이치 직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따라서 ‘수익 환수 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쪽 구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 등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 의지가 확고한 분위기다.

국민일보(하위 공직자까지 모두 재산 등록, 실효성 있을까)는 재산 등록 방침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자 중 재산등록자는 현행법상 약 23만명, 향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면 최대 160만명, 배우자·자녀까지 포함하면 4인가족 기준 최대 64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신문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와 가족으로 한정해 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누누이 지적됐던 것처럼 은밀한 내부 정부 유통이나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는 재산 신고를 통해 막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업무와 상관없는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에 넣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등록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행위”(김태기 단국대 교수)라는 것이다.

▲3월29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3월29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동아일보(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는 “부동산 재산 등록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재산 등록 대상에 오른다”며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개 읍면 단위 지자체에서 1명이 농지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LH·공무원 투기꾼의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몰수하라)은 “정부와 여당은 부당이익 환수·몰수가 그 어떤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보다 강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방·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서두르고, 공직자윤리법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부동산 전쟁’이란 각오로 투기를 잡아 평소 공언해온 공정과 정의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주택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뒤집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재건축 풀게, 표 다오’…집값 들쑤시는 재보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3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3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3월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사야 할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의 말을 정리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집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난 26일 선거 유세 때 제시한 ‘공시가격 연간 인상률 10% 상한제’가 대표적”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 투표해야 바뀐다”는 제목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화 인터뷰 기사를 6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에게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것이다. 윤 총장의 근황 설명에도 한 문단을 할애했다. 이 신문은 “그(윤 전 총장)는 지난 19일 101세 원로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22일엔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나면서 원로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며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국민 도 넘은 ‘네거티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 “쓰레기”이 빗대어 표현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 내력 등을 들어 “토착왜구”라 표현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오세훈은 쓰레기”…“문 대통령은 대역죄”…‘조마조마’ 막말 선거)은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확장되며 여야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정책 실패나 ‘내곡동 셀프 보상’ 등 후보의 의혹을 연일 강조하다 보니 발언 수위도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막말은 총선 막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 지도부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내부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선거 혐오 키우는 막말과 인물 검증은 엄격히 구분해야)에서도 “막말과 검증·비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및 거짓말 의혹을 규명하려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막말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성 막말은 지지층 간 반목만 키우고 선거판의 과열·혼탁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3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왼쪽)과 중앙일보 사설
▲3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왼쪽)과 중앙일보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정책 대결 하랬더니 막말공방, 유권자 우습게 보나)을 내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선진국 대접을 받는 한국이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거대 양당이 이처럼 대놓고 막말을 주고받는 것은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계산은 유권자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막말로 정치 혐오증이 높아진 국민은 결국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당장은 양당 구도가 영원할 것 같지만 막말들이 쌓이면 정치판 물갈이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이라 꼬집었다.

중앙일보(격해지는 막말 난타전, 지지층 결집이냐 역효과냐)는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 느슨해진 전통적 당 지지층의 재결집을 도모”하고 “무당층의 투표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약효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각종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만큼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거꾸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유권자 등 돌리게 하는 막말 난타전 멈춰야)은 “‘치매환자’ ‘암환자’ 등의 비유는 실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그런데도 양당은 ‘막말 중독은 병’(민주당)이라거나 ‘민주당이 암적인 존재’(국민의힘)라는 등의 논평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며 “여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막말 주의보’를 내렸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치권의 언어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등 돌리게 만드는 막말 난타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민주적 정치 세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3월29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3월29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양당 모두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는 여당은 ‘포기론을 경계’하고, 국민의힘은 ‘방심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여론조사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주목할 기사들

검찰이 지난 8년여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복제 데이터 14만여건을 서버에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자료를 입수해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 현황을 보도(‘수사 빌미’ 개인정보 검찰, 5만권 보관 중)했다.

한국일보가 국내 의료 트랜지션의 현실을 다룬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첫회 ‘병원이 공포인 사람들’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병원에서 차별과 혐오,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뤘다. 향후 ‘더 미룰 수 없는 의사 교육’, ‘떠난 이가 남긴 말’ 등 3회에 걸쳐 기획기사가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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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욱의 뚝딱뚝딱 학교] 학교엔 공방, 교실엔 다락방...해먹도 있어요

강환욱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 교사
발행2021-03-27 17:29:50 수정2021-03-27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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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드라마 재촬영·폐지…스태프 임금은 어떻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3/28 09:32
  • 수정일
    2021/03/28 09: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KBS 시청자위원회, ‘달이 뜨는 강’ 재촬영 시 스태프 임금 문제 지적… KBS 측 “제작사와 충분히 협의”
 
 

 

 

 

KBS가 지난 23일 공개한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시청자 위원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사례를 들며 드라마 재촬영 시 스태프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박성우 KBS 시청자위원(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은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인 와중에 “KBS가 대부분의 촬영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도 물의를 빚은 배우를 전격 하차시키고 배역을 교체해 재촬영한다는 결정을 내려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KBS는 지난 5일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배우 지수의 학원폭력 논란에 배역을 교체하고 재촬영키로 한 바 있다. KBS는 달이 뜨는 강 외에도 새 예능 ‘컴백홈’ 진행자를 맡기로 한 연예인에게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교체를 결정했다.

박 위원은 KBS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후 “드라마의 경우 제작 방영 중이거나 사전 제작이 끝난 상황에서 출연자와 관련한 논란이 나올 때 여러 종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항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작 시스템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KBS '달이 뜨는 강'.
▲KBS '달이 뜨는 강'.

또 다른 시청자위원인 권순택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은 드라마 재촬영이 진행되거나 중단될 때 발생하는 스태프 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권 위원은 “달이 뜨는 강이 배우가 교체되고 재촬영이 진행되면서 몇몇 배우들 중심으로 무보수로 찍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이어졌다”며 “개인적으로 훈훈한 모습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자칫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주연이 아닌 조연이나 아니면 단역 배우, 드라마 스태프들이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드라마를 재촬영하는 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는 KBS가 신경 써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시청자위원들 지적에 이건준 KBS 드라마센터장은 “달이 뜨는 강 주연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저희는 지수 학교폭력이 사실일 경우 프로그램 편성을 취소하는,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95% 이상 사전 제작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과 편성을 중단하게 되면, 외주 제작사가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등에 대한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야기해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또 이미 6회까지 방송했기 때문에 중단 시 시청자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까지 감안해야 했다”고 밝혔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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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결방 없이 방송된 7회, 8회 또 이번 주 방송하는 9회 방송분은 수도권 시청률 9%까지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조연이나 단역 배우, 드라마 스태프 등이 ‘노개런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에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제작사와 충분히 협의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끔 충분히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재발방지시스템에 대해 “학교 폭력 문제는 검증이 쉽지 않고 배우들 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배우들 인권 침해가 없는 선에서 배우들의 혹시 있을 과거 비행들을 검증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협회라든지 배우 매니지먼트사들과 연계해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심층 인터뷰라든가 방송사와 제작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미 많은 제작사가 드라마 촬영 전 학교 폭력 관련한 서약서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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