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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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북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_ 이정훈 <민플러스> 2. 한대성 주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조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식량 부족사태가) 통제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문제는 유엔의 제재다…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한대성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 ☞ 김성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불법… 극악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 심사숙고해야" ☞ 미 재무 "트럼프, 대북 유엔·미 제재 계속 이행 의지 확고" ☞ 미 국무부 "식량위기는 북 정권이 자초…안보리 식량수입 금지하지 않는다" 3. 조선중앙통신은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가 나온다'는 등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평양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북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뉴스/연합> 4. 미중 무역갈등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 중인 가운데 인민일보는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며,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인민일보 "일부 미 정객, 끊임없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고 있어" 5. 한국전쟁유족회 유족 300여명이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참석해 "(세월호 때 유민이를 찾은 지옥 같은) 8일을 여러분은 69년 동안 겪어오셨다"며, "전 국토가 백만 학살 피해자의 무덤… 아직도 이 학살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6.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7. 제2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4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시보는 "북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 면에서 효과가 좋은 국제적 전람회"라면서 "외국기업 제품이 북 시장에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8.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극비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억 달러(2조3천800억 원)가 넘는 이권이 걸린 미 공군의 발사서비스협약에 블루오리진, 노스럽그루먼, ULA 등 3개 항공우주 업체만 참여하고 스페이스X는 쏙 빠졌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미 공군이 러시아 RD-180 로켓에 의존해오던 군사위성 발사 임무를 미국 내 기업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연합> 9.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2015년 서방과 핵합의를 이끈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을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그는 "핵합의 이행 방식을 일정 부분 신뢰하지 않았다… 만약 핵합의가 혁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미국이 S-400 방공미사일 생산업체 등을 포함해 일주일 새에 두 차례나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데 대해 러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부는 "견고성을 시험한 시리아 방공시스템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테러 공세로부터 고통받는 시리아를 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단신] • 정부, 강원도 철원지역 DMZ 6월 1일부터 개방...GP도 견학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 어린이 식량지원 캠페인 • UNIST-평양과기대 남북한 학술교류…식물자원 유전체 심포지엄 열어 • 민주노총 "ILO 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 전교조 즉각 합법화" → 서른 살 된 전교조...진보진영 "정부가 '법외노조' 직권 취소해야"  • 용산 국방부 영내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 발견, 신축 공사 중단 • 북,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 • "미 조야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 확산…북 문제 후순위로 밀려" • LA 도심에 탑처럼 쌓인 쓰레기…"치우는 데만 90일, 티푸스성 전염병 온상" • 중러, 북극 실크로드 추진… 아시아-유럽 5,000마일 단축, 대련-로테르담 10일 단축  • 영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정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 확산에 "24일 사임 발표할 듯" • 사우디, 예멘전 24,000개 폭탄 투하… 425개 병원 고의적 공습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종류 고문… 1967년 이래 수감 사망자 200여명 중 72명 고문치사  • 리비아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휴전 가능성 일축… 무력 분쟁 장기화 우려 • 남아공 의회, 라마포사 대통령 재선출 KIPF band ☞ https://band.us/@kipfnew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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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년만에 다시 마련된 시민분향소 "10년 전엔 경찰 병력 뚫고 왔는데..."

19.05.23 19:40l최종 업데이트 19.05.23 19:40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권우성(kws21)

▲  노 대통령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본 77세 조순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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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온 한 시민이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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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 조순호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깝고 보고싶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은 '나만 잘살면 된다'고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만이 정말로 다르게 말하고 행동했다, 서민들 생각하며 행동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아깝고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얗게 머리가 센 조씨의 눈가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있었다.

이날 시민들은 10년 전 그때처럼 자발적으로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다만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 시민들을 막는 경찰도 차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는 23일 오전 9시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2009년 5월 경찰이 강제철거한 대한문앞 시민분향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며칠이 지난 2009년 5월 30일 새벽 덕수궁앞에 설치된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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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온 경찰(?) 2009년 5월 30일 오후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 된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 주변에 진압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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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노무현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 사람"

서기호 전 판사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방송 '서기호TV'를 생중계하며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했다.

서 전 판사는 "유튜브를 본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분향소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며 "사실 10년 전에도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지만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라 분향소가 철거되는 등 힘든 상황이었다, 지금 다시 분향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부쉈다"면서 "다들 너무 쉽게 '안 될 거야'라면서 체념하고 좌절하는데 우리에겐 노 대통령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9년 당시 신영철 서울지방법원장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2011년에는 SN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다.
 

▲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은 서기호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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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위해 태극기부대에 당부도 했다"

시민분향소는 사회적공론화미디어, 21세기조선의열단 등 24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시민분향소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하운용씨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분향소가 운영되는 25일까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상주역할을 맡기로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대설치 비용부터 분향소 운영비까지 모두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해낸 것"이라면서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분향소 바로 옆에 태극기부대의 불법천막이 위치해 있어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씨는 "(태극기부대와) 사전에 대화를 했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태극기부대의 천막 바로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전이 진행 중이다. 일부 태극기부대 회원들이 와서 불만을 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큰 소란 없이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가만히 지켜만 봤다.
 

▲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찾은 태극기부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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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분향소는 150만 명 시민들이 오간 곳"
 
김태현 21세기조선의열단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은 양복을 입고 분향소에 들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두 번의 절을 한 뒤 향로에 담배를 올렸다. 노 대통령이 생전에 담배를 즐겼던 사실이 떠올라 직접 불을 붙여 올린 것이다.

김 단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10년 전 당시 상황이 많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면서 "당시에 경찰 병력을 뚫고 들어와 분향소를 마련했다, 오늘은 대통령님이 웃으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5월에 이곳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시민 150만 명이 다녀갔다, 10년이 지난 오늘, 하늘에 계신 노 대통령께서 당시보다 성숙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노란 바람개비와 사진 등으로 꾸며진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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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0년, 여전히 당신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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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도 부탁했다. 그는 "분향소 전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듯 싶다"면서 "지금까지 총 후원금액은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님 분향소가 초라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는 봉하에 내려가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10시까지 이어진다.

시민분향소 운영기간 동안 주최 측은 추모공연과 합동위령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진전, 10주기 엽서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는 포토존 등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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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사드배치 반대’ 외친 청년들 징역형 선고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4 [06: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017년 9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된 성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23일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체 누가 침입을 한 것인가”, “평화로운 성주 소성리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드를 들고 온 미국인가, 아니면 성주 주민들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드 갖고 떠나라고 성주 땅을 밟은 청년들인가”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청년들은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라며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죄를 저지른 자들은 강도적으로 이 땅에 사드를 들인 미국”이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오늘 판결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을 받은 청년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성명] 불법사드배치 반대를 외친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웬말인가!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사드 배치가 된 성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청년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오늘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체 누가 침입을 한 것인가. 평화로운 성주 소성리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드를 들고 온 미국인가, 아니면 성주 주민들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드 갖고 떠나라고 성주 땅을 밟은 청년들인가.   2016년 여름, 박근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들이겠다고 발표했고, 당시 어느 지역에 사드배치를 하느냐를 가지고 사드배치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반대입장을 표하기도 했었다. 이미 사드배치는 성주에 사드배치가 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되었고, 사드부지로 성주가 확정되고도 성주주민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냈으며, 사드배치 반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1700만 국민촛불의 요구 중 하나였고,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사드배치 철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주 주민들과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장비가 성주로 들여왔으며, 그때마다 성주는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이 발생하며 전쟁터가 되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추가 배치가 예고된 2017년 9월 7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징역형을 받을 일이란 말인가. 심지어 오늘 징역형을 받은 청년 중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있었다. 기자의 취재행위도 불법이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사드배치를 반대한 청년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죄를 저지른 자들은 강도적으로 이 땅에 사드를 들인 미국이다. 또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 땅에 사드가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 판결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청년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이 땅을 위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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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21:21:00

북측이 23~26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련의 남북 민간 실무협의 취소를 23일 당일에 통보한 이유는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저녁 “6.15남측위 대표단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심양에서 만나, 현 정국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실무협의 취소를 통보했지만, 비공식 회동 형식으로 협의 자리를 가진 것. 6.15남측위원회는 23,24일 양일간 6.15북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손형근)와 함께 ‘4.27~9.19 공동선언 실천 기간’ 공동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6.15남측위원회에서는 조성우, 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 6.15북측위원회에서는 양철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6.15해외측위원회에서는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오 사무국장 등 2명이 참석했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위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 대해 우려하고, 현 국면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공동선언들에서 약속한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선언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은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남측의 언론보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된 채, 부차적인 의제들만 거론되는 등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간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북측이 연이은 민간접촉을 통해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24~2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 민화협)은 26일 각각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 민화협)과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6.15남측위-북 민화협 선양 실무접촉 불발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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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가 지난 1995년 8.15광복절 50주년을 기념해 제정하고 2017년 한 차례 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에 따라 북한을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인가 전략적 요충지인가[사진 : 인터넷 갈무리] 1. 하노이 이후 조미관계 베트남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조미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각기 새로운 재대결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가느다란 협상의 좁은 길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세기의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원칙을 먼저 어긴 쪽은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저의는? 북이 이런 협상의 난관과 파탄 가능성을 예상하며 준비한 ‘새로운 길’은 지난 시기 대결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양상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12 시정연설’ 이후 북의 갈 길과 의도는 분명해졌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하나가 아니며 앞길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과거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군색한 처지에 몰려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조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불투명한 태도는 더이상 ‘표리부동한 외교적 언사’로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정치력과 의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관계전환’ 협상과 ‘체제전복’ 협상 2017년 11월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없었다면 2018년 조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학에서 일컫는 ‘핵시험 성공’과 북이 말하는 ‘국가 핵무력 완성’은 뜻하는 바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핵무력 완성이란 소형, 경량, 정밀화한 다종의 지상, 수중, 공중, 우주용 핵무기와 대륙간장거리운반수단을 다량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는 핵개발 초기단계 국가였고 북은 핵무력 완성 국가이다.  미국이 기피하던 조미간 양자 직접 협상이 개시된 것은 끝나지 않은 조미전쟁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한반도 지역전쟁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태평양 열핵 세계 대전으로 발전한 게 협상 시작의 직접적 계기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방적 비핵화(CVID)는 리비아 방식으로 북의 핵무장 해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전혀 가능치 않은 문제이다. 한반도 핵문제, 비핵화는 북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 완전한 평화 실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동북아 핵무력과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경 없이 북의 핵무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상식과 대전제를 무시하고 조미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사전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계속했다면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다시 협상원칙을 어기는 미국의 저의는 무엇일까? 요약하면 세 가지 가능성이다. 1) 적대전략의 일환인 협상전술  미국이 성공했던 리비아 모델처럼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과 안전보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 상대를 무장해제하고, 상대 정부와 민중을 정치심리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재해제는 미국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이자 무기가 된다. 상대국은 제재해제를 기대하며 끌려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경제부흥 환상 유포와 무장해제를 통한 체제전복 협상전술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대등(對等) 협상판’을 깔고 의도적으로 리비아 모델부터 먼저 시험했다. 2) 시간지연 관여전술  미국의 안보 위기와 관련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 천천히 자기 속도로 대북협상을 끌어가는 것이다. 일명 시간지연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지난 미국의 정책인 ‘기다리는 전략’과 차이는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적대전략도 유지하는 것이다. 위기국면을 ‘협상과 외교’로 관리하며 대치국면을 미국 주도로 질질 끄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이런 의중의 표현이다. 3) 결정의 지연전술  대북 협상전술보다 미국의 대내 협상환경의 정리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경우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등 협상전략으로 조미관계를 대전환할 의향은 있으나 최종 결단은 일단 미루고, 할 수 있는 적대적 협상전술을 다 시도해 본 다음 그마저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대등협상에 다시 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조미협상은 아예 시작조차 안됐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부의 대북정책 전환 반대기류를 정리할 능력과 정치적 대결단이 요구된다.  3. 워싱턴의 ‘적대적 협상전술’ 파탄과 평양의 중심이동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트럼프는 북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 역시 미국이 ‘진정한 협상’의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은 아직 조미협상의 길을 최종적으로 닫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4.12시정연설 이후 전격적으로 다른 방향과 수순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중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핵심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즉 대미관계 개선, 제재해제와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부흥노선을 성취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협상에 어떻게 대하든 북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오만하게 협상에 임하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선언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북에게는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앞으로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미국이 핵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북이 핵무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이는 결국 북을 NPT 밖의 또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떠미는 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 미국의 논리로 미국 입장에서 북을 포위할 근거가 사라졌다. 만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본격 재개된다면 북미간 태평양 핵전쟁 위기와 미국의 일상적인 안보위기가 본격화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진행하였다. 조선이 2018년 4월 3차 전원회의 결정 이후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그렇다고 대미협상에 환상을 가진 것도 아니며 국방력 강화 방침을 약화한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술유도무기의 함의와 국방부의 가짜뉴스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한반도 지역전쟁을 억제할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한 셈이다. 여기서 북이 ‘훈련’이라 표현한 건 이 무기가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란 뜻이다. 무기전문가들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며 분석한 이 무기의 성능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고체연료 유도무기이다. 순항미사일 유도기능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장점(속도)을 함께 보유한 신형 스텔스 전술미사일이다.  2) 사거리 500km 범위에 비행고도는 40~60km로 궤도 높낮이 조절과 불규칙 비행이 가능한 초정밀 유도무기이다.  3)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이다. 특히 전자기파 핵탄(EMP탄) 탑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군사적 파장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패트리어트(PAC-2, PAC-3) 미사일과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신형 패트리어트(PAC-3 MSE)의 요격 범위에 들지만 이렇게 불규칙 고속비행하는 미사일은 거의 요격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무기가 다량의 300mm 방사포와 함께 발사된다면 요격미사일이 이를 분리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나) 현재 패트리어트(PAC-3 MSE)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무방비 상태로 된다.  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의 동해 근접은 물론, 대형함선과 전략물자의 항구 근접도 어려워진다.  이 무기에 대해 ‘한반도 지역전쟁 억제력 완성’이라 표현하는 건 당분간 이 첨단 전술유도무기를 막을 방도가 남쪽은 물론 미국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다급한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이 무기를 막을 미사일방어망은 없다. 이는 한미가 지역군사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당분간 (공격전은 제외하고) 대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성능과 현재 국방부 무기체계를 아는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산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입하면 전부 방어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5. 북의 ‘전략적 요충지론’과 전략국가 외교노선 최근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로동신문에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논평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고립포위전략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북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북이 강병부국을 실현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내리막을 걷는 미국 편이 아니라 첨예해지는 조미 핵대결구도에 편승해 대미전략과 대조선 관계를 변화시키며 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 북이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하자 대미관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조선관계도 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2018년 조중관계의 급진전 역시 북미대결의 승자가 사실상 북이란 사실을 인정한 게 근본배경이다. 중국에게 명분과 길을 터준 것은 조선의 ‘비핵화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조·중·러 연합의 속도도 빨라졌다.  일부 진보진영조차 조미관계 문제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일부이고 북 문제는 여기 끼어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한반도의 숙명이라 보는데, 현실은 조미대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점차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이다. 전략적 요충지론에 근거한 북의 새로운 전략국가 외교노선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6. 문재인 정부의 ‘봉창 두드리기’ 인도주의 식량지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4.27시대는 열렸으나 전진도상의 난관도 한둘이 아니다. 난관 조성의 중심은 역시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대미 종속성과 무기력도 반복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부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먼저 깨며 북을 심각하게 자극한 것은 주로 군사분야 합의 무시이다.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 60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첨단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구입 시도 등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북은 4.27선언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야 합의이행에 의한 평화 보장과 평화를 위한 군축이다. 평화 없이 통일이 없고, 평화 없이 번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의 전술유도무기 훈련은 한미 당국의 합의 무시 움직임에 북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에 북이 별 반응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중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손도 못 대면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조미협상 흐름과 동북아 정세에 어울리지 않게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불쑥 제기하고 미국은 이를 승인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에 식량 부족분(95%이상 자급자족)이 있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식량사태는 없으며 다른 영양섭취 방식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급박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중·러는 이전처럼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자주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닐 것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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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계급 특진(경감까지), 포상금 1000만원과 상패 수여” 그동안 경찰청이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 선발 계획을 통해 밝혔던 포상 내용이다. 포상금은 조선일보가 700만원, 경찰청이 300만원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 상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엔 중복 청원을 제외하고도 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왜일까.

CBS 노컷뉴스에서 경찰 출입기자 데스크 역할을 맡고 있는 ‘시경 캡’ 조은정 기자는 지난 11일 ‘[뒤끝작렬] 민갑룡 청장님, 청룡봉사상 시상 참석하십니까?’ 기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론보다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민갑룡 청장은 올해 6월 청룡봉사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경찰청에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며칠 만에 수만명이 폐지 청원을 넣고 있지만 민 청장은 여론보다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식에도 관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컷뉴스
민 청장은 정말로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해도 조선일보와 청룡봉사상을 공동주최하려는 것일까. C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이 상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과 접촉했고, 이 때 전달받은 ‘폐지 반대’ 입장이 이번 강행 결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경찰 고위 간부는 전했다.

 

내부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경찰 간부는 이런 결론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CBS에 “조선일보 측은 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원도 언론사들과 함께 (승진 관련) 합동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만 합동심사에서 배제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실무 접촉 과정에서 있었던 조선일보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은정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만나 “CBS 등 보도가 나온 후 경찰청 내부에서 수차례 내부 회의 과정에서 민 청장과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고, 조선일보 측과도 상의했다고 한다”며 “공동주최자인 조선일보 측과 계속 상의하면서 조선일보 관계자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부분에서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경찰에 강하게 항의해 입장을 관철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지적이 한때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강희락‧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해부터 MBC ‘PD수첩’ 등 언론 인터뷰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선일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2009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장자연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거센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동한)이 나를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거냐’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희락 전 청장도 이동한 부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과거사위 심의 결과 최총 채택되진 않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보고서에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으면 경찰관이 1계급 특진하는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BS는 “지난 2009년 조선일보로부터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가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조은정 기자는 “장자연 사건 조사단도 청룡봉사상 폐지를 권고한 마당에 민 청장이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청룡봉사상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출입기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이 상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많다. 오해 받을 바엔 없애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수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막이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민갑룡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경찰뿐 아니라 모든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식에도 관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계급 특진 등 언론사의 경찰 인사 관여 문제보다는 심사 공정성 개선에 방점을 두며 “여러 절차상 문제 된 청룡봉사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들이 우려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개선 절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기자는 “제도 개선도 제대로 안 됐다”고 꼬집었다. 조 기자는 “가장 문제는 그동안 조선일보 간부들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들과 뽑는다는 것이었다”며 “이번엔 경찰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두 명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데, 문제가 된 조선일보 간부도 그대로 최종심사에 들어가는 경찰 특진자 선정 방식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 청장이 밝힌 제도 개선책은 언론사 간부의 경찰 심사와 인사 관여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조 기자의 평가다.

조 기자는 “실제 여러 유착 의혹 중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드러난 건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0년간 상이 유지돼 오면서 ‘충상’(忠賞·공안 분야)의 경우 ‘기록이 없다’는 게 경찰청 공식 답변”이라며 “특진자 인사 기록을 어떻게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상식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인사에 직접 관여해 매년 5~6명을 특진시킨다는 데 경찰관들도 놀라더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자 동료가 방상훈 사장 조사]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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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5.22 18:25:32

 

지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 3개월 여 만에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닷새가 지난 22일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만큼, 북한의 침묵은 불길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문재인 정부 입장이 곤란해진다.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해봐야 북한에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에 조속한 움직임을 재촉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러면 추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해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자력갱생'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시간은 과연 북한의 편일까? 북한이 이렇게 '무시전략'으로만 일관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알아서 '계산법'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올까?"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남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6월 만남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해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고 여기에 호응해줘야 한다"라며 "(6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혹여 북한의 참모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라면, 이건 참모들이 김 위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기 전까지, 최소한 6월 중순까지라도 북한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업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기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현 : 17일부터 지금까지 닷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주말을 끼고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문재인 정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해봐야 북한에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이 150만 톤 정도 부족할 거라고 이미 공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WFP)가 여기저기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다니고 있고, 마침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공식적인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이야기라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표정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해 남한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당히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북한은 미국한테만 계산법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 틀렸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남한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해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자력갱생'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면 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또 미국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위해 뭔가 접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은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남한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는 미사일 쏘고 한국은 상대 안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미국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빨리 북한을 달래야겠다"라면서 계산법을 바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계산법 바꾸라고 한 부분은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장해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나면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남한에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대응이 어딨습니까?  

북한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업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양측을 중재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빠지면 북미 양자만으로 회담을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북한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우리 민족끼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남한에게 "미국한테 할 말 하고,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좀 하도록 노력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남한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언급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라면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자주했죠. 그런데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북한은 실제 회담할 때 보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남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도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프레시안 :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외부와 거의 단절하다시피 행동하는 게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세현 :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 보자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잘못된 대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죠. 

지금의 북한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국이 먼저 회담장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무역 문제도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고, 이란 문제 역시 해결하기에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할 절박성이 강할 것이라는 게 북한의 판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치고 나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안 그래도 중국과 이란 때문에 정신없는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공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실시된 2020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7~8%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는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판단하고 떼를 쓰든 말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시간은 과연 북한의 편일까요? 당장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이란 문제 등이 있어서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가 힘든데, 북한이 저렇게 무시전략으로만 일관하면 미국이 연말까지 알아서 '계산법'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올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태도변화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뤄질 수 없는 꿈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쉽지 않은 현 상황이 북한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워 집니다. 또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북한은 소위 '갑을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인 북한이 '갑'인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숙이고 들어가야죠. 

물론 자존심이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문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이렇게 무시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프레시안 :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세현 :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갈 때까지만 해도 소풍가듯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충격을 받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그만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앉으라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시설 5개 중에 1~2개만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5개 분야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 북한 쪽에서 5개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 해보자면서 다시 앉아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위원장의 강력한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회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 2월 28일(현지 시각)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을 떠나면서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TV

북한, 남한의 의도 간파해야   

프레시안 : 정부는 지난 16일에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일찍 공개한 것은 남북 간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북미 관계도 풀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전혀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대통령도 원포인트든,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갈 것 아닙니까? 

또 남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6월 만남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해주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 위원장이 최소한 남한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도 남한의 이러한 의도를 잘 읽고 대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읽고 여기에 호응해줘야죠. 오사카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면 앞으로 남한에서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이번에 판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오지랖이니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촉진자로서의 문재인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야 김정은의 살 길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남한에 당사자 입장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하나 뚫린다고 북한 경제가 살아납니까? 북미 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하고 그러려면 비핵화도 거기에 걸맞게 진전돼야 북한 경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주려는 남한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 없이 옥죄기만 하고 대꾸도 안하면 남한이 북한에 계속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까요? 

혹여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업 기업인 방북 허가 등을 보고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이 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이렇게 계속 판단 착오해서 미국 태도 바뀔 때까지, 남한 태도 바뀔 때까지 자력갱생하면서 버티겠다는 식으로만 나가면 정말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우리도 북한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할겁니까?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북한이 지금처럼 버틴다면 우리는 사실 기다리겠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면 하다못해 개성공단 기업인들 언제 들어오라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전선부장 바뀌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서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실무 라인이 바뀌었다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반응을 못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북한의 참모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라면, 이건 참모들이 김 위원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오기 전까지, 최소한 6월 중순까지라도 북한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등 더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달 말에 을지태극훈련도 잡혀 있고요.  

정세현 : 북한이 아직 미국의 계산법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움직임은 무시하고 미국과 일전불사의 자세로 결판을 내고 말겠다,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쏘면 거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또 추가되겠죠. 

물론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큰소리 치고 버티려고 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미국 눈치 보느라 북한에 대한 민간 부문 무역을 많이 허용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이러면 북한은, 지도자와 권력 중심에 있는 기득권층은 당연히 견뎌내야 한다고 하겠죠. 북한의 주민들만 죽을 지경에 몰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까지는 회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 "그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굽히고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북한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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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유경근 전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청와대 답변에 거는 기대와 우려

19.05.22 21:02l최종 업데이트 19.05.22 21:26l

김시연(staright)

▲  유경근 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참사특조위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민 24만 명이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5월 28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기대 반 걱정 반"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들 심정은 모두 비슷할 듯하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못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오는 주말 다시 촛불을 든다. 2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선 그동안 온갖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은폐해온 자유한국당 등 적폐 세력을 규탄하는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린다.(관련기사 : 97년생 '세월호 세대'의 분노... 황교안-나경원에게 경고장 http://omn.kr/1jell)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예은 아빠'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22일 오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와 재수사 과제들, 재수사 대상 명단 등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5.18 왜곡 망언 사태를 지켜본 유경근 전 위원장은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위원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우려하면서도,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했다.

"청와대, 재수사 필요성 모르는 기류 강한 듯"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어떤 답변을 예상하나.
"최소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재수사하라고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지만 생각했던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특별수사단 설치에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겠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수사하겠다는 답보다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란 답이 나올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수사단 설치나 재수사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챙기는 데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전면 재수사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을 모르는 기류가 강하다고 느껴진다."

때마침 KBS는 지난 20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인 지난 2014년 5월 초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을 유도"하고 "시위 규모 급속 확산 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사 직후 4.16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았던 유 전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계엄령 검토 이해 안 돼"

-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선포가 검토된 시기가 참사 직후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가족들보다 더 강했다. 박 대통령이 진도에 와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옷 벗게 하겠다고 했고 5월 초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특별법이든 특조위든 특검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다.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도 세월호 가족들은 오히려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면 찾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그때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는데,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기 검토까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내부적으로 계엄령까지 검토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외부에는 그럴 요인이 없었고 내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 실종자 가족 질문 듣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반정부 성향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 유도'라는 대목도 나온다.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민간인 사찰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 참사 이전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이들을 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하겠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빨리 가족 흩어버리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사 이후 진도에 있을 때나 청와대로 행진할 때, KBS 갔을 때 대외적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했다면 참사 직후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걸 그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호소든 읍소든 청와대를 향해 손짓한 것 자체를 불경하게 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사 이전이든 이후든 결국 피해자에게 색깔을 덧씌워가면서까지 (사건 수사를) 끝내버리려고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밖으로는 진상규명하겠다고 하고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를 보고했다는 건, 조금 더 가면 숨겨야 할 어떤 중대한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그렇다 해도 당시 상황에서 계엄령까지 검토한 건 지나치지 않나.
"그 기무사 문건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광우병 사태, 효순 미선(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여중생) 사건 등이 사례로 들어가 있다. 왜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진도 방문하고 체육관 방문하고 세월호 침몰 현장 갈 때 박근혜 지지율은 60%를 넘었다. (세월호 가족에게)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기무사에서) 지지율 까먹는 작전과 행위를 했다. 보통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돼 정권 재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막으려 했고 가족을 사찰했다고 생각하는데, 4~5월에 제대로 대응하는 척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정권재창출이 목적이라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지율이) 더 오를 텐데,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 막고 흩어놓고 갈라놓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알려지면 안 되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정보기관에서 나선 게 아닐까?"

이처럼 기무사 문건은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진다.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해 '음모론'까지 일었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박근혜 국정수행지지도는 61%였지만, 참사 다음날인 17일 66%, 18일 71%로, 참사 이틀 만에 7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했던 시기였다. 다만 4월 21일 이후 지지율은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24일엔 54%까지 떨어졌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 문제도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확인 중요성 얘기가 나오다 2~3일 만에 사라졌다. DVR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회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회수했다면 참사 직후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별게 없었으면 공개했을 텐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DVR을 실제 언제 회수했는지, 사라진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규명하면 전면재수사를 안할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까? DVR도 중요한 재수사 단초 가운데 하나다."
 

▲  사회적참사 특조위원들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5월 1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내부 3층에서 CCTV-DVR이 설치되었던 안내데스크를 모형으로 복원해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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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특별수사단 전면재수사 과제로 "▲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침몰의 원인과 책임 ▲ 출항, 수습, 인양과정 진상규명 방해 ▲ 피해자 사찰·모욕, 언론" 등 4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이같은 과제를 밝히기 위해 수사할 대상으로 "▲ 청와대: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김재원 등 ▲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해경 :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등 ▲해수부: 이주영, 연영진 등 ▲ 해군 : SSU 등"이라고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했다.

- 특별수사단의 전면 재수사 과제와 수사 대상을 직접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재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나.
"가족 전체 입장이라도 단정하진 못 해도 많은 가족들이 이 방향에 동의해 왔다. 수사 대상 이름도 처음 거명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돼야 논란이 되든 진전이 되든 한다고 판단했다. 거명 기준은 만일 숨겨야할 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밀을 알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다. 기무사 활약이 드러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작전을 펼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권 차원에서 그 정도(명단에 거론된)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작전이 가능했다고 추정했다."

- 세월호 전면재수사 과제로 가장 먼저 승객 불(不)구조와 세월호의 급변침·침몰 원인을 꼽았다.
"나는 불구조를 먼저 쓰고, 침몰이란 표현 대신 급변침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침몰한 이후 1시간~1시간 반 정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참사라고 하는 거다. '불구조'라고 하는 건 구조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경이 사람 안 구한 건 다 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안 됐다. 매뉴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 구조대원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고 있는데 해경 123정과 헬기가 출동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만 반복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왜 수많은 대원이 똑같이 행동했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 과제이고 첫 번째 질문이자, 최종적인 수사 목적이다.

세월호가 급변침하고 침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왜 그 시기에 급변침했는지 상식적,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외력 요소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런 급변침도 있을 수 없다.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게 맞다고 가정하면, 급변침 역시 관련이 있지 않겠나. 급변침과 사람 구하지 않은 것을 같이 수사해서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한다."
 

▲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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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자유한국당 규탄 촛불문화제를 여는 이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는 게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당이 계속 힘을 가지고 살아남아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정당으로 유지되면 야당이라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각자 이유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바라고 있다. 우리 세월호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참사 이후 사찰과 방해를 넘어, 참사 당시 급변침과 구조 안 한 문제에 이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면 한국당 해체도 더 앞당길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단초가 돼 박근혜 탄핵까지 간 것처럼, 불구조와 급변침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남은 잔당까지 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가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재수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5.18(39주년 기념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추모사에서 강한 어조로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그 정도로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을 경고한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5.18은 40년이 다 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건인데도 그렇게 강력히 하는데 5년밖에 안 된 세월호 참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청원 답변을 기대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수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칙적인 답변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촛불 광장에 선 유경근 집행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016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5.18도 발포 명령자 등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으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거다. 세월호 참사도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진상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처벌해야만 지금 5.18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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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08:47:28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반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일 뿐”이고 “미국이 우리 화물선 압류의 법적 근거로 든 일방적 제재와 (미국) 국내법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헌장과 유엔총회 결의, 기타 국제법에 비추어 일방적인 제재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영토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주권 평등과 존중,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미국이 압류해서 사모아로 끌고 간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DPRK)의 주권이 완전히 작동하는 곳”이고 “공화국의 자산”이라며, 미국이 향후 사태 발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고 “우리 배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지난 주 유엔 사무총장에 편지를 보내 북한의 입장을 알리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위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만 7천톤급 ‘와이즈 어니스트’는 석탄 2만 5,500톤을 싣고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을 출발했으며 4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에서 억류됐다.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했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에 억류된 상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트럼프 미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 매우 심각하게 봐” 北외무성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6.12조미공동성명 부정” 北, "美 화물선 압류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유엔사무총장에 서한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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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의 미사일시험발사는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한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0: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지난 9일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진행한 전략자산들의 연이은 시험발사는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고 군사적 패권을 틀어쥠으로써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힘의 정책의 발로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9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해안에서 해군 소속 오하이오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공군도 9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노동신문은 ‘세계제패를 노린 힘의 정책의 발로’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이 무기체계들은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다”며 “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３’의 성능갱신을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잠수함탄도미사일 ‘트라이든트 ２D-５’는 사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한다”며 “이 미사일을 장비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들은 은밀히 기동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잠재적 적수들을 제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무기체계들을 하루 동안에 시험가동한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략적경쟁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현 시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며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러쥐지 못하고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타산으로부터 미국은 현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대서양중시에서 아시아태평양중시로 전략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신문은 “이 지역에서는 미국이 잠재적 적수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다”며 “미국은 그를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지배체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해 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전략이 오늘에 와서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적수들의 완강한 도전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결국 “이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군사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미 해군무력과 해외 공중전략자산의 60％이상을 항시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을 공식화해놓은 것은 그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최근에 미국은 중국이 저들에게 군사적으로 대항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면서 <중국위협론>을 크게 유포시키고 있다”며 “미국방성이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 중국의 ‘육해공군과 미사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고 쪼아 박은 것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문은 “미국은 러시아와도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형성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며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그것을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압박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러시아도 그에 대응하여 상기조약에 대한 자국의 의무이행을 중지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이에 신문은 “미국은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기어이 틀어쥐려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응한 중국과 러시아의 날카로운 반응으로 대결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의 새로운 핵 군비경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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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가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 이걸 보고도 버리시겠습니까?

19.05.22 09:11l최종 업데이트 19.05.22 09:11l

글: 김종술(e-2580)

편집: 김혜리(gracekim0717)

▲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에는 많은 유기견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 버려진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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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힘들어지면 버리고 가잖아요. 가족마저 버리고 가는데 이들을 누가 키우겠어요."

텅 빈 공원을 청소하던 어르신의 말이다.

지난 15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 주차장에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두 대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는 애완견으로 생각했다. 2시간쯤 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돌아오자 차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강아지 혼자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다.

'또 버려졌구나!'
 

▲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에는 많은 유기견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 버려진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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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을 앉아서 고민하다 차량을 뒤졌다. 차량에 싣고 다니던 강아지 사료가 떨어져서 급한 대로 라면을 잘게 쪼개줬다. 허겁지겁 먹는 것이 며칠은 굶은 모양새였다. 강아지는 배고픔이 가시지 않았는지 3~4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왔다. 그길로 인근 마트에 들러 강아지 사료와 생수를 사서 다시 돌아왔다. 

공주시에 유기견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예전 동물병원 의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선뜻 신고도 못 했다. 그날부터 아침저녁으로 매일같이 강변을 찾아 먹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나조차 장담하지 못한다.

"당신이 버린 강아지 누구도 키우지 않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주시에 버려진 유기동물은 446마리입니다.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약 700마리(강아지 70% 고양이 30%) 정도입니다. 동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약 3%, 21마리입니다. 입양은 100마리 미만이고 나머지 유기동물은 안락사에 처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원장의 말은 충격이었다. 공주시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만 2마리라고 했다. 대전시 현충원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는 하루에 20마리 정도가 버려진다고 한다. 동물을 유기할 때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되돌아올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주시는 14개의 동물 병원 중 유기동물 진료가 가능한 3곳에서 돌아가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된다. 포획된 유기동물은 치료 후 신체검사정보를 작성한다. 법적으로 유기동물 보호 기간은 10일이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소 편차가 있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분양이 안 되면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대형동물 위주로 안락사가 진행된다. 안락사 논쟁에 대해 병원만 탓하기도 힘들다. 현장 출동, 포획 과정에서 행해지는 마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식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봉사'라고 표현한다.

유기동물 위탁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살 미만 인기가 많은 품종은 전국에서 분양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대형견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분양이 어렵다. 1년 이상 버려졌던 유기견은 다수가 '사상충'에 걸려 있는데 국내 치료 약이 없어 대개 안락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공주시는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등을 이유로 위탁 병원에 1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비용이 80~150만 원 정도로 비싸 유기동물을 치료하는 데 역부족이다. 
 

▲  지난해 충남 부여군 강변에 버려진 대형견은 뼈만 앙상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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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수변공원은 92곳, 398km다. 이곳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에는 애완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완용 토끼, 햄스터 등 작은 동물들도 많은데 이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대다수 유기동물은 버려진 현장을 지키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앙상하게 죽어간다. 

야생에 적응한 일부 유기견은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이 새끼들은 야생견으로 자라난다. 심지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자도 강변에서 대형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또 강변에서 산책하다 개에게 물렸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무리 지어 살아가는 유기견들은 다른 무리를 공격하기도 한다. 지난해 부여군 세도면 강변에서는 대형견들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동물이 공원에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없도록 이들이 자주 유기되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더는 유기되는 동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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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OECD 평균 111.3%, 한국은 매우 안정적…전문가들 “재정 건전성 우려, 오히려 독 될수도”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국고가 텅텅 비어 간다”(나경원)거나 “현실망각의 결정판”(황교안)이라는 식의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라는 기재부 재정운용 방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거도 없는 ‘40% 룰’에 갇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3년간 40% 초반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3%, 2021년 41.1%, 2022년 41.8%로 소폭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건전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조심스런 입장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 불황으로 수입이 줄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6.7조원 추경을 내놨는데, 이정도 규모로 2.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정 상태를 봐도 확장적 재정 투입에는 무리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2017년 초과세수는 23조원, 지난해 초과세수도 25조원으로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수십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최소한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40% 룰’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도 지나치게 안정적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0% 수준으로 프랑스(122.0%), 영국(116.8%), 이탈리아(153.0%), 일본(225.5%), 미국(107.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11.3%다. 28개 회원국 중 GDP 규모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 중 우리보다 채무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40%)와 멕시코(38%) 단 둘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건전성 판단기준으로 본다. 유럽이 60% 기준을 세운 것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열강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 제국주의국가들은 여러곳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종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결국 자금조달에 기준이 필요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수치가 재정 건전성 기준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0년 전, 유럽에서도 국가채무비율 60%를 건전성의 기준으로 봤다”며 “재정관리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한국에서 40%가 건전성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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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2019-05-21 14:01:42

[분석] ‘北 숨겨둔 핵시설 5곳’…? 불쑥 꺼낸 트럼프의 속내는 앞뒤 안 맞는 주장만 반복하는 트럼프… 강경파 측근 내치지 않고는 재선도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밝혔다.ⓒ폭스뉴스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유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말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숫자를 처음으로 5개라고 꼭 찍으면서 자신은 전부 폐기를 요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숨긴 채 그중 단지 1∼2곳만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로 반문한 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핵시설을 미국에 들켰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 측은 북한이 숨겨놨다는 핵시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숫자가 5개라고 꼭 찍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5곳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면서 불쑥 10초정도 스쳐가듯 언급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이러한 주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회담 실무진들도 합의문 초안까지 다 준비했는데 오찬 회담 직전에 갑자기 결렬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 실무 관계자들도 당시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미국 측의 설명이 맞는다고 해도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무리 ‘톱다운’ 방식의 회담이었지만, 정상회담 전에 수차례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는 북핵 시설 숫자를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회담에서 이를 꺼냈다는 것은 오히려 회담 결렬을 사전에 작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당일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정보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 판을 바꿨고 이에 설득당한 그가 막판에 회담장을 나가버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이다.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확대정상회담에서 노란 봉투를 앞에 놓고 등장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모습ⓒ뉴시스/AP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북미협상 결렬과 교착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북한에 떠넘기겠다는 속내이다. 이는 북미협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자신의 업적만 자랑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여지없이 자신의 업적만 내세웠다. 이날도 자신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고 수차례 강조한 이유이다. 또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그는 이날 이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북미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no missile)’는 자랑에 금이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도돌이표’ 과거 추구하는 측근들… 트럼프, 美유권자가 뽑아준 이유 되새겨야 한 발 더 들어간다면,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 다시 회담장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재선 운동 돌입을 앞두고 북미협상이 최종 결렬돼도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겠다는 심보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랑하는 그도 과거 미국의 협상 결렬 방식을 그대로 닮은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최종 합의를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를 꺼내 이를 파기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전에 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히려 잘됐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합의해 놓고 또 파기하는 속내를 다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결렬시켰으니 그나마 낫다는 일침이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복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8년밖에 권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단지 순간을 모면하고 자신의 업적만 내세우다가 이 모두가 또 파기되면, 그 역시 북미관계 새로운 역사에 단 한 줄도 장식하지 못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북한에 발가벗기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한 줄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새기려면 우선 북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문제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려는 측근들은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8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모두 중동전쟁에 지친 미국 유권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 우리가 쓸데없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느냐”는 그의 평소 말은 다시 꺼낼 필요도 없다. 왜 미국의 유력 주류 매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지는 거론하지 않겠다. 또 외교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강경정책을 암암리에 수행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즉각 경질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국민들도 바라는 현실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의 자랑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다가는 북한 이전에 미국 유권자들이 식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말도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나 계속 반복한다면, 미 유권자들은 당신에게 ‘재선’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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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등록일	2019-05-21
	저자	김종대(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발행처	동아시아재단
	파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_제118호.pdf
요약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3축 체계’로 불리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3축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일본 추월한 국방비, 이제는 60조원 국방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현재 GDP의 2.6%인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매년 7.6%대의 국방비 증액을 표방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2022년 한국 국방예산은 57조원으로 전망한다. 반면 2% 이내로 증액을 억제하는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에 56조원(5.5조엔)으로 한국에 추월당한다. 2012년 우리 국방예산이 일본의 50%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만의 역전이다. 2023년에 국방예산 60조를 돌파하게 되는 한국군은 육·해·공·해병대의 50만 병력과 약 770여개의 무기체계, 약 70만 종의 군수품으로 구성된 대형 국방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국방비 증액의 견인차는 단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다. 2019년 국방비 46조7000억원 중에서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73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첨단 장비 도입은 필연적으로 장비의 운용과 유지·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작년보다 7.3% 늘어난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5조2,937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 둘을 더한 20조6,670억원이 한국의 군수시장이다. 향후 3~4년 후면 이 시장은 매년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의 군수시장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일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2011년에 집권한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약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성취했다. 북한은 2017년에 신형 백두산 엔진이 장착된 화성-14호 장거리 로켓(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그 직전에 고체연료 미사일로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도 개발했음을 입증했다. 2017년 9월에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은 이제껏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강했으며, 증폭핵분열탄으로 알려진 폭발 효율이 뛰어난 소형 핵탄두까지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핵탄두는 장차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은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량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자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한다. 이를 한국 국방부는‘3축 체계’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이 명칭만 바뀐 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게 된다. 3축 체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수립한 것으로 총 47개 무기체계를 57조 4,7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7조원이 지출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매년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제1축 Kill-Chain(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선제공격 계획이다. 탐지에서 식별과 타격 및 결과 확인까지 25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 30 종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HUAV, MUAV),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고성능 센서(MS-EO/IR)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한다.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전술함대지 유도탄, 복합유도폭탄(SDB-Ⅱ), 중거리 GPS 유도폭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구입한다. 이런 타격전력은 새로 도입하는 F-35A 전투기와 기존에 운용 중인 F-15K 전투기,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서 운용하게 되며, 해군의 구축함도 이에 가세한다. 육군은 기존에 확보한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무기 위에 무기가 겹겹이 쌓여버린 무기 공화국 이와 같은 선제공격이 북한 핵미사일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제2축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이 준비된다. 여기에 10종의 무기체계가 투입되는데 먼저 미사일 경보에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가 운용되고 실제 요격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한국군이 자체개발하는 저고도 요격무기(M-SAM)와 중고도 요격미사일(L-SAM)이 투입된다. 최근 한국 해군은 자체 보유하게 될 3척의 이지스함에 미국의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축에 의한 방어에도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은 북한의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제3축으로 준비한다. 여기에는 제1축의 킬체인 전력을 사용하되 7종의 무기체계가 추가된다. 특수전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수송헬기(CH/HH-47D),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구축함의 특수작전지원능력,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와 특수임무부대 전력 보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3축 개념은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나 적절성이 입증된 바 없다. 예컨대 항공대학 교수인 장영근은 2017년에 우리 정찰위성 5대로는 북한이 1개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이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경우 요격무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35km 이상 상승해야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KAMD는 발사준비시간, 발사 후 비행시간 등 총대응시간이 부족하고 요격자산 통합시험 및 검증시험도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공군 예비역 장성인 윤우는 2017년에 제3축인 KMPR은 북한 지휘부가 도발을 한 이후 북한 지휘부 은거지역을 정확히 공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은거지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700㎢에 달하는 평양시 전체를 고루 폭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조원을 들여 6만개 미사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투입해도 북한 지휘부는 모처의 벙커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육군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해군이 도입하려는 요격미사일 SM-3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CRS)도 2013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격고도가 500km로 지나치게 높아서 “(한국에서)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무기체계가 거론되었는데, 3축 체계를 위해 신규도입/추가도입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목록을 종합하면, 전략정찰기 E-8 조인트스타스,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작전헬기 MH-60,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이글/MQ-9 리퍼,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넬/RQ-7 섀도/RQ-4 글로벌호크, 전투기 F-35A, 요격미사일 SM-3/SM-6/PAC-3 MSE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규모 국방예산의 투입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조차 무기도입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종국에 각 군의 합동작전이 저해될 우려까지 표출되고 있다. 육군이 미사일 쏘면 공군은 전투기를 띄울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벌어진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3축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보잉사는 한국에 이미 F-15K 전투기 60대와 아파치 공격헬기 36대를 판매한 데 이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까지 추가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F-16 전투에 이어 F-35A 전투기 40대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종을 20대 더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도 공급하였다. 이 두 개 회사는 3축 체계를 명분으로 한국으로부터 20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노스롭그루먼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레이시온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공급한다. 이들 군수기업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은 단순히 무기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첨단 무기일수록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운용과 정비로 인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정치적·기술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과정이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국방예산, 정비비가 4조 7백억 예컨대 최근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40대 도입에 약 7조7천억원(1대당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20년 간 운용 및 정비에는 약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소모품 위주로 운영유지비를 추산해 20년간 운영유지비 89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지만, 합동참모본부 측의 자료를 보면 20년간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원이 소요된다. 1시간 당 비행비용이 1만6천불에 달하는 이 전투기는 총 수명주기 기간에 미국에 의해 전면적으로 기술이 통제된다. 상시 정비를 요구하는 이 전투기를 한국군은 무단으로 뜯어볼 수 없고, 정비를 하려면 대륙별 F-35 정비창(MRO&U)이 있는 일본이나 호주에 반드시 입고시켜야 한다. 이 전투기의 모든 운항 기록과 정비 판단은 미국의 통합정보센터(ALIS)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한국 전투기에 대해서도 무단 접근이 차단된다. 첨단 전투기를 정비할 능력이 없는 한국군은 대부분의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외주 정비의 해외의존율은 F-16은 76%, F-15K는 94%에 달하고 E-737은 100% 해외 의존이다. F-35의 경우도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는 것까지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데, 그 비용은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 첨단 장비의 기체와 엔진의 정비, 구성품과 수리 부속의 해외 의존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비비 증가를 유발한다. 2019년 현재 군 장비 정비비는 3조1천억원이지만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여 2023년경에는 매년 4조7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19~’23」은 전망하고 있다. 2023년에 이르면 4조7백억원 중 26%가 판매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다. 항공장비 정비비 해외 유출은 특히 심각한데, 2023년에는 항공장비 정비비 1조6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9,0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된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외국유출은 더욱 심각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된다. 한 번 첨단무기를 판매하면 구매국은 정비와 성능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속의 길을 걷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전환되어 돈 주고 사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한국군은 2020년대가 되면 해외 무기 도입에 매년 4~5조원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정비비 유출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2019년에 국내 80여개 방위산업체는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고용효과가 모두 감소했다. 국방비는 세계 6위권이지만 한국의 항공·방위산업은 15위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국방비가 절반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8배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한 스웨덴은 우리보다 6배나 많은 무기를 더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항공기 구매는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 능력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스페인에도 밀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2016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국방비 1원을 투입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스웨덴은 2.3, 미국은 1.8인데 반해 한국은 0.7이다. 즉 국방비 투입으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과 달리 해외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우리의 경우 국방비를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추월당한다고 하지만 “모든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비능력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을 종속시키게 된다.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나고야에 구축한 대규모 정비라인은 미국이 북태평양 지역의 F-35를 정비하게 될 지역정비창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에 F-35를 판매하면서 한국 국내가 아닌 지역정비창에서 한국 전투기를 정비하도록 계약조건에 명기했다. 앞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일본에 군사정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 군사강국인 일본이 지도적 위치라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비루한 처지가 현실화된다. 이에 대해 지금 군 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육·해·공 각 군이 서로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경쟁에 몰입하여, 군사적 실효성이나 국가 이익보다는 자군의 몸집을 부풀리는 데 더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관료체제는 한국 안보의 합리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국가차원의 군비통제센터로 무모한 질주를 막아야 2017년 9월 백악관은 '한국이 무기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두 정상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해 11월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이 무기 구매를 크게 확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인 2019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장비를 대량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군의 대규모 무기도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도모하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탐욕스러운 국방 관료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통령 직속으로 ‘한국군 3축 체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군비통제 센터’를 만들어 한국군 무기 도입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소개 김종대(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김종대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국방위 소속). 월간 <디펜스21+>의 전 발행인 겸 편집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14대, 15대, 16대 국회 국방위 보좌관을 역임하였으며 16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방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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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검찰의 ‘부실 수사’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힌 현실이 확인됐다.

장 씨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심의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은 장 씨의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문준영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김철수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위원회의 재조사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 접대 의혹 및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 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여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의혹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 씨의 성폭행 피해 등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 접대, 성 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부실 수사로 ‘방 사장’ 특정 어려워”

조사단은 끝내 ‘조선일보 방사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과거 검찰이 부실 수사로 ‘방사장’을 특정할 기회를 놓친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위원회는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장 씨가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애초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진상조사단 활동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과거사위원회 문준영 주심위원은 “장자연의 행적 및 이 사건 주요 의혹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2007년 10월경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장 씨가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방 사장이 술자리 등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불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 씨가 방용훈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2007년 10월경 방 사장이 장 씨와 식사를 했다’라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방 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조선일보 방사장’ 접대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보다 이 사건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데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

위원회는 “수사 검사는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 씨가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혐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는 방용훈 사장을 상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실수사로 ‘조선일보 방사장’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에 대해 위원회는 과거 수사 미진으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장 씨에 대한 방 전 대표의 술 접대 강요 등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방 전 대표가 2008년 10월경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술 접대를 받으며 장 씨와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찰은 방 전 대표의 모임 당일과 다음 날 이틀간 통화 내용만 좁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 확인돼
“우린 정권도 창출할 수 있다”

방 씨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조선일보가 사건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조선일보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을 만들어 장 씨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조현오 경기청장에게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며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도 인정됐다.

다만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제공받고 통화 내용 삭제를 시도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문준영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김철수 기자

위원회는 장 씨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가 부실했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장 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통화 내용을 보존하지 않은 점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 등을 압수하지 않은 점 ▲디지털 압수물 자료 편철이 빠진 점 등을 지적했다.

수사 부실로 증거인멸에 공소시효 만료까지
재수사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MB 검찰

‘조선일보 방 사장’ 외에도 성 접대 요구자의 명단이 적혀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로 인해 확정할 수 없었지만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가 술 접대 자리에서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성폭행당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왔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봤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장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성 접대 강요나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장 씨를 강제 추행했을 가능성이 크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 씨가 거짓 증언한 정황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여러 의혹을 확인했으나,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로 주요 증거가 사라지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획사 대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만 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은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 공직자들과 언론 및 연예계의 힘 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며 “우리 사회 권력자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과거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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