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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대학 가면 장학금... 이러니 지방이 소멸하는 것"

[인터뷰] 책 <지방부활시대> 쓴 장호순 순천향대 교

21.04.07 07:03l최종 업데이트 21.04.07 07:03l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속담은 옛말이 아니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97개 도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향한다. 텅 빈 마을을 보고 '골다공증 걸린 한국'이라는 한탄과 자조가 쏟아진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펴낸 <지방부활시대>는 지방소멸시대에 대한 역설이다. 지난 1일, 한 시간여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먼저 한국 사회가 매우 희소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농어촌 지역은 점점 더 위축되고 대도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처럼 수도 서울이라는 한 곳에 모든 권력과 자본과 문화가 모두 집중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장 교수의 지방소멸 핵심 처방 "서울에 기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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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른쪽은 장 교수가 펴낸 책 <지방부활시대> 앞표지
ⓒ 장호순/당진시대미디어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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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한 우물을 파온 장 교수의 '지방분권론'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지방소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신선하다. 그는 '왜 지방부활을 위한 수많은 대안이 실현되지 못하는가'를 한참 동안 설명했다.

"최근 지방소멸 문제, 서울과 지방의 균형 문제를 다루는 언론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은 새로울 게 없어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서울에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하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뿐입니다."

그가 내놓은 핵심 처방은 '서울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왜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지역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의식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줄까요? 역사를 보면 한 국가 내에서 한 지역의 문제를 이웃 지역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문제를 옆 나라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지방은 소멸하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는 지역 인재를 서울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평가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무작정 서울 상경하거나 서울에 정착해 성공한 모델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지방의 엘리트들도 '지방은 소멸하지만 나는, 내 자식들은 서울 가서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죠. 지방에서 '좋은 학교'의 기준은 아이들을 서울로 많이 보내는 학교죠.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학교에 수많은 지원을 하고,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장학금도 주죠. 지역에 남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열등감을 주는 일인데도 말이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장 교수는 정책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주제를 풀어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은 핵심 공약으로 항상 등장했고 추진됐죠.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왜일까요? 노무현 정부는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진정성이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수사와 속 빈 공약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 사람들도 큰 관심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됐죠."

"지방대학=문화적 열등감 상징... 청년이 가장 큰 희생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진전이 있긴 하지만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인해 훼손되긴 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죠. 하지만 기대가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새롭고 안정적, 효율적, 경쟁력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지방분권 개헌조차도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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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지방부활시대> 책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며 '서울에 있는 진보 좌파들의 지방에 대한 배신' 또는 '자해성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만을 보면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얻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비쌀까요? 투기, 금리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돈도, 문화도, 직장도, 학교도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몰릴 수밖에요.

근본 대책은 뭐냐. 결국은 서울을 분산시켜서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병행돼야죠. 그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죠. 해법으로 내놓은 게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니 자해하는 거예요. 너무 비만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더 비만해지는 거죠."

그는 "지방소멸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는 청년"이라며 청년들을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문화 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대학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 없고 배고프고 집이 없는 것보다, 주류에서 멀어져 비주류가 되고 사회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재래시장에 청년 창업하게 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문화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미 지방대학이 문화적 열등감의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미디어 권력 분권 위해 '지방 독립투쟁' 나서야"
 
 KBS 여의도 사옥 전경
▲  KBS 여의도 사옥 전경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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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내놓은 지방소멸 원인과 지방부활 방안은 모두 '언론'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부른 주원인으로 주저 없이 언론을 꼽았다.

"한국의 언론은 지방분권에, 지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울 대 지방을 보면 인구는 1대 4로 지방에 사람이 더 많아요. 인구로만 보면 지방이 훨씬 유리하죠. 80%의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인데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대부분 언론이 서울의 기득권 수호에 매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언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언론들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 중심 언론이 서울공화국 체제를 호위해줬죠."

그는 이 책에서 미디어의 분권을 제2의 민주화운동, 독립투쟁이라고 썼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민이 언론에서 서울시장 선거 뉴스를 보고 있어요. 충남이나 대전에 살면서 충남도지사나 대전시장 이름은 몰라도 서울시장 이름은 대부분 알고 있죠. 한국에서 민주화 투쟁이 있었지만, 미디어 영역에서는 지방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n분의 1만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표를 다 서울 사람들이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 분권을 어떻게 실현하자는 걸까?

"미디어 권력 구조를 지방분권 구조로 바꿔야 정치 권력도 지역 중심 권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선 KBS, MBC 방송 정도만이라도 지방분권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국 이사회와 각종 미디어 정책 기구 이사회부터 지역 인사를 배치하라는 겁니다. 고향만 지역 출신인 사람 말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 일정 비율의 지역 뉴스 게재를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장 교수의 책은 '당진시대 방송미디어협동조합'에서 펴냈다.

"이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 5년간 지역 언론에 쓴 칼럼을 수정·보완해 새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책도 지역 주간지와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당진의 지역 언론 미디어협동조합에서 출판업을 하고 있어 이곳에 책을 맡겼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편리함을 위해서 서울 출판사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분야도 서울 집중도가 높지만, 출판업도 서울 또는 수도권과 다름 없는 파주에 쏠려 있더군요."     

그의 지방부활 시대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은 지역주민들을 향했다.

"지방민들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기대하는 지방부활 시대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지방분권 청사진도 필요하긴 하죠. 궁극적으로는 지방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독립투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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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짓후보 ' vs 野 '정권심판'…유권자 선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전날까지 필승 카드로 '거짓말' 공세와 정권심판론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신상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해 "거짓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을 막아달라"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도덕성 시비에 관심이 쏠리며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오 후보가 내곡동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인근 생태탕 식당 주인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오 후보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자체 평가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은 진짜 박빙 승부, 부산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한껏 낮추고, 집권당으로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읍소' 전략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지지층에서 이탈해 선거를 관전하다 마지막에 결집하는 '샤이 진보'에 대한 기대도 깔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독주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난 민심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고 판단하고, 끝까지 심판론을 부추겼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꼭 한번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굳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승리를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줄기를 이루는 선거인 만큼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무시' 작전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50%를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낙승의 필요조건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의 탄탄한 조직력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로 이를 상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진 2030 세대의 '분노 투표'가 여론조사 지지율 우위를 실제 득표로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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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4/07 08:47
  • 수정일
    2021/04/07 08: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세계적 보건위기로부터 선수들 보호 위해”...‘도쿄 데탕트’ 물건너가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04.06 09:10
  •  
  •  수정 2021.04.06 20:44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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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 [사진출처-북 체육성 홈페이지]
지난달 25일 열린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 [사진출처-북 체육성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결정하였다.”

북한 체육성(체육상 김일국)이 5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올림픽위원회 총회’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 개최지는 일본 도쿄이다. 2018년 ‘평창 데탕트’에 이어 ‘도쿄 데탕트’를 재연하려던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지난달 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화상으로 열린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총화와 올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을 체육 선진국 대렬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데 대하여” 언급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메달획득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전문체육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북한 스스로 선수단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한만큼 코로나 상황 등이 앞으로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남북이 국제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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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동산 선거” 20대 “젠더 선거”

박순봉·박광연·유희곤·박채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입력 : 2021.04.06 06:00 수정 : 2021.04.06 06:00

 

캐스팅보터가 본 서울시장 보선 

40대 “부동산 선거” 20대 “젠더 선거”
 

40대 야 지지자 “내로남불 심판”
‘그래도 오세훈은 안 돼’ 주장도
20대선 “이번 선거 왜 하게 됐나”
일부는 “여야 모두에 실망, 기권”
 

여야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 연령대를 각각 40대와 20대로 보고 있다. 40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콘크리트’라고도 불리는 굳건한 지지층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이뤄진 조사들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앞선 가운데 40대에선 접전 양상이었다. 40대가 흔들리면 민주당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20대는 국민의힘에 ‘다크호스’처럼 나타난 신흥 지지층이다. 통상 20~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국민의힘에 손을 내민 세대가 20대다. 여당으로선 40대 지지층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느냐가, 야당은 20대 지지를 얼마나 더 끌어내느냐가 각각 주요 승부처 중 하나다.

경향신문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7명, 40대 7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캐스팅보터’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 40대, ‘부동산 실패’ 대 ‘반국민의힘’ 

40대 중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했다. 평소 투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회사원 이승훈씨(42·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투표를 마쳤다고 했다. 이씨는 “분노 때문에 ‘정권을 꼭 심판해야겠다’ ‘내 권리를 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사전투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전에 전셋값과 임대료를 각각 올렸던 일을 거론하며 “이번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모씨(40·여)는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론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을 잡아주고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업가 이모씨(40·남)는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뜨끔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견제론을 말했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민주당 견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을 뽑을 수 없다는 반감이 강했다. 프리랜서 장모씨(44·여)는 오 후보를 향해 “애들 급식 문제로 난리 쳐서 떨어진 사람이 뭘 또 한다고 나오느냐”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문제’도 크긴 한데, 오 후보는 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43·여)도 “오 후보는 이미 시장을 해봤지 않으냐. 그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나갔는데 왜 그런 사람을 뽑느냐”고 했다. 박 후보를 뽑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잠깐 반짝한 걸로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다. 여전히 너희들(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20대 화두는 ‘젠더’ 

20대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무관하게 이번 선거를 ‘젠더 선거’로 인식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선거인 만큼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과 ‘그래도 야당은 뽑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대학원생 송모씨(27·남)는 “이번 선거는 여당 시장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여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도의인데도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야당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교사 서모씨(29·남)도 서울시장 보선에서 “젠더 문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정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건을 거론하면서 “정당 색깔도 불분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청년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제3의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7·여)는 “오 후보는 인물과 정당 모두 싫고, 민주당은 선거에 책임이 있다”며 “청년 의제와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군소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27·여)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오 후보는 인물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1번과 2번은 안 뽑겠다”며 “여성 이익을 제일 잘 대변해줄 제3의 여성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도 맞부딪쳤다. 교사 박모씨(25·여)는 “거기서 거기 같다는 생각이 크다”면서도 “굳이 표를 주자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회사원 구모씨(26·남)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당을 그대로 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 투표와 기권 사이 

항상 투표를 해왔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머뭇거리고 있다. 20대와 40대 모두에게서 기권하거나 마지막까지 투표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6·여)는 “명확하게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누구를 뽑아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야 후보 모두를 가리켜 “2011년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 고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모씨(40·여)도 “투표를 할지 말지조차 결정을 못한 선거가 처음이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며 “이러고 투표장에 가면 또 결국 여당 후보를 찍고 나올까봐 차라리 기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인 이모씨(40·남)는 “이번에 투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되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60600005&code=910110#csidxb3f707c66331d828eeb51bda91fe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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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의 투기꾼에 놀아난 한국, 이 수치는 뭘 말하나

부동산 공화국 떠받치는 핵심은 농지 전용... 제2의 농지개혁에 준하는 대책 세워야

21.04.06 07:24l최종 업데이트 21.04.06 07:24l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9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 667-1,2,3번지에 보상을 노린 수백 그루의 측백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월 9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 667-1,2,3번지에 보상을 노린 수백 그루의 측백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2021.3.9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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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농지 투기가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국민 분노가 임계치에 달한 듯하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와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의 뿌리인 농지 수탈(임야 포함)을 멈춰야 한다.

1960년대 초까지 강남 일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였고, 대부분 논과 밭, 과수원이었다. 1963년 서울시로 편입 당시 인구 2만 7000명에 지나지 않던 조용한 시골 마을 강남은 이른바 영동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토지 투기장으로 변해 갔다. 1966년 1월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착공되자, 한 평에 200원에 지나지 않던 땅값이 3000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강남의 땅값은 1963년 기준으로 1977년에 강남 지역 평균은 176배, 학동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올랐다.

이처럼 강남 땅값이 폭등한 것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용 및 산업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땅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농지를 수용하여 그 땅에 공공용지·공공시설을 지어 땅값을 올리고 남는 땅을 팔아 개발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윤아무개는 당시 청와대 지시로 강남구 토지의 2%인 24만여 평을 매매해 차익을 남긴 뒤 청와대에 바친 것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각종 토지개발 이권을 재벌들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정치헌금을 강요했다. ([관련기사] 헬리콥터 타고 땅 보러 다닌 공무원 그의 뒷배 http://omn.kr/1sjrg)


정권 차원의 땅 투기, 정경유착과 재벌들의 땅 투기로 국토는 투기장으로 변해 갔고,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주요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재벌기업·건설업자·공직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산층·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부동산 '대박'을 노리는 부동산공화국이 건설됐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승자는 한 줌의 투기꾼이고 패자는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산에 의존해서 성장했는가는 국제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토지자산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의 3.5배, 핀란드의 4배 이상, 인구밀도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3배, 심지어 토건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2.5배이다. 국가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자산 비중도 53.6%로 OECD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일본의 38.9%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다.

핵심은 농지 전용

1960년대 이후의 땅 투기는 농지 수탈의 역사다. 농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반 정비가 잘 돼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이 용이하다. 농지가 전용되면 적게는 수 배 많게는 수십 배 가격이 폭등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땅 투기꾼이 농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땅 투기꾼은 스스로 농지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없다. 그들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농지 수탈에 기생할 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주택단지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지를 수용하여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로 인해 개발지역과 주변 지역 땅값이 폭등한다. 땅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니 돈 밝은 투기꾼이 농지를 노린다. 심지어 수지 안 맞는 농사보다는 땅이 전용돼 한몫 잡기 바라는 농민도 적지 않다.

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공기업인 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처럼 사회 지도층, 특히 공직자들이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의 38.6%, 국회의원의 25.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7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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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차로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폭로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며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업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돼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29만 8000ha에서 1990년 210만 9000ha, 2010년 171만 5000ha, 2019년 158만1000ha로 급속히 줄어왔다. 50년 동안 71만 7000ha, 전체 경지면적의 30% 이상이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지면적은 1975년의 224만ha에서 2018년에 159만 6000ha로 64만 4000ha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농지전용 면적은 총 46만 6286ha로 72%를 차지한다. 최근에 올수록 농지전용에 의한 경지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다른 한편 농사가 수지맞지 않아 놀리는 농지도 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황한 명분으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고, 4차선 옆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입주할 업체도 없는 산업단지를 필요면적 이상으로 크게 건설하고, 주택문제 해결한다고 신도시 건설을 남발하는 따위의 농지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세계 평균 0.24ha에는 말할 나위 없고, 중국 0.1ha, 일본 0.035ha에도 미치지 못한다.

곡물자급률이 21%로 세계 최저인 나라에서 더는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농지 수탈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농지전용이 주로 이뤄지는 수도권과 대도시 근교 농지는 대부분 이미 비농민 소유이다. 이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농지를 빼앗긴다.

농지 수탈은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가치의 토대를 파괴하여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의 흡수·저장 능력을 지닌 유일한 산업인 농업과 농지, 토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때에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적으로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5%이다. 2015년 농업총조사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쉽게 전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농지법 3조 1항의 농지 이념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헌법이 무시되고 법이 지켜지지는 않는 나라, 더욱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앞다퉈 농지 투기를 하는 나라, 국민들은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냐고 묻는다.
 
큰사진보기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LH직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불법취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에서 LH직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의 농지불법취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3.11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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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가능성 차단해야

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다.

농지취득 농민 자격 기준 강화,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심사 엄격, 농지법 위반 농지 즉각 처분명령,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농지 투기 엄벌,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참여 제한, 농지관리기구 신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이익 소급 환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보유세 인상... 모두 시급히 도입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농지전용으로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없다. 농지 투기의 근본 원인인 농지전용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너무 쉽게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다. 농지법 28조 1항은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우선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너무 작고 그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2004년 92만 2000ha(전체 농지의 50.2%)에서 2019년에 77만 6000㏊(전체 농지의 49.1%)로 감소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셈인데, 이 땅들은 쉽게 전용돼 투기 대상이 된다. 심지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조차 매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2000∼3000ha가 전용되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의 농지는 모두 잠재적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의 70% 이상이 공용·공공용·공익시설이란 사실에서 보듯이 국가가 농지 전용에 앞장서고 있다.
 
큰사진보기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아래 잡초만 무성하다.
▲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아래 잡초만 무성하다.
ⓒ 한국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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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의한 태양광 사업으로 농지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을 위한 전용면적은 2016~2018년 3년간 5618.8ha로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한다(태양광 산지 훼손 면적은 4407ha). 국가가 농지 수탈과 땅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와 농업 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면적이 농지의 89.6%를 차지한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대폭 확대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반발이 두려우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등급화해 전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는 농지 수탈이 아니라 기존 용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부이자 경제학자였던 아더 영(Arthur Young)은 <여행기(Travels)>(1792년)에서 '소유는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소유에 비할 바 아니지만, 장기간 안심해서 농사 지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차선이다. 젊은이가 귀농하려 해도 농지를 구할 수 없다. 전국의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유자와 이용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농지에 어떤 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존 60%에서 55.4%로 낮추면서 필요한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당했다. 농지의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해 제2의 농지개혁에 준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는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덧붙이는 글 | 박진도 기자는 충남대 명예교수로 지역재단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농정>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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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18 당시 ‘최초 발포 장갑차’ 사진 공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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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된 차륜형 장갑차 사진. [사진출처-국가정보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는 학생 모습. [사진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뤄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비롯해 관련 기록물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

 

차륜형 장갑차는 일반 차량처럼 타이어가 달린 장갑차이다.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1,242쪽 분량의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진상규명위에 제공한 자료 중에 5·18 항쟁 초기 시위학생 연행 사진 및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 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 ‘그 장갑차를 제외하고 다른 계엄군 장갑차는 모두 궤도형이었다’라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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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직후 대폭 개각...총리·경제부총리 다 바뀌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4/06 08:25
  • 수정일
    2021/04/06 08:2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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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박광온 의원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박광온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개각 폭과 대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상당 폭의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국정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할 것이 유력시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보궐 선거 결과와 정 총리의 거취가 개각의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정 총리는 4·7 재보선 후 이란을 방문해 지난해 1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장 석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 문제를 마무리한 뒤 총리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리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물러나는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관측된다.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통해 새로운 경제팀을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자로 재임 845일을 맞아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당과 파열음을 빚으며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고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다만 총리 교체 시 직무대행을 부총리가 맡게 될 수도 있어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선 후임 총리로는 김진표 의원, 김부겸 전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광온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주OECD 대사 등이 꼽힌다. 

 

이미 사의 표명을 수용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임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농림부장관에는 김종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산업부 장관에 정태호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에는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모두 지면, 전면적인 개각 카드가 나올 것”이라며 “차기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경제부총리나 경제장관들 인사도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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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등록 :2021-04-05 04:59수정 :2021-04-05 07:10

 

장모, 양평 농지 불법매입 의혹
농민 아닌데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
2006년 부동산회사 세워 집중매입
가족회사에 헐값 ‘편법증여’ 논란도

양평군, 석연찮은 용도변경
장모 땅 산 뒤 LH사업 무산시키곤
이듬해 100% 녹지에 개발구역 승인
장모쪽, 승인 확신한듯 농지 추가매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일대 농지 수백평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최소 2배 이상 오른 땅을 매입가격으로 그대로 자녀들이 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에 팔아 편법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2006년 12월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됐던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회사 설립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임야 수천평과 농지를 잇따라 사들인 것을 두고 전형적 투기 수법이라 지적한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애초 농사가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 취소 직후인 2011년 8월 양평군에 위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듬해인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문제는 양평군의 승인 전에 최씨가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사업 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2012년 양평군 도시개발계획 고시를 보면, 사업 대상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면 모두 최씨와 최씨가 대표였던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였다. 양평군은 100% 자연녹지인 이곳 토지 2만2199㎡ 중 1만665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질 변경의 경우도 땅의 가치가 바뀌는 대단한 특혜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농지법 위반 역시 관할 지자체가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없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고 짚었다.그 뒤 최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시행 사업으로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사들인 농지와 임야는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2014년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왼쪽은 해당 토지 인근의 2008년 모습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다. 카카오맵 갈무리
시행 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씨는 2014년 5월 분양을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5억원)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도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최씨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한편 최씨는 2001년에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일대 땅을 경매로 약 30억원에 낙찰받아 3년 만에 토지보상금 등 약 13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한겨레>는 최씨와 윤 전 총장에게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602.html?_fr=mt1#csidxcb0ab7efe1ae735a78aa5342deb69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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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생태탕 주인에 조선일보 “진술 바꿔” 한겨레 “아들이 확인”

높은 사전 투표율에 신중한 언론, 일부는 야권 우세 무게... ‘내로남불 금지’에 야당·보수언론 반발

 

 

4·7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6월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당시 한 생태탕 식당 주인이 오 후보가 가게에 들렀다고 밝히면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됐다. 그러나 생태탕 식당 주인이 증언에 앞서 진행했던 일요시사와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됐는데,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 방문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어준 방송에선 ‘오 기억난다’ 하더니 생태탕집 주인, 그 나흘전엔 ‘기억 없다’” 기사를 내고 “식당 주인 황모씨가 나흘 만에 진술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야당은 ‘제2의 김대업 만들기냐’ ‘생떼탕 끓이느냐’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김대업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 5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5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반면 한겨레는 “내곡동 생태탕집 아들 ‘오세훈 분명히 온 거 맞다”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식당 주인 아들 ㄱ씨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 후보가 분명히 우리 가게에 왔다’고 거듭 밝혔다”며 “그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의 정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생태탕집 사장 아들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오 후보가 생태탕을 먹으러 왔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혔는데 있는 사실을 말해도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지금 상황에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 3일 일요시사가 공개한 어머니 인터뷰 내용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생태탕 식당 사장 아들은 “어머니가 외부에서 전화를 받고 머리 아픈 일 신경 쓰면 피곤하니까 ‘그때는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 답했다”며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설득해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뉴스공장’도 방송 인터뷰 나가기 전에 예전에 전화 통화했을 때는 ‘나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했었다”고 했다. 

▲ 5일 조선일보 기사.
▲ 5일 조선일보 기사.

생태탕집 사장 아들은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어머니께서는 내곡동에서 35년 정도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지 말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이후 자신이 설득해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어준씨는 “저희도 어머님께 처음 연락드렸을 때 어머님이 인터뷰를 거절하셨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라고 했다.

▲ 5일 한겨레 기사.
▲ 5일 한겨레 기사.

서울 높은 사전 투표율, 샤이진보 결집? 정권심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21.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 투표율은 종로구가 24.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작구(23.62%), 송파구(23.37%)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민주당은 “여권 지지층이 뭉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사전투표율에 기대를 거는 건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긴 최근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이겼던 경험 때문”이라며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상승=민주당의 유리’란 공식이 깨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 5일 동아일보 기사.
▲ 5일 동아일보 기사.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눈에 띄는 점은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투표율에서도 상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라며 송파구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곳이지만 강남3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배출한 곳이라 유불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당일을 피해 투표한 노년층도 적지 않았다”며 “선거의 높은 관심도와 사전투표제 안착이라는 의미 이상은 과잉 해석”이라고 밝히면서 “(야권 우세인)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 근거로 “금천구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전했다.

부산도 높은 사전투표율

부산지역 역시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8.65%를 기록했다. 

부산일보는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봤고, 국제신문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야권 강세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일보는 “이번 보선에선 부산 중서구와 중동부 권역의 사전투표율이 20.1%, 19.57%로 부산 전체 투표율보다 높았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서부는 민주당 김영춘, 중동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각각 우세를 보인 곳이라 권역별 사전투표율 수치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5일 국제신문 기사.
▲ 5일 국제신문 기사.

국제신문은 “부산의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일단 보수 지지세가 강한 원도심과 중앙대로 벨트, 동부산에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며 “반면 북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 서부산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신문은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 금지’에 보수정당·언론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하지만 선관위는 작년 총선에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문구를 허용했다가 본투표 이틀 전에애 다시 불허했었다”며 “반대로 당시 야당 측이 쓰려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선관위가 편향성 시비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하려 하자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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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개벽예감 438]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1/04/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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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

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

 

 

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020년 12월 3일 미국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조선과 (대치한) 상황에서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미국군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다. 하지만 미국군 전투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속하므로 문제로 되지 않는다.”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경기도 평택기지에 거주하는 미국군 가족들이 전시에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평택기지에 집중될 것임을 예상한 발언이다. 한미련합사령부가 서울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 지하전쟁지휘소가 있는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기지를 선제타격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평택기지에는 얼마나 많은 전투원과 비전투원들이 몰려있을까?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군 지휘관 및 전투원 - 14,500명

미국군 가족 - 11,000명

미국군 군무원 - 5,400명

한국군 전투원 - 800명

한국군 지원병력(KATUSA) - 1,600명

한국인 근로자 - 1,100명

총 34,400명 

 

위에 인용한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거주하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지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한미련합군에게 평택기지 방어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페이트리엇(Patriot)-3 지대공미사일을 장비한 제35방공포려단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하였지만, 그 지대공미사일의 전과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실망할 만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리아내전에서 이스라엘군이 그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전투기 2대와 무인항공기 5대를 격추했고, 무인항공기 2대는 격추하지 못했다. 무인항공기 격추에 실패한 초라한 요격능력이라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더욱이 페이트리엇-3 지대공미사일은 컴퓨터로 탄도비행궤적을 계산하여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탄도비행이 아니라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을 하는 조선인민군의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요격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전시에 한미련합군은 평택기지를 비롯한 동두천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대구기지, 왜관기지 등 모든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화력타격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여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뭉갠다는 뜻이다. 

 

2)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있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평택기지의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전시에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작전계획 5077’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전투원소개작전계획에 따라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진행해왔다. 미국군은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킨 비전투원들을 대형 수송기를 태워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일 년에 한 차례씩 진행하는데, 참여인원이 극소수인 것을 보면, 보여주기식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각종 작전헬기들이 늘어서 있는 평택기지 헬기리착륙장을 촬영한 것이다. 평택기지는 미국군이 운용하는 수많은 해외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크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가장 현대화된 군사기지다. 평택기지의 둘레는18.5km이고, 면적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맞먹는다. 한미련합군 사령부와 지하전쟁지휘소가 평택기지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평택기지를 공격하는 화력타격전, 포위전, 습격전, 점령전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는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초토화될 것이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그 기지를 단숨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

 

미국군 지휘부가 우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긴급대피통보를 받은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자멸행위로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가 조선인민군의 제1차 공격대상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은 개전과 동시에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오산공군기지에 집중시켜 완전히 초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부연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오산공군기지로 발사할 신형 전술유도탄에는 중량이 2.5t이나 되는 육중한 탄두가 장착되는데, 크기가 정구공만한 자탄(submunition) 1,000발이 그 탄두 안에 들어있다. 이런 탄두를 특대형 산포탄(cluster bomb)이라고 한다. 특대형 산포탄은 1발만 발사해도, 축구장 15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 직경 1km의 넓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특대형 산포탄을 6발만 쏘면, 오산공군기지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6.25전쟁, 윁남전쟁, 이라크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폭사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군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인민군은 무차별 화력타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으면 비전투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만 선별적으로 살상하는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을 개발, 배치했다. 원래 방사포는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닐 필요가 없는 화력타격수단이지만, 조선국방과학원은 고심 어린 탐구 끝에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닌 여러 종의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개발했다. 그것은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어도 비전투원들에게는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인도주의적 작전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적 전투원이라고 해서 마구 살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진을 전격적으로 포위하고, 군사장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적 전투원들 속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그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함화공작을 수행하고, 투항자들을 생포하여 무장을 해제하는 특이한 전법을 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갖지 못한 함화공작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투 중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많은 적을 투항시킬 수 있는” 함화공작의 중요성과 그 실행방법에 관한 서술은 2012년에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행했고, <월간조선> 2013년 1월호의 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적군와해사업 학습제강’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비전투원들에게 인명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별적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에 있는 미국군 가족들이 막심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평택기지에 있는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들만 선별적으로, 절제수술식으로 적출,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군 가족 11,000명이 거주지역 아파트 안으로 긴급히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폭발충격이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뒤흔들어 유리창이 모두 박살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군이 정말로 우려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발생하지도 않을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의 인명피해가 아니라, 전시에 엄청나게 발생할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의 인명피해다. 이런 예상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설명된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으로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를 단숨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벼락전법이다. 벼락전법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장거리전략갱도를 통해 한국군 방어선 후방지대에 불시에 출현하여 평택기지를 향해 노도처럼 진격할 것이다. 그들은 평택기지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습격전을 벌여 그 기지를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풍전법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함화공작대는 영어로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화력타격의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을 상대로 함화공작을 할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인민군의 함화공작은 한국군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평택기지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은 함화공작마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상황을 오판하고 저항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저항하는 패잔병보다 투항하는 패잔병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군은 정신무장과는 거리가 먼 군대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장애스트레스(PTSD)를 앓는 미국인 제대군인들이 64만8,992명이라고 한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미국군이야말로 정신무장을 모르는 오합지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시에 대피하지 못하고 군사시설 안에 남아있거나, 군사장비 곁에서 우물쭈물하는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의 엄청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전멸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국군 28,500명 중에서 특히 경기도 동두천기지에 전진배치된 미국 육군 제2보병사단 제210화력려단 전투원 3,000명은 가장 먼저 전멸할 것이다. 이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엄청난 선제타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므로, 미처 반격에 나설 틈도 없이 현재 위치에서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개전시각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조종방사포를 숨 쉴 틈도 없이 연속발사하는 엄청난 선제타격을 퍼부을 것인데,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날아오는 조종방사탄을 요격할 방어수단이 한미련합군에게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열압력탄(thermobaric bomb)을 장착한 대구경 조종방사탄을 일제사격(salvo)으로 연속발사하면, 제210화력려단에 배치된 다련장로켓포(MLRS)와 지대지미사일(ATACMC)은 천지를 뒤덮은 ‘지옥불’ 속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소름 끼치는 광경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2013년 4월 7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WND>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익명의 미국군 정보장교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사전에 입력된 타격대상들을 향해 방사포와 미사일을 일제사격으로 연속발사할 것이므로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국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한다.    

 

제210화력려단만 전멸하는 게 아니다. 그 화력려단이 속해 있는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전체가 전멸할 것이다. 제2보병사단의 전투병력은 동두천기지에 주둔하고, 사단지휘부는 평택기지에 있는데, 그 두 군사기지는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퍼부을 제1차 타격대상들이다. 그런데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에게는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대피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제2보병사단은 1950년 8월 말 낙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격전을 벌였었는데, 또 다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맞붙으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야간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유도탄과 발사대차다. 무한궤도차량위에 절반이 갈라지는 덮개가 설치되었고, 그 안에 전술유도탄 2발이 탑재되었다. 무한궤도차량은 포장도로가 아닌 험한 산길에서 운행하는 이동수단이며, 전술유도탄은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미사일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첨단미사일이다.육중한 탄두에는 특대형 산포탄이나 열압력탄이 장착된다. 조선인민군의 전술유도탄은 선제타격에 최적화된 위력적인 무기다.  

 

 

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동서고금 전쟁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의 운명은 선제타격에서 결정된다. 선제타격을 먼저 시작하였는데도 패전한 사례도 있지만, 교전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화력으로 선제타격을 개시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전상대를 압도할 강력한 선제타격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된다. 

 

이런 작전원리를 이해하면, 압도적인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일곱 겹으로, 전선에 골고루 집중배치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작전방안을 짐작할 수 있다. 개전시각에 그들은 압도적인 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의 지하전쟁지휘소, 방공기지, 공군기지부터 먼저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5일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국정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전방지대, 다시 말해서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대에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 8,000문을 전진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근 10년 전에 수집된 낡은 정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선인민군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기동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했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기존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타격정밀도가 높고, 강력한 고체연료엔진을 장착한 신형 전술유도탄,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대구경 기동포,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했고, 각종 포들도 더 많이 생산하여 배치했으므로, 그 수량을 전부 합하면 10,000문이 넘는다. 가히 압도적인 선제타격력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선제타격시간은 개전시각으로부터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운명은 바로 그 1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2017년 8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을 남북으로 4등분한 통합화력타격권을 설정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설정한 4등분 통합화력타격권 안에 있는 타격대상은 몇 개인가?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3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간부들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남측 전역에 10,000개의 타격대상을 지정해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10,000개의 타격대상을 향해 10,000문의 화력타격수단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한미련합군이 북측 전역에 지정해놓은 타격대상은 700개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3월 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합동요격지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 700개를 새로 지정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력을 강화해왔다. 그것이 ‘킬체인(Kill Chain)’이라는 작전명칭의 선제타격체계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가 나타나면, 먼저 선제타격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 선제타격체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포착하면, 30분 안에 대상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표적탐지에 1분, 좌표식별에 1분, 무기선정 및 사격결정에 3분이 걸리므로, 30분 안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고, 현무 계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20년에는 사거리가 800km이며, 탄두중량이 2t인 현무-4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통합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갸름한 형태의 불줄기는 방사포탄이 뿜어내는 것이고, 뭉게구름 형태의 발사화염은 대구경 장거리포가 뿜어내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은 물론 자행포, 방사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는 통합화력타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민군이준비한 선제타격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미련합군에게는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을 사전에 탐지할 능력도 없고,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 한미련합군은 화력타격에서 절대적 열세다.  

 

 

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1) 한국군은 선제타격계획에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 9월에 진행된 한미년례안보협의회 군수협력회의에서 한국군은 미국군에게 탄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군은 한국에서 자체로 탄약을 생산하던지, 아니면 미국산 탄약을 사가던지 하라고 응답하면서 탄약지원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다급해진 한국군은 자기들과 미국군이 합의한 전시지원절차에 탄약지원문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탄약지원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나, 미국군은 그런 절차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소 30일치, 최대 60일치의 예비탄약과 예비미사일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술유도탄은 3~4일이면 바닥나고, 자주포 포탄은 7일이면 바닥나고, 해군 함선의 120mm 함포에서 발사하는 포탄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함미사일은 각각 7일이면 바닥나고, 대잠수함어뢰인 홍상어는 3~4일이면 바닥나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미사일은 7일도 되지 않아 바닥나고, 공대지미사일은 9~15일이면 바닥난다는 것이다. 전시에 교전쌍방은 상대의 탄약창고와 미사일보관고부터 파괴할 것이므로, 탄약과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활적인 문제인데,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지 못할 판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방지대에 배치한 각종 화력타격수단 10,000문을 연속발사할 포탄과 미사일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1997년 9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월남한 조선인민군 포병중대 군관(소좌)의 경험담이 <조선일보> 2010년 4월 12일 부에 실렸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군사복무했던 포병중대 포탄저장고에 포탄 3,000발이 쌓여있었고, 예비포탄저장고에 포탄 1,000발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대에서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포탄저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남측 전역을 10cm의 두께로 뒤덮을 엄청난 양의 폭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전문병도 부족하다. 2021년 1월 14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2016년에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지만, 그 미사일을 운용할 부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숙련되지 않은 일반병사들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오발사고가 우려된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미사일전문병은 대폭 증원되었다. 한국 국방부가 2021년 2월 2일에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려단이 9개에서 13개로 증편되었다고 한다. 여러 종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배치되었으므로, 미사일려단을 증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3개 미사일려단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은 2,600발로 추산되고, 배속병력은 26,000명으로 추산된다. 

 

3)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의 번개-6 지대공미사일로 요격당할 수 있다. 한국군 지대공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조종방사포를 요격하지 못하지만,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은 한국군이 발사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탐지거리가 600km이고, 사거리가 400km며,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60km다. 번개-6은 스텔스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위력적인 반항공무기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사거리가 7km이고, 사고도가 3km인 자행고사로케트로 한국군의 현무 계렬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4)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체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결함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항공정찰능력이 미약해서 미국군 정찰위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미국군 정찰위성도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조선 전역을 24시간 뚫어지게 감시하는 미국군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사격점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면, 미국군 정찰위성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21년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신형 전술유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이전에도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없이 시험발사했지만, 미국군 정찰위성에 발사징후를 노출한 적은 없다. 미국이 몇 차례 포착했다는 발사징후라는 것은,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시험발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발사점에 미리 출동하여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위성감시망이 지상에 있는 10cm 크기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엄청난 감시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의 이동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줄로 상상한다. 하지만 미국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지상에 고정된 물체만 정지영상으로 탐지할 수 있다. 미국군 정찰위성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위성 1기가 조선 상공을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기회는 하루에 한 차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통과할 때 촬영시간은 약 3분으로 제한되고, 촬영범위도 10~50km로 제한된다. 미국은 약 50기의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전 세계를 감시하는데, 50기의 정찰위성을 순차적으로 조선 감시에 전부 동원해도 하루에 약 2시간 30분밖에 촬영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은 레이저측정기를 사용하여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과 고도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를 이동시키면 사격징후를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고, 사격징후를 탐지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지구위성궤도를 날아가는 장면이다. 태양빛전지판을 날개처럼 펼쳤고, 접시처럼 생긴 위성안테나가 얹혀져 있다. 사진에는보이지 않지만, 정찰위성이 지구표면을 내려다보는 정찰위성 하단부에는 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샅샅이, 24시간 감시하는줄로 상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정찰위성은 하루에 한 번 조선 상공을 지나면서 약 3분 동안 촬영할 수 있고, 촬영범위도 10~15km로 제한된다. 그래서 지상에 고정된 물체는 촬영할 수 있지만,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장면은 촬영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나타나는 시간과 촬영각도를 피하여 움직이므로,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는다.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탐지하는 또 다른 방도는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은 선제타격징후로 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에게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한미련합군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현재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신형 무선통신기는 한미련합군의 감청체계로는 통신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 고성능 무선통신기라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제3자가 감청하지 못하는 최첨단 무선량자암호통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은 평시에도 유선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시상태를 선포하면, 최고 수준의 통신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유선통신망마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통신망을 완전히 중단하면, 최고사령부의 작전명령이 각급 전투부대 지휘부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2015년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풀린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8월 위기사태’로 조선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2015년 8월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이 각급 전투부대들에 내려가 비상작전회의를 소집하여 최고사령관의 작전명령을 직접 하달하고, 작전통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하지 못하고, 무선통신감청으로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불시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정반대로,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화력타격수단들이 공격에 유리한 지대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시에 북진공격에 앞장선다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전차 800대를 보유했고, 장갑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 탄약보급장갑차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했는데, 그처럼 방대한 기갑무력이 작전을 개시하려면, 엄청난 양의 유류를 보급받아야 하므로 유류보급차량 100여 대가 유류저장소를 들락날락하면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그처럼 뚜렷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수 없다.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대남담화에서 한미련합군이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도적고양이처럼 벌려놓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한미련합군이 은밀히 진행한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을 면밀히 감시하였음을 말해준다. 대대급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감시할 능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군단급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규모의 선제타격준비상황을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  

 

<신동아> 2020년 1월호 분석기사에 따르면, 전방지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2014년 이후 보병부대의 경우에는 여단별로, 그리고 땅크부대의 경우에는 대대별로 자체 유류저장소를 각자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기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유류보급을 끝내고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그 징후를 포착한 조선인민군은 곧바로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북침작전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장-마크 조나스(Jan-Marc Jounas)는 2017년 11월 7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보낸 자신의 서한에서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어떤 소규모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제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조선인민군은 화력타격과 정신무장에서, 전법과 작전계획에서, 탄약비축과 훈련수준에서 한국군을 압도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집필했고, 2020년 9월 15일에 발간된 ‘격노(Rage)’라는 제목의 책에 서술된 일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8월 5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보내 친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한다.

 

“며칠 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만약 우리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 그들은 우리 군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남조선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남조선군은 우리 군대의 상대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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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에 떠돌다 귀천 후에야 고향땅 밟은 세계적 작곡가

[손호철의 발자국] 13. 경남 통영 : 동백림 사건으로 '상처받은 용', 윤이상 이곳에 잠들다

하지만 아름다운 다도해와 세월을 비껴간 것 같은 아담한 도심, 그리고 한국 최대의 굴 생산지답게 싱싱한 굴 요리로부터 충무김밥, 중앙시장의 시락국 등 풍부한 먹거리와 좋은 지인(고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이며 이곳에서 '건강한 굴양식'을 하는 시인 장석 씨) 때문에 자주 찾는다.

 

▲ '한국의 나폴리' 통영의 야경 ⓒ손호철

이 같은 매력과는 별개로, 통영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특히 2018년부터 찾게 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언덕에 서면 그러하다. 이 언덕에 서있는 멋진 현대식 건물 뒤쪽으로 가면 커다란 천연석으로 만든 묘비석이 통영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처염상정(處染常淨)'. 돌에 새겨진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맑다'는 뜻의 글 밑에는 '윤이상 1917~1995'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 통영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지만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해외간첩단사건'인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의 희생자였던 윤이상의 고향이다. 따라서 이곳에 서면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에 대한 자부심과 동백림 사건이 웅변적으로 보여준 분단의 슬픔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대 들어 그가 우리 사회에서 '복권'이 되어 그를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고 통영국제음악당을 지은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독일에 있던 그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 윤이상 묘가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내려다본 통영의 모습 ⓒ손호철
▲ 통영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윤이상의 무덤 ⓒ손호철

충남 예산에는 비구니들의 절인 수덕사가 있다. 그 앞에는 초가지붕을 한, 풍치 있는 수덕여관이 자리 잡고 있다. 수덕여관 앞에는 땅에 누운 커다란 바위에 글자를 닮은 특이한 암각들이 눈에 띈다. 윤이상과 함께 동백림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파리에서 활동하던 화가 이응로 화백(1904~1989)의 흔적들이다. 일본에서 생활했던 그는 해방 후 귀국해 수덕여관을 인수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으며,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들도 그의 작품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던 두 명의 세계적인 예술가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간첩의 누명'을 쓰고만 것이다.


 

▲ 충남 수덕사 앞 바위에 새겨진 이응로 화백의 글씨. 그 역시 동백림 사건으로 고초를 치렀다. ⓒ손호철

"나는 공산당이 아니다." "아이들아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 1967년 6월 말. 윤이상을 심문하던 조사관이 조사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 벽에는 피로 이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윤이상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조사관이 잠든 사이 윤이상은 책상에 있던 사각형 재떨이로 머리를 쳐 자해를 하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 쓴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유럽 거주 지식인들과 유럽에 유학한 바 있는 국내 교수들, 이들 교수들과 연결된 학생운동 지도자 등 20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꾀했다는 동백림 사건('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을 발표했다. 203명에는 윤이상, 이응로, 윤이상 씨 부인 이수자 등 해외 거주 교민 30명과 황성모 서울대 교수, 김중태, 현승일 등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자들 이외에 시인 천상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독일에서 공부한 서울대 문리대 교수이자 한일회담 반대투쟁 등 당시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의 지도교수였던 황성모 교수를 통해 북한이 학생운동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고 총선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벌이던 학생운동은 풍비박산 났다. 중앙정보부가 공작원들을 파견해 독일과 프랑스에 윤이상, 이응로 등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납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도 들끓었다.

 

▲ 윤이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백림 사건 당시의 윤이상 모습 ⓒ손호철

윤이상과 이응로는 공통점이 많다. 서양 예술에 각각 동양적 음악과 동양화 기법을 도입해 주목을 받은 것이 그러하고, 둘 다 1950년대 후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윤이상이 통영의 죽마고우로 월북한 음악가 친구의 소식을, 이응로는 한국전쟁 때 헤어진 아들 소식을 물어보려 동백림(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도 비슷하다.

 

서베를린에 살고 있던 윤이상은 이후 북한대사관을 10여 차례 방문했고 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도 받았다. 자신의 작품 테마로 구상하고 있던 고구려 강서고분도 보고 북한의 실상을 보고 싶어 1963년 북한을 방문했다.

 

하지만 윤이상은 재판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당 가입 권유는 일언지하에 거부했으며 북한과 접촉한 것은 결코 사상적으로 동조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인 이수자는 윤이상이 돈을 받은 의리 때문에 북한대사관에서 전화가 오면 몸서리를 치면서도 찾아갔고, 다녀와서는 "내가 백림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윤이상 등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대접을 받고 금품도 받았으며 일부는 북한은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박정희 체제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간첩죄에 대해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고, 다만 '적국'인 북한 방문 등에 관해서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에 화가 난 박정희는 유신 후 판사 재임명제를 도입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변질시켰다).


 

윤이상, 이응로는 국제예술가들의 서명운동과 독일, 프랑스 등의 압력으로 석방되어 독일과 프랑스로 돌아갔다. 황성모 교수와 김중태 등 학생운동 지도자들 같은 민비연 관련자들도 가벼운 형을 받는데 그쳤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이들 유럽의 지식인들은 국내와 달리 국가보안법 등을 잘 몰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적대감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고, 외화송금 제한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학생 등은 북한의 호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유학생 등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거나 한식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도 동백림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문제는 독일 유학 시절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석진 교수가 자신의 대북접촉 전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보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보고받은 박정희는 임 교수를 직접 청와대로 불러 설명을 듣고 공작팀을 만들어 유럽 등에서 관련자들을 잡아오도록 지시한 것이다.


 

당시 반공에 목을 매고 있던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들을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잡아 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는 "국내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서독 간 교류를 보고 동백림을 왕래해서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사전에 한국대사관이 경고라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이들에게 무리하게 간첩죄를 씌워 상처를 주었지만 대법원이 간첩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이상을 간첩으로 발표해버림으로써, 그가 간첩이란 오명을 쓰고 평생 쓰고 살도록 했다. 그 결과 윤이상, 이응로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소위 '반한친북인사'로 만들고 말았다.


 

주목할 것은 동백림 사건의 해외 불법납치공작의 경험이 1970년대의 비극적 사건들을 잉태했다는 점이다. 19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0년대 말에 있었던 '김형욱 살해사건'이 그것들이다, 유신 선포 당시 외국에 있었던 김대중은 일본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그를 납치해서 서울로 끌고 왔다. 김형욱 사건은 더욱 극적이다. 중앙정보부장으로 동백림 사건을 터트린 김형욱은 권력에서 밀려나자 해외로 도주, 미국에서 반(反)박정희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그를 프랑스로 유인해 비밀리에 살해한 것이다. 이처럼 동백림 사건은 이후 이어진 박정희 정권의 불법해외공작의 효시이다.


 

▲ 통영 윤이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곡 중인 윤이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손호철

윤이상은 1969년 독일로 돌아간 뒤 독일로 귀화했고 1972년 오페라 '심청'으로 뮌헨올림픽의 서막을 여는 등 세계적인 작곡가로 주가를 날렸다. 동백림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성숙해진 그는 1980년 광주학살을 보고 '광주여 영원하라'를 작곡했다. 1988년에는 자신이 직접 옥고를 치르며 체험한 분단을 넘어서기 위해 남북한 정부에 민족합동음악축전을 제안해 1990년 분단 45년 만에 남북 간의 음악 교류를 성사시켰다.


 

▲ 윤이상은 1972년 뮌헨올림픽 개막식에 '심청'을 공연해 서구음악의 정상에 섰다. ⓒ손호철

윤이상은 통영을 무척이나 사랑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다. 1994년 서울 등 국내 주요 도시에서 윤이상음악축제가 열리면서 귀국을 준비했으나, 한국 정부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옹졸하게 요구하자 귀국을 거부했다. 윤이상은 독일 예술에 기여한 공으로 독일 대공로훈장과 괴테상 등을 받았다.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목숨을 거둔 그는 이제 윤이상 생가터에 세워진 윤이상공원의 동상으로 우리를 맞는다. 공원에 세워진 윤이상기념관에 가면 그의 천재성과 분단과 동백림 사건으로 '상처받은 용'의 아픔 등 그의 체취를 잘 느낄 수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윤이상의 음악관을 배울 수 있다.


 

"우주에는 항상 흘러 다니는 음(音)이 존재한다." "음악은 작곡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음을) 낳는 것이다." 음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서양음악과 달리 그는 도교적 관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나의 음악언어는 차라리 정의를 향한 절규에 더 가깝습니다. 나의 음악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단결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음이 하나의 우주라는 윤이상의 음악관에 대한 설명 ⓒ손호철

천의무봉한 시인 천상병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로 끝나는 아름다운 시 '귀천'을 생각한다. 그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 친구에게 막걸리를 얻어먹은 죄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성기에 전기고문까지 받고 나와 쓴 '소풍'이란 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통영을 떠나려는데 '소풍'의 슬픈 구절이 생각났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귀천'의 시인까지도 이처럼 절규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아름다운 저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 그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

(중략) 

오늘 / 반쪽의 일터에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 바람이 바뀌었다고 / 다른 쪽의 사람들은 감옥으로 내 몰리는데 / 이 길이 소풍길이라고? / 

(중략) 

홀로 밤길을 걷고 /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 이곳이 아름답다고?


 

▲ 윤이상기념관 앞에 세워진 윤이상 동상 ⓒ손호철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41256063147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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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다시, 4월입니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발행2021-04-04 16:44:25 수정2021-04-04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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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원구 일가족 살해 20대 남성, '퀵서비스' 가장해 침입

오경민·유희곤 기자 5km@kyunghyang.com

입력 : 2021.04.04 11:00 수정 : 2021.04.04 11:11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남성 김모씨(25)가 ‘퀵서비스’를 가장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쯤 큰 딸인 A씨의 여동생이 혼자 있을 때, 퀵서비스라며 초인종을 눌러 A씨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다. 김씨는 집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밤에 A씨의 어머니(60)가 귀가하자 살해하고 이후 집에 돌아온 A씨까지 살해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두로 전한 피해자들 사인이 모두 ‘목 부위 자상’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세 모녀의 집 거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김씨를 지난 2일 오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 등의 증언과 김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시의 범죄 전력이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41100001&code=940100#csidx394853ce77778b89ab1643b8a871b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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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한인이주 100년...오늘 쿠바 아이들은 BTS를 커버해 유튜브에 올린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4/04 11:10
  • 수정일
    2021/04/04 11: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유튜브 '까날쿠바' 운영하는 정호현 감독 "한-쿠바 역사 100년을 기록하기 위해"


 "100años de coreanos en CUBA(쿠바 한인 100년) 축하공연"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했다.

 

'까날쿠바'(CanalCuba, 채널 쿠바)라는 이름의 이 유튜브 채널에선 쿠바의 10대, 20대들이 나와 익숙한 K-POP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훤칠한 아이들이 BTS, ITZY, SuperM, BlackPink, 4MINUTE 등등 익숙한 그룹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도 한국어 가사에 반응하며 마치 한국인처럼 입모양을 들썩인다.

 

▲까날쿠바 채널 갈무리
 

우리에게 멀고 생소한 나라지만, 쿠바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정도로 지구상에서도 '별난 나라'. 그 곳의 아이들에게도 K-POP열풍은 여지없이 불어왔다.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나 대중가요가 '매니악'한 취미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지금 쿠바의 10대, 20대들은 다르다. 쿠바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쩔수 없이 전 세계와 단절된 나라이지만, 그들은 다른 세계의 아이들과 똑같이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다. 젊은 쿠바 친구들에게도 K-POP은 선풍적 인기다. 리듬과 춤이 일상인 나라, 살사와 룸바의 나라 쿠바에서도 세련된 이미지의 K-POP은 매력적인가 보다.

 

올해는 쿠바 한인 이주 100년이다. 100년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아득해 보이지만, 100년 전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대에 상륙했던 한인들은, 100년 후 한국 문화의 쿠바 상륙을 맞이할 줄 알았을까.


 

쿠바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 열악한 자본 환경에서 이 영상을 제작한 이는 쿠바에 거주하는 정호현(훌리아) 감독이다. 다큐 영화 <쿠바의 연인>을 연출했던 그답게 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진다.

 

"쿠바 한인 이주 100년인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쉬워서 유튜브에 100년 기념 영상을 올렸어요. 유투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배워가고 있어요. 자막 공들여야 하고, 번역해서 스페인어 넣어야 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코로나로 '집콕'인데 유튜브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 [CanalCuba]K-POP en CUBA,쿠바 아바나 말레꼰 커버 댄스
 
▲ [까날쿠바] C.A.I 'K-POP en CUBA' 'K-POP en HABANA' 쿠바 아바나 커버댄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만 이렇게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K-POP 팀만 100팀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한다. 아바나뿐 아니라 쿠바 전역에서 K-POP을 즐기고 K-POP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들은 '축제'처럼 K-POP과 함께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교양 유튜브 채널'에 가까워보이는 까날쿠바 채널인데, 정 감독은 처음에 쿠바 친구들의 K-POP 커버 영상을 채널의 한 코너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서 춤추는 친구들에게 '잘 찍고 잘 편집한 영상'을 선물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추천을 받아 처음에 3팀의 친구들과 영상을 찍었다. 쿠바의 명소 탁 트인 말레콘에서 춤을 추니 느낌이 좋아 보였다.

 

▲쿠바에 거주하며 까날쿠바를 운영하는 정호현 감독 ⓒ정호현
 

"쿠바의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K-POP 세계(?)에 몸담고 있는지 저도 미처 몰랐어요. 한번은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쿠바 아주머니들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딸이 K-POP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연락처 받아 가기도 했어요. 한국 관련 행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이런 영상들이 소문이 나니까, 지금도 제 와츠앱에는 '우리들이 연습한 K-POP을 추고 싶다. 영상으로 찍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땀 뻘뻘 흘리며 K-POP 연습하고, 자기들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말레콘에서 3팀과 함께 촬영을 했다. 그런데 곧바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쿠바에 방역3단계가 적용돼 아바나가 봉쇄됐다. 그러나 K-POP에 열정적인 젊은 친구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내 촬영 장소를 섭외하러 다녔다. 마침 좋은 스튜디오가 나왔다.


 

"사장님이 돈 없어도 장소 빌려줄 테니, 언제든지 와서 찍으라고 해서 너무 고마웠죠. 저는 장소 구하고, 촬영감독 섭외하고, 아이들 팀 선정하고, 연락하고 등...즉 촬영 컨디션 및 촬영 일정을 잡고요. 춤, 의상, 화장 등은 각 팀이 갈고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거예요."


 

까날쿠바에 업로드되는 영상 자체가 십시일반으로 선물 받은 것들이었다.


 

"영상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가 드론 영상도 선물해 줬고, 영상 촬영하는 친구의 친구가 오디오까지 도와줬어요. 그 친구들에게 저는 제육볶음, 돈까스, 카레로 감사 표시를 했죠."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은 사실 쿠바에서 먹기가 어렵다. 물자가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 한국식으로 다듬은 식재료 자체가 없다. 이를테면 돈까스를 튀기려면 직접 빵을 부숴 빵가루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로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한국 음식까지 만들어 스테프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까날쿠바'와 K-POP 팬들의 '호의'에 비하면 대수가 아니었다.


 

문제는 있었다. 특히 영상 업로드가 문제였다. 쿠바에서도 비대면 교육 때문에 아이들 수업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인터넷 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3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유튜브를 보기도 쉽지 않다. 쿠바 사람들도 공원 등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보는데, 공기처럼 인터넷이 깔린 한국과 비교하면 바깥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우리 보통 사람의 몇 배나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쿠바에서 조회 수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집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야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인데다가, 여하튼 돈이 나가는 작업이니까.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다운받아서 서로 공유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영상에 등장해 춤을 추는 쿠바의 K-POP 팬들은, 왜 K-POP이 좋은 걸까. 궁금했다. 무엇이 그들을 K-POP에 빠지게 할까.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는 듯한 노랫말이 좋다. K-POP 안에는 춤, 팀 플레이, 색감, 패션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보는 맛, 추는 맛, 함께하는 맛을 즐길 수 있다.'...남미 남성들 하면 고정관념이 타투, 금목걸이, 근육, 구릿빛 피부 등인데, 한국 K-POP 가수들처럼 마른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귀걸이하고 때로 화장도 하고 춤추는 것에 대해 쿠바 부모들도 거부감이 일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K-POP을 좋아해 아들이 K-POP 춤을 추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 [CanalCuba] 쿠바에서 100년! 너도 한번 살아봐. 100años! #쿠바이민100년 # 여성독립운동 #대한애국여성회 #에네깬

쿠바 한인 이주 100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영상으로 남기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지구의 국경선 쿠바도 예외는 아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쿠바의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2일 기준) 7만6276명이고, 사망자 수는 425명이다. 사망률은 0.6%로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한국(1.7%)보다 낮다. 남북미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지만, 남북미를 통틀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들(도시국가 수준의 인구 소국 제외) 중 하나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고립은, 코로나라는 외생변수로 더 심각해졌다. 1년에 1만 명에 달하던 한국인 관광객도 코로나 여파로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삶이 이어진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쿠바 한인 이주 100년 되는 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트럼프는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다.) 분위기와 함께 한-쿠바 관계 100년을 기리는 행사들이 소박하게나마 활기를 찾았을 터다. 

1905년 5월 14일. 인천을 떠난 1033명의 한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했다. 주로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그들 중 300여 명의 한인은 1921년 3월 멕시코를 떠나 쿠바로 이주했다. "쿠바가 매우 잘 살아서 사탕수수를 자르는 노동자들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일한다고 했고,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 우유와 맥주를 마신다고도 했다"는 말에 혹해서 떠났으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한인들은 쿠바 아바나에서 2시간가량 거리인 마탄사스 등에 정착해 한인촌을 이루고 대한국인국민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글 학교를 세웠다. 도서관을 만들고 한인 사회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간행물을 출판했다. 대한인국민회 한인들은 강령을 만들었다.


 

"대한인국민회 회원들은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 이상을 지지하며 모든 수단을 다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

 

그들은 에네켄 농장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을 아껴 아바나의 중국 은행을 통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보낸다.


 

그렇게 지구 반대편 생소한 섬에서 조국의 독립을 바라며 살아가기 시작한 지 100년. 정호현 감독은 까날쿠바로 한국인들, 그리고 쿠바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고 했다.


 

원래는 K-POP은 물론이고 쿠바에서 사는 이야기, 훌리아가 만난 사람, 쿠바 한인 이주의 역사 등을 다루고 싶었다. 까날쿠바 채널에는 정 감독이 직접 만든 쿠바 한인 이주 100년 역사 관련 영상도 있다. 정 감독은 "지금은 100년 한인들이 삶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좀 더 조명해 보고 싶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80대이신 어르신 분들 다들 돌아가시면 못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쿠바 여성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쿠바의 성소수자 문제, 쿠바의 영화 문제다. '까날쿠바에 들어가면 쿠바의 이런저런 소식이 있더라. 내용이 들쑥날쑥해도 재미는 있네. 볼 만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채널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21818508797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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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울대 보내지마라"... 자유인 채현국 영원히 잠들다

[현장] 노무현도 찾아갔던 학교, 효암학원 명예이사장... 추모 분향소에서 만난 사람들

21.04.03 18:32l최종 업데이트 21.04.03 19:06l
 양산 개운중학교에 마련된 고 채현국 효암학원 명예이사장의 분향소.
▲  양산 개운중학교에 마련된 고 채현국 효암학원 명예이사장의 분향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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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좋은 학생만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좋은 교사도 길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삶이란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이다. 확실하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다. 한 가지 문제에는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썩는다. 공부를 하면 썩어도 덜 썩는다. 상 받는 아이들은 상 받지 못하는 아이들 덕분에 상을 받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 2일 영원히 잠이 든 고 채현국(1935~2021) 효암학원 명예 이사장이 한 말이다. 고인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숱한 어록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아버지(채기엽)가 1956년 설립한 흥국탄광을 돕던 고인은 사업가의 길을 걸었고, 한때 '전국 소득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1973년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업을 정리했던 그는 이후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때 핍박받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활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채기엽은 1968년 효암학원을 인수했고, 1974년 양산에 효암고등학교가 개교했다. '효암'은 채기엽의 호다. 채현국 선생은 1988년부터 효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효암학원은 효암고와 개운중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개운중 추모분향소 조문 이어져 
 
큰사진보기강의하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예술터에서 열린 '쓴맛이 사는 맛' 초청 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예술터에서 열린 "쓴맛이 사는 맛" 초청 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5.3.19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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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특1호(3층)에 마련되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에서 보내온 조화가 놓여 있다.

효암고등학교와 개운중학교는 개운중 중앙현관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학교 정문에는 "시대의 스승 채현국 명예이사장, 영원히 잠들다"고 쓴 추모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곳 추모분향소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분향소에는 류경렬 전 효암고 교장과 강호갑 효암고 교장 등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에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해, 여태훈 진주문고 대표, 여태전 남해상주중 교장 등 각계에서 보내온 조화가 놓여 있다.

비가 내리는 속에 추모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2002년 12월 6일 '학교 수업'
 
큰사진보기 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인 2002년 12월 6일 양산 효암고등학교에서 수업했고, 이 학교는 교실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업한 교실'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았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인 2002년 12월 6일 양산 효암고등학교에서 수업했고, 이 학교는 교실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업한 교실"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았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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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국 선생과 관련한 일화는 많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눈에 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효암고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다. 2002년 12월 6일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유세했던 노 대통령은 부산 지역 학교에서 수업하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김순남 교사(효암고)는 "당시 부산 쪽 학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 (우리 학교 쪽에)요청이 와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

현재 효암고 2층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업한 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당시 효암고 교장은 이내길 교장이다.

류경렬 전 교장은 전교조 출신이다. 류 전 교장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했고, 2002년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이듬해 교장이 되었다.

류경렬 전 교장은 "이사장님은 이념적 문제에 있어 앞서가셨던 분이다"며 "전교조 해직 교사를 더군다나 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도 교장에까지 임용한 것은 당시 전국 교육계에서도 유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효암고 오기 전에 몇 번 만났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도 있지만,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일방적으로 자기 욕구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또 그는 "이사장께서는 '너무 서울대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다"며 "졸업식 때 '이사장상'을 수여하시는데 상을 수여하면서도 '상을 받지 않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 상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지식인 허위의식에 단호했던 당당한 자유인"
 
큰사진보기 뉴스타파-목격자들 4회 ‘건달 할배, 채현국’, 2015
▲  뉴스타파 <목격자들 4회 "건달 할배, 채현국"> 중에서5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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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교장은 "이사장님께서는 늘 자발성을 강조하셨다. 공부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야 재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학교에 오시지 못하셨다. 그 전에 학교에 오시면 학교운영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으셨고, 수목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 학교에 수목이 울창한 것도 고인 덕분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여태전 남해상주중 교장은 "채현국 선생을 수식하는 말들은 수없이 많다. '당대의 기인', '현대판 임꺽정', '거리의 철학자', '한때 전국 10대 거부' 등이다"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나는 입장에서 채현국을 바라볼 것이다"고 했다.

여 교장은 "제가 만난 채현국 선생은 우상과 허영을 넘어선 당당한 자유인이었다.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책과 사람과 대자연을 더 좋아했다"며 "특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단호했다. 배움과 성찰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뜨겁게 사유하는 겸손한 자유인이었다"고 했다.

채현국 선생은 언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갖가지 '어록'을 남겼다. 특히 "꼰대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고, 어른은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이란 말은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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