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기조 선회를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아·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환영하거나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재촉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은 뚜렷한 대원칙 없는 정책 변화는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인 1주택 가구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1주택 가구의 공제 항목과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 조정, LTV·DTI 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종부세는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과세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6월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 대폭 상향”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완화를 집중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 잡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대책”이라며 보유세 인하를 촉구했다. 홍 직무대행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온 데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그간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당에 이어 정부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던 기존 태도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여당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 완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런 움직임에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러 언론이 여당의 ‘오락가락’ ‘슬금슬금’ 규제완화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미세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원칙 없이 세제와 금융을 아우른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인터뷰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민주당이 정책을 뒤집는다면 마땅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일부 전문가는 지금은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며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여당의 정책은 지금의 집값 수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최근 공시가격 논란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은 과표나 부과 기준 등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마치 ‘공시가격 = 과세 기준’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향신문도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정책 기조를 너무 쉽게 뒤집는다”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 국민 중 종부세 내는 사람이 지금도 2%가 안 되는데 대상을 축소하는 건 안 맞는다’면서 ‘집값 상승이 과한 게 문제인데 해결책으로 세금을 내리는 건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다 조세정책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재정을 통한 정부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러려면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한데 여론에 따라 고액주택 과세를 줄이면 나중에 다시 늘리기는 힘들다”는 정준호 강원대 교수 말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내 “그것(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무분별하게 흔드는 것이어선 안 된다. 자칫 시장에 ‘역시 버티면 정부가 두손 들게 된다’는 잘못된 신모를 주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세심하게 진단한 뒤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부자 감세’ 기대만 키우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고가주택에 적용할 종부세 기준점을 오는 6월 시행도 해보기 전에 흔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보완으로 “차제에 세금을 주택 매도·상속 시에 내는 ‘과세이연제’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내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여권발 보유세 경감 논의, 속도감 있게 결론내야” 제목의 사설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4·7 재·보궐선거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은 “관건은 속도감 있는 결론”이라며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근본적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인 가운데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홍 직무대행 발언에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제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지 당정 간 조율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조선은 “우군인 시민 단체가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는 것도 변수”라고 했다.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차라리 암호화폐 정보제공이 더 효과”
정부가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너도나도 투기성 투자에 나서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신문들은 이것이 ‘뒷북’ 처방이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마땅한 주무 부처도 꼽기 어려운 데다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고,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 한계 등 때문이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발표 뒤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이 8200만원을 넘나들다 일주일여 만에 6000만원대로 내려앉는 등 떨어졌다.
신문들은 정부 움직임이 뒤늦었다고 했다. 단속이 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한국일보는 “2018년 1월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형상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이지만, 4, 5년 전 ‘임시방편’으로 정해진 격이라 애매하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원을 넣을 만한 부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단속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지, 합법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급변동이 낳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조처와도 거리가 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2018년 2월 암호화폐 단속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차단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거래 차익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암호화폐를 화폐는 물론이고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와 비슷한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단속·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정책의 불가피한 한계”라며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익이 자신의 몫이듯, 손실도 누가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업계와 학계 반응은 싸늘하다”며 “차라리 수백 개에 암호화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 예방에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이미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 현 향유의집이 오는 30일 문을 닫는다. 거주 장애인과 직원들이 시설의 비리와 횡포, 인권유린에 맞서 2008년 투쟁에 나서 장애인 탈시설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2009년 6월, 8명의 장애인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의 노숙 농성을 벌이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당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진보적 인사들로 운영진을 교체하고 향유의 집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나 향유의집은 나아가 이젠 아예 시설 해체를 실행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탈시설운동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시설은 비장애인들과 분리돼 장애인들끼리만 거주하는 대규모 수용 시설처럼 운영돼 왔다.
“25살에 들어와 22년을 이곳에서 지냈어요. 이 방에서 5명이 함께 살았지요.” 2009년 ‘마로니에 8인’ 중 한 명인 김동림(58)씨가 지난달 31일, 시설폐쇄를 준비하는 향유의집을 다시 찾았다.
중학교 2학년 때 발병한 뇌위축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김씨는 자신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집을 떠나 이곳에 들어왔다. 그러나 석암베데스다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시설’이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국고보조금 횡령·인권침해 등 석암재단 비리도 심각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는 독립적인 생활도, 프라이버시도 없었다.
2009년 그들의 힘겨운 싸움 덕분에 운영자가 바뀌고 비리도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당첨된 임대아파트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빠듯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사랑하는 미경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탈시설운동에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 틈틈이 모은 200만원을 지난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기부했다. 시설을 나온 지난 12년 간 꿈꿨던 인생 소원들을 모두 성취했다. ‘아내와 해외여행’이라는 마지막 소원 하나만 남겨둔 채. 이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랜만에 향유의집을 둘러본 그는 동료 한규선씨와 함께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메뉴는 매운탕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때론 친구와 저녁 식사 함께 하기, 산책길 막 피어난 봄 꽃망울 만나기, 일상이 주는 기쁨을 그는 매일 만난다.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은 오늘(20일),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김포/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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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91724.html?_fr=mt1#csidx11fd583731e76078f02a002706a3b16 
계속되는 군부 폭격에 난민 줄이어... 우기 맞은 밀림에서 의식주 상황마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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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거주지 공습이 계속돼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사진은 미얀마 남부 소수민족 카렌족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 | |
| ⓒ 페이스북 "Myanmar Today" | |
"마을 한 가운데에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곳을 적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얀마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위 사진은 미얀마 남부 소수민족인 카렌족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이는 땅굴 밖으로 기어나와 총탄을 막기 위해 쌓아둔 흙포대 뒤에서 경계심 가득한 눈만 내놓고 있다. 쏟아지는 폭격에 근거지를 떠나 밀림을 떠돌고 있는 소수민족 난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증명하는 사진이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특히 소수민족을 상대로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이 사는 지역을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주 시설은 물론 학교와 의료시설 등 마을 전체가 처참히 파괴되는 중이다.
이에 소수민족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을 피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밀림에 숨거나 땅굴을 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기까지 시작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왜 유독 소수민족에 잔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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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3월 27~30일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머물고 있는 카렌주를 공습했다. 카렌민족연합(KNU)는 4월 2일 성명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습으로 어린이와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학교, 주택, 마을이 파괴됐다"며 "또한 공습으로 마을을 탈출한 1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
| ⓒ 페이스북 "Karen Unity Ho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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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3월 27~30일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머물고 있는 카렌주를 공습했다. 카렌민족연합(KNU)는 4월 2일 성명을 통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공습으로 어린이와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학교, 주택, 마을이 파괴됐다"며 "또한 공습으로 마을을 탈출한 1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
| ⓒ 페이스북 "Karen Unity Hope" | |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 끔찍하지만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국토 외곽 지역의 피해 사례는 이미 전쟁 수준에 이르렀다. 폭격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난민 숫자도 수 만 명 이상이다.
쿠데타 세력은 왜 소수민족에 유독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미얀마 인구의 70%는 버마족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역시 미얀마 주류인 버마족이고,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Committee Represented Pyidaungsu Hluttaw)와 그들이 꾸린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처럼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세력 역시 버마족 중심이다. 군부 입장에선 소수민족 탄압을 결정하고, 이에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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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거주지 공습이 계속돼 처참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카친족의 모습. | |
| ⓒ 페이스북 "Myanmar To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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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거주지 공습이 계속돼 처참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카친족의 모습. | |
| ⓒ 페이스북 "Myanmar Today" | |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은 NUG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다. 바로 군사력이다. 물론 쿠데타 세력에 의해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지만, 소수민족은 길게는 70년 동안 분리독립 내지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자체 군사조직을 갖게 됐다. 현재 미얀마엔 크고 작은 30여 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성패는 '명분'을 쥐고 있는 버마족 중심의 NUG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이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양측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NUG 결성 전 CRPH와 소수민족 측 모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를 내왔고, 실제 NUG 내각에 버마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측 인사가 포함됐다. 버마족 청년들 중 스스로 소수민족 군대에 자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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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의 무장조직 KNLA(Karen Nation Liberation Army)가 4월 10일 현지에서 직접 보내온 사진이다. | |
| ⓒ KN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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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거주지 공습이 계속돼 처참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카친족의 모습. | |
| ⓒ 페이스북 "Myanmar To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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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4월 17일 다웨이(Dawei)시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 M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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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정치권에서 ‘여성 군복무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전용기 의원)하겠다거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지자체 채용 시 군 경력 인정을 추진(김남국)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반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해왔다.
한겨레(여성 군복무 다시 부각… “공론화 필요” vs “남성 표심잡기용”)는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여성 군복무 문제가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판결을 내리면서부터”라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교수 시절인 2008년 쓴 논문(징병제의 여성참여: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필자 보상 문제가 성별 논쟁으로 진전되면서 여성 징병제는 남성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출구가 되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여성주의 학자나 활동가들 중에서도 여성 군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한겨레는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여성 징병제를 실시 중인 북유럽 국가 사례를 한국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정도가 실현된 수준과 군내 인권 및 처우 문제에 있어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격차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 국방부 장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군내 여성의 힘이 강력하며, 남녀의무복무제 시행 뒤 노르웨이 군에 복무한 여성의 90%가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병역제도를 두고 “내가 다녀왔으니 너도 가라”는 식의 소모적 다툼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군가산점·모병제…여, 맥 못 짚는 ‘이남자’ 구애)은 “병역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과 여성복무제 도입 등은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 시점” 임에도 “보편적인 사회복무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박용진 의원처럼) ‘군사훈련’이 유일한 것처럼 제안한 것은 사려 깊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의견을 전했다. “청년 문제의 또 다른 축인 ‘20대 여성’은 정치적인 고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사설(군가산점 부활·남녀군사훈련이 ‘이남자’ 대책이라니)에서 “여권의 오만과 국정 독선 등을 심판한 선거 민심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 젠더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20대 남성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여권이 보인 불공정하고 오만한 행태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 대해 성찰하고 청년·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갈라쳐 접근하는 방식과 다름없다. 선거 참패 후 쇄신과 반성을 외친 것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사설(여성징병제, 정략적 접근이나 성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은 “안보와 직결된 병력 보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다고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느냐’는 식의 성 대결적 접근법으로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며 “4·7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략이라면 더더욱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성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회 이슈라고 해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청와대에 ‘집단면역 계획 재정비’ 요구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6월에서 이번달 26일로 앞당겨졌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인해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자 1차 접종자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망 위험 높은 연령층에 우선 접종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백신 확보량 감안해 순서 바꿔 사회필수인력 먼저 ‘AZ 접종’)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목표는 ‘사망 최소화’”라며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65~74세 대상 AZ 백신 접종은 5월 시작된다. 접종 시기를 조정하려면 65~74세 연령층 접종을 앞당기는 게 우선순위일 테지만 방역당국은 3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고령층이 494만명 정도라 1만여개 위탁의료기관이 동시에 문을 열 때 접종을 단기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5~6월 AZ 백신 700만회분으로는 고령층 접종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혈전증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상훈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신문 인터뷰(“AZ 안 맞으면 ‘AZ혈전’ 보다 사망률 10배 높아”)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관련 혈전증 사망률과 비교해 10배 높다”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코로나 백신은 매우 드문 중증 부작용이 있고 백신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으로 접종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작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인사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기모란 앉혀 방역 강화한 靑… “백신 사령탑 만들었어야” 지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방역 컨트롤타워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에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는데, 방역기획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끼어들 수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정부는 원래 해오던 업무 중 일부를 분리해서 명확히 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에 코로나19 관련 자리를 만들려 했다면 방역보다는 백신이어야 했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백신 접종률이 경제 성장률을 바꾼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1차 접종률은 2.93%로 37개 OECD 회원국 중 35위다. 느린 접종 속도만큼 경제 회복, 일상 복귀 시점이 경쟁국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일본 등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를 ‘느림보(laggard)’라고 지칭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사치스러운 시간적 여유를 부렸고, 지금은 해외 개발·제조의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지연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집단면역 계획을 사실상 새로 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사설(수급 차질에 인사 논란까지, 집단면역 계획 새로 짜라)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K주사기’라고 자랑했던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대량 회수됐고, 이 사실이 한 달 이상 지나서야 드러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16일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지난해 11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적지 않다”며 “백신 수급 사정과 집단면역 형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백신 확보 총력전도 기대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백신 5000만명분을 더 확보했다. 또 기모란 방역기획관 기용이 방역 성공의 한 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도 신문에 등장한 윤석열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김없이 신문에 등장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권하는 듯한 논조의 기사들이 눈에 띈다. 한국일보(기성정치와 거리 둘수록 뜨거워지는 ‘윤석열 현상’)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에 지지가 몰리는 현상은 기성정치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이 만든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건 ‘민주당을 계속 심판하고 싶은 민심’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니라는 민심’이 윤 전 총장을 당장의 대안으로 보고 가산점을 준 결과”라며 “‘정치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이 현재 윤 전 총장의 매력 포인트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윤석열 현상’은 윤 전 총장이 제도권 정치와 손잡는 순간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 흙탕물서 놀면 백조가 오리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나.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선거 한 번 치러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중앙일보(“반기문 3주도 못버텼다”…야당이 윤석열 입당 믿는 구석)가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에서 돈 걱정 안 하던 대선 주자는 정주영 회장 부자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입을 빌려 윤 총장이 결국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거란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치르려면 100억, 200억원이 든다더라’는 경향신문 인터뷰 질문에 “우리나라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데 염려할 게 뭐 있냐”고 받아쳤다.
한편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은 이날 기명 칼럼(‘인싸’ 윤석열, ‘아싸’ 이재명)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할 거면 이제 외곽 돌기는 그만하고 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돕는다는 이들이 많지만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매일매일 사람과 정책으로 부대껴야 하는 정치 현장에서 어떤 실력을 보일지 궁금하다. 검사 출신인 그가 요즘 정치의 필수 덕목인 ‘에스엔에스 정치’를 제대로 해낼지도 미지수”라며 “대선 1년 전쯤의 구도가 계속 가기도 하지만 구도가 급변하는 경우도 많다. 정치인의 미래는 그가 살아온 과거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전까지 삶의 이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봤다.
<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Noto Sans",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파키스탄 시위대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미국의 침공을 규탄하고 있다. (2001년 9월)ⓒ사진=인터넷 캡쳐</figcaption><figcaption itemprop="caption descriptio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margin: 1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Noto Sans",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5px;">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아프가니스탄 택시 운전사가 카운터펀치 기자에게 이날이 올 것이라고 10년 전에 이미 말했었다. “우리는 18세기에 페르시아 제국, 19세기에 대영제국, 20세기에는 소련을 물리쳤다. 지금 21세기에 NATO와 붙었으니 28개국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도 물리칠 것이다.” 제국들을 하나하나 꺾었던 자기 나라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탈레반 소속이 아닌 것은 분명한 택시 운전사가 조용히 말했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과거 제국들의 침공과 점령만큼이나 피비린내 나고 헛됐던 2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3500명의 미군과 NATO 동맹군이 퇴각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마치 미국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서, 그러니까 911테러를 자행했던 자들을 처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이후 미국에 대한 공격 기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해서 미군이 귀향하는 것처럼 미국의 퇴각을 묘사하려 한다.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 빈라덴은 죽었고 알카에다는 무용지물이 됐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이 인정하지 않을 뿐,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그 많은 돈과 그 강력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 탈레반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의 절반 가량을 장악하고 있고, 휴전 합의가 없는 한 몇 달이면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할 것이다. 또, 바이든이 인정하지 않을 뿐,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유능한 군대도,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대중적인 정부를 세우지 못했다.
과거 소련이 그랬듯, 미국은 패배하고 퇴각하는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2,488명의 미군에게 헛된 죽음을 안겨주고, 수조 달러를 낭비한 채 패배하고 퇴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더 황당한 점이 있다.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선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탈레반과 협상 끝에 올해 5월 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작년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바이든이 5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이를 4개월이나 늦춘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든이 발표한 것은, 미국이 탈레반과의 약속을 깨겠다는 것뿐이다. 바이든이 호들갑을 떨며 자신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일에 대해 칭찬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겨우겨우 회복되는 경제를 자기 공인 양 포장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일 뿐이다. 정치인들이 매일 하는 짓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손을 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바이든의 미군 철수 연기 발표는 축하할 일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정권을 포함해 미국의 수많은 과거 정권들이 했던 꼼수를 또 부릴 것이다.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겉으로는 전쟁을 끝낸다고 크게 떠들면서 뒤로는 어떻게 하면 이를 지속시킬까를 고민할거란 얘기다. (과거 정권들은 약속한 바의 실행을 계속 연기해서 이를 해냈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걱정스럽다. 바이든은 당선 후 트럼프가 약속했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최선의 경우, 바이든은 당선 후 밍기적거리며 잃어버렸던 3개월을 만회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놓고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군 철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 미군 철수를 연기하는 것은 엄연히 미국이 탈레반과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이다. 탈레반은 이미 이에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탈레반은 유엔의 중재로 4월 24일부터 터키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평화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했던 5월 1일이 지나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탈레반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요즘이다. 또, 탈레반이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 봄이 왔다. 몇 주 후 5월이 되면 군사적 충돌이 증가하고 미군의 인적 피해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와 탈레반의 합의를 깰 충분한 명분도 되고, 실제적으로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5월 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미군이 공격당하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이번에 분명하게 밝혔다. 바이든이 현재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다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별일 없이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가 완료돼도 문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이미 기자들에게 ‘바이든이 미군을 정보요원, 특수부대, 그리고 민간 용병들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정권이 그후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의 미군을 증강해 지금껏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그랬듯 폭격과 드론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하는 게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미군이 철수는 했지만 계속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공작을 벌인다면 그게 정말 전쟁을 끝내는 것인가?
지난 20년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8만 여개의 폭탄을 투하해 공개적인 전쟁도 벌였고, 특수부대와 CIA 요원들, 용병들과 아프가니스탄 내의 준군사조직을 동원해 비밀 전쟁도 벌였다. 이를 멈추는 것은 미군 철수 만큼이나 중요한 일일게다.
수십 년간의 전쟁과 지독한 고통을 겪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다. 이들에게는 종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 ③ 업무 인과관계보다 도로법 위반만 따지는 산업재해
[두 바퀴 배달 인생의 죽음] ① 배달원 남편의 사망, 비극은 멀고 현실은 가까웠다, ② 배달하다 사망한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김성연(가명, 44) 씨의 남편 이주성(가명, 당시 53) 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 사망했다. 일하다 사망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유였다. 배달 중 불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불법 차선 변경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지는 모르나, 남편이 그렇게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불법을 저지를까.
더구나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다. 김 씨와 남편 사이에는 열일곱과 열아홉 딸이 있었다. 김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유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 씨는 재심사 청구까지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디까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나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재해 발생에 있어 노동자나 사업주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노동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다.
단, 예외조상을 두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일하다 사망해도 그 원인이 범죄행위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애매한 것은 어디까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다.
일례로 산재보험법에는 '범죄행위' 이외에도 '고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고의, 자해행위'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자살이 대표적이다. 자실은 대표적인 '고의, 자해행위'이나 예외로 '업무상 사유'와 연관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준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법차선 변경이나 신호등 위반 등의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은 '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았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범죄행위'보다 우선해서 따져봤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보다 도로법 위반만 따지는 산업재해
자료를 보면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퀵서비스(배달앱) 재해조사'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총 3명의 사망 배달원이 산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산재 승인 받은 두 명 모두 불법, 즉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20년 한 해 동안 16명의 사망 배달원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이중 1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2017년과는 달리 산재 승인 받은 11명 중 단 한 명만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사망했을 경우,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불승인된 5건 중 4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나머지 한 건도 무면허 내지는 헬멧 미착용 등으로 추정된다)
불과 3년 만에 산재 불승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범죄행위' 분야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된 셈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지침)'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범죄행위'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범죄행위'에 넣어서 산업재해 유무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산재 유무를 따질 때, 자살처럼 인과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도로법 위반 여부만을 우선시해서 따지는 식이 된 셈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와 맞물려 산재 불승인 건도 대폭 증가했다. 배달앱 사망자 산재 관련, 2017년과 2018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불승인 건이 2019년에는 3건, 2020년에는 5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배달앱 산재 신청 건수와 불승인 건수를 비교해보면, 이는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건과 8건이 불승인 됐으나 2019년에는 58건,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130건으로 증가했다.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배달 노동자들은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쳐서 쉬는 동안 수입은 제로가 된다.
다치기만 하면 다행이다. 사망할 경우엔 답이 없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성연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한 달 230만 원 받는 게 수입의 전부다. 두 딸은 이제 20살, 22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와 업무 분담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 다만 정원 미달과 검사 교육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데다 기초적 수사 여건을 구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4월 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를 각각 수사부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수사를 전담, 판사 출신인 최 부장검사는 수사부장에 공소부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수사1∼3부·공소부 등 총 4개 부로 구성된 공수처는 이번 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임시 겸임 체제를 구성한 셈이다. 두 부장검사가 수사1∼3부 중 어느 곳의 부장을 맡는지는 추후 직제 편성 작업이 완료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대신 내부 조직 정비 등 외형상 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을 발굴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경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검·경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오면서까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자문위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신경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등 논란이 계속돼 진통을 겪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888건으로, 오는 19일 검사별로 배당해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도 1호 사건 후보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직접 선별한 사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검찰을 거쳤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1호 수사’ 대상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봐주기’ 수사 의혹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된 검사 사건 등으로 좁혀진다. 경찰 관련 사건 중에는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본청 감찰을 받고 있는 A치안감 사건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착수 시기도 이목을 끈다. 김 처장은 본래 ‘4월 중 수사’를 공언했지만, 검사를 정원의 60%가량 확보한 데 그쳤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라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 권력형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도 전무해 비검찰 출신 9명에 대한 수사 실무 교육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깨는 여자들 ③] '매디캡' 띄운 매들린 박... "뉴스 보고 정말 화가 났다"
| 행동으로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있다. 당연한 틀을 갈라지고 터지게 만든 그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편집자말] |
"나와 같은 나이의 한국 여자 가방에 대낮에 불이 불었다는 기사를 보고는 더 불안해졌어요."
지난 3월 30일 오전 8시 35분(현지시간), 뉴욕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 그녀의 배낭에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지하철에 올라타 다른 승객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의 배낭에 불이 붙은 줄도 몰랐다고 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동양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로 보도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증오범죄에 노출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매디 캡'(Maddy Cab, 매디는 박씨의 애칭) 캠페인의 발단이 됐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매들린 박(29, 한국 이름 박나진)씨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해당 뉴스를 접하고 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인 외국인 혐오증에서 비롯된 분별 없는 증오 범죄니까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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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들린 박씨는, 증오범죄에 노출된 뉴욕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매디 캡"을 시작했다. 이틀 만에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 |
| ⓒ 매들린 박 인스타그램(@cafemaddy) | |
앞서 일어났던 증오 범죄 뉴스를 접하면서 박씨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무서웠다"고 했다. "인종차별 증오범죄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지하철 탈 때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 또한 "앞으로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생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한다. "학생 때 항상 돈을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녔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 같아서 속상했어요. 택시 탈 돈만 있으면 (일단은) 안전할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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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들린 박씨는, 인스타그램 계정(@cafemaddycab)을 통해 "매디 캡" 시작을 알렸다. | |
| ⓒ 매디 캡 인스타그램(@cafemaddycab) | |
“아이를 사업가로 키울 계획인데 왜 노동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작년 11월 2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에서 어느 학부모가 했던 질문이라고 한다. 저 질문을 보니 2012년 봄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노동법을 학부생 대상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정리한 내용들이 떠올랐다. 왜 노동법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교양과목이 되어야 하는가?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학교 행정담당 부처에 대해서, 과목이 개설되면 당장 수업을 해야 하는 교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강의를 듣게 될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이 필요했다. 당시 필자가 교양과목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누군가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임금근로자’이다. 이러한 점은 2012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373만2천명인데 이 중 72.4%에 해당되는 1718만4천명이 임금근로자라는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혹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창업을 통해 사업주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킨다면 결국 근로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근로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노동법은 직업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내지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가 약 70%에 해당된다는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거친 수준의 통계로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금근로자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주가 되면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수 있으며, 설령 1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1인 사업주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자주 다투어진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70%가 임금근로자
사업주라 해도 노동인권교육 필요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 교육해야
한편,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그렇지만 노동인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역시 필자가 교양과목 개설 신청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법은 본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형성, 발전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한 임금 지급, 적정한 근로시간 보장 등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그 산물이 오늘날의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문제의식과 개선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법 교육은 인권의식 함양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와 거래가 긴밀하고 활발해짐에 따라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노동법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가는 통일적, 세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된 이후 적정한 수준의 국제노동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 간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이념이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는 국제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FTA협상에서도 상대국의 노동법문제가 중요한 이슈로서 다루어지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인력이동과 그에 따른 국제노동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동법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개설 과목이 노동법이다보니 ‘노동법’만 언급하기는 했지만, 결국 노동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는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인권의 존중이다. 많은 학생들이, 더 나아가 학생이 아니라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필자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단지 법 조항 내용과 같은 지식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이 형성, 발전되어온 역사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아름다운 연대의 의미 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내용 안에는 노사협상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두루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사자치와 대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일방적인 권리주장만이 아니라 권리의 이면에는 의무가 있다는 점, 일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동료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두루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단지 노동자가 될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노동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노동존중사회’라는 용어를 내세워 왔지만,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법과 제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8658, 제안일자:2021. 3. 9, 제안자: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안 검토와 법제화 과정, 향후 법이 통과된다면 그 적용 과정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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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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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결이 아닌 41%가 인상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정부 발표에는 4,307억원이 누락되어 있다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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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선 지급된 4,307억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출처 : 국방부 홈페 정부는 2020년에 인건비뿐 아니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도 집행했지만 이를 누락시키고 있다.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이라고 해명한다(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021년 4월 7일자 국방부 답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도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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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미국에 추가지급한다는 7,245억 원에 누락된 4,307억 원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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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증가율 6.5%는 거짓 간단한 수식조차 틀리며 2배 이상 부풀린 인건비 인상률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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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 인건비는 통상 방위비분담금의 40%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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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 서명식 규탄하는 평통사 회원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이 열린 4월 8일, 외교부 정문에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협정 서명을 멈춰라"라며 규탄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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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논리대로 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두배로 폭증 정부가 미지급금을 마저 미국에 주겠다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두배이상 폭증하게 되어 있다.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덧붙이는 글 | 평통사 월간 회원소식지 '평화누리통일누리'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haeyeonchung5@gmail.com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바이든이 들어서자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바이든이 미국-이란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란 핵협정을 이끌어낸 오바마 정책을 이어받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다.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이를 막기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미국 사회주의 잡지 자코뱅 기사를 소개한다.
The Hawks Who Want War With Iran Are Working Overtime
이스라엘은 그동안 미국-이란 대화를 막고 중단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지난 여름에는 나탄즈 핵시설의 화재를 포함해 이란 전역에 폭발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그 배후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창이었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2018년에 탈퇴한 2015년의 미-이란 핵협정에 복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작년 11월에는 이스라엘 요원들이 출근하는 이란의 최고 핵물리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 테헤란대 교수를 암살했다. 이란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해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정의 백지화를 위해 이미 미국 의회에 직접 로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해 양원 연설을 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을 좌초시키려 했다.
이번에는 모사드를 이끄는 요시 코엔이 미국으로 와서 백악관과 정보 당국의 최고위직들을 만나 이란이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숨기는 사항들이 있어 이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가 바이든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란과는 달리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한 적이 없는 국가가 이런 말을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그룹 중 하나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에게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하원과 상원이 각각 백악관에 보내는 초당적인 서한을 보내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미사일과 인권, 중동지역에서의 활동까지 다루도록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다 AIPAC이 조직한 일이었다. 이란이 핵협정의 확장이나 개정은 논외라고 분명하게 못박았기 때문에 이는 양국의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였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때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함께 준비한 신보수주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어 재단(FDD)’는 이란과의 전쟁을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 미국이 이란 장군으로 현대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전략가로 평가받는 가셈 솔레이마니를 미사일 공습으로 무모하게 암살했을 때, FDD의 마크 두보위치 대표는 트위터에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오사마 빈라덴을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받은 날, CIA 관리였던 FDD 연구원 루엘 게레크트는 CNN에 출연해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치르지 않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재가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인 단체 중 하나인 ‘이스라엘을 위해 연합하는 기독교인(CUFI)’이다. 2021년 3월, CUFI는 미 상원에게 “콜린 칼은 늘 이란에게 양보하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이란 핵협정 타결에 큰 몫을 했다”며 그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또 나탄즈 핵시설 공격 이후에는 트위터에 네타냐후를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내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을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과거 테러리스트 단체로 분류되고 암살과 폭탄테러로 알려진 정치군사조직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MEK)’다. 바로 지난달에 MEK를 지지하는 ‘이란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조직(OAIC)이 온라인 행사를 준비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지속과 ’체제 전복‘을 논의하는 자리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 수 참여했는데, 이중에는 강력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밥 메넨데즈도 있었다.
이란 핵협정 반대파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재가입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란에게 가해진 가혹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물가상승이 폭주하고 식료품과 의약품의 가격은 급증하는 건 그 일부에 불과하다. 유엔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가 이란을 강타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데에만 ‘성공적’이었지 핵협정과 양국대화의 폭을 넓히지 못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증가시켰으며, 이란의 인권 상황을 악화하고, 미국과 이란을 전면전 직전까지 여러 번 몰고 갔다.
이스라엘과 AIPAC, CUFI, FDD, MEK,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그 부류가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복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를 사보타지하려는 세력이 격한 긴장 고조를 바라고 있는 바, 우리는 이란의 가장 훌륭한 복수가 이란 핵협정의 부활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란도 이에 동의하기를 바라자.
[포토스케치] 세월호 7주기, 목포신항의 세월호 선체와 팽목항의 풍경
배를 올려다보고 있자니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7년 전의 잔인했던 팽목항과 숨막힐 듯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체육관이 떠올랐고, 추운 새벽 담요를 뒤집어쓰고 청와대 앞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서 노숙하던 이들의 목소리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숱하게 싸우던 가족들의 노란 옷들이 떠올랐다. 세월호 인양 때 바람 거세던 동거차도의 밤들이 기억났고, 아이의 빈 방을 열고 유품을 꺼내오던 부모들의 얼굴이 생각났다. 생일에 발견된 아이의 주검을 확인하던 엄마와 생일 케익에 불을 붙이던 아빠의 젖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기억은 아픔까지 담고 있다. 그때의 감정들이 기억 속에 여전히 배어 있었다. 세월호 선체에 난 상처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상처들처럼 아물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였다.
참사 7주기. 진도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와 팽목항의 풍경을 담았다.
[取중眞담] 정무수석에 '쓴소리' 이철희 전 의원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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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
| ⓒ 남소연 | |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그것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안팎의 전례가 말해주듯 대통령이나 정부의 위기는 지지율의 하락과 지지기반의 균열로 나타난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만 발생할 경우엔 수습이 가능하거나 쉽다. 그러나 이 하락이 균열과 결합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기로에 서 있다." - 2020년 12월 21일자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넉달 전 문재인 정부를 "위기, 그것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진단은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라는 결과로 입증됐다.
문 대통령이 주로 친문계를 참모로 기용해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철희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은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쇄신'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보좌하는 자리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석일 때 비서실장 업무를 대리하는 '선임 수석'이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 중에선 '핵+핵심 관계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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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 청와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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