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년)에 폐지됐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은 20세기(1948년)에 제정됐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합의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건 없는 신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여개 노동·시민·법률·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행동에 나선다.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105호)’ 등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ILO 긴급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와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경영계의 이른바 ‘방어권’에 대한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단결권·단체교섭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태영 변호사는 “협약비준은 ILO의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우리도 편입되겠다는 국제사회 선언이자 국제노동 규범과 노동기본권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6월에 열리는 ILO 총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유 변호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ILO)에서 매년 ‘기준적용위원회’를 연다. 전 세계 노사정 대표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위원회에서는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몇 개국을 추려 협약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토론한다. 소위 선진국이라 여기는 나라들도 매년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년까지 제도를 개선해 오라는 권고를 받는다”면서 “핵심협약 비준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은 23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ILO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노동기준을 모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정부 모두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부출범 후엔 국정과제로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비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사노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겠다는 경영계 공세와,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당국의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약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참가해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정부에선 특수고용(특고) 노동자가 몇 명이 되는지 추산만 할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겠다고 2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도 “핵심협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문화예술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이었다. “2017년 9월, 문화예술종사자들은 그동안 불렸던 ‘예술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문화예술노동자’임을 선언했다. 예술, 창작이란 미명하에 ‘프리랜서’라고 불리우며 각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스스로 해쳐나가야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소개한 안 대표는 “지난해 방송연기자들이 수년간의 싸움과 재판을 통해 노조가 인정된 것처럼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곤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회견문에서, 협약비준의 주체이면서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 경영계 민원사항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경사노위의 주고받기식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을 논의한 긴급공동행동은 3월말~4월초 경사노위에서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규탄 기자회견을 비롯한 긴급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엔 ‘ILO핵심협약 선비준’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공동행동이 펼쳐지는 11일엔 ‘협약비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ILO핵심협약 선비준’을 촉구하는 다양한 여론 활동과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활동도 펼친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노총(ETUC)도 27일 “한국 정부가 해당 협약 비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협약 비준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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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단장 토마스 에클스는 본국의 로저 마이클 소장으로부터 러시아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익일 낮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카트라이트 미 합참차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대장은 오바마 정권의 합동참모본부 차장직을 맡고 있는 국방 핵심 참모입니다.

명령에 따라 토마스 에클스 소장은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러시아 보고서가 시간의 불일치(timing inconsistencies)를 지적하고 있다는 부분은 CCTV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4분여 오차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펠러는 ‘좌초(grounding)’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러시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어뢰 파편들의 부식상태를 볼 때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가 천안함 침몰이 ‘기뢰(mine)’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당시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기뢰(mine)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저의 분석과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실 토마스 에클스가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요약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발생하기 어려운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사건들로 발생하기 어려운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마치 우리 국방부나 군 당국의 견해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천안함 함미가 겨우 물 밖으로 첫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미국 본부에 이메일로 <사고원인은 ‘비접촉폭발’(under water explosive not contact)>로 보고한 ‘토마스 에클스’이고, 그의 주장을 철저히 따르고 신봉하는 우리 군 당국 역시 그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 합참 수뇌부의 고민
토마스 에클스의 보고와는 별개로 미 합참의 수뇌부는 러시아 보고서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문안 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 토마스 에클스가 수신한 이메일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합참의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美 NSA(안보국) 소속의 존스가 러시아 측을 접촉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문안에 따르도록 요청키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응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카트라이트 장군이 혹시 한국측에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알려줬는지 묻더군요”라고 하자 토마스 에클스는 “아니요, 알릴까요?”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레그 소장은 “아니, 카트라이트 장군이 NSC에서 논의할 것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로부터 이미 러시아 보고서를 전달받은 미국이 한국측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로부터(발신자가 지워짐)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내어진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측은 이미 러시아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한국측이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러시아 보고서 사본을 봤거나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측은 기분이 좋지 않고, 러시아측은 보고서 공개를 협박중이고 만약 러시아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뒤죽박죽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는 현실로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수뇌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측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던 결과가 아닐까 분석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논란 끝에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측이 미국의 주장과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 가운데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로 ‘북한’이 명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겠지만, 결국 러시아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힘입어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소 후퇴한 표현인 ‘공격(Attack)을 규탄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논란 가운데 매우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美 CIA 30년 근무 경력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폭넓은 인맥과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런 그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놀랄만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그(전 CIA국장 . 전 주한미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명박 시절의 정부와 군 당국이 그러한 비중있는 인사의 주장과 견해를 무시하고 묵살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듯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자 MB정권과 군 당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거듭 약속하였고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군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국회추천 조사위원 그에 더하여 다국적 조사단을 꾸린다며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를 참여시켜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국회추천 조사위원 가운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몫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첫 조사 때부터 진상규명의 방향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단은 오로지 ‘폭발’만을 브리핑하였고, 영국 조사단은 ‘폭발 계측 장비’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호주와 스웨덴 조사단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미국 조사단 대표단장인 토마스 에클스는 미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 전문가였으며 제3의 부표에 침몰한 미상의 잠수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왔던 것이고, 영국의 대표단은 폭발 계측 장비 관련 사업가였으며 호주대표단은 미국과 영국의 최대 우호국으로서 동참하게 되었으며 스웨덴 전문가는 손상된 천안함 프로펠러 제작회사의 관계자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설정하고 MB정부와 군 당국이 몰아간 방향으로 진행된 조사는, 오로지 야당 추천 조사위원인 저 혼자만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표하는 것조차 깔아뭉갠 채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0년 5월20일 최종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하에 MB정부가 대행한 최종 발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졌던 해양강국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MB정부에게 천안함 조사 참여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MB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최종결과발표 열흘 뒤인 5월31일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에 입국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내용은 미국과 MB정부의 최종결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 ‘러시아 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조선일보 2010. 6. 9

한겨레신문 2010. 7. 8

2. 국방부, “러시아 보고서, 들은 것도 받은 것도 없다”

그러나, 국방부는 “러시아發 천안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합니다.

3. 뉴스타파 - ‘러시아 보고서’ 드러나다 (2014. 10. 7)

뉴스타파 최승호 PD(현 MBC 대표이사)는 2014년 10월7일 러시아 보고서에 대한 심층취재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를 만납니다. 안수명 박사는 美 해군과 사업을 하는 對잠수함전 전문가입니다.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안수명 박사

안수명 박사는 천안함 보고서를‘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인 보고서’라고 못을 박고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3년3개월 만에 중요한 자료들을 받아낸 사실을 공개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 정부로부터 받아 낸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마스 에클스가 본부와 교신한 이메일 자료였습니다.

국방부가 마치 ‘신(神)’처럼 추앙하는 토마스 에클스가 본부와 교신한 내용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진실들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 및 어뢰 전문가로 구성된 러시아 조사단은 최종결과 발표 열흘 후인 2010년 5월31일 입국하여 7일간 언론과 접촉하지 않고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가며 “만약 천안함이 잠수함 어뢰에 격침당했다면 함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니라 밥통”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러시아 조사단이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인타르팍스 통신을 통해 흘러나온 뉴스들은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단정 못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측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음을 안수명 박사의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된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자체조사 결과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알려줬으며,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사결과로 인하여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규탄’이라는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었음이 이후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을 통해 밝혀지는데, 토마스 에클스는 로저 마이클 소장으로부터 러시아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