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 : 지금은 기술입국, 기술대국이 되는 게 가장 큰 애국이기도 하겠죠. 현대모터스가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했잖아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은 보행로봇인데다가 다족로봇인지라, 심바이오틱의 로봇과 겹치는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특허를 출원했다며 자신만만하신데요?
김보영 : 특허는 작년 6월에 출원했고요. 올해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곧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 제품들은 딱딱한 바닥에서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논과 밭 등 농업용으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거의 구동이 되지 않아요. 토지가 부드러우면 미끄러지거나 빠지기 십상이고, 요철이 있어도 잘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즉 공장용 로봇인 셈이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그'와 '풋'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냈습니다. 산에서도 밭갈이를 할 수 있는 농업용 로봇입니다.
아울러 농업과 임업에 활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센서를 장착하고 AI 코딩도 직접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한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실드형 숄더를 장착한 해저용 드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을 탐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기존처럼 3차 산업에 최적화된 공장용 로봇이 아니라, 농림수산업, 즉 1차 산업의 자연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 심바이오틱의 경쟁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병한 : 그 AI 로봇을 통해서 산양 산삼을 재배하시잖아요? 왜 하필 산삼이었을까요?
김보영 : 일단 산삼이 농산물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또 한국을 상징하는 농산물이기도 하죠. 고려인삼은 천 년 전부터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물이잖아요? 그 만큼 이 땅의 기운이 듬뿍 담긴 식물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해요. 일단 산에 가서 직접 심어야 하고요. 제초 작업도 해주어야 하죠. 노동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양 산삼 파종기를 로봇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산삼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밭작물도 키워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과제에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이죠. 부정형 요철 경사를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해야 했고요,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가는 AI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파종에 관련된 농업 지식 공부도 병행해야 했고요. 오래된 농업의 지혜와 새로운 로봇의 기술을 총결합해서 AI 로봇 파종기를 완성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강도 실험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몇 만 시간 이상의 일정한 사용가능 기간이 확보가 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전부 다 테스트 하느라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간에 망가지고 보수했던 로봇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제야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 6월이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병한 : 테슬라 등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LG 화학 등 배터리 시장이 활황이잖아요? 로봇도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김보영 : 물론입니다. 저희는 로봇용 배터리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충전소도 개발했고요. 그 동안 개발해왔던 다양한 기술을 총망라한 라인업으로 패키지 상품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충전소도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의 보수와 진단, 수리까지 병행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자동 호출 기능도 넣어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고요. 올해 봄 농사의 파종부터 제초까지 일련의 제품들이 모두 투입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장님도 참관하러 오실 것 같고요. 여러모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한 : 파종하는 로봇은 작년에 이미 시험해 보았다고 들었는데요.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보영 :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반신반의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산골에 들어와서 기계로 뭘 해보겠다는데 잘 되겠어? 하고 회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동되는 AI 트랙터를 보시고는 금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인식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일일이 손으로 직접 해야 했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니까, 저런 장비가 있다면 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호의적이셨죠. 실제로 AI 트랙터는 사람이 직접 하는 파종보다 5배의 속도로 4배의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어요.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간에는 그 빈 구멍을 메워준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충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로봇이 농촌을 지속시키고 농업을 유지하면서 농민을 보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어요. 할부 구입도 가능한 것이냐고 여쭤도 보시고요. (웃음)
▲심바이오틱의 로봇 제품군. ⓒ심바이오틱 제공
이병한 : 실제로 어떠한가요? 가격 설정과 판매 전략도 궁금합니다.
김보영 :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다면 비용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요. 판로는 농협중앙회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의 디지털 혁신부와 시장 출시 이후의 전략을 협력하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 로봇을 렌탈하거나 리스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빌려서 사용해보시고 만족도가 높으면 구입하시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겠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한 : 드론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김보영 : 제초 작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초 분사기는 나무의 윗부분만 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펠러 모형을 변형하여 나무 안에서도 날릴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에 탑재되는 분사기를 활용하면 선택적인 제초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드론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가 구동 시간이 짧다는 것이었어요. 20분 전후였거든요. 저희는 드론용 배터리를 함께 개발해서 2~3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병한 : 평창 주민들도 솔깃해 하셨을 테지만, 바로 가까이에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법한데요. 산학협력 차원에서 서울 농대와 함께 하는 일은 없으실까요?
김보영 :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도 구경하러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그린케어 등에서 협력할 여지는 있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꼭 서울대 이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확보한 기술만으로도 능히 독보적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산학협력보다는 주민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촌의 어르신들을 먼저 채용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병한 :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풋(foot)이나 레그(leg), 숄더(shoulder)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연과 대치되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기능을 모방하는 기술이죠? 일종의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걸까요? 자연적 진화의 성취를 기술적 진화에 접목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김보영 : 네. 맞습니다. 남편의 전공이 수의과학이에요. 농축산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구조로봇 개발을 시작했기에 연구와 개발 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없지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오롯이 이 분야에 투자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곤충, 어류, 사람, 척추, 뼈, 다리 대퇴부 등 생체기능을 기술적으로 접목해서 로봇 개발에 응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농장에서 농사 짓다가 잠자리를 보거나 개구리를 보아도 저들의 날갯짓과 다리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어떻게 우리 로봇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늘 궁리하는 편입니다.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와 파리의 움직임이 드론 개발의 영감을 촉발시키기도 하고요. 24시간 내내 아이디어를 구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산지나 논밭에서 작업할 때 실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어려워하고,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아는 일입니다. 기술 개발은 활발한데 정작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없는 기술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가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창에 직접 내려와 농사를 몸소 지어보면서 로봇 개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나 주요대학의 농업연구소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자료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병한 : 어마어마한 열정과 사명감이 전해집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꽃다운 청춘 10년을 전력투구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보영 :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확보한 기술을 통해서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전염병으로 갈수록 식량 문제가 녹록치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농업보조금의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로봇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또 그간의 농업용 기계는 환경오염도 많이 시켰는데요. AI와 결합한 로봇은 그린테크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량부터 생태까지, 나아가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많은 것을 아우르는 가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한 : 첨단 기술을 통한 농업의 재건과 농촌의 재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에 덜 친화적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딜레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보영 : 실제로 귀농을 하시면 오래 되지 않아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시거든요. 한두 해 농사를 시도해 보시고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귀농 초기에 재해율이 특히나 높다고도 합니다. 아직 몸이 익숙지 않고 손발이 서툴러서 사고가 많이 나지요. 또 소규모 영세한 농사를 지어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도 힘들고요. 자연과 가까운 시골살이를 하면서 일정한 생계를 꾸려가는 방안으로도 로봇 농업과 임업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실은 귀농귀촌 하시는 연세 지긋한 분들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이력을 쌓고 시골에 도움이 될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그러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로봇을 통한 효율적 농업이 일조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드는 시간은 대폭 줄이고,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지혜는 지역화, 사회화하는 것이죠.
이병한 : 청년층의 농촌 유입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김보영 : 그럼요. 산삼의 수익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워낙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섣불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젊은 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하여 창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보조금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야 지방의 소멸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미래의 농촌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심바이오틱 대표(오른쪽)와 마리아 CTO(왼쪽). ⓒ유채운
이병한 : 마리아 씨는 어떨까요? 고국 이탈리아를 떠나 이곳 강원도 산자락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리아 : 저희 가족은 한편으로는 법률가이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업군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새로운 기술로 전통적인 농업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농촌이 자연 소멸하게 되면 농민들을 통해 계승되어왔던 오래된 지혜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거든요. 산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물과 바람에 대해서 면면이 전수되어 왔던 감각과 지식이 세대 간에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종의 멸종도 있지만, 지혜의 단절이라는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당장 봄이 되면 지천으로 돋아나는 산나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질수록 그러한 오래된 지혜가 더더욱 긴요해질 텐데, 정작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AI를 활용한 로봇과 빅데이터로 인간이 오래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를 계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착적인 농법의 노하우를 로봇에 전수할 수도 있고요, 토종 종자의 가치를 빅데이터를 통해 보존해갈 수도 있지요. 그래야 미래의 젊은 농부들에게도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첨단의 기술과 오래된 지혜가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도움이 없다면 과거의 지식이 사장되고 중단될 가능성이 더 크죠.
이병한 : 흥미로운 견해입니다. 그럼 요즘 한층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농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마리아 : 요즘 농촌에서 지어지고 있는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규모 설비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요. 초기 비용 투자가 너무 큰 반면에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장이 아니라 공장을 짓는 것이지요. 사실상 고비용 그린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도 있죠. 환경적 영향이나 생태적 비용을 따지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스마트팜이 적지 않습니다.
이병한 : 그래서 사실상의 공장 시설인 스마트팜이 아니라 노지에서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군요.
마리아 : 강원도에 살다 보면 건조한 계절에 산불이 자주 납니다.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데에도 로봇이 활약할 수 있어요. 구조 로봇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조림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을 돕는 '나무를 심는 로봇'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병한 : 흥미롭습니다. 마침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즉 북강원도도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조림 사업은 북조선에서 하면 정말 좋겠군요. 민둥산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광활한 시베리아도 있지요. 이주하면 엄청난 땅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적은 곳이 시베리아인데요. 땅은 넓고 사람은 부족한 러시아의 고질적 난제를 1차 산업에 특화된 로봇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시베리아에서의 임업과 농업의 미래에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 : 저희가 작년에 AI 트랙터를 이용해서 꽈리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밭에서 농사를 지었지요. 꽈리 고추는 3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해야 하는 작물인데요. 로봇을 사용하면 노동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요. 제초 시간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실 수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장마 기간도 너무 길고 태풍도 세 번이나 왔고요. 그래서 꽈리고추 농사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로봇을 활용한 덕분에 소출량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작물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자연농법을 접목해서 더 큰 효과도 보았고요. 원래 간격을 좁히면 광합성이 줄고 조도 때문에 생산량도 줄기 마련이거든요. 반면 간격을 넓히면 AI 트랙터가 자유롭게 다니기에도 용이하죠. 투입되는 노동력은 줄고 병충해도 줄고 생산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 밭이 원래는 논이었던 곳이거든요. 원래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해요. 저런 곳에서도 기술의 도움으로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한 : 미래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잖아요? 갈수록 기후 변동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짓고 그 내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인데요. 산지와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김보영 :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서 AI 로봇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봇들이 작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등 기후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다 측정하고 축적하고 있어요. 평창군만해도 워낙 산이 많아서 동네마다 날씨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봇들이 수합해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을마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낸 로봇들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전국적인 기후 데이터가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멀리서도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도 제작했고요.
이병한 : 앱부터 리모컨까지도 다 두 분이 만드신다는 말인가요?
김보영 : 네.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만들고 실험하고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덕분에 비용 절감 효과는 엄청나게 누렸어요. 이걸 다 외주로 주었다면 그만큼 개발 비용은 늘어났겠죠.
이병한 : 모든 일에 척척척, 만물박사시군요. 심바이오틱(SYMBIOTIC)이라는 기업 브랜드와 'AGRITECT FOR YOU' 같은 가치와 비전의 설정, 또 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등등도 다 두 분이 하신 거고요?
김보영 : 네,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가 했어요. 다만 앞으로 로봇들이 대규모로 출시되고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브랜딩과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한 : '심바이오틱'이 함축하고 있는 미래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김보영 : 인간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아니 이미 도래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개발한 로봇들이 강원도와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로봇의 협업으로 미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죠......(계속)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의 국보1호는 남대문이다. 북의 국보1호는 평양성이다. 통일된 조국의 국보1호는 조선학교, 우리학교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조선학교를 등재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그동안의 노고가 담긴 꽃송이 3집을 선보였다.
하늘색 표지에 노래와 52개의 작문, 그리고 시가 9개 주제별로 빼곡이 담겼고,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들도 포함됐다. 1982년부터 최근까지 주로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아울러 조선학교에 대한 소개와 조선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 표기법, 호칭 등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관익 조선신보 주필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일본의 편집국에서는 그간 모집된 꽃송이의 수많은 글들 중 통일에 관련된 글만 100편을 선정해서 보내주었”고 편집위원들이 편집회의를 통해 글을 엮어냈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 고생을 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일본측을 대표해 최관익 <조선신보> 주필은 영상을 통해 “이번에도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열성을 발휘해서 짧은 기간에 제3권을 훌륭히 내준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우수한 작품을 한데 묶어서 남측에서 발행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동포사회에 민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책이 남측에서도 학생들은 물론 여러 세대, 여러 계층 속에 널리 보급”되길 희망한다며 “북과 남,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꽃송이 3집 편집위원들이 인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4.27판문점선언 3주년 평화통일시민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는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하나 시민모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 책 출간에 힘을 모은 손미희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비롯한 권말선, 문병모, 박민정, 박범철, 박인숙, 오하나, 이은영, 최문선 편집위원들이 인사했다.
편집위원을 대표해 문병모 서울 영일고 교사는 “내일이 4.24 73주년”이라고 ‘4.24 한신교육투쟁’을 상기시켰다. 한신교육투쟁은 1948년 4월 24일부터 일본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조선인학교 탄압에 항의해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그 과정에서 김태일 학생이 일본 경찰의 발포로 숨진 사건이다. 이번 꽃송이 3집 발간도 4.24 한신교육투쟁 기념일을 목표시한으로 발간됐다.
문병모 편집위원은 곧 4.27판문점선언 3주년이 다가오지만 실망감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지만 ‘통일 비둘기’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 많이 반성하고 이제 많이 읽고 많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안내석에 꽃송이 1,2,3집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향리 학생(니시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중2)의 ‘통일 비둘기’는 일본에서 진행된 통일토크쇼에서 만난 남녘 동무 윤민이와 친해졌고, 평창올림픽에 응원단으로 가는 어머니 친구를 통해 윤민이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4월 27일, 내 눈앞에서 북과 남의 수뇌분들께서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는 꿈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는 스토리다.
조국과 떨어진 일본에서 우리학교(조선학교)를 다니던 아이들(학생들)에게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통일된 조국을 눈앞에 그려보게 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2000년 6월 13,14,15일
아버지, 어머니는 기쁨으로 배 부른 날
나와 형님은 굶은 날...“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자기 가정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한 김희진(도꾜조선제2초급학교 초5) 학생의 시 ‘우리집의 ‘력사적’ 3일간’의 한 대목이다. “리유는 알만하지요 / 텔레비죤 앞에서 / 떠나실줄 모르셨으니...(중략) 력사적인 3일간 / 나는 배 고픈것 쯤이야 좀 /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추천사에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조선학교 방문단으로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꽃송이』3집을 엮고 있는 이들의 마음, 『꽃송이』3집을 읽으며 가슴 한켠에 느껴지는 훈훈한 동포애와 조국통일의 바람은 코로나 속에서도 저 멀리 일본으로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가수 이수진은 학생들 글을 노래로 만든 ‘구름타고 갈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열창했다.
2014년 6월 13일 결성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014년 12월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금지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조와 민변, 한국진보연대, 전농,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KIN)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당쇄신위원회 구성과 전직 서울,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원 간 집단토론 활성화 통한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쇄신안에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초선 쇄신안 ‘정답 안 적은 시험지’” 기사를 내고 “성범죄 무공천 당헌, 당규 재개정‘ 등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당의 결정에 미뤘다”며 “당 지도부 공석 상태에서 인적 쇄신 등 적절한 쇄신안을 내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보선 참패 후 제일 먼저 반성문을 썼던 초선들마저 밋밋한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도, 쇄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23일 경향신문 기사
한겨레 역시 “4·7 재보선 패배 뒤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쇄신 요구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무엇을 쇄신하자는 건지, 어떤 작업을 위한 쇄신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과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근거가 된 당헌 당규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문제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이 역시 ’구설‘을 낳았다. 한겨레는 “사리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과” 기사를 냈다. 윤 원내대표가 현충원에서 사과한 데 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장소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는 성추행 피해자들을 언급한 것도 엉뚱하지만, 민주당이 해온 텅 빈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 역시 “윤호중 ‘피해자님’ 현충원 사과에... 피해자 ‘순국선열 아니다’” 기사를 내고 “피해자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23일 한겨레 기사
조선일보 “미국 백신 지원 한국은 2류 동맹 취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대한 발언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멕시코 등 인접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어 쿼드(대중국 견제 협력체)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를 다음 순위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맹국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백신 공급 가능성을 다룬 소식은 언론에 따라 비중 차이가 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선 1면에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루며 주목도를 키웠다.
▲ 23일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특히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 기사를 내면서 이를 적극 쟁점화했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정부의 백신 아메리카나 구상에서 70년 혈맹인 한국이 2류 동맹 취급을 받으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이 ‘밀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백신’확보를 위해 외교적으로 대중 견제 협력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쿼드 참가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고 있다”며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백신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23일 조선일보 기사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촉구한 동아일보
언론이 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화두로 꺼내 적극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사면을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사설 제목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문, 미래 위해 결단하라”다.
동아일보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답답하고 불투명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적폐청산의 시간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제적인 반도체 경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전자 총수에 대한 사면을 국격 제고 차원을 넘어 사분오열된 정치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 23일 동아일보 사설
수도권 노선에 주목한 중앙일간지
국토교통부가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언론이 노선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우선, 서울 언론은 일관되게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하는 ‘GTX-D’(서부권 광역철도)에 주목하며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을 보였다.
“GTX-D는 김부선(김포-부천)... 강남까지는 연결 안 돼”(조선일보) “쪼그라든 GTX-D노선, 김포~부천까지만”(국민일보) “GTX-D 결국 김부선... 인천 경기주민 ‘왜 강남 안 가나’ 반발”(중앙일보) “GTX-D 김포~부천만 신설... 주민들 ‘광역급행 맞나’ 반발”(한겨레) 등의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 제목이 드러내는 것처럼 언론의 성향을 불문하고 문제제기는 비슷했다. 한겨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경기 하남행, 인천공항행 등 동서로 서울을 횡단하는 노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셈이어서 서부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노선이 서울까지 연장되길 원했던 인천, 김포, 부천 주민들은 ‘김부선(김포에서 부천)이 웬말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23일 중앙일보 기사
‘달빛노선’ 무산에 광주·대구 신문 한 목소리로 반발
하지만 지역 신문들은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랐다. 지역의 경우 지역 도시 간 광역철도 연결과 다른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광역철도로 교통망이 광역화되면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일례로 대전일보는 “충청 현안 국가철도망 반영 선방은 했다”사설을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다. 충청매일 역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초안 반영 환영한다” 사설을 내고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 23일 대전일보 사설
반면 대구경북지역 신문과 광주전남지역 신문은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의 일환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매일은 사설을 내고 “20조원이 넘게 드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이더니 영남과 호남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철도사업은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매일신문 역시 “헛공약 된 달빛내륙철도, 영호남 상생 물 건너갔다” 사설을 내고 가덕신공항 사례와 비교하며 “영호남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달빛내륙철도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했다.
▲ 23일 매일신문 사설
부울경 지역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건의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산 지역 내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경남신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도내는 창원을 비롯한 창녕 함안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재의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창원산업선이 필요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다”며 창원 지역 산업 노선 제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울산지역 신문 경상일보는 “다행스럽게도 울산시가 기대했던 광역철도 2개 노선이 모두 포함됐을 뿐 아니라 양산시 북정읍까지로 에상했던 2단계 노선이 김해시 진영읍까지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며 울산이 다른 지역에 접근성이 높아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고속철도 너무 배고프다” 사설을 내고 춘천원주선, 삼척선, 철원선 등 강원도 내의 고속철도 계획을 추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합병 우호 여론 조성 위해 악재 숨기고 근거 없는 낙관 전망…합병 과정 반칙,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
조한무 기자chm@vop.co.kr
발행2021-04-22 19:30:47수정2021-04-22 19:30: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김철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본 시장 신뢰를 무너트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주와 투자자를 속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 23.3%를 보유한 제일모직과 보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간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약 4%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 유리했던 셈이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대비 3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책정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피고인)이 위법 행위를 통해 기업 가치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 기조다
검찰은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본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보 공개는 투자자를 불공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경영진은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해 거짓 정보를 뿌렸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주주 일가 지배받는다”며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정보도 지배하면서, 합병에 대해 총수일가와 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고 유리한 내용은 부풀려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보 독점으로 사익을 추구해 자본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게 이 사건 본질이자, 중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대칭에 기반한 부정거래 행위는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본 시장 신뢰를 무너트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가트린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정보를 알려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시세 변동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꾸민 계획을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악재 숨겨가며 합병 우호 여론 조성…‘에피스 단독 지배’는 허위 공시
검찰은 경영진이 합병 성사를 위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에 불리한 악재를 합병 결의 이사회가 개최된 뒤에 발표하는 등의 주가 부양 계획을 수립·시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이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기에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주총에서 삼성물산 주주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도 지적됐다. 경영진이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주가 상승을 꾸몄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세운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합병 직전인 2015년 5월부터 에피스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제일모직 매력을 호소하려면,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
에피스 상장을 사전에 계획한 경영진은 2015년 3월 로직스 재무제표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이 80%를 웃돌았기에 외관상으로는 단독 지배로 비쳤다.
검찰은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다는 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언제든 에피스 지분 50%-1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에피스의 주총의결 요건은 50%가 아닌 52%였다.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요구한 내용이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절반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로직스가 지분 52%를 보유하는 게 불가능해져 에피스 지배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경영진은 로직스 공시에서 콜옵션 관련 내용만 밝히고 주총의결 요건을 은폐했다.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 지배권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숨겨 주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에피스 상장과 관련해 바이오젠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장 계획을 발표한 점도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한 위법 행위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 의결 주총을 한 달 앞둔 2015년 6월 경영진은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회사 측이 해외투자자·의결권 자문사와 접촉해 이번 합병에 있어 이 부회장 승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쪽에서 먼저 합병을 제안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증권사를 압박해 합병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뉴시스
합병 과정 반칙,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근거 없는 낙관, 달성 여부 떠나 위법
검찰은 합병 목적을 승계로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 쟁점은 합병 목적이 아닌,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허위 정보 제공 행위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반칙이 중대한 자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합병 목적이 승계였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합병 목적이 승계라고 명시했다”며 “애초에 승계가 목적임에도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이라고 속였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영진이 내세운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경영진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검찰은 “시너지 효과 예측 수치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자본시장법에는 예측 정보도 합리적인 근거와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성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정량적 검토가 없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며 “정성적 검토만 해놓고 구체적 수치를 강조한 건 자본시장법상 근거 없는 낙관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며 “당시 제시한 예측이 사후적으로 빗나가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예측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저지 농성단(이하 ‘농성단’) 대학생 34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언론과 진보 유튜버의 취재,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다. 삭발식은 오후 1시에 진행되어, 오후 3시 반께 종료됐다. 원래 32명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삭발식은 현장 결의자 2명까지 더 해져 34명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앞장서 삭발을 진행한 김수형 단장은 “일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십시오”라며 일본의 방침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칠 때까지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결의한 김민정 농성 단원은 “저희가 자른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지만, 일본이 한번 버린 해양 오염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많은 참가자에게 감명을 주기도 했다.
삭발식을 진행했던 농성단 34명은 삭발식 내내 단 한 가지만을 주장했다. 바로 4월 24일, 1만 국민 행동에 함께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성단은 이번 주 토요일(24일) 국민과 함께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는 기자회견과 전범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성단은 삭발식을 진행한 뒤, 일본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4.24 1만 국민 행동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몇 번이고 당부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당부에 ‘꼭 참여하겠다’,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항일운동 역사 출판을 계기로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22일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을 비롯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는 언론 보도가 종일 뜨거운데, 정작 책을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83)는 차분한 가운데 이번 일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만 냉전적 시각의 언론보도에는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만난 김 대표는 먼저 당국의 허가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다며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걸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100년전에 있었던 항일운동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인데,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말이냐"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 공통적으로 서로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항일운동을 매개로해서 서로 어려웠던 시절을 공유하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는 뜻"이라고 이번 출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영인본 세트. [사진-조천현]
김 대표는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을 영인본으로 묶어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8권 세트로 지난 2월 25일 초판을 발행해 22일부터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격은 25만 2,000원에서 28만원.
영인본으로 펴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일부 내용의 인쇄 상태가 흐릿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전자도서나 오디오 북 등 여러 형식으로 유포되던 '세기와 더불어'가 처음으로 원래 도서형태로 출판, 판매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먼저 특수자료로 분류되면,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것인지 물었다.
김 대표는 "내가 오랫동안 특수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계 어느 나라 것도 특수자료가 없는데 유독 북한 것만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북의 것은 오히려 더 잘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1989년 남북교류를 목적으로하는 최초의 민간단체인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90년 남북교역(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30여년간 주로 북측 단행본과 78종의 잡지, CD, DVD, 우표 등에 대한 반입 업무를 해 온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또 1993년부터는 특수자료 취급 권한을 얻어 국내 여러 기관 단체에 [노동신문] 등을 공급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항일운동은 누가했던지 값진 일이라며, 김일성 주석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누구보다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제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김 대표이기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대표는 "김 주석 본인도 이미 작고하지 않았나. 그런 걸 떠나서 항일운동은 누가 했던지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 일이고 김 모가 하면 잘못한 일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김 주석의 회고록을 금기시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고록이) 마침 1945년 8월 15일까지 회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감췄다면 잘못한 일이지, 그걸 알고자 한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5.24조치때도 계속되던 북측 도서와 잡지 반입이 작년 1월 코로나 이후에는 뚝 끊겨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유지를 위해서도 출판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북측과 저작권 계약, 통일부 반입승인 등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고 "북측과는 특별히 말한 바 없으며, 회고록을 주문한 뒤 책이 들어와서 그걸로 출판했다"는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통일부 승인과 관련해 재차 질문하자 "출판하는데 어디다 승인을 받느냐. 제도가 있어야 뭘 하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출판 목적의 사전협의나 반입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출판경위 등을 살펴보고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북측 도서를 반입하려면 사업자가 먼저 통일부에 반입승인 절차를 밟고 통일부가 특수자료 여부와 저작권 관련 합의 등을 검토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거쳐 반입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경우 출판 경위와 경과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승균 대표는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이 화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 주석 생전에도 널리 알려진 책이고 이걸 남북이 공유한다고 하면 북측도 무엇보다 큰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남북 공히 누가 읽어도 좋을 책을 내겠다는 취지로 남쪽 저자 책도 내고 북측에서 나온 역사책 같은 것은 계속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넷 서점에 올린 책소개에는 "이 책의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책을 펴낸 김승균 대표가 젊은 시절부터 펼쳐보인 실천적 활동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1960년 4.19혁명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 민족통일학생연대 연락조직위원장을 지내고 1965년 사상계에 입사해 1970년 편집장을 하던 중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6년간의 수배생활을 하다 1978년 일월서각을 창립해 30여년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출판사로 키워냈다.
1980년대에는 민통령 서울시의장과 민언련 공동대표, 출판문화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20여년 지내면서 평양시 장교리에 돼지사육농장을 크게 지어서 6.15사료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북측에 기증하기도 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쟁취 이후 민주화는 달성했으니 통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89년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남북교역(주)를 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민관을 아우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만들었으니 남북민간교류협회는 약 9년 앞선 발상이었던 셈이다.
1993년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인가를 받았지만 남북교역(주) 설립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첫 사업으로 교보문고의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허가를 이용해 북측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이조실록 400권 1질을 들여왔다.
매년 하던 6000㎞ 이동, 2년간 멈춰 북극해 얼음 얇아져 필요 사라진 듯 생태 변화 가설들 공통점은 ‘기후’
북극고래(일명 활머리고래)가 매년 해오던 6000㎞의 여행을 2018~2019년에는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주로 바다 얼음 밑에서 생활하는 북극고래들이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줄면서 생태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야생동물보호협회 연구팀은 매년 봄 베링해에서 추크치해로 이동해 알래스카 북동쪽 보퍼트해에서 여름을 나고 다시 베링해로 돌아오는 활머리고래들이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를 진행한 스티븐 인슬리 박사는 “고래의 이동을 추적하는 수중장치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극고래가 이 여행을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행동인지, 아니면 삶의 방식이 아예 바뀐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북극고래는 수온 영하 0.5~영상 2도의 바다에서 주로 생활한다. 몸무게는 100t, 몸길이는 15~20m에 달하는데 몸의 3분의 1이 활 모양의 입이어서 활머리고래로 불린다. 얼음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숨을 쉴 때 단단한 머리를 이용해 얼음을 뚫고 올라온다. 수염고래 종류 중 가장 긴 최대 4m의 수염으로 먹이를 유인한다. 주로 갑각류와 플랑크톤을 먹는다. 북극고래들은 여름에 보퍼트해로 이동해 새끼를 낳고 다시 베링해로 돌아오는 여행을 이어왔는데, 2018년부터 2년간은 겨울에도 보퍼트해를 떠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북극고래 생태 변화의 이유로 여러 가설을 들고 있다. 우선 천적의 서식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고 얼음이 줄면서 북극고래의 천적인 범고래의 서식지가 넓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최근 범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베링해와 추크치해로 이동하는 대신 보퍼트해에 머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수온 변화로 4계절 내내 먹이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동을 멈췄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겨울에도 보퍼트해의 수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플랑크톤이 많아졌고, 북극고래들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여행 대신 보퍼트해를 떠나지 않고 번식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북극해의 얼음이 예전만큼 두껍게 얼지 않는 점도 북극고래의 생태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추정한다. 얼음 밑에서 생활하는 북극고래들은 숨을 쉬기 위해 얼음을 깨고 올라오는데, 얼음 두께가 1m를 넘으면 단단한 머리로도 깨고 올라오기 힘들다. 북극고래는 수온이 낮으면서도 얼음이 적당히 있는 바다를 찾아 이동을 해왔는데, 지구온난화로 이동 필요성이 사라진
인슬리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고래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지구온난화로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적응을 하지 못하는 종도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 왕립학회보 2021년 4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고래보호단체 WDC의 에리히 호이트는 “이번 연구가 완전히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래는 종종 먹이, 포식자 등을 이유로 이동 경로를 바꾸곤 한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급기야 ‘백신 특사론’까지 꺼냈다. 지금까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중·미 무역갈등을 이용해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해오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까지 사면 근거로 끌고 왔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사면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는 중앙일보다.
22일 중앙일보는 “이재용 ‘백신 특사론’…“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3면 기사에서 “정·재계에선 그동안 글로벌 인맥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고 밝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같은 말이 나온다며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발언도 전했다.
▲22일 중앙 3면
▲22일 중앙 사설
▲22일 동아 6면
중앙일보는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무역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 상황을 두고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추가 공급받자”는 제안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설에서 다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을 도와줄 분야는 미국 정부가 애태우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등판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사설] 한·미, 백신과 반도체로 결속력 더 강화해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체육계 활동까지 언급됐다. 중앙일보는 “고 이건희 회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처럼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2002년부터 국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앤드코 미디어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거의 매년 참석해왔다”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정국으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의 고향인 산시성 시안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22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모음.
특혜 사면에 “특혜 주자는 건 아니”라는 언론인
중앙일보는 9개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사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매체다. 지난 17~21일 중앙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조명한 보도를 6건 냈다. 동아일보는 5건, 조선일보는 4건 등이다.
● 중앙일보 관련 보도
5대 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건의 (17일 1면)
[이하경 칼럼]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19일 31면)
[사설] 세계 반도체 전쟁 속 삼성 총수 부재가 아쉽다(19일 30면)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기회줘야"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 탄원서(21일 2면)
● 조선일보 관련 보도
경제5단체장 "통상위해 국가가 나서라, 이재용도 사면을"(17일 17면)
삼성가, 최소 1조 사회공헌 바표한다(21일 B1면)
지금 급한 건 한미 '반도체 백신 동맹'(21일 1면)
● 동아일보 관련 보도
홍남기 "이재용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20일 12면)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부총리에 이재용 사면 건의"(17일 6면)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들 "이재용 선처를 (21일 12면)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한국경총을 포함한 5개 경제단체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단 소식을 1면에 냈고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의 같은 주장도 21일 2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19일 중앙 31면
▲21일 중앙 2면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을 써 이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이 주필이 사면 주장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도 ‘중·미 반도체 무역 갈등’이다. 매출규모 61조원의 삼성전자 법인의 경영 판단을 총수 개인의 결정권으로 환원하는 왜곡도 깔렸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때리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기회”인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는 뼈아프다”는 식이다.
경제 위기는 사면론이 지펴지는 내내 활용됐다. 이 주필도 “한국 경제에 불이 났다면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썼다. 그는 “‘재벌 3세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국가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대통령 측에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그만한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을 사는 이를 그의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특별 사면하는 건 특혜다.
▲22일 한겨레 14면
한편 한겨레는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상속 방식을 두고 상속인들 간 재산 분배는 이 부회장 몫을 키우는 쪽의 안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이견이 분분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삼성 지배주주의 보통주 기준 삼성전자 지분 20.9%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15%여서 나머지는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 “일본에 위안부 배상 책임 못 물어”… “뒤집힌 정의”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한겨레는 보도 제목에 ‘뒤집힌 정의’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판결이다.
▲22일 경향 3면
▲22일 국민 5면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한국 헌법과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면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법원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 행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범”이다.
이는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 결과와 반대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부인했다.
▲22일 한겨레 1면
▲22일 한국 1면
한겨레는 이번 재판부가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12·28합의를 지적한 데 대해 “그러나 이 판결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해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해묵은 난제와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악재로 시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28합의는 2015년 박근혜 당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해 최종 종결을 약속했다’며 서명한 합의다. 한겨레는 “‘중국의 부상’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합의에 이르고 말았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다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조명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번영의 젖줄이자 평화의 상징인 남북철도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의 오랜 꿈이었다"며, "더 이상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산에서 출발해 임진각까지 남북철도를 잇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한국철도가 SRT와 KTX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작용한 결과"라고 하면서 "한국철도가 꿈꾸는 대륙철도, 통일철도는 경쟁체제의 민영화된 철도가 아니라 통합철도로만 이룰 수 있다. 민영철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수탈의 철도, 외국자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철도가 될 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평화대행진 추진위 대표자들은 변희영 전국공공사회운수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낭독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중국,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나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둘도 없는 촉진자가 될 것"이라며 남북철도 연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재고를 당부했다.
나아가 "남·북·미 정상이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동승해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을 순방하면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귀하(바이든)가 바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세계적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이 귀하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정상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간다면, 이 열차들이 베이징과 유라시아, 유럽으로 달려나간다면 8,000만 겨레의 힘줄과 핏줄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통일의 생명줄, 젖줄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표자들은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이 낭독한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가능성도 거의 없는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바로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남북철도 잇기에 나섬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탄탄한 철길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이제 남북경협과 남북철도 잇기로 민족이 공동번영함으로써 북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발전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북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부터 최근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의원까지 연이어 탈당시키는 모습은 그에게 충격 또 충격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은?"강 의원은 "왜 이런 온정주의가 팽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엔 국민의힘과 너무 비교됐다"고 평가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과거에는 공정과 정의 면에선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괜찮은 당이었는데, 21대 국회 들어 뒤바뀐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모두가 그래서 민주당이 위기라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강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젊고, 경험 있는 40대 재선 의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이라며 더 많은 소통, 더 유능한 성과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되찾겠다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문제 또한 "소통하고 설득할 문제"라고 봤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채용 때 전역 군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군 가산점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가 (병역) 의무를 준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도 최첨단 장비 중심이고 병력 자원 자체도 줄고 있다"며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문 책임? 허구의 프레임... 쇄신으로 논쟁해야"
- 보좌진도 당황했을 정도로 후보등록 마감일 전날 갑작스레 출마를 결심했다고 들었다.
"4.7 재보선 참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권심판론이라는) 바람'을 '(민주당의) 조직'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정말 큰 바람이 불었고, (그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당이 제대로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라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치겠구나.' 하지만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도부 일원으로서 우리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반성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젊고, 경험 있는 40대 재선 의원으로서 제게 그 소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었다."
-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친문 핵심'이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윤호중 원내대표가 뽑히고, 홍영표 의원은 당권주자로 뛰는 중이라 '차기 지도부를 친문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참 안타깝다. 1년 전만 돌이켜봐도 모두가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친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졌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파를 나누고, 갈등의 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의 부족한 점은 모두가 지적해야 하지만, 어떤 계파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과 쇄신의 걸림돌이다. 또 그건 허구의 프레임이다.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싶어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쇄신 방안을 갖고 (내부) 논쟁하는 일이 중요하다."
- 15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대화하며 '선거 참패란 결과가 나오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지난 1년간 지도부에겐 그런 게 안 보였을까'라고 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그 답을 정말 찾기 어렵다. 설령 지도부가 되더라도 제가 우리 당의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또 저는 준비된 사람인지 걱정이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승자의 오만함'에 빠진 것 아닐까. 우리가 이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고 여겨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전봉민·김병욱·송언석 의원을 탈당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다. 그런데 우리 당은? 왜 이런 온정주의가 팽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엔 국민의힘과 너무 비교됐다. 국민들 눈높이에선 '민주당이 저렇게 우리 생각이랑 틀리네?' 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다르게 설정됐다. 과거에는 공정과 정의 면에선 국민의힘보다 괜찮은 당이었는데 21대 국회 들어 뒤바뀐 셈이다.
또 180석을 가졌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강자보다 약자를 우선시하고, 기득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대결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차별과 배제보다는 평등과 포용을 추구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국민들이 180석을 주면 그것을 더욱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국민들 보기엔 너무 무능했다. 좀더 유능하게 민생과 개혁을 챙겨야 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지도부가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청와대에 전달할 것도 전달해야 한다. 5월 2일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에게는 이런 역할이 맡겨져있다."
"국민이 원하는 법은 더 유능하게, 2030에겐 희망을"
와 인터뷰 하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방침을 정하며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평가도 있다. 그 해법으로 당헌당규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참... 참... 곤혹스러운 질문 같다.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선거 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심판 받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자체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당헌당규 하나도 (민주당의) 큰 가치에 맞게, 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책임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살인 등으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져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데에 놀라서 만든 법인데, 법사위에서 막혔다.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사 심기를 왜 건드리냐'고 했는데, 아니 최대집 (당시) 의사협회장 심기보다 국민 심기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다. 새 지도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에 더 유능해야 한다.
또 가장 힘든 게 격차 문제다. 2030세대는 현실의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세대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에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서울 기준으로 약 6만 명(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기준)이더라. 2030세대 전체 인구가 몇 명일까? 약 1400만 명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줘야 하지 않나."
- 2030 세대가 4.7 재보선 때 민주당에게 등 돌린 원인도 같은 데에서 찾는가.
"그렇다. 또 하나, 한국 사회가 공정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길 바라는 2030세대의 요구도 큰데 우리가 소홀히 했다. 아까 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도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힘을 좀 쏟아야 된다.
저는 모병제도 적극 고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20대 청년들 중에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다녀오는 일이 이후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는 국방도 대규모 병력 투입보다는 최첨단 장비 중심 아닌가. 병력 자원 자체도 (저출산으로) 줄고 있으니 이제는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 20대 남성 문제와 관련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해법으로 꼽는 이들도 있는데.
"군 가산점 문제는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기업에다가 더 줘라 마라 할 게 아니다. 국가가 (병역) 의무를 준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기업에 떠넘기면 안 된다."
"검수완박, 국민 지지 모이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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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어떤 독점적 권력들을 하나하나 해체해왔다고 본다. 검찰개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을 해체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언론 권력에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 확립이 필요하다.
논조 문제가 아니다. 논조는 법으로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은 권력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명백한 오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매긴다든지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게 한다든지."
-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난 지도부 목표대로 올 상반기에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력 해체는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권력이 완벽히 국민의 것이 되진 않았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가야 한다. 다만 수사-기소의 완벽 분리는 국민과 함께 해야 힘이 실리지 않겠나. 저는 국민 지지가 모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 지지가 모이리라고 믿는다."
- 강성 지지자 문제를 두고 '더 많은 소통'이란 해법을 제시했는데,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부가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이 당원들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 숙명이다. 물론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다만 그건 핵심이 아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왔다. 그게 의원들에게 힘이 됐을까, 아니면 그들의 힘을 빠지게 했을까? 그때는 폭탄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문자폭탄을) 꺼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설득력 있으면 받아 안고, 혹여 생각이 다르다고 압박으로 느껴선 안 될 것 같다. 또 취지는 알겠는데 과하다 싶으면 의원 또는 지도부가 설득할 필요는 있다. 소통하고 설득할 문제다. 다만 문자폭탄 자체가 (민주당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태극기 부대와 다르다."
- 만으로 49세인데도,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두 번째로 젊다. 한국 정치가 젊은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김대중 대통령은 386세대를,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정치권의 새로운 얼굴로) 영입했는데,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는 전문가집단 시대를 넘어서 젊고, 이미 정치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
우리 당에도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있고, 국회에 젊은 보좌진들이 많다. 이들은 직업으로서 정치를 택했으니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다. 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실무적으로 단련됐으니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 전통,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정치 꿈나무들이다. 이들이 젊은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 가령 국회의원 공천 때 우대하는 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국회의원보다도 보좌진 가운데에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다(웃음). 그들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번 지도부는 차기 대선까지 당을 관리해야 한다. 최근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다만 후보 진영에서 이야기가 있고, 뜻이 모아진다면 그에 맞게끔 당의 시스템을 맞춰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경선이 맞으나 여러 후보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피할 수는 없는 주제다."
버블의 다른 이름은 탐욕이다. 본질 가치가 없는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버블은 커진다.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기대를 더욱 부풀린다. 내 물건을 사줄 ‘더 큰 바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이 지나면 가격은 폭락한다. 결국 자신이 바보였음을 인증하게 된다. 버블이 낀 시장은 도박장이다.
박종성 논설위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귀족이나 자산가들이 양파 뿌리같이 생긴 화초의 알뿌리에 열광했다. 이른바 튤립 버블이다. 튤립은 유럽에는 없던 꽃이었다. 오스만제국에서 들여온 튤립은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었다. 그러다 희귀하거나 변종인 튤립의 수요가 늘면서 튤립의 알뿌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너도나도 사재기에 나섰다. 한 달 동안 몇천퍼센트나 상승하기도 했다. ‘황제’라는 튤립의 뿌리는 집 한 채 가격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다 알뿌리 가격이 높다고 깨닫는 순간이 오자 더 이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은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본전의 1~5%만 건졌을 뿐이다.
버블은 욕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노린다. 튤립 버블이 발생한 다음 18세기 남해회사 버블이 발생했다. 그때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도 투자대열에 참가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도박판에 줄을 선 것이다. 참담한 실패였다. 뉴턴은 말했다.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이젠 달라졌을까.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코인)시장은 활황이다.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액이 국내 주식투자와 해외 투자액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알트코인은 시가 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5배 커졌다.
알트코인 가운데 대표종목인 도지코인의 상승률은 ‘미친 수준’이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올해 초 0.47센트에 불과했으나 묻지마 투자로 40센트에 근접했다. 8000%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다. 시가총액은 영국과 프랑스 대형투자은행보다도 높다. 열풍에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크다. 그는 도지코인을 ‘우리 모두의 가상통화’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상통화거래소에서도 거래돼야 한다”고 주장해 폭등세에 불을 질렀다.
도지코인은 2013년 IBM과 어도비 출신의 개발자가 만들었다. 비트코인 열풍을 풍자해 재미 삼아 개발했다고 한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위험하다. 비트코인의 수량은 2100만개로 한정된 데 반해 도지코인의 발행수량은 무한대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코인의 사용 목적도 없다. 하루에도 수십퍼센트씩 등락한다. 가상통화 전문가들도 위험성을 경고할 정도다. 그런데도 도지코인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시장도 마찬가지다.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지난 16일)은 17조원에 달했다. 같은 날 코스피 거래대금(15조원)보다도 많다. 코인시장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위험 덩어리인 도지코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 가운데 2030세대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 2월 가상통화 앱 순이용자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2030세대는 59%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젊은 세대들이 위험한 코인에 인생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귀에는 코인 성공담만 들릴 뿐이다. ‘코인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집도 사고 차도 샀다’는 등의 소문들이다. 이들은 코인세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만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싸인다. 이른바 포모(Fearing Of Missing Out·FOMO)증후군에 빠지는 것이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따라가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며 코인을 사들인다.
부동산 폭등은 코인에 올인할 구실을 만들어주었다.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는 정부를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됐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누가 무어라고 하든 ‘코인 거지’는 되지 않겠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코인을 통해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부동산에서 실패했으나 코인에서만은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저 바꾸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붕괴되고 흙수저와 금수저의 삶이 고정되고 있다. 꿈과 희망이 삭제되자 한탕주의가 꿈틀대고 있다.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더 멀어진 것 같다.
16일 처음으로 하루 백신 접종 10만 회를 돌파한 뒤, 19일에는 12만 1235명에게 접종을 하며 1일 백신 접종 최대횟수를 경신했다. 이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접종이었다.
지난주 월요일(12일) 3만 8328명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19일 1794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접종 역량이 증가한 결과다.
19일부터 '장애인·노인 돌봄종사자', 항공 승무원으로 접종이 확대됐으며, 다음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22일 예방접종센터 29개소 추가 개소를 통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센터가 더 확충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열흘간 150만 명을 충분히 접종해 이달까지 '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63만9490명이 1차 접종, 6만 586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정부의 상반기 목표는 1200만 명 접종이다. 계획대로 열흘간 150만 명을 접종한다면, 산술적으로도 나머지 900만 명 접종은 60일(2달) 안에 가능하다.
접종 9주째 300만명 돌파한다면... EU 주요 국가보다 접종 빨라져
▲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을 파견 나온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7명이 맞을 수 있도록 주사기로 옮기고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4월 30일까지 3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경우 국민 5.85%가 접종 하는 셈이다. 백신 접종 64일, 약 2개월만이다.
접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OECD 37개국 중 기준 접종자 수로는 14위(현재 기준)를 기록하게 된다.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빨랐던 영국(38일)보다는 한참 늦지만, 프랑스(65일), 이탈리아(65일), 스페인(68일)과 비교해 한국의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독일(53일)은 한국보다 빠르게 '300만명 접종' 고지를 넘어섰지만, 인구 수가 한국보다 많아 접종률 5.8%를 달성한 것은 접종 후 69일째였다.
한국의 백신 접종 인프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당시 하루 최대 209만 명까지 접종했다. 전문가들 역시 하루 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5월 하순부터 1만 4천 여개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접종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1200만 명 접종→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완료→11월 3600만 명 2차접종 완료'가 정부의 목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집단면역은 2차 접종까지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600만 명의 1차 접종은 11월의 2개월 전인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20일 백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여러 우려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목표를 계속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2달 지나 정부가 약속한대로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실현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6일 인천국제공항 회물터미널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을 옮기고 있다. 극저온 상태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공항까지 대한항공 화물기를 통해 도착한 백신은 이후 군 수송지원본부 호위 하에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등 5개 도시의 접종센터로 안전하게 배송된다.
문제는 역시 '백신 수급' 상황이다. 21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화이자 25만회 분을 합치면 지금까지 공급된 백신의 총 물량은 181만 1500명분(362만 3천회)이다. 앞으로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433만 4000명분, 화이자 289만 8500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다. 1200만 명분이 채 되지 않는다.
4월까지는 300만 명에게 놓을 백신이 충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늘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백신 수급상황이 속도전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직접 계약 물량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화이자나 코백스에서 오는 수입 물량은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6월 이후가 돼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모더나 백신은 도입 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일어나 미국에서는 접종이 중단됐고, 20일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남겨놓고 있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3번째 접종'인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 역시 18일 NBC 인터뷰에서 "부스터샷 필요 여부를 여름이 끝날 때나 가을이 시작될 쯤 알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부스터샷을 준비할 경우,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화이자·모더나 등의 수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백신의 27%를 생산하지만, 수출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7900만 명분 이외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한 백신을 빠르게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임상 결과가 괜찮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990년, 군부독재세력과 야합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경남 지역은 야도(野都), 야당의 도시라고 불렸다. 그만큼 독재정권에 맞서는 야성이 강했다. 1948년 제1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도 부산·경남 지역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이어져 오는 내내 부산·경남지역은 거센 야성을 과시했다. 그런 야성이 4.19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박정희를 끌어내린 부마항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게 민주화운동을 하던 부산·경남지역 국민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자 김영삼을 따라 보수로 180도 돌아섰다. 그 결과 1988년 총선 때 부산·경남 지역에선 통일민주당이 23석, 민주정의당 13석으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지만, 1992년 총선 땐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이 39석 중 31석을 가져갔다.
영남지역은 지역감정에 휘둘려 반호남 투표를 하기도 했다. 지역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건 박정희다. 박정희는 1970년대에 김대중을 호남지역주의자이자 빨갱이라며 공격했다. 지역감정에 반공주의를 결합해 지역감정을 이념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3당 합당 후에 열린 1992년 14대 총선에선 김기춘 당시 법무장관 등 군사독재세력과 김영삼 세력이 만나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며 반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야합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나 지역주의 같은 것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번엔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고정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길 때도 있고 공화당이 이길 때도 있지만, 득표율이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2020년 미 대선에서 반트럼프 정서가 불어 투표율이 66%까지 치솟으며 선거 열기가 뜨거웠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민주당 51.3% 대 공화당 46.8%로 4.5% 라는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의 45%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무조건 공화당을 찍고 나머지 45%는 민주당을 찍는다. 남은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된다. 미국에선 진영투표가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대선부터 국민주권 투표 성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당시 대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적폐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문재인 후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촛불 염원이 실현되길 바라며 투표한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상대로 1,300만 표 대 780만 표, 두 배 가까운 표 차로 승리를 거뒀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큰 표 차였다.
2018년 지방선거는 4.27판문점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거대한 평화번영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 국민은 환호했고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다. 평화번영에 적대적인 국힘당엔 철퇴를 내렸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8 대 2의 비율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은 2020년 총선에서도 국힘당을 심판했다. 국힘당이 동물국회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개혁을 발목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줌으로써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 촛불개혁을 힘 있게 실현하라는 명령이었다.
2021년 보궐선거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줬음에도 개혁에 지지부진하고 적폐기득권과 연대하는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투표였다. 4월 1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의 국민이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심판이 민심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61%가 국힘당이 승리한 주된 이유는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 심판이었지 국민이 국힘당에 기대를 걸고 지지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 경험과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이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표현한 선거라는 점이다.
과거 우리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추종했다. 정치인이 변심해도 국민은 그를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염원을 배반했다는 게 명백해지자 가차 없이 심판했다.
국민은 자신이 뽑아준 정치세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심판한다. 국민이 ‘내가 주인이다. 나는 정치인의 판단을 그대로 좇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국민주권 의지를 드러냈고, 그것이 집단표심을 형성해 표출된 것이다.
둘째는 방향이 잡히면 그대로 간다는 점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를 실현했다. 선거 기간에 그 어떤 변수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2020년 총선 땐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국힘당 세력을 크게 심판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했지만,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민은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의지대로 심판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국민주권 표심은 그 어떤 정치적 변수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작동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은 4월 4일 SNS에 “박 후보의 심정을 아마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것 같다”라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 말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나경원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며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벽’을 체험하며 무력감과 좌절을 맛봤던 것이다. 그런 나경원이 박영선 후보가 그 민심의 벽을 맞닥뜨리는 걸 보면서 동병상련이라도 느꼈던 모양이다.
셋째로, 압도적이다.
국민주권투표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국민주권 표심이 작동하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51대 49로 팽팽한 대결 끝에 아슬아슬하게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다. 민심이 천하를 호령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말 그대로 국민이 왕이다.
2.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의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한국 갤럽이 4월 1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55%였다. 정권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러면 향후 대선에선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게 될까?
먼저,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34%의 여론은 온전히 민주개혁정권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민주개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한편,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55% 여론에는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는 촛불개혁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포함되어 있다. 개혁에 지지부진하고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로는 촛불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답한 사람 중 27%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12%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지지자 중에선 32%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여론은 국힘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게 아니다.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에서 기득권과 손잡지 않고 철저히 국민의 편에서 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지도자가 있다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우선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34%의 여론을 온전히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55%의 정권교체 여론 중 적폐와 손잡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여론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력이 중요하다. 국민은 무능한 개혁이 아닌 실력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개혁추진과 적폐와의 완전한 단절, 철저한 적폐청산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촛불세력이 철저히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7 재보궐선거 후 총사퇴하는 민주당 지도부
3. 국민주권 실현에서 반미자주가 중핵적 요소로 등장했다
미국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0일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패했다고 지적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국힘당을 밀어준 것이다. 국힘당과 국민의당 등은 즉각 이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다. 적폐들이 기고만장해지고 민주당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적폐 재집권을 바라는 미국의 본심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미국이 적폐 재집권 의도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2019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2019년 9월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도 했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적폐 편을 들어주려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려면 미국의 적폐 재집권 기도를 꺾어야만 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 평화번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다. 그런데 이 평화번영을 가로막은 주범도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남북교류를 위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미국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로막았다. 5.24조치는 한국 정부가 내린 자체 대북제재인데 미국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그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미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 탓에 남과 북은 좋은 합의를 맺어놓고도 여태껏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대응이었다. 촛불민심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길 바랐다. 국민의 뜻과 미국의 내정간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미국에 맞서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민이 바란 건 바로 이런 자주적인 태도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위비분담금을 보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는 둥 무리한 요구를 하자 국민은 “그럴 거면 방 빼라”라고 맞섰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에 분노해 미대사관저를 넘어 항의행동에 나서자 이를 지지해주었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해왔을 때도 국민은 일본에 굴복하길 바라지 않았다. 경제적 피해가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길 바랐고, 국민은 반일 불매운동에 나섰다.
국민주권은 대외 관계에서는 자주 외교로 표출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자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트럼프가 ‘승인’ 운운하며 내정간섭을 해오자 이에 순응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국민은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평화번영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엄청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국에 굴종하면서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잃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미국에 순종하다 보니 미국의 내정간섭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우리 국회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이 법을 두고 문제가 있다며 자기들끼리 청문회를 열기까지 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인정해줬던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꼬투리 잡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내정간섭인가.
최근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수를 없애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민은 “(일본의 방류 결정은)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월 14일 “일본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 방출하겠다고 하니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을 찬성한 게 아니라고 미국을 대신해 변명했다. 누가 봐도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엔 규탄 한 마디 못하면서 국민에겐 거짓말까지 해가며 미국을 미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트럼프가 ‘승인’ 발언을 했을 때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본다”라고 미국을 변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게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부당한 적폐에 찍소리 못하고 적폐의 눈에 들고자 아부와 굴종 저자세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국민주권 실현을 바라는 민심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자주,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나서는 걸 꺾어버리고 국내에서는 적폐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면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5.18광주학살을 지원하고 오늘도 학살의 후예인 적폐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미국의 적폐 재집권 기도를 깨부셔야 하고, 평화번영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국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반미자주를 해야 한다. 반미자주를 해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총적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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