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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주년 세계 노동절대회 선전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사진출처-민주노총]     5월 1일 131주년 세계 노동절대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LG트윈 타워 해고 청소노동자들의 곁으로 간다.   노동조합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자 했던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에게 LG자본은 집단해고(계약해지)로 응했다. 교섭에서 60원 인상안을 내밀던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의 해고를 수용하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개별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LG 청소노동자들은 어떤 회유와 협박에 굴함 없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투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고 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넣은 이빨을 자랑질하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만큼 넘쳐나는 부를 누리는 자본가들에 반해 하루 12~16시간을 일해서 주급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판잣집 방세를 감당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억압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예노동의 사슬을 끊고자 스스로 조직하고 떨쳐나섰던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한 날이었다. 이로부터 세계 노동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갖은 멸시와 저임금, 비정규직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당당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영란 기자 한 주인으로 나섰다.    이에 LG자본은 청소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해고하고 돈으로 분열시키는 악랄한 행위를 저질렀다. LG자본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LG트윈 타워 청소 노동자가 바로 1886년 노예노동의 사슬을 끊은 노동자들이다.    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LG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곁으로 간다.   우리는‘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되새기며 LG자본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코로나 19로 드러난 한국 사회 민낯-마이너스 성장률,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 더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 외면 받는 노동의 가치, 노동으로 일궈 온 역사, 더 이상 노동을 통한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총파업! 노동자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5대 의제는   "1.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가이다.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 소득감소- 생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생계소득 지급 코로나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3.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현대판 신분제도, 비정규 철폐하라!  집 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4.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법 전면개정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 기본생활권 쟁취!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주택-교육-의료-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생활권이다. 미국 주둔비 지원, 비싼 미제무기 구입 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50조 원 국방예산의 10%, 20%만 줄여도 국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전환기,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절절한 요구를 걸고 투쟁으로 대선판을 흔드는 총파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2021년 민주노총의 투쟁이 시작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작을 알리는 131주년 세계 노동절대회, 110만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나아간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세계 여성의 날’과 ‘빵과 장미’가 의미하는 것 “문재인 정부 외세의존적 태도 벗어나야” 광주 건설노조 “빼앗길 것도 없다, 공안탄압 분쇄하자” [대구] ‘먹튀’ 외국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 규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10만 총파업으로 새 시대를 개척하자!” [신년 대담] 양경수 “민주노총, 전면적인 통일투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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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30 04:59수정 :2021-04-30 08:59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에 대기하는 모습(왼쪽과 오른쪽 위 사진)과 휴게실(오른쪽 아래 사진)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 노조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원. 밤 9시나 새벽 1시가 되면, 요양보호사 김현숙(가명·57)씨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몸을 누인다. 침대 위에는 입소자 노인들이 누워있다. 코 고는 소리, 앓는 소리, 중얼대는 소리들 틈에서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기진 않는지, 김씨는 누워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김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이때 2인1조로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은 모두 26명이다. 요양원은 김씨와 동료에게 밤 9시부터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시간을 나눠 ‘가수면 시간’을 준다.

이름처럼 가수면 시간이어선지 김씨는 잠을 잘 수 없다. 쉴 수도 없다. 최근에도 한 할아버지가 김씨의 가수면 시간에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소연하며 문을 두드리고 나서는 바람에 동료와 함께 할아버지를 붙잡고 10분이 넘도록 실랑이를 했다. “밤에 주무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만하시라고 해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수면은 꿈도 못 꾸는데, 이런 날이 허다해요.”

 

 

이렇듯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사실상 하루 15시간이다. 하지만 요양원은 가수면 시간 4시간을 뺀 11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한다. 가수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요양원은 “쉬라고 휴게실까지 마련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휴게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 가 있을 수 없다. 휴게실은 세탁실을 겸하고 있어 습기도 가득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지정한 일에 대해 “불규칙적이라도 요양보호사들을 필요로하는 이들이 존재했기에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현장은 법과 유리되어 있다. 김씨의 가수면 시간처럼 실제로는 일을 하지만 임금 보상 체계에는 배제된 ‘공짜’ 노동시간이 ‘숨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해 6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622명을 조사한 결과, 정해진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68.1%에 이르렀다.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현승(가명·58)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했더니 사업주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경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입소자와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주어진 휴게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숨은 노동은 요양보호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박현욱(가명·52)씨는 평소 새벽 5시40분께 집을 나선다. 6시30분까지는 임원의 집 앞에 가서 대기해야 한다. 임원을 태우고 출근하면 오전 8시30분 정도가 된다. 박씨는 평소 차량이나 회사 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일정이 생기면 차를 운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임원이 야근하거나 저녁 약속이 있으면 운전을 한다. 임원의 물품을 챙기거나 업무상 작은 지시를 따르는 등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할 때도 있다. 회사에서도 박씨에게 박씨가 맡은 차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 차에 대한 정비와 관리 업무를 맡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밤까지 저녁 자리가 이어지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술자리가 새벽에 끝나 임원을 집에 내려주고 퇴근하면 거의 아침 무렵이었던 적도 있어요.”

박씨의 근로계약서에는 대기시간과 야간근무 시간, 수행 비서 업무와 법인 차 정비·관리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박씨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 임원 차 운행시간을 빼면 모두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1주 차량 운행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니 추가수당은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박씨의 사례처럼 장시간 업무 대기 또는 감시를 하다 호출을 받고 업무에 나서는 직군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등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경비원, 전기와 보일러 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는 휴게시설 마련 등으로 업무에 대한 감단직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에서 벗어나 노동자에게 장시간 대기 등을 시킬 수 있다. 승인이 없으면 장시간 대기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휴게시설 마련 등 감단직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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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 또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숨은 노동의 영역이다.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보면, 사용자가 명백하게 이른 출근·늦은 퇴근 지시를 내렸고, 노동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현장의 관행은 이런 행정 해석의 상상을 넘어선다.

한 외주 방송제작사 드라마 분장팀에서 일하는 50대 강현수(가명)씨는 늘 다른 이들에 견줘 2시간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현장 촬영 집합이 오전 8시면 분장 스태프들은 ‘선출’(조기 출근)을 해요. 현장에서 미리 보조출연 연기자 옷도 입히고 분장과 미용도 모두 끝내야 하죠. 어떤 날은 보조출연자 200명을 분장해야 해서 4시간 일찍 나온 적도 있어요.”

선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다. 외주제작사가 작성한 강씨의 계약서에는 ‘촬영 시작부터 촬영 종료 때까지’만 노동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숨은 노동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도 쉽지 않다. 사쪽의 ‘지시’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정할 정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하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도 2015년 매장 직원들에게 회사가 정한 오전 9시보다 30분 이른 출근을 지시하면서 ‘매장 관리 매뉴얼’에 이렇게 적었다. ‘20~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회사의 ‘무언의 압박’에 직원들은 조기 출근 조처를 따랐지만 이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이 오전 9시 전에 출근했음을 상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정도라고 봤고,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도 없다는 이유로 2019년 판결에서 조기 출근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해 노사협상을 통해서야 조기 출근을 없앴다.

매장을 뒷정리하는 일도 숨은 노동에 해당한다. 카페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조아름(가명·26)씨의 공식 퇴근 시간은 밤 10시지만, 실제 퇴근은 밤 10시20분에야 이뤄진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도 가게 정리를 하다 보면 꼭 20여분가량 퇴근이 지체된다. 조씨는 사장에게 불편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 숨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24시간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근무자들끼리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있고, 아침시간대 손님이 몰려서 응대하다가 30~40분씩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이 전혀 근무기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따로 기록하는 등 직접 증거를 모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 이희권(가명·24)씨는 매일 업무일지를 쓴 덕에 상사가 자신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이씨의 업무시간을 수시로 조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맥도날드 지점은 근무 스케줄을 짜면서 1주일에 4~5일이었던 이씨의 근무를 하루로 줄여버렸다. 이씨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로는 아예 스케줄 표에서 이씨를 빼버렸다. 사실상 ‘해고’를 종용당한 셈이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어떨까.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조명 담당으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50대 이수현(가명)씨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촬영이 있는 전날에는 휴일이 없어진다. 서울 상암동이나 여의도에서 스태프를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는 주로 촬영 전날 오후에 출발한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일하도록 자리 잡은 ‘선출발’ 관행이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제작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고, 촬영 당일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촬영 일정을 소화한다. 촬영 일정이 끝나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출발해 그 다음날 새벽에야 서울에 도착한다. 하지만 역시 그의 계약서에는 출장지까지 오가는 시간이 삭제되어 있다. “전라도나 경상도 촬영이 많고, 경기도라고 해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촬영이 많아요.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리죠. 어떨 땐 출장 가던 길에 연기자가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 차를 돌려서 온 적도 있어요. 보상은 없죠.”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회사의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인 정병욱 변호사는 “출장으로 인해 원래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이동해야 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의한 이동으로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수리공인 안형준(가명·58)씨 역시 이런 행정해석 범위 밖에서 일한다. 하청업체 정규직인데도 사실상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안씨는 주행거리가 30㎞ 이상인 장거리에만 수수료를 일부 올려 받고, 그 이하 거리의 이동 시간은 보상 받지 못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대전으로 치면 딱 오후 6시 무렵에 공주나 옥천 이런 시외 지역으로 출장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수리가 끝나면 오후 8시, 집으로 오면 오후 9시에요. 그래도 낮시간대 업무랑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요.”

박준용 신다은 기자 juney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3287.html?_fr=mt1#csidx543a349dc0855a9992da7fa8d15e9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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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 2021-04-30 07:54:53

4.7 재보선 이후 당 정비작업이 한창인 여야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 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오치범위내인 2%p지지율 차이로 나란히 답보상태에 있어 당 개편 후 변화가 주목된다. 29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측은 4월 4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지표조사 측은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 4주 여론조사 가운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6%, 정의당 6%, 국민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 30%)”고 밝혔다. ▲여야정당 모두 특별한 등락없이 팽팽한 답보상태에 있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날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를 분석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30% 지지율에서 2%p하락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주 27%에서 1%p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지난주 4%에서 2%p오른 6%, 국민의당도 지난주 5%에서 1%p오른 6%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히 보면 여야 주요정당에서 빠진 지지율 수치를 고스란히 진보 보수 군소 2개정당에서 흡수한 모양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 및 전당대회 이후와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성사될 경우 이들 거야 양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런데 이 같은 지지율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치권을 보는 심리와 기대치를 읽어낼 수 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참패하거나 완승한 여야 모두 현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과표 상향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나아가 재산세도 과표 완화를 통한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각종 토론회와 유세에서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는 할 수 있으되 과표 상·하향을 통한 세금감면은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전국지표조사는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 관련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야당의 과표상향 주장이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상향의견도 44%로 과반에 가까워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지만 그래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섣불리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와는 다르게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다. 즉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완화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6%의 2배 수준을 넘겼다.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은 찬성여론이 높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이는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재산세도 건강보험료도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1가구 1주택 다년보유자들의 여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후속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그 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국민 인식은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날 전국지표조사 측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통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85%)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속히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국민인 찬성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표제공 : 전국지표조사 한편 이 조사는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매주 실시하는 정기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중 4월 4주 결과다. 전국지표조사 측은 이 조사에 대해 "2021년 4월 26일 ~ 4월 28일까지 3일간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8세 이상 총 3,741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이 응답 완료한 전화면접 조사로서 응답률은 2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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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보장 받을 법적인 길이 열렸다. 노동절 전날인 30일, 신문들은 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고 일부 언론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 받은 기관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가사노동 제공업체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 노동의 종류와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을 담은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체는 가사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간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려온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11조) 탓에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통과된 가사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의 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2020년 기준 최소 30만명으로 추산한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가사노동시장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가사 노동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선되는 형식이어서,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 법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인증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한국일보는 “법안은 가사노동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1주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다만 가사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만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비용 상승이 아니라 가사노동 ‘이용 비용의 정상화’라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고 “늦게나마 가사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권과 당국은 향후 법안 논의 및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8년만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동아·조선 미보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 8년 만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8년 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왔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 엄격한 시행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만시지탄이지만, 두 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국회와 정부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9개 주요 아침 종합일간지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이건희 찬가 이어간 신문들

일부 언론은 30일에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이건희’ 찬가를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1면에 ‘단독’으로 “생일선물 대신 ‘기부내역’ 달라고 한 이건희 회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건희 회장이 1991년부터 “1987년 회장 취임 이후 관례처럼 이 회장의 생일인 1월 9일마다 선물을 보내자 (삼성 사장단에) 선물 대신 기부 활동을 적어 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이 회장은 생전에 매번 특별한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 선물을 받은 뒤에는 어김없이 활짝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게 유족과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선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인 30일을 앞두고 기부의 형식과 내용을 일찍부터 고민해 왔다고 한다”며 “이 회장의 유산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 3만8000㎡를 부산 해운대구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이날 해운대구가 밝히면서 알려졌다”고 했다. “이 회장이 남이 모르게 ‘음덕’을 쌓듯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우라고 당부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세기의 기증’ 이건희 컬렉션 옮기는 데만 한 달 걸릴 듯”이란 제목의 기사를 3면에 냈다. 중앙일보는 ‘이건희 컬렉션’이란 이름의 ‘분수대’ 칼럼의 대부분 내용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인용으로 채웠다.

한편 한국일보는 16면에 이 회장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0.7%로 미미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일반인은 신용대출 한도가 수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삼성 일가에 신용대출 명목으로 수천억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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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발의 8년 만에 통과...‘공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시 이를 조치할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20여 년 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했다. 의원 25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국회 최종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세부적으로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의원 252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248표, 기권 4표로 이 법안 역시 입법 문턱을 넘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안으로 기존의 반부패 관련 법안들과 달리 부패행위를 사전에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법안에 따라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천만 원이다.

법안엔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퇴직공직자와 특정 유형의 사적 접촉을 이룰 시 이 역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정문·유동수,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덕흠 사태’ 재발 막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세부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직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포함,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관련,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에게 관련 안건 등에 대한 회피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년간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편법 수주해 논란이 된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례처럼, 의원이 의정활동 중 얻은 정보로 이해충돌 문제를 발생시킬 땐 이제 법안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5월 30일로 설정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는 이해충돌 여부를 고려한 위원 선임을 하도록 했다.

20년간 ‘이해충돌’ 공론화한 참여연대, “입법 보완” 강조

21대 국회는 지난해 개원과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요구받아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무소속 박덕흠·이상직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거치고도 법안 논의를 미뤄왔다. 그러다 올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되자 국민 여론을 의식해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한 첫 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년간 공직자 이해충돌 의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입법 운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와 민간 부분의 활동내역은 공개를 의무화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하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하며 “(사적이해관계 정보)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의 감시 기제가 가능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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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 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정치일정도 대선국면으로 치달으며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조성될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만남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대북 조기 관여, 그리고 방식에서 외교적 해법, 방향에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 온 성과를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민간 차원, 지자체 차원의 교류나 접촉이 먼저 활성화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남북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방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 분야로 발전시키면서 협력을 먼저 복원하고 점차 북미대화와 비핵화·평화정착 또 제재 문제 등을 둘러싼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점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문제, 그리고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같은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속에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측에 대해서는 초기 관망세에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전후에 대외정세 탐색 시도로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금까지 고강도 군사행동은 자제하면서 때로 거친 수사와 비난을 하면서도 일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나름 어느 정도 있다"고 기대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보이지만 "미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또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협력 사안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민주당의 유전자에 '인권'은 깊숙히 새겨져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만, 북미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남북대화는 재개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협력에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관련한 제재의 유연한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을 위한 협상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중·러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속에 일관되게 제기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제,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의 몇 달은 남북미간 신뢰의 동력, 대화의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각오와 철저한 또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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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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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9 04:59수정 :2021-04-29 09:06

2019년 8월 강남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중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의원 38명의 평균 주택 가격이 17억여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의 집값은 지난 6개월~1년 새 평균 4억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의 힘’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28일 <한겨레>가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0년 12월31일 기준)을 통해 ‘비서울 지역구’ 의원 204명 중 서울 서초·강남·송파에 집이 있는 의원 38명의 집값을 분석해보니 평균 17억5400여만원이었다. 6개월~1년 사이 평균 상승액은 3억8700여만원이었다. 20~21대 총선에 연이어 당선된 의원들은 2019년 12월31일이 변동액을 비교하는 기준 시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5월30월이 기준일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의원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203.12㎡)은 지난 1년간 11억8400만원이 올라 현재가액은 52억원이다. 현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 아파트는 65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때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아 국민의힘을 자진탈당했다.

 

상승액 기준 2위인 정점식(통영시고성군)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194.69㎡)를 1년 만에 7억7600만원이 오른 29억6천만원에 신고했다.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183.41㎡)는 32억원으로 1년 새 6억6400만원이 올라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이았다. 박 의장의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196.80㎡)는 6억900만원 올라 39억61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내세우자 지역구인 대전 서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강남구 반포 주공아파트는 유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강남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99.96㎡)도 1년 간 5억1500만원 올라 20억9900만원으로 신고됐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128㎡)를 20억5100만원(5억700만원 상승)으로 신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40.33㎡)는 4억6300만원이 오른 32억4700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23.3% 올려놓고 “낮게 받으면 다른 (임대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응천·임종성 의원이 각각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 의원의 아파트는 4억2500만원이 오른 15억4500만원에, 임 의원의 아파트는 4억1400만원이 오른 14억7000만원에 신고됐다. 지역구도 아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외치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세를 살고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김병기 의원(동작갑)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20.00㎡)를 2억8000만원이 오른 14억2400여만원으로 공개했다. 역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이수진(동작을)·최기상(금천)·박성준(중구성동구을) 의원은 가격 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3093.html?_fr=mt1#csidxa1345f23cde90918986fb925ce420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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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번 노동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올해 양 위원장이 취임한 후 민주노총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풀어야 할 과제도 소개합니다.

[인터뷰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지위 향상돼야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
[인터뷰②]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게임대회’를 대하는 자세 “일단 해보자”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 기억은 모두 잊어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양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4개월 동안 민주노총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민주노총 내에 ‘청년사업실’도 신설하고 청년임원 할당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유튜브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 방송국’을 노동절에 개국할 예정인데, 방송국 개국 이벤트로 게임대회를 연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온 기성세대에겐 낯설게 느껴졌는지, 이를 두고 내부에선 ‘웬 게임이냐’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단 해보자’는 것이다. ‘40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의 패기일까. 양 위원장은 임기 중에 ‘욕’을 먹더라도 훗날 “변화를 시작해냈던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담백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싸우는 민주노총”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성세대든 청년세대든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첫 게임대회

- 취임 일성처럼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노총 내부에 변화가 생겼나요?
“청년사업실을 신설했고, 5월 1일 방송국이 개국합니다. 그리고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도 결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결을 달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정을 작파하고 한 달 넘도록 현장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보 자체가 현장의 간부나 조합원들이 볼 때 신선하게 다가간 거 같아요.”

인터뷰 당시 민주노총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던 건 민주노총 방송국 개국 이벤트인 ‘게임대회’였다. 종목은 대중적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카트라이더’다. 각각 노조별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우승자에게는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 등 총 3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주어진다. 관련 질문이 나오기 전에, 양 위원장이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방송국 개국 이벤트로 게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 ‘왜 민주노총에서 게임대회를 하느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 조합원들이) ‘해보자’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의 교훈이나 긍정적인 점, 부족한 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것을 답습하고, ‘이건 긍정적일 거야’, ‘이건 부정적일 거야’라고 미뤄 짐작해서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건 세대의 차이 때문은 아닐까요?
“(게임대회에 대해) 젊은 세대는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기성세대는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나이와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내부에서 논의해보니 나이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것도 있고,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 누군가 ‘게임대회는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대하면 뭐라고 답해주시나요?
“‘욕은 위원장이 먹을 테니 일단 해보고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먹더라도 다양한 걸 시도해보자’ 이게 제 (민주노총 운영)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실제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오래 살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는 사이 게임대회 참가 신청 인원은 빠르게 늘었다. 28일 현재 기준 총 508명 신청으로 접수가 마감됐다.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관계자는 “90년대생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결승전은 방송국 개국 전날인 30일에 치러진다. 방송국을 통해 ‘경기 중계’도 한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업에서 (조직화를 하지 않고) 이만큼 신청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감탄했다.

양 위원장은 “게임대회를 한다고 했더니 ‘베틀그라운드’ 핸드폰 버전도 열어 달라, 무슨 게임도 열어 달라, 그런 요구가 막 빗발쳤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왜 하필이면 선물이 에어팟이냐”고 비판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그럴 때 양 위원장은 “좋잖아요~”라고 답한다고 한다. 실제로 ‘게임’과 ‘에어팟’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쌍방향 소통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질문과 의견을 많이 주는데 제가 직접 답문을 보내거나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며 “‘진짜 위원장이 맞느냐’고 되물어주기도 한다. 더 편안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방송국’에도 직접 출연한다. 4개 코너 가운데 양 위원장이 출연하는 코너의 이름은 ‘위원장에게 물어봐’이다. 양 위원장이 ‘유튜버’가 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라이브(생중계)로 하나요?
“아니에요. 라이브로 했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녹화방송으로 합니다. 대신 개국 첫 방송은 제가 직접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새로 꾸민 스튜디오도 이때 소개할 예정이에요.”

- 방송은 재밌어야 할 텐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딱딱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딱딱한 사람이에요.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반대가 많았어요. ‘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급’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도 필요할 텐데 위원장에게 듣고 싶은 게 재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담고, 다만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저 혼자 떠드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저희도 고민이에요. 저도 방송은 처음입니다. 시행착오를 좀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3개월 동안 해보고 여름에 개편할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주문했어요.”

양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고 격주로 방송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매주 하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첫 방송을 앞둔 양 위원장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하나만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위원장인데, 비정규직이었다가 위원장이 되니까 뭐가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높은 자리에 가니까 바뀐 거 아니냐는 것 같다”며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틀어 ‘첫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국에서는 민주노총 소식과 노동이슈 해설을 담은 프로그램,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고 있다. ‘나의 투쟁, 나의 노래’라는 코너도 있다. 양 위원장은 “연배가 있거나 민주노총에서 특색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듣기도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건 간간이 라이브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에 채팅으로 질문하면 답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인터뷰를 하던 도중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지도위원이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스튜디오에서 ‘나의 투쟁, 나의 노래’ 촬영을 막 끝내고 양 위원장에게 인사차 들른 것이었다. 권 지도위원은 “술도 안 마시고 처음으로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며 멋쩍게 웃었다.

“MZ세대? 세대 문제가 아닌 구조 문제”

이처럼 민주노총 내부에선 소통을 강화하고 단결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모를 키우는 건 또 다른 과제다. 민주노총을 향한 보수진영의 공격도 여전하다.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사무직 노동조합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민주노총과는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10만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일까.

- 사무직 노조가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과급 문제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아니, 노동자가 노동조합 만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존에 노조가 잘못한 건 비판받는 게 당연하죠. 다만 기성노조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과연 투쟁 때문인지, 그들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고 싶지 않아서 투쟁을 했다는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일한 만큼 제값을 달라고 투쟁하는 건데,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일한 만큼 제값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 투쟁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무직 노조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투쟁을 하기 위해 결국 민주노총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가요?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회에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굳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노동조합이 훨씬 더 힘이 센데 그 센 힘을 잘 활용하면 되지, 왜 바보처럼 실패했던 과거를 답습하려는 건지, 안타까워요. 그래도 (따로 노조를) 해보겠다면 열심히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 민주노총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민주노총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할 때 대학교 1학년 교양수업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동자들이 혼자 싸우면 맨날 지니까 모여서 같이 싸우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한 회사 노조만 싸워서는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 노조랑 손잡고 한 편이 되어 싸우는 곳이다’라고요.”

나아가 양 위원장은 기성 노조와 선 긋는 사무직 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등 일련의 현상을 이른바 ‘MZ세대론’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많이 표현하던데, 저는 그걸 세대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마침 짜인 구도가 그런 것일 뿐”이라며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젊은 세대가 분노했다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거든요. 그건 그들이 2030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가) 워낙 각박하기 때문에 좁은 관문을 통과해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노동자로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고, 가진 자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포기하다 보니, 오히려 분풀이를 더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이걸 너무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양 위원장은 직접 전국을 순회하는 ‘총파업 대장정’이 끝난 뒤 20~30대 청년 조합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볼 생각이다. 그는 “타운홀 미팅처럼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볼 생각이다”며 “저는 청년세대가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한다면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등 이슈에 민주노총도 인식 개선 많이 필요”

이처럼 민주노총은 여러 시도를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젠더 문제와 기후위기는 민주노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노총 안에서는 어떤 변화나 노력이 있나요?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나름대로 진보적일 수 있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리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거예요. 과거 진보 담론이 계급성과 민족 문제였다면 지금은 젠더, 동물권, 기후위기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 가치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주노총엔 지금까지 여성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더 다양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직접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동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었습니다. 워낙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노동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임금 투쟁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보편이 과거의 잣대로 보면 급진적입니다. 지금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 세대는 이를 보편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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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밝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29일 언론은 낯뜨거운 찬사를 먼저 보냈다. 개인소장 미술작품을 기증하고 희귀질환 연구 지원 등 의료 인프라에 약 1조원 기부하는 게 골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등이 관련 헤드라인이다.

삼성전자는 28일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 기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작품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며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속세와 관련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고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한다”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에 7000여억원을,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 및 임상연구 등 지원에 9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미술품과 관련해선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 1천여건, 2만 3천여점이 국립기관 등에 기증”된다.

언론 반응은 먼저 찬사다. 경제지의 어조가 가장 고조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 ‘진짜 기업가 정신’ 남기다”(한국경제), “초일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아주경제),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60% 이상 사회환원”(머니투데이),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의료·예술 통큰 기부”(매일경제), “재산 60% 사회에…이건희의 '마지막 울림'”(서울경제) 등이 기사 제목이다.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에선 중앙일보가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라고 의미부여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을 국가 기관에 기부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친 어린이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존경받을 만한 기부 방식”이라며 “한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는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평가를 인용했다.

 

30년 불법 재산 증식 역사에도 “사회 환원” 치하

이 회장 총 재산은 약 26조원으로 추산되고 삼성전자는 이중 6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값이다. 이 26조원 규모의 재산은 지난 수십년간 어떻게 형성됐을까.

29일 보도엔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는 빠져있다. 예로 국민일보 1면 “26조 남긴 이건희, 60% 환원한 삼성家”가 기사를 보면 재산 형성 과정 설명은 1단락에 그친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낸 이 회장이 사후에 세금과 기부를 통해 마지막 사회 공헌을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1987년 1조원에서 지난해 682조원으로 700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기업가 정신’ ‘역사적 기부’, ‘사회환원’ 등의 수식어는 삼성 총수 일가가 재산을 불려 온 과정을 고려하면 형평을 잃은 표현이다.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에게 돌아간 에버랜드(후 제일모직) 전환사채는 장외가가 1주당 12만원에 달했지만 주당 7700원으로 거래됐다. 1998년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 340여만주를 1주당 9000원에 매입해 지주회사 위치를 점했다.

총수 일가는 1999년에도 주당 5만5000원 이상 책정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7150원에 매입해 삼성SDS에 1539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고 4조5000억원의 차명재산을 확인했다. 이 차명계좌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되면서, 막대한 과징금 및 납세 의무를 빠져나갔다. 2017년부터 뇌물, 분식회계 혐의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문제도 이건희 회장 사후 최소 비용으로 총수 일가의 최대 지배력을 확보케 하는 경영권 승계 일환이다.

과거를 짚은 기사는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선 한겨레 밖에 없다. 한겨레는 “거액 기부라는 ‘통 큰’ 결정 밑바탕엔 대형 범죄와 지연된 약속 이행이라는 어두운 그늘도 드리우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관련 재산의 규모나 실상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삼성 계열사 주식 2조1천억원 어치 중 세금 등을 내고 남은 금액이 1조원 정도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지지적했다.

 

언론은 지난 14일부터 현재 뇌물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왔다. 언론은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도 사면 촉구 주장에 활용했다. “힘 실리는 '이재용 사면론'… 靑, 결단 내려야”(서울경제), “[사설] 이재용 풀어줘 경제헌신 기회 주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매일경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9개 단체는 28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뜨거워진 한반도, 기후 위기 우려

최근 30년 간의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앞선 30년보다 1.6도 올랐다.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상승했고 극한기후지수인 폭염·열대야 일수도 각각 각 1일과 8.4일씩 늘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28일 기상청이 19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9년간 한국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언론은 ‘한반도의 기후위기’ 징표로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0.8도)의 두 배 수준”이며 “여름과 가을이 0.12~0.17도씩 기온이 오르는 동안 겨울과 봄 기온은 0.24~0.26도 올랐다. 최근 30년 간 여름은 20일 늘어나 평균 118일(약 4개월)로 가장 긴 계절이었고,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은 계절이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최근 30년 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9.5일에서 10.5일로 1일 증가했고,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한 열대야 일수는 3.7일에서 12.1일로 8.4일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각 절기별(24절기) 기온도 전체적으로 0.3~4.1도 상승했다.

기상청은 “극한 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며 “재난, 재해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건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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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톰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였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12명의 한국, 미국, 유럽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미 의회 청문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지난 미 의회 청문회 당시 유일하게 대북전단 단체 출신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수미 탈북민 인권 변호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프로그램과 주요 발언 내용이다.

[전수미 변호사]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 관련 NGO에서 유엔, BBC방송, CNN 방송등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해왔고 NED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과도 같이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을 직접 날리기도 했고 단체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다가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일하며 하나원, 법무부등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NED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회계 보고가 거의 되고있지 않다. 심지어 회식비, 술값, 룸사롱비 등으로 쓰인다.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분위기는 한국정부를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전제하고 나를 불쌍하게 취급하는 느낌 이었다. 이유는 한 쪽으로 부터 편향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수잔 숄티 여사에게 실망했다. 20년전 처음 봤을때는 순수 했는데 청문회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 단체들이 숄티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절도범 전과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고 거짓말로 꾸며 미국 순회 강연을 다녔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일종의 권력이다. 미 의회에 나가서 사실이 아닌 증언들을 하고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여성 탈북자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 하기도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1% 전단 살포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와 그들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

"미 의회에 평화운동 및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내 시민권자, 유권자, 납세자인 단체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청문회 전후로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에서 살해 협박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왔다. 청문회 직전까지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 그 예로 북한 탈북민 가족들은 실종이나 사망 신고를 한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후에는 실지로 사망인지 탈북인지를 추적해서 탈북이 드러날 경우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

"미주와 해외 동포들의 평화 통일 염원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에 감동 받았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길 바란다."

[박용석 접경지역 농민]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북전단 살포때 북한군 고사포 탄알이 면사무소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그후 지하 대피소도 만들어야 했다."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미 의회 청문회은 내정 간섭이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참담하다."

[이금주 교사]

"2019년 북한 방문을 통해 그들고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협정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고 북한여행 금지법이 철회되길 바란다."

[양호 뉴욕 평통 회장]

"이번 미 의회 인권 청문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향후 공세적인 입장에서 종전협정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청하길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원하면 우선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의료품 지원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재수 워싱턴DC 평통 회장]

"청문회의 편파성등이 우려 되었으나 전수미 변호사등의 증언으로 사실이 전달되는 성과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 미국, 전세계의 평화 염원 동포들과 양심세력이 함께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정지석 목사]

"미주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이 한국내 평화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감사하다."

[조원태 목사]

"인권 청문회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한국, 유럽, 미국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감동 받았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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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조원태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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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변이 바이러스, 거리두기, 백신에서 일본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

21.04.29 07:26l최종 업데이트 21.04.29 07:26l

박정훈(twentyrock)

 

▲ 코로나 긴급사태 발효된 도쿄 일본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 가운데 26일 오전 도쿄도(東京都) 다이토(台東)의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775명 vs. 4966명.

28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6.4배다. 인구 수가 2.4배 차이가 나는걸 감안하더라도 확연히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아슬아슬하게 4차 유행 목전에서 버티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300명대까지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는 세 달만에 다시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지역 사회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기준 감염 원인 불명 환자의 비율이 29.9%까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 피로감이 커져 정부가 쉽게 '거리두기 상향'을 선택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백신 접종률은 아직 5%(27일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을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3월에 긴급사태를 해제했다가 얼마 전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백신 접종률 역시 1.64%(26일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된 일본 일본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 27일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N501Y' 감염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8일까지 1주일간 추출 검사 결과, 전국에서는 50%가 넘었고,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등에서는 80~90%를 차지해 사실상 주종이 됐다.

현재 N501Y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6일 기준 9332명이다. 일반적으로 70% 이상 감염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N501Y에 대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쿄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1.43배, 사이타마에서는 1.68배 감염력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주(20~27일) 8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53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영국 변이는 46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는 61건, 브라질 변이는 10건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치명률이나 전파 기간 등에서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인 재유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영국 변이가 주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확진자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될 경우, 기초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아지면서 4차유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했다가... 다시 '비상사태'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NHK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은 지난 1월부터 73일간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에 2차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로 제한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150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긴급사태를 해제했고, 그러자 한 달 사이 확진자는 5000명대를 넘어섰다. 이에 일본은 지난 23일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4곳에 다시 긴급사태(3차)를 선언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난 3월 20~21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1%는 2차 긴급사태 해제 결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 역시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사태 해제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약 3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북 12개 군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시험 적용하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를 풀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우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방역 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분기 접종이 완료되어 고위험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월 이후에나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논의할 내용은 강화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여부"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완화하면 혼란만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도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1%대 접종률
 

▲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조제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변이가 주종이 되더라도, 빠른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고위험군 보호와 함께 확진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OECD 국가 중 접종률이 가장 낮다. 한국보다 9일이나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했음에도, 26일 기준 1.64%(208만명)으로 한국의 4.7%(241만명)에 비해 접종률이 저조하고, 접종자 숫자 자체도 적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 백신 한 종류만 승인이 된 상태다.

현재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 때문에 화이자 한 종류만으로는 물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종류를 도입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이 11~12주로서, 일단 현재 있는 물량으로 1차 접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영국 역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늘리고, 1차 접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백신 효과를 누리고 있다. 
(관련 기사 : [백신 접종 100만명] '방역 우수국' 한국이 선택한 '백신 우수국' 영국의 길, http://omn.kr/1sqvd)

문제는 정부가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계약을 발표한 이후에, 희귀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영국의 경우 접종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다.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희귀 혈전증도 극히 드물고 치료가 가능하며, 접종의 편익이 위험도보다 훨씬 커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전략반장은 "국내외 다수의 혈전 전문가들도 코로나 감염 시의 혈전증의 발생 비율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하면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1차대응요원, 중수본, 방대본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길 부탁드리며 접종대상자들은 접종을 받아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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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민 논설위원 riski@kyunghyang.com

입력 : 2021.04.28 06:00 수정 : 2021.04.28 06:01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22일 충북 진천 평가원의 원장실에서 올해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 원장은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낮아지지만 체감 연계율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문과 계열 대학 지원자들이 수학에서 불리하다는 등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제도 도입으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표준점수와 등급컷을 예측하기가 작년보다 어렵고, 교육방송(EBS) 연계 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져 사교육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을 지난 22일 충북 진천 평가원장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올 2월 취임했고, 이번이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 지난 3월 치러진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이라고 한다.

“문과(수학 나형), 이과(가형)로 구분해서 수학 시험을 치렀던 때에 비해 올해는 이공계 지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분포대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문과 계열 지원자들은 예전 같으면 1등급 수준이지만 올해는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정시모집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과 계열 지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작년까지 하던 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수능체제는 이미 3년 전에 발표됐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작년에 발표됐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학들이 5월에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한다.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시모집 전형요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대학별로 전형 시행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지만 최저학력기준 등을 고칠 수 있는 절차는 있다. 평가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문과생들 걱정이 많은데… 

수학 선택과목 따른 유불리 주장
자신의 소비자 대변하기 위한 광고
일부 학생·수시에 영향 가능성
대학의 수능최저기준 수정이 해법 

- 사교육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문과 불리’ 주장을 한다.

“‘유불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수학 실력이 대입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두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사교육 업체들이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소비자들을 대변하면서 자신들을 광고하고 있다. 상위권 수험생 일부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계산을 마치 전체 수험생에 해당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그런 주장을 언론마저도 증폭해서 중계하고 있다. 이때 무시되고 있는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적인 대입제도에서는 이렇게 소외되는 수험생들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일부 수험생의 유불리보다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의 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제도 변경으로 올해는 학생들의 혼란이 예년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평가원이 가채점을 해서 영역별 등급컷 예상치를 발표할 수는 없는가.

“한 치의 오차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수능 현실에서 국민적인 절대 요구가 없는 한 평가원으로서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채점이다.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다. 최종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가채점과 최종 채점 결과가 다를 때 야기될 민원과 혼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수능이 끝난 후부터 평가원은 정말 바쁘다. 발표한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으며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답안지를 점검하면서 채점을 하고, 공식 발표를 위한 각종 통계분석 작업도 해야 한다. 불과 4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채점은 수험번호 기입 오류, 홀수·짝수형 표기 잘못 등을 모두 바로잡으면서 한다.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가채점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채점 기간을 늘려야 하고, 결국 시험 날짜까지 당겨야 할 것이다.”

평가원은 ‘컷 예상치’ 발표 못하나 

국민들 절대 요구 없는 한 불가능
가채점 시장 막기는 어렵지만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확성 떨어지는 경우 많아 유의 

- 수시모집 논술이나 면접에 응할지를 결정하려면 수험생으로서는 가채점으로 자신의 등급을 추정해야 한다.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해한다. 가채점 시장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교육 업체들이 하나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유혹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는 교육상 해롭고 정확하지도 않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조그만 정보라도 얻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가채점 서비스가 당장의 궁금증에 부응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수능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 시험지를 주면 수험표 뒤에 가채점용 표기를 안 해도 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문제지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수험생이나 감독관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채점 결과의 피해에서 수험생을 구제할 필요도 있고, 문제지가 시험 중에 유출되어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 1교시에 ‘한국사’를 치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작년에 엄밀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한국사’를 1교시에 치르면 점심시간이 40분 정도 미뤄져야 하고 시험 끝나는 시간도 늦춰져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영역의 시험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까지 해보았는데, ‘오전 시간대에 국어나 수학같이 비중이 큰 시험을 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특히, 장애 학생은 시험 시간 연장으로 불편함이 더욱 커진다.”

EBS 연계 50%로 축소·킬러 문항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 바로잡혀
비중 줄였지만 체감연계율은 유지
변별력 확보 위해 불가피한 측면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계속 지양 

-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이 50%로 올해부터 낮아진다. 사교육이 확대될까 우려된다.

“EBS 연계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애쓰겠다. 교육적으로만 보면 EBS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EBS 교재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그것을 암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교육만 걱정한다면 연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은 교육 경쟁이 공정하고 정의롭도록 해야 한다. 가정 배경이 좋고, 가용 자원도 많고, 큰 도시에 살면 사교육 서비스 기회에 가깝고, 수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도서벽지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불리하다. 그렇게 대입 경쟁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EBS 연계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기존 70%에서 이번에 50%로 연계율을 낮춘 것은 그동안 교육복지 투자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바로잡혔으니 이제라도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본다.”

- 올해 수능의 전반적 난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예년의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능에 대한 국민들 관심은 지대하고 기대 또한 다양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전국 수험생을 9등급으로 정확하게 나누길 기대한다. 타당도와 변별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인데, 사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변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수능이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수험생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지양하고 있다. 어려운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말은 지엽적이다. 사교육의 연원은 수능 문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자체에 걸려 있는 보상의 몫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대입 당락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등 남은 생애의 각종 기회가 수능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큰 몫이 걸려 있는데 누군들 최대한으로 투자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변화한다. 사회적·경제적 보상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스무 살도 되기 전에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평생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이 그렇게 활용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난도 문항에 대한 논란은 눈에 금방 띈다. 수능 문항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열쇠를 깜깜한 곳에서 잃어버리고는 밝게 보인다는 이유로 가로등 아래로 가서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괴리 

졸업 자격·동기 부여·입학 당락
수능에 부여된 역할 분산해야
경쟁 관리 장치가 된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가 서로 경계하고 감시 

-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괴리되고 있다고 한다.

“수능은 고교 교육을 총괄 정리하는 시험인 동시에 대입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데 쓰여야 하는 시험이다. 수능이 학교 교육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수능은 특정 시점에 한시적인 시간 조건 아래에서 치러진다. 수능에서 모든 교과가 대등하게 존중되기는 어렵다. 국어·수학·영어 비중은 크게 되어 있고, 실기 평가 등은 포함시킬 수도 없다. 수능에 요구되는 역할을 분산시켜야 한다. 고교 졸업 자격의 평가, 학습 동기를 북돋기 위한 평가,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 등이 모두 수능 하나에서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충족될 수 없는 요구이다. 이런 요구들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 이른바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이 부각되면서 정시모집의 수능 중심 전형이 공정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대입제도에서 이해 충돌은 복잡하고 또 피할 수 없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더라도, 그런 제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치는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입시 개선에 의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의욕이 교육에 바람직할지 따져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하나의 정책이 뿌리를 내려서 교육이 바뀌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대선 주기는 5년, 국회의원과 교육감 선거 주기는 4년이다. 선출된 사람들의 공약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제화되지 못할 수도 있고, 법제화된대도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후임으로 선출된 사람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개혁만 지속될 위험이 있다.”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입시에서도 문제인 것 같다.

“학교 교육에 전제된 경쟁이 불신의 근원이다. 학교의 본래 사명은 사회적이다.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공적 역할보다는 사적인 요구 해결에 몰두해야 하는 형편에 몰리고 있다. 학교는 지위 경쟁의 장이 되고 있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무난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교사는 심판이고 학생은 선수가 돼버린 셈이다. 게임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도우면 비리고 부패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게 된다. 학생이나 가정에서는 심판이 돼버린 교사들의 판정, 즉 평가를 불신하고 항의하게 되기 마련이다. 교사와 학생 관계는 멘토·멘티나 코치·선수의 관계로 변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까지 교육 정책은 교육을 불신의 늪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표방해 왔다. 그러나 학교를 경쟁 관리 장치로 전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불신의 늪으로 계속 밀어 넣은 점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80600015&code=940401#csidx7355b15ab9bee7694b15aae39a92f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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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한 윤여정씨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TV조선 기자는 기자회견 현장에 없었는데도, 방송사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이 합의한 영상 공유 원칙을 파기해 기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윤씨와 한국 특파원단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 기준 26일 오후 1시42분경 진행됐다. 윤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직후다.

기자회견에는 KBS, MBC, SBS, YTN,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 7개사 특파원들이 참여했다. 7개 가운데 4개사 영상 취재 기자 및 현장 인력들이 기자회견 생중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4개사가 촬영하지만 취재에 참여한 7개사가 풀단을 구성해 함께 영상을 공유키로 했다. TV조선은 현장에 없었다.

그러나 TV조선은 기자회견 시간과 겹쳤던 뉴스 프로그램 도중 기자회견 생중계 일부를 내보냈다. TV조선이 오스카 시상식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어 타 방송사는 시상식을 생중계할 수 없었다. TV조선에 시상식 생중계 권한은 있지만, 윤여정 기자회견 영상 저작권은 없었다.

KBS, MBC 등 방송사들은 TV조선이 고의적으로 기자회견 영상을 사용했다고 본다. 방송사들 취재를 종합하면, 4개사 방송사들이 촬영한 기자회견 영상은 KT와 LG유플러스 국내 통신사를 통해 7개사에 모두 공유되는데 TV조선 측이 KT에 ‘KBS·MBC와 협의가 됐다’며 영상 신호 수신을 요구했고 KT 측도 실제 협의 및 동의가 있었는지 KBS와 MBC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TV조선에 신호 수신을 나눠 준 것. 사안을 잘 아는 공영방송의 한 기자는 “KBS와 MBC는 TV조선과 협의한 적 없다. TV조선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개사는 사실 확인 후 TV조선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27일 오전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명의 사과 공문이 방송사들에 발송됐다. 신 본부장은 “TV조선에서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 미국 현지 기자회견’이 풀사 이외에 수신이 불가한데 풀사의 허락 없이 라이브로 나간 점 너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과 공문도 신 본부장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 본부장은 27일 사안을 재차 파악한 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파원 취재는 보도 쪽, 시상식 중계는 편성 쪽 소관인데 우리는 기자회견 화면을 쓰면 안 된다는 공지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만약 우리 요청에 따라 영상이 수신됐다면) 실무자 입장으로선 일단 화면을 받아놓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것 같다. 사과문은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사들 항의에 당황한 실무자가 허락 없이 신 본부장 명의 사과문을 발송했다는 취지지만 TV조선이 기자회견 영상 권한이 없는 만큼 명백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무자를 문책한 신 본부장은 이후 TV조선에서 관련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중계를 담당하는 코리아풀단은 27일 공지를 통해 “4월26일 윤여정 LA인터뷰 라이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조선은 4월27일부터 7월27일 3개월 간 코리아풀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참여하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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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호(49) 씨에겐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문재인 정부 최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국가보안법 최초 경제 관련자 등 범상치 않은 이력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김호 씨는 5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돌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호 씨 취재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4월의 봄 햇살이 내리쪼이는 금요일 오후 한적한 식당에서 IT(정보통신) 사업가 김호 씨를 만났다. 그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8월 9일 군사기밀을 북한(조선)에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2월 보석으로 출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대북 제재 위반이냐?

김호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념 문제가 아닌 대북 제재 문제를 다뤘다고 기소 과정을 떠올렸다.

2018년 8월 검찰은 김호 씨가 북한(조선)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면서 수억 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하고, 김호 씨의 재산을 몰수했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공소사실만 보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인다.

김호 씨는 구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 놓았다.

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약속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군대교류까지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하러 평양으로 떠나면서 ‘대북 지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나를 구속했다고?”

‘내국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으니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북 제재에 악용된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사유재산까지 부정하면서 김호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호 씨의 구속 이유를 찾기 위해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남북 경제교류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을 방문한다. 이에 미국은 대북 경제사업 일선에 있는 김호 씨를 구속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남북합의의 가이드라인(규제범위)을 제시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

가설을 듣고 난 김호 씨는 “문빠(문재인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김호 씨는 자신이 왜 구속됐다고 생각할까? 김호 씨는 대북제재와 관련 있지만 미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김호 씨를) 수사한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주도한 서훈이 원장이었다는 점, 한-미 워킹그룹처럼 문재인 정부를 직접 장악 통제할 다른 수단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무리해서 미국이 구속을 주도할 리 없다. 오히려 방북을 계획한 문재인 정부가 (김호 씨를) 구속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충실한 모습을 미국에 전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김호 씨 구속을 미국이 주도했냐,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지만 정황만 있을 뿐 입증할 만한 근거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특별한 이유

김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을 기소할 리 없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말문을 연 김호 씨는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전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만 철폐되면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화돼도 남북 경제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김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기업가가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북한(조선)과 경제 교류를 안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한다. 국가보안법만 사라지면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는 당장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정했다는 국가보안법이 이제 사유재산까지 침범해 대북 경제교류를 차단하는 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시간여 인터뷰가 끝났을 때 문득 ‘김호 씨 구속을 누가 주도했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남북 경제교류가 대북 제재 때문에 재개되지 못하는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어쩌면 이 답을 아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보안법 #김호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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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번 노동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올해 양 위원장이 취임한 후 민주노총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풀어야 할 과제도 소개합니다.

[인터뷰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지위 향상돼야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각자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는 ‘총파업 대장정’을 한 지 열흘이 넘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도 가까스로 잡은 일정이었다. 양 위원장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였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노동의 현장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 곳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한 광업사업소였다.

“60년대 흑백영화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온몸을 숯검정으로 뒤집어쓰고 있었고, 여성 노동자가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고, 석탄공사 소속인데도 사양 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노사간) 교섭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해고한 곳도 있었다. 더 기막힌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한국조폐공사였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이버밴드’(모임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다음날 출근자 명단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만 출근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실제 고용돼있지만 마치 일용직처럼 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권 발급 업무량이 줄어들자 이들을 아예 해고했어요.”

양 위원장은 “이런 잔인한 일들이 한국사회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번 ‘총파업 대장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장 조합원들은 이 사회가 이대로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분노를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고, 그래서 총파업 투쟁을 하자고 제안하니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흔쾌히 동의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불평등, 갈아엎자’ 구호 내걸고 거리로 나서는 노동자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됐다. 원청인 S&I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인 지수I&C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청소노동자들이 한파 속 점거농성을 벌였는데, LG트윈타워 측이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을 막았다가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도 모자라 청소노동자들의 구심점인 노동조합 와해 시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5월 1일 전국 동시다발로 ‘131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하면서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이를 집중하기로 한 이유다. 양 위원장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로 해고된 노동자,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위원장은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이 변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 자체도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내건 핵심 구호는 ‘불평등, 갈아엎자’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불평등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바라는 ‘포스트 코로나’는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재난이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난은 아직도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해소해야 할 불평등의 대표적인 문제로 소득, 교육, 자산의 불평등을 지목했다. 이중 소득의 불평등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그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한이 향상될 수 있고,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에 맞서 싸우려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잘못되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구조 전환,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한 문제”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총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총파업은 내년 초에 치러질 대선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로 모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선의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모두가 사회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IMF 시기에 정리해고, 구조조정, 파견법이 생기면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쟁을 통해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 대선에서 의제화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힘이 붙는 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 공약만 봐도 그렇다. 양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사실상 중단됐고, (원청이 아닌)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왜곡됐다”며 “ILO 핵심 조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간 ‘개악’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마찬가지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두 해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4년간 평균을 내보면 과거 보수정부와 인상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시간도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을 요구해왔는데 주 52시간으로 돼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기간, 단위기간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잘못되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또 “스스로 과거에 진보적이었다며 지금도 진보적이라고 믿어 달라고 하는 건 오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노사정 대화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신뢰도 없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신뢰가 축적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도 일정 정도 노동자 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역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사회적 대화라는 틀 자체가 균형감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자리에서 노동자가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 한두 가지를 얻고 일고여덟 가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며 지금은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노동자와 정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자를 끼워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 위원장은 “교섭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도 요구했다. 지난 3월 1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정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노정교섭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이 다시 잘 싸우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결심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단결된 노동자의 위력을 전방위에 알리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단 10명이 모여 시위를 하는 것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쳤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단결된 노동자의 위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방지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회의는 허용하고, 열린 공간에서의 집회는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