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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에 걸쳐 117년간 근대생활일기를 쓴 대단한 집안

[오래된 마을 옛집굴뚝32] 경북 예천 용문면마을③ 금당실, 맛질마을 옛집 굴뚝2

19.04.13 11:50l최종 업데이트 19.04.13 11:51l

 

굴뚝은 독특한 우리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굴뚝은 오래된 마을의 가치와 문화, 집주인의 철학, 성품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전화(轉化)되어 모양과 표정이 달라진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마을 옛집굴뚝을 찾아 모양과 표정에 함축되어 있는 철학과 이야기를 담아 연재하고자 한다. - 기자 말

'금당맛질 반서울'
  

 ‘금당맛질 반서울’ 돌비석 금당실마을과 맛질마을의 ‘반중간(半中間)’에 서있다.
▲ ‘금당맛질 반서울’ 돌비석 금당실마을과 맛질마을의 ‘반중간(半中間)’에 서있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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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에는 '금당맛질 반서울'이라는 낯선 말이 떠돈다. 내 귀에 그렇게 들릴 뿐, 마을사람들한테는 친숙한 말이다. 금당실마을과 맛질마을을 하나로 보면 반은 서울이라는 말이다. 작은 두 마을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국정을 담당하는 이가 많이 나와 반은 조정(朝廷)같다하여 반서울이라 했다는 말도 있다.

항간에는 금당실에 99칸 대저택을 소유한 세도가, 이유인이 서울나들이를 자주 하고 작은맛질에 사는 처사(處士) 권경하 집에 놀러갈 때 그 행렬이 한양의 왕가행차와 같다고 하여 유래했다 하기도 한다.

 

예천에는 '금당실가서 옷 자랑 하지 말고 구계 가서 집 자랑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다. 구계의 집자랑은 남악종택을 두고 하는 말일 게고 금당실의 옷 자랑은 이유인의 차림새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금당실을 동쪽으로 벗어나 낮은 고개를 넘자 '금당맛질 반서울' 돌비석이 서있다. 제곡리, 대제리 가는 길목에 있다. 얼마가지 않아 오래된 소나무가 맛질의 시작을 알린다. 맨 먼저 나오는 마을이 제곡리의 작은맛질이고 한천(漢川) 너머에 있는 마을이 대제리의 큰맛질이다.

작은맛질
  
작은맛질마을 정경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함취정 같은 옛집들이 점점이 박혀 맛질의 고색을 짙게 한다.
▲ 작은맛질마을 정경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함취정 같은 옛집들이 점점이 박혀 맛질의 고색을 짙게 한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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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맛질은 야옹(野翁) 권의(1475-1558)가 1545년경 들어와 정착한 안동권씨 집성마을이다. 권의는 봉화 닭실마을 입향조, 권벌의 맏형이다. 맏이가 세거한 마을이라 맛질이라 했다.

작은맛질은 경북 영양의 두들마을에서 최초의 한글 음식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쓴 장계향의 어머니 본가(외가) 마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봉화 닭실마을의 안동권씨를 유곡권씨로, 맛질마을은 맛질권씨로 불리니 이래저래 작은맛질의 위세는 이만저만한 마을이 아닌 것이다.

권의의 후손은 야옹정, 춘우재고택, 연곡고택, 함취정을 남겼다. 모두 고색 짙은 그윽한 집이다. 야옹정은 1566년 권의의 아들 권심언이 아버지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고 춘우재고택은 권의의 손자, 권진이 지은 집이다. 연곡고택은 권의의 8대손 권성익이 1795년에 지었다. 함취정은 권의의 손자, 권욱을 기리기 위해 1643년에 세웠다.
  
함취정(咸聚亭)   산 중턱에 있는 함취정은 찾는 이 드물다. 여기서 어슬렁거렸으니 마을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살만했다.
▲ 함취정(咸聚亭)  산 중턱에 있는 함취정은 찾는 이 드물다. 여기서 어슬렁거렸으니 마을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살만했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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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재고택 굴뚝  유세를 부리거나 권세를 자랑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벼슬에서 물러나 향약을 보급하고 사회교화에 힘쓴 야옹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한 것인지 만사루 밑에 다소곳하게 앉혀 놓았다.
▲ 춘우재고택 굴뚝  유세를 부리거나 권세를 자랑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벼슬에서 물러나 향약을 보급하고 사회교화에 힘쓴 야옹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한 것인지 만사루 밑에 다소곳하게 앉혀 놓았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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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재고택은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여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사랑채 굴뚝만 보고 서둘러 나왔다. 키 작은 사랑채 굴뚝은 몸은 암키와로, 연가는 수키와로 만든 것으로 소박하나 잘 생겼다.

수키와 골을 하늘을 쳐다보게 하면 경쾌하나 가볍게 보인다. 이 굴뚝은 골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다소곳하고 점잖게 보인다. 연곡고택은 참 정갈한 집이다.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 닮은 마루 밑 굴뚝을 아무 말 없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왔다.
  
연곡고택 굴뚝  연곡은 금당실마을 박손경의 문인으로 행실이 발라 존경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곡의 깔끔한 성품인지 고택은 정갈하기만 하다. 굴뚝은 마루 밑에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숨어 있다.
▲ 연곡고택 굴뚝  연곡은 금당실마을 박손경의 문인으로 행실이 발라 존경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곡의 깔끔한 성품인지 고택은 정갈하기만 하다. 굴뚝은 마루 밑에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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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정을 찾아 헤매던 중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함취정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야옹정으로 잘못 알고 갔던 것이다. 멀리서 마을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상대방을 왠지 주눅 들게 하고 못마땅해 하는 감정 섞인 경북 말투였다.

"거 우리 정잔디 누구니껴?" 사정 얘기를 하니, 내 앞을 한참 앞장서서 야옹정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의 언짢은 기분은 이제 누그러진 거로 보였다. 헤어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걸작이다.

"욕은 안 묵을 지 모르겄소만, 잘 보고 가이시더."

할아버지의 말투나 사투리는 예천 사람, 안도현 시인의 <예천> 시를 참고하여 내 기억을 더듬어 되새겨 보았다. 야옹정은 수리중이어서 못보고 왔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내내 머리에 남았다. 정자나 마을에 대한 겸손하면서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이다.

작고 낮은 것이 주는 행복
  
미산고택  큰맛질마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외딴집이다. 허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고 아담한 집이다.
▲ 미산고택  큰맛질마을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외딴집이다. 허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고 아담한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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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고택 안채   낮은 지붕, 좁은 안마당, 작은 문, 조그만 창, 모나지 않은 둥근 돌계단의 안채를 보고 있으면 살뜰한 안주인이 그려진다.
▲ 미산고택 안채  낮은 지붕, 좁은 안마당, 작은 문, 조그만 창, 모나지 않은 둥근 돌계단의 안채를 보고 있으면 살뜰한 안주인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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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과 대수마을의 물은 금곡천이고 맛질마을 물은 한천이다. 모두 예천읍에 모여 내린천으로 들어간다. 한천을 넘으면 큰맛질마을이다. 큰맛질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 미산고택이 있다. 금당실에서 1650년 함양박씨 박세주가 큰맛질로 들어온 후 5대손 미산 박득녕이 1825년에 이곳에 옮겨지었다.

6대에 걸쳐 117년간, 근대생활일기(저상일월 渚上日月)를 쓴 대단한 집안이다. 박한광이 1834년에 시작해서 박득녕(1808∼1886), 아들 박주대(1836∼1912), 손자 박면진(1862-1929)을 거쳐 증손 박희수(1895-1951), 현손 박영래까지 계속해서 쓰다가 한국전쟁으로 1950년에 끝낸다.

박주대는 가재를 털어 독립자금을 댄 인물이다. 박주대의 누이 함양박씨(1824-1877)가 안동 내앞마을 의성김씨 김진린과 결혼하여 얻은 아들이 그 유명한 백하 김대락이고 김대락의 여동생의 남편이 석주 이상룡이다. 김대락은 박주대의 조카고 이상룡은 조카사위다. 박주대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1925년 가을비 내리는 날,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심산 김창숙이 미산고택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는 내용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1925년은 심산이 독립기지건설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해다. 미산고택 함양박씨 집안은 심산과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한 석주의 인척집이고 이 집안의 반일에 대한 사상내력이 심산의 방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눈꼽재기창과 안채 방문   이집은 창과 문을 크게 하여 과시하지 않았다. 창은 눈곱만하게, 문은 사람하나 겨우 드나들 정도 크기로 절제하였다.
▲ 눈꼽재기창과 안채 방문  이집은 창과 문을 크게 하여 과시하지 않았다. 창은 눈곱만하게, 문은 사람하나 겨우 드나들 정도 크기로 절제하였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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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6대에 걸쳐 일기를 쓸 수 있을까, 의심도 해보지만 사실이다. 집념일까, 열정일까, 난 꼼꼼함이라 생각한다. 미산고택을 들어서자마자 내 생각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랑채, 안채, 곳간채, 부엌, 뒤뜰, 마당, 사랑채 방과 안방, 다락방의 공간에 문과 창, 섬돌, 아궁이와 굴뚝들이 빈틈없이 오밀조밀 완벽하게 꽉 들어차, 퍼즐완성품을 보는 것 같다. 꼼꼼하다. 문과 창, 마당은 물론 지붕, 돌계단, 섬돌, 굴뚝까지 모두 작고 낮다.
  
사랑채 문과 섬돌  이 집의 사랑채 문과 섬돌은 겸양의 미를 가르친다.
▲ 사랑채 문과 섬돌  이 집의 사랑채 문과 섬돌은 겸양의 미를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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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일기를 아직 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쓰지 않았을까?

"오늘은 봄 햇살이 사랑채 대청마루 팔각불발기문에 살며시 다녀갔다. 서울 언저리에서 왔다는 한 남자가 사랑채와 안채, 후원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가더라. 안채 대청에 앉아 삐걱거리는 판자문을 열고 문틈사이로 산수유를 보고는 무척 행복해 했다. 무슨 연유인지 보잘 것 없는 뒤뜰 굴뚝을 보고 무슨 말인가 주고받더니 그렇게 편안해 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굴뚝을 본다하더니만 대문채 구석진 곳을 훑어보고 "되돈고래 굴뚝이군!", 혼잣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누구한테 홀린 듯하였다. 안채방에 들어서서 소꿉장난하듯 만들어 논 눈꼽재기창이며 다락방의 바라지창을 보고는 얼굴에 홍기를 띠고 감탄사를 토해내더라. 혹시 더럽게 보일지 몰라 민망해서 혼났다. 손뼘재기로 사랑채 방문을 재보고 그 아래 댓돌을 유심히 살피더니 평화와 평온을 얻은 듯 행복해 하더라. (己亥年, 三月十六日)"

 
미산고택 뒤뜰 굴뚝 잘 보이지 않은 뒤뜰이라 허세를 부릴 만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거의 장식을 하지 않은 절제된 굴뚝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사람들의 성품이 배어 있는 정제품을 보는 것 같다.
▲ 미산고택 뒤뜰 굴뚝 잘 보이지 않은 뒤뜰이라 허세를 부릴 만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거의 장식을 하지 않은 절제된 굴뚝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사람들의 성품이 배어 있는 정제품을 보는 것 같다.
ⓒ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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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면서 남긴 장독 대대로 의지하며 열정과 집념으로 꼼꼼하게 일기를 써온 이 집안사람들처럼 보인다.
▲ 집을 떠나면서 남긴 장독 대대로 의지하며 열정과 집념으로 꼼꼼하게 일기를 써온 이 집안사람들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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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 두 개가 서로 의지하며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고 서있다. 집주인이 남긴 당부의 말이 들린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집을 비우고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서글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라 한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 서로 의지하며 끈끈하게 이어온 미산고택의 본모습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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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想(단상): 한미동맹은 절대 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 승인 2019.04.12 17:23
  • 댓글 2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2019.04.12.)[사진 : 뉴시스]

1박 3일의 방미 일정이 끝났다. 결산해보면 아프게도 ‘-(마이너스)’ 대차대조표이다.

구체적으로는(의전절차, 회담 형식, 기자회견 태도 등 이 모든 것, 또 8가지 합의문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내용의 구체성은 미약하고 전부 ‘외교적 레토릭’뿐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외교적 레토릭은, 즉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등의 언술은 그 부정의 의미가 더 있음이 상식이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가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며 “이런 큰 구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것도 무려 3번) 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right time)가 되면 내가 강력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함은 물론,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의 제재가 적정하다”며 “계속해서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야 한다(그는 또 ‘단계적’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더 사용했다.). ‘서둘 일(fast process)’이 아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외에도 좀 다른 사족을 붙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개최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가 ‘북의 의도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한 것은 마치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듯하여 참으로 불쾌하다.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트럼프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은 세 번 들어야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의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대신, 방미의 핵심목적이라 할 있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대북제제 철회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해서 빗대어 표현하자면 미국에게는 현금 지불약속을 했고, 미국으로부터는 부도가 걱정되는 그런 어음을 받아왔다.(그렇다하여 이를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북미, 남북대화의 물꼬는 다시 튼 셈이니까, 해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짧은 1박 3일의 방미와 그 정상회담은 그렇게 끝난듯하다. 그러면서 얻는 귀중한 교훈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자국정부의 정책목표를 동맹이라는, 그것도 혈맹이라는 국가의 요구보다도 더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대한민국도 그 문재인정부도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이익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동맹에만 기대여 풀어가지 않아도 됨이다. 반면교사는 그렇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동맹이다’를 명심했으면 한다. 동맹국가와의 국가이익이 100%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 이번에 그렇게 포착되어서 그렇다. 상대 동맹국가는 전혀 떡 줄 생각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어놓은 레드라인(금지선)에 얽매인다? 별로 주권국가다운, 그것도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OECD가입국이고, 1인당 GNP가 3만 달러이고, 수출10위권의 경제대국의 국가규모에도 맞지 않는 외교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간단하다. 동맹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의 집권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면 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제와 정책목표를 우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집권정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내어야 하는 것이 더 정언(正言)이고, 정권을 잡은 목적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가 이전에 주권국가이고, 문재인 정부는 ‘위대한’ 촛불정부이다.

문뜩 한 문장이 떠오른다. “그 어떤 동맹도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맹은 없다!” 또 착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미국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 전환과 관련한 바로미터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경질과 비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시그널 없이는 트럼프의 말장난과 ‘엇박자’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와 디마지오 분석관(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분석관)이 자신의 트윗에 날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옆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과정이 '단계적(step-by-step)'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왜 하노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선제적 비핵화를 고집하며 빅딜을 갑자기 꺼내들었다가 거절되자 뒤로 물러났나"라는 그런 비아냥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해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대결심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원칙대신, 한미동맹의 정상화관점에서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와 같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렇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금강산 관광은 UN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경우도 이른바 ‘벌크 캐시’가 우려된다면 제재가 풀릴 때까지 제3지대에 신탁하는 그런 방식의 우회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던 ‘창의적’ 해법이다.(그 한 형태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소식을 감히 소망해 본다.

[아주 짧은 보론]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플러스 알파' 조치로 비핵화 로드맵을 결단한다면, '인도적 지원 플러스 알파 제재완화' 패키지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머니투데이>, “되살린 핵담판 불씨..北 '로드맵' 결단하면 美 '식량+α' 패키지”(20190412)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희망적 사고는 더 이상 없다’이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북은 이번에 당 전원회의( 제7기 제4차)와 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1차)를 열어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 굴복' 오판 타격주어야"라는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하였다. 또한 ‘영변 플러스 알파’는 불가역적인 군사적 시설의 영구중단이다. 그런데 그것도 민생부분의 대북제재 철회가 아닌, ‘식량+α’로 그 불씨가 되살아난다? 희망도 이런 희망이 없다. 북이 ‘바보’국가가 아니라면 자력갱생노선을 전략노선으로 채택하고, 군사부분의 영구중단을 불가역적으로 처리하고 꼴랑 ‘식량+α’의 인도적 지원으로 그 대가를 등가 한다? 그런 중재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부탁컨대 그런 희망고문으로 국민들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하고, 또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올시다’이다. 오히려 정직하게 ‘미국의 그런 제안은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고, 그런 가능하지 않은 제안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능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에 더 심혈하겠으며,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의 이행경로가 막혔음으로, 지금부터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 이행로드맵으로 전환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문재인 정부답다. 그런 용기 있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본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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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갖고 美 용단 기다려 볼 것"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4/13 13:23
  • 수정일
    2019/04/13 13: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현 단계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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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3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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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북)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합의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 중심과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기존 노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 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연내 정상회담'과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서명)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거듭 '미국의 용단'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거나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미국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군사연습을 재개하는 등 적대적인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여과없이 감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 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는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띠고 제재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며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한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전문)》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나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대한 력사적임무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총적목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속에서 병진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여있고 의연히 국토가 분렬되여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역적,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고 크건작건 나라들사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던 지난 시기에도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와 국방,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남의 식,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주,자립,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합니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대중적인것을 최우선,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왔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가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것도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높은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당과 국가활동,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군들의 롱락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고아의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나가면서 세계가 괄목하는 기적적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정책적지도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관철자입니다. 당과 정권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말려들고 실무적방법에 매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입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수도 방관시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로 도약할수 있는 자립적발전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전력공급을 과학화,합리화하며 수력과 조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있는 에네르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척후전구인 탄광,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의 기계화실현에 힘을 집중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광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기지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화학공업을 철저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에네르기절약형,로력절약형공업으로 전환시켜 비료와 화학섬유,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비료,물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신설,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근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건설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철도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와 도소재지들의 려객운수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개선완비하고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마그네샤공업과 흑연공업을 비롯하여 전망성있는 경제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전자공업과 정보산업,나노산업,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특성을 옳게 살려 지역적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물적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전략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고리들인 가격,재정,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을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최량화,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료와 자재,자금과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자원이 국가발전에 최대로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인재중시,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며 실리있고 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과학기술연구과제와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력량과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가 사상의지적으로,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되여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제도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로동자,농민,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며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앞서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체육과학과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국제경기들도 원만히 치를수 있게 체육시설들을 늘이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사상,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랑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관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개별적부문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심화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총공세의 앞장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담성과 적극성이 당을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면 소심성과 눈치놀음은 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나옵니다. 일군들은 당에서 밀어주어야만 일자리를 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며 당에서 준 과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혁명가적일본새를 지녀야 합니다. 일군들은 착상력과 조직력,장악력과 지도력,전개력을 부단히 키워 그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사업의 능수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기풍을 발휘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심장에 쪼아박고 인민앞에서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깡그리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동지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였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력사적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되여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것이며 저들의 리속을 하나도 챙길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것입니다.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것입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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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본권을 ‘선동’으로 폄훼한 국민일보

국민일보 “세상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 경향신문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여성의 낙태권’ 선동에 생명 존중 무너졌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일 국민일보 종교면 기사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기사 제목에 특정인, 집단의 주장을 나타내는 인용 부호 처리가 돼 있지 않는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복음교회 국민문화재단이 주인인 국민일보의 이 기사는 아무리 보수 기독교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신문의 종교면 보도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원색적이다.

국민일보가 제목으로 뽑은 ‘낙태권 선동’은 국민일보가 전문가로 소개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의 주장이다. 문 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 해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손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여성의 낙태할 권리’라는 선동 앞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배 속의 태아를 더 일찍 죽이자는 해괴한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여성의 낙태권’ 선동에 생명 존중 무너졌다_종교 34면_20190412.jpg
 
틀린 말이다.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이번 헌재 결정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국민일보 사설도 밝히고 있다. 국민일보는 “낙태죄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둘을 분리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은 임신한 여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여성에게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여성과 태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해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_종합 01면_20190412.jpg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말한 임신중지의 ‘사회·경제적 사유’도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들의 의견도 7년 전 합헌 때보다는 진일보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국민일보와 통일교 계열인 세계일보를 제외하고 대체로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라며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이분법 넘어 ‘조화’ 강조_사회 04면_20190412.jpg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물론 종교계 등은 여전히 생명경시 풍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번 결정이 성 평등 사회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시킨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온 과거와 결별하고 여성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역할은 낙태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일보는 “시류에 따라 바뀌는 세상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며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 국민일보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낙태는 엄연히 살인 행위”라며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확대하거나 임신과 출산·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의료계·종교계가 합심해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_사설_칼럼 31면_20190412.jpg
 
다음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2일 아침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
국민일보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급증 우려된다” 
동아일보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
서울신문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세계일보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 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
중앙일보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
한겨레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한국일보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낙태 후속 입법 과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논의의 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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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 굴복' 오판 타격주어야"

북 당중앙위 전원회의, 부위원장에 박봉주, 리만건 등 인사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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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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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일괄타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통해 내린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는 '자력갱생 전략'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론을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첫번째 의정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 첫머리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밝히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유지하지만, 하노이 이후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선비핵화'를 의미하는 '일괄타결' 방안으로 압박하는 데 타협하지 않겠으며, 대북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세운 지난 2016년 당 제7차대회 이후 성과와 결함을 분석한 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질 것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당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며 효율을 높이는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교육발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들이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번째 의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뒤 김 위원장은 결론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이 주되는 정치적 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자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 전략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 진행해 나가는데서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조직문제를 다뤘고, 김재룡, 리만건, 최휘, 박태덕, 김수길, 태형철, 정경택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용원,김덕훈, 리룡남,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또한 박봉주, 리만건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고, 김재룡, 리만건, 태종수, 김조국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사진추가-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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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과 거북까지 사냥하는 ‘포식자 곤충’, 물장군

조홍섭 2019. 04. 11
조회수 3537 추천수 0
 
물고기와 개구리가 주 먹이, 일본서 남생이와 살무사 공격 사례 보고
 
m1.jpg» 새끼 남생이를 사냥해 먹고 있는 물장군 수컷. 물장군은 척추동물을 주요 먹이로 삼는 곤충이다. 오바 신야 제공.
 
물속에 사는 곤충인 물장군은 개구리, 물고기, 올챙이처럼 종종 자신의 몸집보다 큰 척추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들의 사냥 목록에는 뱀과 거북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 신야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 곤충학회가 발간하는 ‘곤충학’ 최근호에 실린 종설 논문에서 이 포식성 대형 곤충의 생태를 두루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 오바 교수는 “세계의 열대·아열대 지방에 약 150종이 있는 물장군과 곤충은 물벼룩 등 소형 먹이를 주로 먹는 부류와 척추동물을 주 먹이로 삼는 대형 부류로 나뉜다”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서식하는 물장군은 대표적인 척추동물 포식자”라고 밝혔다.
 
m2.jpg» 물장군의 다양한 포식 대상. A. 미꾸라지 B. 개구리 C. 올챙이를 먹고 있는 물장군 유생 D.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장군 유생. 오바 신야 ‘곤충학’ (2019) 제공.
 
그는 2010년 5월 일본 중부지역인 효고 현에서 야간채집을 하다 수컷 물장군이 남생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학회에 보고했다. 길이 5.8㎝의 이 물장군은 길이 3.4㎝의 남생이 새끼를 강한 앞발로 붙잡고 날카로운 침을 목에 박아 체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노린재와 같은 계통인 물장군은 뾰족한 발톱이 달린 앞발로 먹이를 낚아채 신경독을 분비하는 침을 박아 상대를 제압한 뒤, 소화효소를 주입해 분해된 체액을 빨아먹는다. 거북은 죽은 상태였으며 인근 논의 도랑에서 물장군의 알 무더기가 발견됐다. 물장군은 암컷이 물 밖으로 자라나는 수초 줄기에 낳은 알을 수컷이 깨어날 때까지 돌본다.
 
오바 교수는 이듬해에도 학회지에 물장군이 살무사를 포식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일본 효고 현 어느 가정집 정원의 연못에서 물장군이 자기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습격했는데, 뱀은 이 벌레를 떼어내려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런 싸움은 1시간가량 계속됐다. 그러나 “관찰자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둘 다 사라져, 물장군이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g2.png» 자신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공격한 물장군. 뱀은 이 포식 곤충을 떼어내려고 한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다. 오바 신야 교수 제공.
 
오바 교수는 “새끼 거북에게 주요 천적은 황소개구리, 새, 포유류 등이고 살무사의 천적은 포유류로 알려졌지만, 이 발견으로 곤충인 물장군도 중요한 포식자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장군은 물고기와 개구리, 올챙이 등 물속의 척추동물을 포식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물장군의 인공증식과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소장 이강운)는 “실험 결과 물장군 한 마리가 알에서 깨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올챙이와 물고기를 무려 53마리나 먹는 놀라운 포식성을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장군은 성체뿐 아니라 알에서 갓 깬 유생 단계에도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동료끼리 잡아먹는 행동도 보인다. 수컷보다 덩치가 큰 암컷은 다른 암컷의 알을 지키는 수컷을 공격해 이에 저항하는 수컷과 알을 먹어치우기도 한다(▶관련 기사지극한 부성애 물장군 수컷이 ‘폭군’ 암컷과 살아가는 법). 
 
오바 교수는 “물장군은 논에 기대어 살아가는 곤충인데 농로의 콘크리트화, 농약·제초제 살포 등으로 논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전국적인 멸종위기종이 됐다”며 “최근에는 가로등 불빛에 이끌려 나왔다가 물로 돌아가지 못해 탈수나 차에 치여 죽고 포식 동물에 잡아먹히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가로등 유인이 큰 위협이다.
 
■ 논에서 벌어진 살무사와 물장군의 사투 유튜브 영상: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hin-ya Ohba, Ecology of giant water bugs (Hemiptera: Heteroptera: Belostomatidae), Entomological Science (2019) 22, 6–20, doi: 10.1111/ens.1233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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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진계획 설명

19.04.12 04:55l최종 업데이트 19.04.12 07:43l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4.12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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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일 오전 5시 17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한국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 한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한미정상회담 열릴 듯

 

정의용 실장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상반기내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에서도 양국간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발표문에는 대북제재 완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을 통해 우리(한국)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가는 방안,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안 등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기회가 됐다"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게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 29분, 소규모회담 28분,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 59분 등 총 2시간 동안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4.12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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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한국 측)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하였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2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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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 가로막는 적대세력”

목요집회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 가로막는 적대세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0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이석기를 석방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217회차 목요집회는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설자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다. 시민들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반도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이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이사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개탄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권오헌 이사장은 “지난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 관계가 꼬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남북이 합의했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민족내부의 문제에 합의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눈치, 이른바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현 남북관계가 미국 때문에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 권오헌 이사장은 “특히 미국이 북미 사이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를 던져버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올해 지나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라고 알게 되었다. 미국은 70년 간 북에게 제재, 압박을 가해왔다. 어떤 주권국가도,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 압박, 군사적 압력을 받았을 때 자위적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엔 헌장에 보장되어 있다. 북도 자국의 영토, 주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북은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착각에 빠져 여전히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권오헌 이사장은 1217회차 목요집회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논리를 집어치우고, 단게적 동시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또한 권오헌 이사장은 “그리고 미국은 북에게 검증이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은 패전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이다. 어떤 주권국가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해야 한다. 미국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순서는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북은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나아가 화학무기,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인 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미국의 강도 같은 비핵화 논리에 대해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도 자기 할 일을 해라.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차례대로 행동으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이 발언했다.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정신, 자주민주통일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조영건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 자주정신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3.1정신은 일제를 물리치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즉 자주이다. 민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 뜻을 받들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인 것이다. 1,7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미 초석이 깔려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파탄내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대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며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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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한겨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등록 :2019-04-11 07:04수정 :2019-04-11 07:08

 

 

 

가정부 소식ㅣ상해에서 임정 수립
3·1 성과에 10여년 독립운동 결실
제국 아닌 민국으로 복벽주의 결별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군무총장 김규식 최재형 선출
군무·법무·교통총장과 비서장도
10개조 임시헌장 민주공화제 뚜렷
1919년 4월11일 임시의정원이 공포한 임시헌장. 10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민주공화제의 기본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19년 4월11일 임시의정원이 공포한 임시헌장. 10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민주공화제의 기본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편집자 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 숨 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1919년 4월10일 경성/오승훈 기자】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임시정부(임정)의 탄생을 선포한다.’

 

중국 상해에서 가(假)정부 수립을 치열하게 논의해온 일군의 독립운동가들이 11일, 마침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제국주의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지 9년 만의 일이다. 짧게는 3월1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대한독립만세의 염원이 낳은 성과임과 동시에 길게는 경술년(1910) 이래 면면히 이어진 가정부 수립 운동이 맺은 결실이다. 임시라는 제한을 두었으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설움을 달래줄 어엿한 정부가 생긴 것이다.

 

상해 고위 소식통이 본지에 알려온 급전에 따르면, 10일부터 상해 불란서 조계지 김신부로(60호)에서 철야회의를 한 이회영(52)·이시영(50)·여운형(33)·조용은(소앙·32)·신석우(25)·여운홍(28)·현순(39)·이광수(28) 등 독립운동 대표자 29인은 임시의정원(국회) 설립 의결을 거쳐 11일 오전, 드디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기로 했다.

 

밤새워 진행된 회의에서 5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었는데 먼저 조소앙씨가 회의기구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제안, 대표자들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수립에 앞서 입법기관을 출범시킨 것이다. 뒤이어 무기명 투표로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50)이, 부의장으로는 손정도(47), 서기에는 이광수·백남칠이 각각 선임되었다. 최초 의회 조직체의 탄생으로 독립협회가 21년 전에 추진했던 의회설립운동이 이제야 열매를 맺은 것이다.

 

곧바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회의 목적은 전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국호·관제 결정, 국무원 선출, 헌법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호는 신석우·이영근씨 등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빼앗긴 국가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경술년에 잃어버린 국호인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도로 찾아 사용하되 정치체제는 ‘제국’이 아닌 ‘민국’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국이라는 국호의 제정은 3월1일 독립선언 직전까지 존재했던 복벽주의(왕정복고)를 완전히 극복하고 최초의 민주정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하다. 아울러 민국에는 신해혁명 이후 선포된 국호 ‘중화민국’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호를 결정한 임시의정원 회의는 정부 조직안을 확정하고 내각 인선에 나섰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삼으면서 국무원에 내무·외무·재무·교통·군무·법무의 6부를 두는 안으로 결의되었다. 수립이 논의 중인 한성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아래 내무·외무·재무·교통부를 두도록 하였으나, 상해에서는 집정관총재 대신에 국무총리를 두고 각부의 대표자 직명을 총장으로 정한 것이다. 곧바로 인선이 이루어져 국무총리에는 이승만(44), 국무원 비서장은 조소앙, 내무총장 안창호(43), 외무총장 김규식(38), 재무총장 최재형(59), 군무총장 이동휘(46),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49)이 선출되었다.

 

막상 총장을 선출하고 보니 법무총장 이시영만 상해에 있는 형국이라,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차장직을 부여해 총장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내무차장 신익희(25), 외무차장 현순, 재무차장 이춘숙(30), 군무차장 조성환(44), 법무차장 남형우(44), 교통차장 선우혁(37)이 그들이다.

 

다음 안건은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조용은·이시영·남형우·신익희 등 법조계 출신이거나 법률을 전공한 인물들이 나서서 헌장을 마련하였다는데 특히 조용은씨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졌다. 임시헌장은 전문 형식의 선포문에 이어 10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일제와 싸우는 전시체제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제2조)라고 규정한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권력분립 체제를 선구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임정 국정운영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은 임시의정원이 될 전망이다.

 

임시헌장은 또 남녀귀천·빈부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을 명기(제3조)하고 신교·언론·거주이전·신체·소유의 자유(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제5조), 교육·납세·병역 의무(제6조), 인류의 문화 및 평화 공헌과 국제연맹 가입(제7조), 구황실 우대(제8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제9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특기할 점은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광복 뒤에는 지체하지 않고 인민의 뜻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비록 구황실의 예우 문제 같은 봉건적 잔재도 없지는 않았으나, 10개 조항에 불과한 임시헌장으로 민주공화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자랑스러운 대목이다.

 

임시의정원은 ‘정강’도 함께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족평등 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함. 5. 절대독립을 맹세하고 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함.”

 

이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정부를 세웠으니, 남은 것은 완전한 독립뿐이다.

 

 

△참고문헌

 

김삼웅, <3·1혁명과 임시정부>(두레·201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위상과 성격’(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국제심포지엄·2019)

 

이해영, <임정, 거절당한 정부>(글항아리·2019)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582.html?_fr=mt1#csidx6e23e0ac2129c1eaee43b1709eab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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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색어 'ㄴㅌ' 운명이 결정된다

[낙태죄,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르다] 헌법재판소, 11일 위헌 여부 선고... 7년 만의 결론 ‘주목’

19.04.11 07:49l최종 업데이트 19.04.11 07:49l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2018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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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ㄴㅌ'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ㄴㅌ가능', 'ㄴㅌ병원'이 뜬다. 현재 불법인 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음지에서 찾아본 사람들의 흔적이다.

4월 11일 오후 2시 이후, 이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스스로 낙태를 선택한 경우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 등이 당사자 의뢰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징역 2년 이하)한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 첫 판단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7년 전엔 4대 4

 

2014년 9월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강아무개씨는 형법 270조를 어긴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 조항 등 현행 법이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을 냈다.

그보다 먼저 낙태죄를 헌재 심판대에 올린 사람은 송아무개씨다. 조산사였던 그는 임신 6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270조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년 뒤, 헌재는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207조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전, 임부의 낙태 선택 자체를 금지한 269조의 정당성부터 판단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태아는 성장 상태를 떠나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 당시에도 암암리에 낙태가 이뤄지는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낙태가 더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조산사 등이 낙태를 돕는 것을 금지한 270조 역시 합헌이라고 했다.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가 여성의 몸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른 만큼 임신 초기(12주 이내)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여지가 큰데 낙태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실제로 낙태 규제와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네 재판관은 같은 이유로 270조 역시 위헌이라고 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초기 낙태가 충분한 고민 뒤에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충의견까지 냈다.

달라진 여론, 달라진 헌재  
 
 지난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지난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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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2010년 2월 5일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1%는 반대 뜻을 밝혔다. 2017년 11월 1일 리얼미터가 다시 물었을 때 응답자의 51.9%는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2017년 9월에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23만5372명이 참여하자 정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2010년 이후 중단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했다. 2018년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75.4%)이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헌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침묵했던 2012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낸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문했다.

헌재 구성도 변화의 가늠자다. 2012년 낙태죄를 처음 심판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임기가 끝났다.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 그와 함께 4월 18일 퇴임하는 서기석 재판관은 낙태죄를 두고 공개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낙태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청문회 등에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낙태죄를 위헌이라 할 수 있는 정족수에 못 미친다. 5대 2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다. 두 재판관은 청문회 등에서 낙태에 어떤 의견인지 말하지 않았다.

4월 11일 오후, 이들은 어느 쪽에 설까. 그리고 검색어 'ㄴ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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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허락 필요없다, 우리 운명 우리가

평화행동,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제재 해제 워킹그룹 해체 요구
  • 한경준 담쟁이기자
  • 승인 2019.04.10 15:12
  • 댓글 0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이 대북제재 해제와 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행동은 10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라며 “농민들은 통일 트랙터로 분단선을 넘어 남북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지금의 한미워킹 그룹이 같아 보인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방해하지 말고 워킹그룹 해체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라고 밝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내정간섭을 한다”며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 후 다음주부터 4.27 판문점선언 1주년까지 대북제재 해제하는 각계행동을 매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당신에게 이 서한을 보냅니다.

1945년부터 우리 민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작된 분단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모형제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생사도 모른 채 70년을 살아온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의 공포와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으며 결국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민족은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힙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조국,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과 분단정책은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며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의 근원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저지른 자신의 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정부도 여전히 냉전시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서명한 1차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2차 북미회담에서도 당신들은 터무니없고 무례한 태도와 협상안으로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북미간 대화와 협상자체를 위태롭게 해온 당신들은 대북제재를 앞세워 남과 북의 평화협력, 통일사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패권적인 행태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남북간 협력사업은 우리 민족 자체의 사업이며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하고 우리 민족 내부의 사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3. 미국은 1차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관계정상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4. 미국은 일방적 무장해제론에 불과한 소위 ‘빅딜’안을 폐기하고 핵보유국 사이에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경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당신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꿋꿋이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상이며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이것을 한미정상회담 진행기간동안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파탄의 결과를 통해 한반도의 8천만 겨레는 미국이 남북관계발전의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파탄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은 대한민국의 중재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의 당사자로서 책임적으로 분단시대를 끝내야할 주체입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심각한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주한미군주둔비, 무기강매, 군사훈련강요 등 심각한 주권침해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앞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이 8천만 겨레의 단결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대북제재 강요 등 대결책동을 요구한다면 당당한 주권국가의 정상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완수는 판문점 선언 1조 1항의 정신이 온전히 이행될 때 실현합니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민족자주의 원칙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정표로 삼아 우리나라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주십시오.

하나. 남북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도구일뿐입니다.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사이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본쇄하기 위해 첫걸음으로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시켜야 합니다.

하나. 미국에게 ‘대북제재 해제, 북미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새로운 단계적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사항에 따라 북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미국에게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드립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힘은 남북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단체 일동.

한경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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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가족회, 국회서 ‘동체 유해 수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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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11 07:51
  • 수정일
    2019/04/11 07: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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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로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KAL858기 가족회, 국회서 ‘동체 유해 수색’ 토론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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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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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꼭 밝히려고 노력할 것”

   
▲ KAL858기 가족회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고지역 수색을 촉구했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이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32년전 미얀마 바다에 내팽개친 KAL858기 탑승객 115명의 국민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들을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 결코 버려둘 수 없습니다.”

KAL858기 가족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고지역 수색을 촉구했다. 2시부터는 전문가의 브리핑을 겸한 해저 수색 관련 토론회를 이어갔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전두환 정권은 13대 대선을 앞두고 바레인에 있던 마유미(김현희)를 한국으로 압송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대한항공 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외교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책임을 다해 조속히 수색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외교공문을 매해 공개하고 있고, 지난 3월 31일 공개된 공문 중 KAL858기 사건 관련 문건도 1만건 이상 대량 공개됐다. [관련기사 보기]

이들은 “전두환 정권은 KAL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사건을 기획한 ‘무지개 공작’ 문건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공개된 외교부 문건의 내용도 살펴 본 결과 항공기 사고 조사와 수색에 대한 내용은 모두 통째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외교부 김현희 압송 문건 10,000건’, ‘국정원 김현희 수사기록 5,000쪽’, ‘국토부 KAL858기 사고 수색 기록 5쪽’이라는 피켓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외교부(2019년)와 국정원(2007년)이 공개한 KAL858기 사건 관련 문건들을 통해 미얀마 사고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국가는 이제라도 비행기 동체와 유해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우리 가족들이 30여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죽을 때까지 꼭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문서 공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비행기가 폭파됐으면 유해, 유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음모가 들어간 거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다”며 “지금 일부분이 나온 거지 외교부 문서가 별다른 것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인 저널리스트 노다 미네오 씨의 사례를 들며 “우리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외치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우리 가족들의 고충을 언론에서 보도해 준 게 없었다”며 “수구언론에서 김현희만 아주 영웅화 시켜 가지고 무슨 때만 되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자기가 폭파범이라고 그런 것만 (보도)해줬다”고 언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과 설명회는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는 “가족회 모든 회원들은 이번에 외교부에서 공개된 문건을 확인하면서 정말 치를 떨었다”며 “그 당시 11월 29일부터 정부가 과연 사고지역을 수색을 했느냐. 사고조사를 했느냐. 동체와 유해를 왜 수색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정부 문건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체 수색을 하지 않았고, 김현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정부 문서에서 다 밝혀졌다”는 것.

신성국 신부는 최근 6일간 미얀마를 방문하고 왔다며 “KAL858기 사건을 10여년 동안 추적한,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얀마 인들을 만났다”고 밝히고 “현재 동체가 추락됐다는 지점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알고 있다. 우리들이 정확한 좌표를 찾고 있는데, 조만간 정확한 사고지점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는 당연히 유해를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역할, 책임을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이것이 만에 하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천인공로할 음모였다면 아마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 성과를 소개한 뒤 “저 바다 속의 유해가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는 당연히 그 유해를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3,400m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의 유해도 건져 올려서 돌려드려야 하는 일인데, 불과 30미터 얕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KAL858기 동체와 유해를 건져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행기 동체가 가라앉아 있는 115명의 수장된 그 해역에 대한 조사가 국제기구든, 미얀마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든, 무슨 과거사위원회든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며 “마침 외교 기밀문서가 해제돼서 이른바 무지개공작이라는 그런 공작 아래 858기 사건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명명백백 증거가 드러났고 이제 밝혀야 할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진실규명,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유가족들과 신성국 신부의 노고에 박수를 요청했다.

   
▲ 한국해양기술원 허식 박사는 해저 수색에 대해 가족들에게 브리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해양기술원 허식 박사는 해저 수색에 대해 가족들에게 브리핑하며 “최근에 들어서 워낙 탐사기술도 발달하고 우리도 기술을 많이 집적을 해서 스텔라데이지호를 한 달 이내에 찾았고 속초 72정도 동해 쪽에서 찾았다”며 “실제 바다에서 수심이 3천이나 4천이라고 그래도 한 20cm만 돼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발달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어느 해역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해저면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장비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식 박사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사회.경제.법적인 문제를 빼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체와 유해 수색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지금 현재 기술로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결론”이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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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김용택 | 2019-04-10 10:03: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 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 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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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 굴복하고 마는가

결국 미국에 굴복하고 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외교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하는 것.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로 오는 5월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은 대북 제재 관련 업무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번영을 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기 전만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정부가 돌연 대북제재 업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된다.

특히 하노이합의문 초안에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합의문 서명 거부 이후 한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실재 미 국무부는 하노의합의 거부 이후 줄곧 대북 제재 강화를 역설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발전과 발을 맞춰야 한다”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와 압력이 가해지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6.15와 10.4선언’같은 귀중한 남북간의 합의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한 자신의 말을 다시한번 떠올릴 때가 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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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화재도 늘고 산불 대응도 늦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4/10 11:10
  • 수정일
    2019/04/10 11: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화재 관련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임병도 | 2019-04-10 09:19: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월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1시 11분에 회의 시작하는데 왜 VIP(대통령)가 0시 20분에 회의 참석하느냐? 술 취해 있었나.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숙취 의혹’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산불 대응이 늦은 이유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안상수, 이언주 의원이 했던 발언과 주장은 강원도 산불 화재 이후 급증하는 극우보수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가 근거입니다.

실제로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다퉈 ‘문재인 산불 5시간 의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팩트체크] ①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케이크를 자른 뒤 건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극우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의 근거는 4일 열렸던 ‘신문의 날’ 행사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과 건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촬영한 이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7시 17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행사장을 떠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건배와 축하연이 끝난 시간은 6시 44분 이전입니다.

연합뉴스가 촬영한 시간과 기사를 송고한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나온 셈입니다.


[팩트체크] ②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급증했다?’

▲네티즌이 정리한 연도별 화재 건수와 보도 건수. ⓒ인터넷 커뮤니티

극우 유튜브 채널과 단톡방 등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가 늘어났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찾아서 올린 자료만 봐도 문재인 정부 화재 발생 건수는 과거 정부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 9월에 발간된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건 가량입니다. 오히려 MB정부 시기였던 2008년 (49,632건)과 2009년 (47,318건)의 화재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 과거와 비슷한 데 마치 화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형 화재가 늘어나면서 언론의 화재 보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 병원 병원 화재가 발생했던 2017년 12월~2018년 2월 석 달 동안 14개 언론사가 내보낸 화재 관련 보도는 모두 6592건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기간 보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언론의 화재 보도가 급증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고, 극우 유튜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입니다.


[팩트체크] ③ ‘청와대 안보실장은 산불 사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이크 앞에서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4일)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발생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목이 붙잡혔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도 싸잡아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강원도 산불 화재가 발생하고 열린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0시 20분에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문 대통령이 화재 대응에 늦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보면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난 시 지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했던 4일 밤에 재난 지휘 책임자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잡아뒀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9시 20분에 다시 개의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9시 30분쯤 되어서 ‘불이 났는데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저희는 그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규정을 불법으로 고쳤던 것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맞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가 올리는 영상을 보면 대부분 가짜뉴스에 속하는 허위 사실과 루머를 근거로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극우 유튜브 채널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과 주장을 팩트체크해보면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건수 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해 놓고 있는데도, 누군가 퍼트린 루머가 사실인양 거짓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받아서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 검증 없이 말하고, 언론은 가짜뉴스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로 보도하는 행태입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검증 테스트라도 해야 거짓이 더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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