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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어떻게 달랐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임병도 | 2019-04-01 08:49: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개막전 때보다 더 많은 6천 명이 넘는 유료 관중이 몰릴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창원성산 보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열띤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다른 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위반, 승점 10점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지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규정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입후보자가 입장권을 사서 입장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정,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중 1가지 이상의 무거운 중징계를 받습니다.

승점이 10점 이상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을 만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와 응원하는 경남 도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법무부 장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MBC뉴스 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유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제재와 벌어져야 할 정도로 막무가내였습니다.

<경남FC가 공식 입장으로 밝힌 당시 상황>
경남FC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또한 경호 업체와의 미팅 시에 동 지침을 전달하여 경호 업체 측에서도 경호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선거 유세가 있는 경기 당일에 연맹에 주의 사항을 재차 확인하여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지침을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강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장외이벤트 행사장에서 관람객들과 인사를 하고, GATE 1번 근처 중앙매표소에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줄을 서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N석 근처 GATE 8번을 통해 입장 시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습니다.

 

매표 업무 확인 차 N석으로 이동하던 직원이 일부 유세 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확인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선거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하였고,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장 중앙 출입구에 있던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호원에게 재차 제지 요청과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고, 운동장에서 N석 쪽으로 달려가 강 후보 측 수행원에게 “상의를 벗어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수행원이 “왜 벗어야 되냐” 고 항의하여 “연명 규정이다”라고 하고 경호원이 계속 저지를 하는 모습과 상의를 벗는 것을 확인하였고, 몇 분 뒤에 강 후보자 일행들이 경기장을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문’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경기장 불법 선거 운동 사건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강기윤 후보의 문제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장 내 선거 유니폼 착용 금지 조항이 있기에 이 주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다’라며 후보만의 문제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역에 체류하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후보 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안일한 선거운동 방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장 내 선거운동 사진과 글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벌어지자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는지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2018년 6월 9일 대구시장 선거 임대윤 후보를 돕기 위해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찾았다. 경기장 안은 특정인이 표를 사고 들어온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각각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구입해 입고 지정석에 앉아 페이스북 라이브로 야구 중계를 했다”며 “온라인 선거운동은 어느 때나 가능한 반면 경기장 안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후보를 연호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선거법을 준수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손혜원·이재정·홍익표·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 유니폼이 아닌,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였고, 관중석을 돌아 다니지 않고 구입한 지정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경남FC는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라 ‘시도민 구단’입니다. 시민들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응원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징계는 물론이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게 생겼습니다.

선거 당선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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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화협정 주장은 북한 주장과 동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검찰 발상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4-01 08:25:13
수정 2019-04-01 08:25:1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양지웅 기자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나온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을 주장을 두고 검찰이 최근 “북한의 주장 및 선전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보수단체 소속 홍모씨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국보법 위반(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양심수후원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운영위원 및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1월 12일 독일포츠담 세미나리스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씨가 고발장에 막연히 적시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한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대회에서 북한 정부기구인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 등과 공동 참석해 접촉한 점, 발표를 통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이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에 대해 이메일 내역, 유선전화 및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 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북방한계선(NLL)부정’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수사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국제대회 장소가 외국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국보법 구성 요건인 이적 목적을 입증할 직접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본 장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진보진영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는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이적성’이 있다고 한 검찰의 판단은 시대착오적 혹은 편의적 발상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검찰이 여전히 색깔론에 휩싸여 국보법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정치·사회적 실상과 동떨어져 있는 국보법 고발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위해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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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은 ‘헛다리짚기’, 외교는 ‘마유미 인도’에 총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4/01 10:29
  • 수정일
    2019/04/01 10: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외교부, KAL858 문서 공개...‘무지개 공작’ 보조역 충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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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1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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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30년 경과 공문서 공개의 일환으로 KAL858기 사건 관련 외교문서가 대량 공개됐다. 첫 번째 공문은 1987년 11월 29일 오후 3시 50분에 주 바그다드 총영사대리가 '당지발 KAL기 실종 보고'를 외교부장관 앞으로 보낸 것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 정권은 수색 보다는 범인 추적과 인도에 주력했음이 32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이 사건을 북괴 테러로 예단하고 대통령선거에 활용한 ‘무지개 공작’과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30년이 지난 문서들 중 KAL858기 관련 문서는 1만 건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주로 버마(미얀마)와 태국, 바레인 등 관련지역 대사관과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들이다. 일부 문서는 ‘공란’으로 남겨져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문서 중 일부 문구는 검은 색으로 가려진 부분도 있다.

박강성주 박사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외교문서들과 상당 부분 겹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강성주 박사는 공개받은 외교문서들을 분석해 2016년 11월부터 <통일뉴스>에 연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마유미, 신분 확인과 KAL 사건 연루 확인 못해

당시 외교부는 나중에 김현희로 알려진 ‘하치야 마유미’와 사망한 ‘하치야 신이치’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을 북한과 연관지어 한국으로 압송해 오는데 외교력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들을 인도한 공식적 명분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로 인도하는 국제관례 때문이었다.

이미 알려졌듯이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는 위조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곤 12월 15일 한국에 인도하기까지 아직 정확한 국적이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 사체를 확보하고 있던 바레인은 한국 정부의 조기 인도 요구에 “마유미가 KAL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한국 인도를 머뭇거리고 있었다. “신이찌와 마유미가 사용한 AMPLE 독약물이 반드시 북괴제조라고 단언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측 전언이다.(BHW-0339, V4.0105)

실제로 바레인 측은 마유미의 신원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87년 12월 10일 ‘마유미’를 북한 공작원으로 보는 이유 등을 문서로 바레인 외교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독약 자살이 북괴 공작원 수법이고, 여권의 정교한 위조와 원발급자의 공산주의활동 경력 등을 꼽았다.(WSB-6765)

그러나 결국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 사체를 인도받은 결정적 근거는 마유미와 북한의 연관성이 입증됐기 때문이 아니라 ‘귀국주의 및 피해주의 선례’에 따라 자국민 피해가 가장 큰 한국에 범인을 인도한 것이다.

즉,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9 도꾜협약)과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3 몬트리올협약)에 근거해 버마 정부는 한차례 인도약속을 번복한 뒤 12월 14일 오후 간신히 인도에 응했다.[외교 교섭 경위 등 설명, V3.0166]

미국 대사관 제보로 태국 산악지역에서 ‘헛다리짚기’만

   
▲ 1987년 12월 10일 미군 P-3기에 의해 KAL858기 부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버마 안다만 해상 두 지점에서였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공문서의 대부분은 마유미 한국 인도를 위한 외교부와 대사관 사이의 전문에 집중돼 있고, 정작 수색은 헛다리만 짚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교부가 의도와 상관 없이 ‘무지개 공작’ 보조역에 충실했던 셈이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2월 2일 ‘대항항공기 폭파사건 북괴 음모 폭로 공작’, 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수립, “북괴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북괴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키로 방향을 정했다.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의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고, KAL858기의 ‘실종’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북괴’에 의해 ‘폭파’됐다고 단정하고, ‘대선사업’을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 12대 ‘대선’은 87년 6월항쟁을 거쳐 12월 16일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시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당선됐다.

이미 권력의 꼭지점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외교부는 일본인 여권 소지 혐의자의 북괴와의 연관성을 흘리며 한국으로 인도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수색은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귀중한 사건 초기 수색이 엉뚱한 곳에서 진행된 이유도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버마의 협조를 받아 초기에 주로 태국 칸차나부리 산악지역을 집중수색하다 나중에서야 KAL858기의 교신이 끊긴 버마 안다만해역으로 눈을 돌려 부유물 몇점을 수거하는데 그쳤다.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칸차나부리’ 지역을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은 트레버 에번스(Trevor Evans) 주한미국대사관 2등서기관이었다. “추락한 비행기는 방콕 서쪽 약 150마일 칸차나부리 지역에 있다”고 했고, “제보자는 상기 제보 내용을 금일(11월 29일이나 30일 추정) 16:30 주방콕미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비공식 문서에 기록돼 있다.[KE- -8 실종사고 관련 주 미국대사관 제보 내용, V1.0012]

결국 태국 산악지역에 추락을 목격했다는 여러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태국은 일찌감치 항공수색을 중단하고 형식적인 내륙수색만 진행하며, 버마쪽을 수색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때는 이미 두 혐의자의 자실시도 등으로 수색에 대한 관심은 가리워지고 있을 때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가족 중 승무원 가족들은 12월 8일 성명을 발표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실종KAL기에 대한 수색작업은 지지부진한 형편이고 KAL당국은 아직까지 탑승객들의 생사확인 및 추락위치조차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채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주먹구구식의 전근대적인 수색 작업을 보고 회사측의 무성의하고 비과학적이며 체계없는 수색작업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KAL858기 관련 부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건 사건 발생 12일 만인 12월 10일 뒤늦게 수색에 참여한 미군 정찰기에 의해 버마 안다만해역에서 였다.[KAL기 실종사고, V5.0005]

이어 11,12일까지 부유물이 발견되고, 첫 부유물 수거는 “버마화물선(DAGON 1호)가 12.13 북위 13-45, 동경 97-26에서 노란색 LIFT RAFT(약 20X10 FEET)를 발견, 수거하여 12.14 저녁 랑군에 입항”한 것이었다.[RAW-0933, V5.0135]

‘무지개 공작’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 국정원 진실위가 공개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에는 한국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안기부를 주축으로 권력 핵심은 이미 12월 2일 무지개공작을 수립해 ‘북괴 공작’ 집행하고 있었지만 외교부는 마유미를 붙잡아 둔 바레인과 사고 추정지역인 버마와 태국 등에서 통상적인 사고수습을 진행했다.

한국 바레인 대사대리는 12월 2일 오후까지 “SHINICH의 사체 및 MAYUMI를 당초 입원한 SULMAMIYA 병원에서 12.2. 저녁 육군병원으로 이송한후, 육군병원은 외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금 12.2.출입을 시도해보았으나, 상부의 지시로 일체출입을 허용치않고 있다고 하는바, 일본대사관측도 접근치 못하고 있다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마유미 신분 확인은커녕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괴 테러’라는 단정은 이미 내려졌던 셈이다. 외교부 공문서에도 ‘공란’ 부분이 많이 남겨진 것도 단순한 인적사항 비공개 수준을 넘어 이같은 사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외교부는 대통령선거 전에 ‘북괴 공작원’으로 단정한 마유미를 인도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12월 15일 김포공항에 마유미가 압송돼온 장면을 선거당일인 16일 조간 1면 기사로 채울 수 있었다.

박강성주 박사는 12월 10일자 문서를 특별히 주목한 바 있다. “마유미가 늦더라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DA0799654, 43쪽). 안기부(현 국정원)의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이 아니더라도 12월 16일 대선 전 김현희를 전격 압송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몇가지 의혹도 그대로 확인된다. 주일대사관은 “11.29-12.1. 간 바레인 리전시 호텔에 6회의 전화가 동경으로부터 걸려갔는바, 이것은 모두가 일본 보도기관이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보고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마유미 일행이 바레인 리전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기자들이 알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다.[JAW-7093, V3.101]

외교부는 “현지시간 11.30.(월) 16:00 주 바레인 일본 대사관에게 양인들의 인적사항 및 소재파악 요청하였음”이라며 “일본 언론 기관이 11.29와 30일에 하찌야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사실 재확인 보고 바람”이라고 의문을 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재확인을 지시했다.[WJA-5508, V3.0148]

이 외에도 △11월 14일 일본 ‘나리따 공항’ 출국의 진실 여부, △하치야 신이치(추후 김승일)가 ‘주바레인 한국대사 명함’을 소지한 경위, △하치야 신이치의 한국 방문 기록, △유시야 UAE 참사관의 사건 하루전 ‘나우식 KAL858 부기장’과의 만찬, △마유미 일행의 바레인 체류 등 숱한 의문점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추가,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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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결렬시킨 트럼프, 텔레미트리 점검하는 전략군

[개벽예감 341]핵협상 결렬시킨 트럼프, 텔레미트리 점검하는 전략군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4/01 [08: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망나니본색

2. 협상으로 좁히기 힘든 조미핵협상의 엄청난 간극

3. 조선인민군 전략군, 마침내 텔레미트리 점검하다 

 

 

1.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망나니본색

 

2019년 3월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18일 <자주시보>에 실린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린 세 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의 윤곽을 비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글에서 나는 그 외교문서의 윤곽을 핵분렬물질 제거,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생화학무기프로그램 영구동결, 기존 핵시설을 민수용 원자력시설로 전환 등 다섯 가지 요구로 요약하였고, 그런 강도적인 요구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2019년 3월 29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는 독점보도기사에서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이 그 외교문서 전문을 읽어보았다고 밝혔다. 그 외교문서는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으므로, 그는 영문본을 읽은 것이다.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은 우연한 기회에 그 문서를 읽어본 것이 아니었다. 외국통신사 특파원이 백악관 외교문서를 우연히 읽어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기밀문서보관권한을 가진 백악관 고위관리가 그 외교문서를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에게 슬며시 보여준 것이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대통령의 외교문서를 외국 언론매체에 공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괴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괴이한 짓을 저지른 백악관 고위관리는 누구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외교문서를 전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던 바로 그 백악관 고위관리가 백악관의 문서관리내규를 위반하면서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에게 그 외교문서를 슬며시 보여준 것이다. 2019년 3월 3일 미국 언론매체 세 군데에 연이어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외교문서를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바로 그가 지난 3월 29일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에게 그 외교문서를 슬며시 보여주었던 것이다. 볼턴이 그 외교문서를 <로이터즈>에 공개한 것은 여론공작이다. 이 여론공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백악관 각료회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서로 긴장된 표정으로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 두 사람은 극우이념과 제국주의사상을 공유하며 정치적으로 공생한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볼턴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무력침공도 불사하는 극우세력의 대표자라면,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제외교를 선호하는 극우세력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게 퍼붓는 볼턴의 협박과 공갈을 트럼프식 강제외교의 보조동력으로 이용하고 있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속한 네코온의 존재감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와 볼턴의 정치적 공생관계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를 <로이터즈> 백악관 특파원에게 슬며시 보여준 볼턴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트럼프와 볼턴은 그 외교문서를 언론에 공개하여 자기들이 조선에게 제기한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보하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로이터즈>에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그 자신이 2004년부터 제기해온 조선의 핵폐기방안이 담겨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해온 조선의 핵폐기방안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기 위해 그 외교문서를 <로이터즈>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보다 한 발 앞에 나서서 조선의 비핵화문제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그런 심리가 작용한 행동이었다. 

 

(2) 요즈음 미국의 안보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조선의 핵폐기라는 협상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국가정보기관들도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보고를 백악관과 연방의회에 각각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팜페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런 여론과 정보보고를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입장이 담긴 외교문서를 <로이터즈>에 공개함으로써 자기들이 주장해온 조선의 핵폐기방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조성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여준 외교문서를 읽어본 백악관 특파원이 작성한 <로이터즈> 2019년 3월 29일 독점보도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를 밝혀주었는데, 그 독점보도기사에 서술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문서에 담긴 조선의 핵폐기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현존하는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핵시설 건설도 중단한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핵동결 요구다. 이런 핵동결 요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핵동결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결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동결 요구는 상충되지 않는다.

 

(2) 조선은 자기의 핵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선언(comprehensive declaration)”을 한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핵신고 요구다. 핵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선언은 완전한 핵신고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핵신고는 조선의 최고국가기밀정보를 미국에게 넘기라는 요구다. 조선은 미국이 제기한 핵신고 요구를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거부하였다. 2018년 7월 7일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조선은 2018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된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미국의 핵신고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다. 이처럼 조선이 2018년 이후 강도적인 요구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거부해온 핵신고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외교문서에서 또 다시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모욕이며 외교도발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핵신고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조미협상은 영영 재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핵반출 요구다. 미국은 2004년 리비아를 비핵화하면서 그 나라의 원심분리기와 핵폭탄설계도를 미국 본토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국립연구소(핵무기연구소)로 반출하였는데, 조선의 비핵화도 그처럼 리비아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싱가폴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초부터 리비아식 핵반출 요구를 조선에게 제기하였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붕> 2018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면서 조선의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6개월 안에 미국에 넘겨줄 것을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볼턴은 2018년 5월 9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뒤에 처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말하면서 “리비아식 해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때를 같이하여, 마익 펜스 부통령은 2018년 5월 21일 미국 언론과 회견하면서 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볼턴이 말한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은 미국이 감언이설로 가다피 정권을 속여 리비아의 핵무기개발사업을 완전히 파탄시킨 술책을 뜻하고, 펜스가 말한 리비아의 전철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만술에 넘어가 화학무기까지 전부 폐기하는 무장해제를 당한 가다피 정권이 미국과 추종국들의 공중폭격,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반란군의 공격으로 붕괴된 사건을 뜻한다. 

 

조선은 리비아식 핵반출 요구를 맹렬히 비난, 배격하였다. 2018년 5월 16일 조선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싸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하면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재고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8년 5월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담화에서 리비아의 전철을 운운한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리비아식 핵반출 요구는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극우깡패의 망상에 불과하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04년 어느 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쉬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핵무기연구소인 오크리지국립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원심분리기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사용되는 핵물질생산장치다. 미국은 2004년 초 당시 리비아의 국가지도자였던 가다피를 속여 4,000개가 넘는 원심분리기와 핵폭탄설계도를 미국 본토로 가져갔다. 미국으로 반출된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나무보관상자에 들어있었다. 이것은 가다피가 핵무기생산을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가다피가 미국의 기만술에 넘어가 미국에게 넘겨준 핵폭탄설계도는 리비아가 파키스탄 핵개발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온 것이다. 가다피 정권은 1~2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강력한 저지와 방해에 걸려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미국은 리비아가 핵무기개발사업을 포기하면 제재조치를 해제해주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허용하여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가다피를 속였다. 미국의 기만술에 넘어간 가다피는 핵무기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원심분리기와 핵폭탄설계도까지 넘겨주었으나, 미국은 제재해제와 관계개선을 뒤로 미루면서 내란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09년 8월 8일 가다피반대세력이 폭동을 일으키고 2011년 2월 15일 무장반란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리비아군 전략거점들을 공중폭격으로 모조리 파괴하여 가다피 정권을 전복시켰다. 이처럼 가다피 정권은 미국의 비핵화 기만술책에 걸려들어 무장해제를 당하였고, 가다피 자신도 2011년 10월 20일 씨르테전투에서 반란군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에서 요구한 것이 리비아식 비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바라는 핵협상은 하지 않고, 조선을 리비아처럼 비핵화하려는 망상에서 사로잡혀 망나니짓을 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조선이 그처럼 맹렬히 비난, 배격해오는 리비아식 핵반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외교문서에서 또 다시 제기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모욕이며 외교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반출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조미협상은 영영 재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은 핵탄두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넘길 뿐만 아니라, 핵기반시설, 탄도미사일, 미사일발사차량, 관련시설들, 생화학무기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fully dismantle)”한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핵폐기 방안이다. 그는 조선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함게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문제까지 덧씌웠는데, 이것은 조선을 리비아식 비핵화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날 미국이 가다피 정권을 무장해제시킬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은 화학무기의 완전폐기였다. 

 

그러나 핵폐기도 생각하지 않는 조선에게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하였으니, 조선으로서는 노여움으로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억제력만 폐기하라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2018년 5월 16일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서, 5월 24일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서, 12월 13일 논평원의 논평에서, 12월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에서 미국이 제기한 조선의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배격하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핵폐기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조미협상은 영영 재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조선은 미국과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에게 핵폐기현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full access)”을 허용한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핵사찰 요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이미 폐기하였거나 앞으로 폐기하려는 세 가지 주요시설(지하핵시험장, 서해위성발사장,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을 허용할 뜻을 밝혔으므로, 이 문제는 조미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은 사찰범위와 사찰방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기억을 갖고 있다. 1993년에 시작된 조미핵대결은 양측이 사찰범위와 사찰방식을 놓고 벌인 정면충돌로 촉발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993년에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핵사찰 요구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에게 역사의 심각한 교훈을 깨달으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인가?   

 

(6) 조선은 모든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을 비군사적 직종으로 전직시킨다. 

 

해설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거취문제까지 거론한 내정간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증오하고 배격하는 것은 주변대국의 내정간섭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기한 내정간섭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조미협상은 재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협상으로 좁히기 힘든 조미핵협상의 엄청난 간극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9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배석자 없이 일 대 일로 마주앉아 핵담판을 벌이자고 제안하는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는데, 팜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제안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측근들의 반대의사를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회담을 하기는 하였으나, 핵담판은 하지 않고 의례적인 단독회담을 간략하게 진행하였고, 단독회담 직후 확대회담이 시작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조선이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난, 배격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를 담은 외교문서를 전하고 회담장을 떠났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재해제문제는 부차적인 결렬원인이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조선의 관점과 미국의 관점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비공개 강연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를 지내다가 2018년 12월에 퇴임한 앤드루 김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폴 정상회담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괌과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작전구역에 전진배치되어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핵동결, 핵신고, 핵반출, 핵폐기, 핵사찰, 핵전문인력 전직을 포괄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조미핵협상의 간극은 완전히 상반되는 방향으로 벌어졌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구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구상은 너무도 상충적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날인 2019년 2월 2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전국주지사협의회 만찬에서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느니, “우리의 생각은 일치한다”느니 뭐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내막과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곧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2018년 5월 초부터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었던 조미핵협상의 심각한 갈등국면을 은폐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의 기만발언을 늘어놓으며 세상을 속여오다가, 급기야 하노이 정상회담 중에는 조선에게 리비아식 비핵화를 요구하는 망나니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하노이 정상회담 첫째날 저녁 회담장소로 사용된 호텔에서 진행된 간소한 만찬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서 혐오대상으로 낙인찍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찬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위의 사진을 보면, 정상회담 첫날 만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둘째날 아침부터 돌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리비아식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강도적 요구를 꺼내들고 망나니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격하는 핵신고, 핵반출, 핵폐기, 핵사찰, 핵전문인력 전직을 요구하여 조미핵협상을 파탄으로 몰아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핵협상을 결렬시킨 망나니본색을 드러냈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런 상황에 맞춰 새로운 대처방안을 찾아야 하였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될 것을 예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경고하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자기 약속을 2019년 3월에 지키지 않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리비아식 비핵화를 요구하였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의연히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색하는 새로운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이 자기의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망나니짓 같은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로 핵협상을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핵무기를 움켜쥔 망나니를 핵협상으로 다시 끌어내 조선의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힘은 오직 핵무력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 1993년 핵위기 이후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수많은 고비와 난관을 헤쳐가며 체득한 대응철칙이다. 

 

2019년 3월 2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흥미로운 보도기사를 실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태풍으로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뿌에또리꼬(미국이 점령한 대서양의 섬)를 2017년 10월 3일에 시찰하였는데,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도 줄곧 조선과의 핵대결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수행부관이 항상 들고 다니는 이른바 핵가방(nuclear football)을 문득 손으로 가리키며 “이게 바로 내가 김(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 때문에 가지고 다는 것”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커다란 검은색 가죽가방처럼 생긴 핵가방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 대통령이 미국군 합참의장에게 핵공격명령을 내리는 특수통신장치가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혼잣말이 불쑥 흘러나왔던 2017년은 조미핵대결이 폭발상황에 다가서고 있었던 긴장된 시기였으므로, 그는 핵대결이 격화되어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지휘소에 들러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아 괌을 포위사격하는 징벌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발사준비태세를 검열하면서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었다. 

 

뿌에또리꼬 재해지역 시찰에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위협발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망나니짓 같은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로 핵협상을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힘으로 굴복시켜 조선의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미사일위협발사를 단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조선인민군 전략군, 마침내 텔레미트리 점검하다

 

최근 조선의 몇몇 지역들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미사일위협발사징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9년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 인근 상공에 나타나 통신신호감청활동을 벌이던 미국군 소속 RC-135W 전자정보수집기가 마침내 지난 3월 25일부터 조선에서 미사일활동과 관련된 무선통신이 간헐적으로 오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청활동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미국군은 전자정보수집기가 감청한 통신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국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군 지휘부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군이 감청한 통신신호는 텔레미트리 신호(telemetry signal)인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미사일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신호가 바로 텔레미트리 신호다. 텔레미트리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 목표를 향해 탄도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속도, 비행방향, 비행거리, 비행고도 등을 계측하여 지상통제소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주는 계측정보발신장치다. 지상통제소는 텔레미트리 신호를 수신하여 미사일의 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대체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 전에 텔레미트리를 점검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므로 미국군 전자정보수집기가 조선에서 발신된 텔레미트리 신호를 지난 3월 25일부터 몇 차례 감청한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사일위협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징후로 된다.  

 

위에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RC-135W 전자정보수집기가 지난 3월 25일부터 몇 차례 감청한 텔레미트리 신호가 발신된 곳은 함경남도 신흥 일대라고 한다. 신흥은 어디인가? 조선지도를 펼치면, 동쪽으로 덕성군, 서쪽으로 영광군, 남쪽으로 흥원군, 북쪽으로 부전군과 장진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신흥군이다. 신흥군 중심지인 신흥읍은 영광군에 가까운 곳에 있다. 텔레미트리 신호가 발신된 신흥읍 일대에는 무엇이 있을까? 위에 인용된 보도기사에 따르면, 신흥읍 일대에는 고체연료미사일공장과 미사일보관시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지난 3월 25일부터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읍 부근에 있는 미사일보관시설에서 고체연료미사일에 내장된 텔레미트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4축8륜 신형 발사대차가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싣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로씨야군이 2006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이스칸데르-M 고체연료미사일이다. 조선의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의 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이스칸데르-M 고체연료미사일과 모든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이스칸데르-M 미사일은 유럽전선에 전진배치된 미국군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조선의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은 사거리가 280~500km, 최고비행고도가 50km이며 비행궤적이 특이한 편심탄도비행을 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데, 전투부에는 전술핵탄두 한 발이 장착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7년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이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에 실전배치하였다. 로씨야와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2015년 봄, 로씨야군은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서유럽에 가까운 칼리닌그라드에 전진배치하였고, 미국군은 RC-135W 전자정보수집기를 로씨야 인근 상공으로 출동시켰다. 그러한 로씨야와 미국의 군사적 긴장과 매우 유사하게, 최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위협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노출하였고, 미국군은 RC-135W 전자정보수집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텔레미트리를 점검한 그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알 수 없지만,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협발사를 단행하는 경우 고체연료미사일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그래서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의 이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2월 8일 당시 남측 언론매체들은 4축8륜 발사대차 한 대마다 두 발씩 실려 열병식장에 등장했던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의 사거리가 280~500km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었다. 특히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은 최고비행고도가 80~90km에 이르는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최고비행고도가 50km밖에 되지 않는다. 탄도비행고도가 그처럼 낮은 것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이고, 따라서 적군이 요격미사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타격정밀도도 매우 높고, 신속발사능력도 갖췄다. 그러므로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은 비행궤적이 특이한 편심탄도비행을 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경기도 평택미국군기지와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미사일포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한 발이 장착된다는 사실이다. 타격정밀도가 높은 한 방으로 피해를 줄이고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7년 8월 26일 오전 6시 49분 강원도 깃대령에서 함경북도 연안 쪽으로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였다. 당시 한미연합군이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하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미사일 탄두는 2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 미사일은 최고비행고도가 50km밖에 되지 않았고, 비행궤적도 탄도미사일과 달라서, 당시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이 미사일을 쏘았는지 방사포를 쏘았는지 알지 못해 헷갈렸었다. 방사포는 조선인민군 육군 포병부대가 쏘는 무기이고, 미사일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부대가 쏘는 무기다. 특이한 비행궤적을 보인 그 미사일이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헷갈렸던 한미연합군은 이듬해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보는 고체연료미사일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조선인민군이 2017년 8월 26일에 방사포가 아니라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먼저 기습발사하여 평택미국군기지와 사드포대부터 파괴할 것으로 예견된다.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두 발씩 실은 발사대차가 지하기지 차폐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지정된 발사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면, 3~4분 만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이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협발사를 단행하는 경우, 전쟁교리에 따라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먼저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나중에 쏘는 순서로 위협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은 2017년 8월에 시험발사를 거쳐 성능판정을 끝내고 실전배치되었으므로, 오늘 텔레미트리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 2017년 8월에 그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할 때도 미국군의 무선통신감청을 피하기 위해 텔레미트리를 점검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사하였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예전에는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발사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조선인민군은) 올해 들어 시험발사 전에 일절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찰기와 위성 등 한국과 미국의 감시장비가 지켜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등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군 관계자도 “(조선인민군이 택한) 발사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하고, 감시장비를 회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전발사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사징후를 전혀 노출하지 않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2019년 3월 25일부터 며칠 동안 신흥읍 일대에서 텔레미트리 신호를 발신하였으니, 이것은 최신형 고체연료미사일 위협발사를 앞두고 발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군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위협발사징후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협발사징후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면, 2017년 한 해 동안 긴박하게 전개되었던 조미핵대결상황을 기억하며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부관이 들고 다니는 핵가방에 자주 시선을 보내면서 불안감을 진정시키려고 애쓸지 모른다. 지능지수가 낮은 산짐승도 한 번 걸린 올무에는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졌다는 대통령이 2017년에 빠졌던 공포의 올무에 또 다시 걸려들 만큼 아둔한 것일까.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공포의 올무는 피해야 살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자구책은 핵신고, 핵반출, 핵폐기, 핵사찰, 핵전문인력 전직 같은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를 전부 철회하고, 협상상대를 존중하는 올바른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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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여환섭 수사단장 임명, 검찰의 면죄부 수사될 것”

입력 : 2019.03.30 21:32:00 수정 : 2019.03.30 22:19:18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며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렸다. 수사단은 여 지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302132001&code=940301#csidx37bec99afaf22d5b24afff0425b4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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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행 꿰뚫는 전직 검사에게 허를 찔릴 뻔했다

수사관행 꿰뚫는 전직 검사에게 허를 찔릴 뻔했다

등록 :2019-03-30 17:03수정 :2019-03-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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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 
김학의 가로막은 출국금지의 모든 것
지난해 출금 1만5천명…증가세
세금체납, 범죄수사, 형사재판 순
사전통보 없어 대부분 공항 가 알아

김 전 차관, 출금 여부 사전 확인
공항에서 티켓 발권·출국심사 통과
출입국당국, 법무부 보고→긴급 출금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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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타이 방콕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는 출국금지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출국길에 나섰지만 출입국 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탑승 게이트 앞에서 발목이 묶였다. ‘한밤의 소동’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타이 방콕행 비행기 탑승하기 직전에 출국을 제지당했다.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을 놓고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금 증가세…5년 전보다 1.7배 늘어

 

출국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여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국금지가 여권법과 병역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로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출국금지는 여권법에 의해, 즉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을 취소함으로 출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국금지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요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로는 ①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②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 ④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 ⑤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⑥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 있다. 출입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9일 법무부 출국금지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국금지자는 1만5092명으로 5년 전(2013년·8485명)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사유별로는 세금체납이 6573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사(4521명·30%), 형사재판(2386명·15.8%), 형벌 미집행(642명·4.3%), 벌금·추징금 미납(437명·2.9%) 등이 뒤따랐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역시 국세청이 6503건(43.1%)으로 1위였다. 검찰과 경찰은 5569건(36.9%), 2325건(15.4%)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의 출국금지가 많은 이유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내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국금지까지도 폭넓게 이뤄진다.

 

ㄱ씨는 2017년 초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가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았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들었다. 나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장은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몇 달 뒤 미국을 또 방문할 일정이 생긴 ㄱ씨는 출입국관리소로 찾아갔다. 이미 출국금지는 해제된 뒤였다. 하지만 그는 출국금지도, 해제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출국금지를 알리지 않는다.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3개월 이내의 출국금지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공항에 가서 출국하려는 시점에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다.

 

 

일반 출금은 ‘피내사자’도 가능 
긴급 출금은 ‘피의자’로 한정 
“피내사자에 무리한 법적용” 논란 
출금 미리했다면 논란 피했을 것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잘 알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출국금지 상태인지를 미리 알아봤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누구나 신분증을 갖고 공항이나 항만, 서울 광화문 등에 있는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찾아가면 출국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쪽이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해 출국금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던 당일(22일) 오전과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다음날(19일)에 법무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 법무관 2명이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ICRM)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야 출국 시도’를 가능케 했던 내부 공조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법무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비행기 티켓을 사서 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출입국관리법 제4조6)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일반 출국금지와 별개로, 긴급하게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공항에서 바로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 그 요건이다. 긴급 출국금지는 현장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법 적용 기준이 일반 출국금지보다 엄격하다.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을 타려고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까지 도착했다. 그 사이 출입국당국은 숨 가쁘게 움직였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에 속한 동부지검 검사가 보낸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았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는 김 전 차관의 앞을 출입국 공무원이 가로막았다.

 

 

김학의의 경우…사전 출금 했더라면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와 달리, 긴급 출국금지는 그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해 형사입건되지 않은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식적인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범죄 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로 전환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도 ‘피의자’로 한정하지만, 입건되지 않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미리 출국금지 조처를 취해 불필요한 논란을 비껴갈 수 있었다.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는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수사관행을 꿰뚫고 있는 전직 검사에게 허를 찔렸고, 한밤의 긴급 출국금지로 부랴부랴 무마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고위 검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출국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지 않나. 재수사 권고를 결정한 뒤 출국금지 등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신지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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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논란 일으킨 도올의 강연, 문제의 본질은...

해방 정국에 대한 도올 김용옥의 역사 인식

 <도올아인 오방 간다>의 김용옥 교수.

<도올아인 오방 간다>의 김용옥 교수.ⓒ KBS

 
마당극 형식으로 강의와 음악을 결합시킨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11회가 논란을 일으켰다. 해방 정국에 관한 도올 김용옥의 강의가 역사 왜곡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3월 16일 방송에서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독립투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제를 상대로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미국이다.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물러간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게 됐다.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을 꺾은 것과 거의 동시에, 소련도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두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분할 점령하면서,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이승만과 김일성이라는 괴뢰를 각각 세웠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귀환을 막고 김구를 비롯한 임정 인사들의 개인 자격 귀국만 허용했다. 미군정의 견제로 행동반경이 제약된 김구는 그해 12월부터 전개된 신탁통치 국면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반탁운동을 거국적으로 주도했다.
 
반탁 진영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신탁통치를 추진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고, 미국·영국·소련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한반도는 신탁통치 5년 뒤 통일과 독립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정략적 의도를 갖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거국적인 반탁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속에서 한민족은 단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잃고 분단으로 나아가게 됐다."

 
위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던 중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승만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김용옥 교수의 언급도 나왔다. 전체 취지를 놓고 볼 때, 김 교수의 강의는 역사학계에서 연구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부정확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역사 왜곡 수준까지 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김 교수는 미군과 소련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다. 1945년 9월 9일 맥아더 장군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을 발포한 게 사실이므로, 김 교수의 주장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또 그는 김일성과 이승만을 외세의 괴뢰로 규정했다. 김일성은 무장투쟁 방면에서, 이승만은 외교활동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소련과 미국의 결정적 지원 하에 정권을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순히 외세의 협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외세한테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권좌에 올랐으니, 괴뢰로 평가한다 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
 
 더글라서 맥아더와 이승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장(이승만 자택)에서 찍은 사진.

더글라서 맥아더와 이승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장(이승만 자택)에서 찍은 사진.ⓒ 김종성

 
그런데 김 교수는 미·소 양국이 처음부터 분할통치 목적으로 이승만과 김일성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미·소 양국 군대의 점령군적 성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얼핏 문제없어 보이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한국인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외세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세에 대한 반감에 사로잡혀 사실관계를 냉철히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이 대목에서 문제점을 느끼기 힘든 것이다.
 
미·소 양국이 처음부터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이승만·김일성을 내세웠다는 주장은 두 나라의 전략적 의도와 배치된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양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신탁통치에 합의했다. 신탁통치는 한반도 분할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었다. 미·소가 저마다 한반도 전체에 욕심을 냈기에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소 양국이 한반도 전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승만·김구를 내세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결국에는 한반도 분단을 조장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한반도 전역에 욕심을 냈다. 좀 벅차기는 하지만 좌우합작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얻고자 했다. 1946년에 미국이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중도파의 입지를 살려준 것은 이들의 힘을 빌려 좌우합작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민족의 독립과 통합에 바친 삶, 김규식>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김규식과 여운형을 대표로 하는 중도파가 일방적으로 소련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파의 진보적 성격을 잘 이용하면 미군정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량주의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좌익에 대신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런 미국과 달리 이승만은 초기부터 분단을 획책했다. 1946년 6월 3일 이른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식 언급했다. 괴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도와 달리 그는 자기 나름대로 분단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승만 간에 갈등이 나타났다. 차상철 충남대 교수가 쓴 <미군정 시대 이야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국무부와 미군정 당국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을 당연히 용납하지 않았으며, 군정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이승만과 함께 분단 고착화에 나섰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해지자, 미국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이승만이 아닌 미국의 힘에 의해 분단이 고착화됐다.
 
 반탁 집회. 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김구 숙소)에서 찍은 사진.

반탁 집회. 서울시 종로구 평동의 경교장(김구 숙소)에서 찍은 사진.ⓒ 김종성

 
또 김용옥 교수는 미·영·소 3상(相) 즉 세 외무장관의 합의대로 신탁통치가 실시됐다면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상당수 한국인들이 동의하는 대목이다.
 
해방 뒤에 보수진영이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신탁통치=소련 주장'이란 가짜 뉴스를 생산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신탁통치가 실시됐다면, 한반도가 쉽게 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현대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신탁통치가 실시됐더라도 우리 민족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기는 힘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만 보더라도, 신탁통치가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을 점령한 직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장졔스(장개석)의 국민당이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싸우도록 지원했다.
 
그러다가 국민당이 공산당에 밀리자, 전략을 수정해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전략 수정은 1948년 1월 6일 로이얄 성명으로 공고해졌다. 이날 육군장관 케네스 로이얄은 "자주적인 일본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로 미국의 전략 변화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신탁통치안이 합의된 1945년 12월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는 당연히 미국 편이 되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고 일본이 미국의 점령국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한반도가 일부라도 소련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구상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통치가 실시됐을 경우에 미국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김일성과 소련을 비롯한 반미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반미 진영과 미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도 분단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탁을 찬성하건 반탁을 찬성하건, 결과는 매한가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신탁이냐 반탁이냐'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 민족이 우리 운명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역량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를 지킬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탁을 하건 안 하건 남의 의지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옥 교수도 '신탁이 실시됐다면 우리 민족한테 유리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방송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도 그는 '신탁으로 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갖고 있는 역사인식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런 모순은 김용옥 교수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의 역사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수정해야 할 역사인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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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전사’ 3인 43년 만에 다시 모이다

마석모란공원에서 이장식.. 김병권·신향식·이재문
마석=이창훈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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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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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신향식·이재문 등, ‘남민전 전사’ 3인의 이장식이 30일 오전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다. 사진은 신향식 선생의 이장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남민전 전사’ 3인이 사건발생 43년 만에 다시 모였다. 

긴 겨울을 이겨낸 새싹을 키워내는 봄비가 내리는 30일 오전 11시 정각,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남민전 전사 3인 김병권(고양시 청아공원에서 이장), 신향식(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서 이장), 이재문(인천시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이장) 선생의 이장식이 열렸다.

이날 세 번의 이장식 사회는 남민전 관련자 박석삼 씨가 맡았으며, 세 명의 약력 소개 역시 남민전 관련자인 탁무권 씨가 맡아 진행하였다.

이날 열린 세 번의 이장식에서는 남민전 관련자인 고 김남주 시인의 시 세 편이 소개되었다. 

먼저, 시 「김병권 선생님」과 이재문 선생을 떠올리면 쓴 「전사 1」 그리고 신향식 선생을 떠올리며 쓴 「전사 2」가 김남주 시인의 육성으로 낭독되었다.
 
하루에 세 번의 이장식을 치르는 어려움 때문에 서둘러 이장식이 진행되었으며, 총 여섯 명의 추모발언이 이어졌다.

   
▲ 김병권 선생 묘역.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 김병권 선생 부부 영정.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먼저, 김병권 선생 묘역에서는 남민전 관련자 김종삼 씨와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삼 씨는 “자상하면서도 노혁명가의 굳건한 모습을 간직하셨던 선생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의자를 북돋아 주시던 선생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다른 관점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던 선생님! 선생님이 그립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들이 시대의 물음에 잘 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마무리하였다.

   
▲ 이재문 선생 묘역에서 이장식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두 번째 이장식이 진행된 이재문 선생 묘역에서는 남민전 관련자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한국진보연대 전창일 상임고문이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38년 동안 백석동 천주교묘지에 외롭게 계시던 선생님을 이곳 많은 열사분들이 계신 마석모란공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집에서 피신해 있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며 “다진 마음 변함없이 잘 싸우라!”라고 말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와 미국의 처지를 설명하며 “43년 전 남민전 지도부가 결의했던 민족자주와 대단결 정신으로, 침략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세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추모발언을 맺었다.

   
▲ 신향식 선생 묘역.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세 번째 이장식이 진행된 신향식 선생 묘역에서는 남민전 관련자인 차성환 부마항쟁진상규명위 상임위원과 추모연대 박중기 이사장이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차성환 상임위원은 “선생님께서는 항상 소탈하신 모습으로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자기의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선생님을 이곳 민족민주열사묘역에 다른 세분과 함께 모시게 되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못 다한 도리를 조금이나마 면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 모신 자리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며 말을 마쳤다. 

또한, 세 유가족들은 모두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자리를 같이 해준 부친의 동지들과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 세 번의 이장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석모란공원에 먼저 자리를 튼 남민전 관련자 박석률 씨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창훈 통신원]

한편, 이날 이렇게 세 번의 이장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석모란공원에 먼저 자리를 튼 남민전 관련자 박석률(2017년 7월 25일 작고) 씨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였다. 

 

김병권(1921년~2005년 당시 85세) 약력

192. 12. 5.    경북 대구 출생. 
1942~1945.   일본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만주로 감. 
1946. 3.       해방 후 귀국하여 대구대중일보 기자로 미군정과 대립하다 폐간. 
1946.          박윤수와 결혼. 
1960.          4.19 혁명 후 사회당 경북도당 상임위원. 
1961. 5.       남북학생회담 추진 시민결의대회 조직 관련 박정희 군사정권에 체포. 
1964.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루 수배 당하여 피신. 
1968.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권재혁 등과 체포, 징역 5년 선고. 
1975.          사회안전법 발효로 신향식 등과 지하활동. 
1976. 2. 29.   이재문, 신향식과 함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결성. 
1976. 3. 3     반공법 위반 체포로 징역 3년. 형기 만료 후 전향 거부로 감호 처분. 
1980. 12.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사건으로 대법원에서 15년형 확정 판결. 
1995. 2.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재정위원장. 
1995. 11. 29.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사건으로 3년 6월 선고 후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2~2003.    6.15 공동선언실천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고문.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2003.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 안산 ‘행복의 집’에서 투병생활. 
2005. 9. 21.   오후 2:30 운명. 일산 청아공원 안치
2019. 3. 30.   마석 모란공원으로 안치

 

신향식(1934년~1982년 당시 48세) 약력

1934. 12. 1.  전남 고흥에서 父 신춘우과 母 정정옥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 

1959. 11. 30. 전남 고흥 이계영과 결혼. 
1964. 2.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1965. 5.      동아출판사 제작부에 취업하여 임금투쟁과 노조결성. 
              ‘학사주점’과 ‘60년대 학사회’ 상무간사로 활동. 
1966.         재경고흥군 학사모임 ‘삼산친목회’ 결성. 
1968. 8.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징역 3년 6월 선고. 
1972. 2. 25.  비전향 만기출소. 
1975. 7.      박정희 군사독재의 사회안전법 발효에 맞서 간고한 지하투쟁 돌입. 
1976. 2. 29.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결성, 중앙위원으로 활약.
1980. 12. 23. 피검 후 81년 12월 23일 대법원 상고심 기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 확정. 
1982. 10. 8.  정오 12시 서울구치소 교수대에서 형 집행.

 

이재문(1934년~1981년 당시 47세) 약력

1934. 7. 9.  경북 의성에서 父 이만욱과 母 김원남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 
1957.       경북대 정치학과 졸업. 바로 영남일보사 견습기자로 입사. 
1960.     대구매일신문 정치부기자 근무. 4.19 혁명 후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정치부기자 참여. 우홍선 등과 ‘통일민주청년동맹’ 조직. 
1961.      5.16 군사쿠데타로 ‘민족일보’가 폐간되고 간부들이 검거되면서 수배.
1964. 8.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65년 1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1965. 5. 25.  가톨릭신문 기자 김재원과 화촉.
197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 겸 대변인 역임. 
1974. 4      ‘민청학련’ 사건으로 1급 수배를 당하여 지하활동에 들어감. 
1975. 4. 9.   ‘인민혁명당’ 사건 8열사 학살을 목격하고 정권에 맞설 조직을 구상. 
1976. 2. 29.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결성, 서기에 추대. 
1979. 10. 4.  수배 속에서 민족해방과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헌신하다 체포. 
1980. 12. 23. 법정투쟁을 다했으나 대법 최종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확정. 
1981. 11. 22.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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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실험 미군은 한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

지역대책위와 시민들,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실 미군 출근저지투쟁
 
이대진 통신원 
기사입력: 2019/03/31 [00: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부산항 8부두(미군전용부두) 진입로를 막고 세균실험실로 출근하는 미군을 막아선 주민들  © 이대진 통신원

 

 지난 13일 부산일보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실험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기사는 올해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주피터(JUPITR. 주한미군합동정보포털 및 위험인식통합프로젝트에 따라 부산항 8부두 실험시설로 배정된 예산 항목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이 명시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존재가 밝혀진 주피터 프로젝트는 생화학전에 대비한 생화학 탐지 장비를 실험운용하는 미 국방부의 장기 프로젝트로, 2016년 1월부터 부산항 8부두에 배치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은 2016년 당시에도 국방부나 부산시 어디에도 사전 설명이나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실험실 설치를 결정하고 장비를 들여오려다가한 언론의 탐사 보도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부산에는 어떤 시료 반입도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인해 미군 측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며탄저균이나 페스트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들을 몇 번이나 들여왔을 수도 있고언제든지 들여올 수도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과 지방자치 단체정당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정보공개와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주피터 프로젝트 문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증된 실험장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누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검증했는지검증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감만동(8부두미군부대 세균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와 현수막 달기운동 등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내는 활동을 해내가고 있으며, 25일부터는 아침출근시간 8부두 입구 도로에서 세균실험 미군은 단 한명도 못 들어간다.”,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미군은 우리 땅을 떠나라” 고 외치며 출근저지 투쟁을 1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이 세균 실험하는 미군 출근길을 터주기 위해 주민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주민들과 함께 미군의 출근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실제 미군들의 정문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간혹 진입을 시도하던 미군 차량들도 농성중인 주민들에 막히거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되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주 4월 1일에도 미군들의 출근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 미군들의 출근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경찰들     © 이대진 통신원

 

▲ 경찰이 터준 미군들의 출근길을 더 앞쪽에서 원천봉쇄하기 위해 행진하는 시민들     © 이대진 통신원

 

▲ 8부두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막아선 시민들을 보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가는 미군 차량     © 이대진 통신원

 

▲ 세균실험 미군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손팻말 뒤로 8부두에 정박한 컨테이너가 가득 실린 미군 수송선이 보인다.     © 이대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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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

110년 된 교량 달리는 북 열차, 노후화 심각철도.도로 공동조사보고서 발표..통일부, “올해까지 설계 끝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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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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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황해북도 금천역과 한포역 구간 룡진강 교량을 점검하는 남북공동조사단.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은 29일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북측 철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측 열차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다리 위로 다니고 있다.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가 심하고 전력이 좋지 않아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해 올해 내 설계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철도공동조사단과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29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와 ‘경의선 현지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일제 당시 교량 사용 등 노후화 심각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 개성-신의주 413.9km의 경의선 철도 속도는 개성-평양 구간은 시속 30km/h, 평양-신의주 구간은 시속 50km/h 내외 수준인데, 이는 노후화와 전기사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반의 경우, 일부는 노반 폭이 부족하고, 경사면이 유실되거나 배수시설이 미비했다. 부설 당시에는 복선이었지만, 노후화로 현재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 레일의 마모상태가 심각하고 나무로 된 침목은 부패해 궤도 틀림현상과 열차진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성-사리원 구간의 궤도는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국제열차가 운행하는 평양-단둥은 선로상태가 양호했다.

경의선 구간 교량의 수준도 좋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총 8개 교량 중 일부는 일제가 110년 전에 놓은 것으로 그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량 강구조물은 부식됐고, 교량 하부구조와 유심부 기초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의선이 처음 지어질 때 세운 것이다. (열차가) 조심히 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부분이 원형이고 어느 부분을 개보수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교량과 터널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량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현터널, 차수령터널, 흑교터널, 어파터널, 선천터널 등 경의선 구간 5개 터널도 콘크리트가 탈락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내벽 강도가 부족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됐다.

그리고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가 제기됐다.

   
▲ 남북공동조사단이 황해북도 계정역과 황해북도 금천역 구간에 있는 갈현터널을 살펴보는 모습. 조사단은 터널 내부 단면적이 작아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열차 속도향상이나 전철화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경의선 열차 대부분은 직류 3000V를 사용하는 전기공급 방식으로 운행되는데, 전력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사리원-신안주 구간만 전기기관차가 움직일 뿐, 개성-사리원, 신안주-신의주 구간은 내연기관차로 움직였다. 남측의 전력시스템은 교류 2만5천V로 북측의 직류 3천V는 전력손실의 단점이 있다.

이에 북측에서는 대용량.고속화 수송을 위한 교류급전방식(AC)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표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용량.고속화는) 현대화라는 것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고속화도 고속철이다, 새마을호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북측은)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정도 좋지 않아, 기관사 통신수단은 휴대전화가 주를 이뤘고, 역사 등 대부분 시설에서는 유선통신이 사용 중인데, 통신케이블의 노후화로 선로 손실, 잡음 등 통화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터널 내부에 중국산 화웨이 무선중계기와 안테나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었다.

   
▲ 함경남도 룡운과 홍원 사이에 있는 시대천교를 직접 걸으며 조사를 하고 있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북측의 철도 교량 중에는 110년 전 일제가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금강산-두만강 구간 777.4km의 동해선 철도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간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40km/h 이하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해안으로 따라 건설된 노반은 급곡선과 급경사 구간이 많고, 토사유실과 낙석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궤도 부분의 노후화도 심각했는데, 금강산-안변 구간의 침목부족과 유실로 금강산-통천구간 열차는 운행이 어려우며, 일부 구간만 통근열차가 운행 중이라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시 남북공동조사단은 해당 구간의 경우, 열차 대신 버스로 이동하며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라진-두만강 구간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2013년 개통돼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국경통과를 위해 표준궤와 광궤가 동시에 부설된 복합궤도였다. 

동해선 철도 교량 14개 중 일부도 100년 전 일제가 놓은 그대로였다. 상부구조 및 기초 안정성에 대한 추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전 구간 포장 균열..북, 조경 집중

남북도로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해당 고속도로는 연장 161km이며, 교량 90개, 터널 18개, 진출입시설 17개 등의 시설을 갖춰 1992년에 개통됐다.

조사결과, 경의선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로 평가됐다. 포장층 두께는 46cm로, 포장 두께 부족에 따른 동계기간 동상피해와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포장의 구조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의 절토부 토사사면은 양호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파괴현상이 보였고, 배수시설 노후화로 배수처리가 곤란했으며, 교량의 경우, 철근이 노출돼 부식된 경우가 많았다.

터널은 시공 당시 방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 배수관이 막혀 습기가 많고 누수가 발생해 균열, 열화, 박리, 백태 등 노후화 정도가 심했으며, 조명시설도 좋지 않아, 차량 점등 시 주간 밝기 기준에 미흡했다. 

   
▲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조사단은 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전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진출입시설은 연결로 기하구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침촌2IC 등 3개 소는 일부 방향의 연결로가 미설치된 상태였다. 일부 진출입 시설의 경우에는 가감속차로가 없고 설치된 가감속차로도 연장이 기하구조 기준에 미흡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미설치 구간이 많고 녹발생 등 노후화되거나 볼트가 훼손된 상태였고, 설치된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크기가 작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측은 고속도로 주변 조경시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북측은 지난 2015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중.장기 녹화사업’을 실시, 고속도로변 육림사업, 노선 양방향 폭 20~30m 수림대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수림대조성 전까지 토지 활용 효율성을 위해 콩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미정..통일부, “올해 내 설계 끝내야”

북측 철도.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대화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 통일부는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대신, 올해까지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걸 측정하기 어렵다”며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안됐다. 우리도 북측에 정밀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화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떤 수준으로 현대화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화의 개념이 개보수이냐, 고속철.고속도로 수준이냐는 질문에, “현대화의 개념은 열려 있다. 현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보다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이번 공동조사 보고서를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외교통일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경협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설명했다. “경협기금 논란이 있어, 여야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현지 조사결과보고를 1/4분기 안에 보고하라”는 근거에서다.

   
▲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서울-평양'이라고 적힌 도로표지판을 제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국회 설득과정 이후, 통일부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내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가정밀조사는 북측과 협의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 가을까지 가면 안 된다”며 “일단 공사 예산은 잡아놨다. 남북관계 진전이 빨라서 공사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하 공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미워킹그룹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은 지난달 27일 철도.도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교환한 이후, 정밀조사 논의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측이 북한 철도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합의했으니,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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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2)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진단] 포스트 하노이, 한반도는 어디로?
1.트럼프식 빅딜론이 가져오는 위험한 후폭풍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3.트럼프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4.북의 ‘새로운 길’
5.북미교착의 장기화, 남북동시 압박과 통제의 강화
6.어디로 갈 것인가

 

▲ 트럼프의 베네주엘라 '군사개입 위협'에 民軍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베네주엘라 민중들의 반미시위[사진 : 뉴시스}

2.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국주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가능했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북이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경로를 전략적으로 결단하고, 핵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동결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당면한 미 본토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임자를 뛰어넘는 업적을 쌓아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 맞물리며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사이 핵전쟁을 막고 새로운 북미관계-평화적 관계로 전환할 것을 협상하는 핵보유국사이의 평화협상이다.

‘북미 평화협상’인가 ‘북한 비핵화협상’인가

북이 일관하게 '신뢰에 기반한 단계적 동시조치'를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협상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협상을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평화협상'이 아닌 '최고압박을 통한 북한비핵화 협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협상동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미국은 북이 대미협상에 나온 이유를 대북제재 등 강력한 압박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북은 미본토위협과 북의 선제적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 역시 다르다. 북은 북미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대화의 동기, 의도, 목표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협상장에 앉아 결과물을 내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북은 신뢰관계회복이 핵심이며, 단계적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상당부분의 선제적 양보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FFV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존 볼턴은 북이 말하는 "단계적 접근"은 제재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노이 회담이후의 양측의 입장도 완연히 다르다. 북은 리용호외무상의 하노이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대북제재완화를 우선 이행하자는 입장은 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정권은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조선)이 FFVD에 맞는 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양자간 견해의 격차가 너무 커서 협상에 실패했다는 분석한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다. 북미상호간의 정치철학과 협상의 목표, 지향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은 기계적인 중립이나 양비론적 시각, 평론가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북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북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이 근본적으로 바라본 시선은 평화였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었다. 그 방법론으로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신뢰관계회복이었다. 북의 젊은 지도자는 비록 자기손에 핵무기를 쥐고 있으나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에게 신뢰에 기초한 북미관계를 형상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정적들에게 둘러쌓인 늙은 미국의 대통령은 기술적 권모술수로 답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단순히 2차 회담이 아니었다. 북미회담이 미국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북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으로 넘어가는 결절점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조건에서 북미간 평화협상을 앞당기는 새로운 고리가 무엇인지는 별도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명백히 확인된 것은 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하노이 2차 회담이 불발된 것은 단순히 북미간 견해차이가 컸기 때문도 아니고 북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미국이 북미간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은 '최고압박=FFVD' 정책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미국의 실체는 트럼프의 최고압박정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론을 제안하여 하노이 북미회담을 무산시키면서 그 미래는 '1년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국은 1년 정도 대북제재를 더 지속하면 북이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북의 외환보유고가 1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년 후면 트럼프의 재선이 걸린 미국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북한비핵화의 성과를 재선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합의에 사인하지 않은 데에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과 반트럼프세력의 반발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와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의 차이는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일 뿐이다. 제재와 압박을 북비핵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금 북미담판은 북미사이 70년에 걸친 적대관계와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대결이다. 여기에 비해 미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는 부분적 변수에 불과하다.

특히 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부등가교환이다. 대북제재해제는 북의 핵실험장영구폐기 미사일실험중단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에 해당한다. 핵시설폐기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취하는 조치이다. 북이 이를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북강경세력의 압박을 차단함으로써 북미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였다. 최선희 부상이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첬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의 셈법에 이해할 수 없어 하신다."고 발언한 대목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북의 이러한 '대범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합의를 걷어찼을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딮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미국내 대북강경세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트럼프 자신도 '최고의 압박'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장에 앉는 트럼프나 대북강경제세력이나 본질에서는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동종의 무리이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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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3/30 15:31
  • 수정일
    2019/03/30 15: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고공비행하는 지지율(갤럽 84%, 리얼미터 79%)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첫째 주 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해 9월 셋째 주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지만, 11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촛불혁명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5%(갤럽 29일 발표)까지 떨어진 지금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거국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촛불혁명은 단 한 건의 폭력도, 구속된 사람도 없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체제'를 뒤엎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직접 수혜집단인 문재인 정부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인사 결과는 그 약속과는 달랐다. 2017년 7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명(68.2%)이 5대 원칙의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나간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살다가 같은 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에게 준 집에서 살면서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가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장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 집행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가운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시절 학점이 낮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한데다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를 제출하고도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한국선급에 채용됐다고 한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네 번이나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상을 신속히 조사한 뒤 '진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권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다면, 때 이른 레임덕의 길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던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cckim999@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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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통일까치소리<18>-미국의 군사적 책동, 조선의 기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통일까치소리<18>

 

- 3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언해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명언에는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앞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진보와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을 내세우고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21세기 교육 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정당하고 웅대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교육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우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그 승패와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 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그처럼 엄혹한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후대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친어버이, 학부형이 되어 나라의 후대교육발전에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준엄한 년대들마다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계승자의 대부대가 튼튼히 준비될 수 있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다.

 

국무위원장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후대교육의 원종장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었으며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줌로써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대군을 키우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 자연개조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 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과학으로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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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에게는 가까운 앞날에 인재강국화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있고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 거점들이 있으며 원격교육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완비되어있어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대군이 무성한 숲을 이루듯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절세위인들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가까운 앞날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 3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조선에서는 해마다 3월이면 유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주민지구 아파트현관들과 소학교 정문들마다에 게시된 《소학교 신입생 접수 합니다》.

소학교 신입생 접수 날자와 시간 등 게시판에 씌여진 글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는 학부형들의 얼굴마다에는 머지않아 축하의 꽃보라 속에 묻혀 교문으로 들어설 자식들에 대한 생각으로 행복의 미소가 출렁인다.

 

누구나 공부할 나이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우리의 의무교육제도,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찾아가는 사회, 이 세상에 이런 고마운 사회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은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끓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심장으로 새겨 안고 있다.

 

김정은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뿐이다.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속에서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절세위인들의 교육중시사상으로 하여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지금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 두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교원들이 찾아가고 있으며 장애자어린이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국가적 관심 속에 훌륭히 꾸려져 운영 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뿐 아니라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최근 년 간 당의 현명한 도영 밑에 훌륭하게 꾸려진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사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 되었으며 현대적인 교육수단과 실험설비, 교구비품들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학교와 대학의 교실들이 다기능화 된 교실로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

 

전국도처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 생활 기지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이 인민을 위한 훌륭한 사회교육기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당과 국가의 크나큰 혜택속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전 교육은 물론 초등교육과 중등, 고등교육, 사회교육까지도 무료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훌륭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

 

이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 인민처럼 국가적 혜택 속에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

 

한창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일찌기 배움을 포기하고 거리와 골목들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날로 범

람하는 사회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마약과 알콜 등에 물젖어 배움의 열망을 잃고 부패 변질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 얼마나 판이한 현실인가.

 

푸르러 무성 하는 천만 잎 새도 뿌리의 자양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만발한 화원도 해빛의 따사로움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주체 교육의 시원을 열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평생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 아래 내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 되고 있으며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주체교육의 굳건한 토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교육과 더불어 꽃펴날 우리 공화국의 내일은 더욱 휘황찬란할 것이다.

 

- 3월 27일 수요일 로동신문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 진행

 

▲     © 이정섭 기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 되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였다.

 

대학생 과학 탐구상 수여모임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 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 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 되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학생 과학 연구소조 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 3월28일 우리민족끼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위험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     © 이정섭 기자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에 배치되게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은 전략정찰기 《RC-135W》, 《RC-135U》를 남조선에 들이민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본에 배치되어있던 《E-3》조기경보통제기를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생화학전쟁계획인 《쥬피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생화학전쟁을 감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니, 《평화》니 하며 감람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뒤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연습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미국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짓밟는 평화의 파괴자,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생화학탄을 들씌워서라도 동북아시아패권,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떠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국면을 해치려고 광분하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다.

 

- 3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인민의 창조본때로 더 큰 비약과 새로운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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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어온 자력갱생.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변혁을 이룩해나갈 천만의 불같은 열의로 대고조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 번진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 기적창조의 불 바람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어느 날에 있은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그날은 예년에 없는 폭염으로 하여 숨막힐 듯 한 날이었다. 그런 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형의 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기 위해 현지에 나올 줄 누가 알았으랴.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시운전을 지도하시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버스수리공장에서 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이번에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야말로 자력갱생의 산아이라고, 우리 노동계급의 창조본때가 마음에 든다고 뜨겁게 말했다.

자력갱생의 산아!

노동계급의 창조본때!

일꾼들의 가슴속에 감동의 파도가 일렁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은 공장 노동계급에게 주는 최상최대의 표창이고 믿음이었다. 자신이 바친 노고는 묵묵히 묻고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노동계급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주니 진정 그 값 높은 평가는 너무도 가슴 벅찬 것이었다.

 

궤도전차에서 내리시여서도 그이께서는 궤도전차가 확실히 잘 생겼다고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노동자들이 새 형의 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겠는가고, 오늘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새 형의 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환히 웃었다.

진정 우리 노동계급을 위하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오늘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증산의 동음, 비약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     © 이정섭 기자

 

삼지연지구와 명사십리전역을 비롯한 건설장들은 물론 이 땅 그 어디서나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강자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의지가 차 넘치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우리 인민들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개막 첫날부터 많은 참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전시회에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세찬 열풍 속에 날로 인민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의 신발제품들이 전시대를 가득 채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현실인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자기 힘으로 실현해나가는 긍지와 보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짓 부시는 억센 기상, 남들이 보란 듯이 세계적인 것을 창조해나갈 드높은 열의로 충만 된 내 조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욱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해나가려는 의지가 꽉 차 넘치게 되었고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  제일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결심은 백배해졌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견인불발의 투쟁과 완강한 실천으로 더 큰 비약과 변혁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 3월29일 문재인 대통령, 4월10~11일 워싱턴 방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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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10~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차 조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조미간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협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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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마지막 운행... 통근열차 꼭 타러 가세요

사람 냄새 나는 '통근열차' 타고 떠나는 연천여행

19.03.30 12:07l최종 업데이트 19.03.30 12:07l

 

 한탄강역을 빠져나가는 통근열차. 통근열차는 3월 31일부터 2021년까지, 또는 기약 없는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  한탄강역을 빠져나가는 통근열차. 통근열차는 3월 31일부터 2021년까지, 또는 기약 없는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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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후의 통일호'라 불리는 통근 열차가 3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군인들의 휴가길과 복귀길을 함께 하고, 등산객들의 추억을 함께 하는가 하면 연천 오일장에 나가는 노인이 짐을 가득 싣고 올라타던 열차의 추억이 2021년까지 봉인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관련 기사: '최후의 통일호' 통근 열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꽃피는 봄이니 옷도 가볍게 입고 나들이 떠날 때도 되었다.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통근열차를 타고 연천과 동두천 일대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전곡선사유적지, 한탄강 등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간이역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다.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하는 통근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동두천역에서 통근열차 타기 전, '작은 미국' 가보세요
 

 동두천 보산역 인근의 외국인 관광특구의 모습.
▲  동두천 보산역 인근의 외국인 관광특구의 모습.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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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을 타고 통근열차를 타러 동두천역으로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직전 역인 보산역에 내려 여행을 시작하자. 보산역 앞에는 한국 속의 '작은 미국'이 열려 있다. 바로 앞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 관광특구가 열려 있다. 작은 '아메리카 타운'과 같은 느낌의 이 곳은 여러 그래피티와 미국식 가판대가 열려 미국의 한 구석을 떼놓은 느낌을 준다.

 

지금은 군데군데 닫힌 가게도 보이는 등 활성화된 거리는 아니지만 과거의 이곳은 한국에서 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한국 최초의 록 밴드인 신중현의 'Add 4'가 결성될 정도로 한국 록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장소이다. 이런 과거를 이어받아 동두천시는 두드림뮤직센터를 개관하는 한편 8월마다 동두천 록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다.

여러 그래피티 앞에서 미국에 온 듯한 분위기도 내고, 영어로 간판을 단 식당에 들어가 이태원과는 다른 느낌을 내는 것도 좋다. 두드림뮤직센터에서는 한국 록의 역사를 전시하는 등 전시관과 공연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찾아가 미국의 팝·록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찾아보고, 시간을 맞춰 공연을 즐길 만하다.

38선 넘어가는 길 전곡 선사유적 들러가세요
 
 전곡선사박물관 내부의 모습.
▲  전곡선사박물관 내부의 모습.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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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역의 다음 역인 동두천역에서 통근열차를 타고 10분만 향하면 한탄강철교를 건너 한탄강역에 도착한다. 2021년이면 선로가 이설되어 사라질 한탄강역은 경의선 운천역, 영동선 양원역과 더불어 국내에 몇 없는 열차가 정차하면서 역 건물이 없는 '임시 승강장'이다. 역 주변의 탁 트인 풍경에 속이 뻥 뚫리기도 한다.

한탄강역에서 조금만 걸어들어가면 전곡선사유적지가 나온다. 번쩍번쩍한 우주선 모양의 전곡선사박물관 안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전시물이 가득하다. 연천의 생태는 물론 과거 선사시대인의 삶을 담은 전시와 당시 석기 및 생활상을 담은 유물들이 많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가족 단위로 찾기에 적절하다.

사적 268호로 지정된 전곡선사유적지는 딱딱한 유적지가 아닌,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다. 곳곳에 마련된 선사인들의 조각상이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선사유적지를 둘러본 다음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구려성인 은대리성을 둘러봐도 좋고, 버스를 타고 봄철에 찾으면 더욱 좋은 '허브빌리지'를 찾아 봄의 느낌을 물씬 받을 만도 하다.

한국전 참상 남은 연천역, 전시관 열린 신망리역
 
 연천역 앞에 위치한 급수탑과 증기기관차(중앙)의 모습. 오른쪽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맞은 총탄의 흔적이 가득하다.
▲  연천역 앞에 위치한 급수탑과 증기기관차(중앙)의 모습. 오른쪽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맞은 총탄의 흔적이 가득하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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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역에서 통근열차를 타면 한달음에 오는 연천역은 38선 이북에 있다. 당시에는 종착역이었던 연천역에는 북한이 6.25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용물자 수송을 위해 설치한 화물 홈이 현재도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급수탑에는 6.25 전쟁 당시 총격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적잖게 남아 있다.

연천역에서 한 정거장 위에는 신망리역이 있다. 전쟁 피난민들을 모아 미군이 세워 New Hope Town, 즉 '신망리'라는 이름으로 만든 신망리역은 선로변에 마을이 모인 풍경이 정겨롭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인 이 곳에는 대합실에 작은 미술관이 열려 있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 주변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한쪽에 전시된 미술품을 찬찬히 살펴볼 수도 있다.
 
 신망리역 안에 열린 '작은 미술관'
▲  신망리역 안에 열린 "작은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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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간 경원선의 종착역 노릇을 했던 신탄리역에 도착하면 고대산이 눈앞에 있다. DMZ의 자연을 주제로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마을도 구경하고, 지금은 철원까지 연장되어 한켠에 치워진 '철마는 달리고 싶다' 팻말도 먼발치에서 바라볼 만 하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봄의 느낌을 확실히 받아보자.

동두천엔 떡갈비, 연천은 비빔국수
 
 연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먹거리인 망향비빔국수. 영화 <강철비>에 나와 더 유명하다.
▲  연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먹거리인 망향비빔국수. 영화 <강철비>에 나와 더 유명하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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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과 연천에는 알려진 맛집이 적지 않다. 동두천에는 담양이나 광주 못지 않은 떡갈비를 맛있게 내놓는 집이 유명하다. 한우와 육우를 식감이 느껴질 정도로 다져 맛이 좋은 떡갈비를 갈비탕과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 송월관이나 예지원 등이 떡갈비가 맛좋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전곡이나 초성리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궁평리로 향하면 망향비빔국수의 본점이 있다. 영화 <강철비>에서 곽도원과 정우성이 서로 수갑 한 쪽씩 찬 채 먹은 것으로, 이 지역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군 전역 후에도 생각나 찾아간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국 각지에 분점이 있지만 본점의 맛을 따라가지 못한단다. 곽도원이 먹었던 비빔국수도, 정우성이 세 그릇씩 비웠다는 잔치국수도 맛이 좋다.

동두천과 연천을 둘러봤거나, 통근열차를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다면 종착역인 철원 백마고지역으로 향할 수도 있다. 백마고지역에서 버스를 타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찍은 노동당사, 고석정이나 도피안사 등 철원의 유명한 관광지로도 향할 수도 있다. 연계관광을 이용하면 통일전망대 등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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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와 거꾸로 가는 고위 인사들 ‘집테크’

입력 : 2019.03.29 06:00:02 수정 : 2019.03.29 08:49:27
 

청·내각 상당수 다주택자
일부는 수십억대 시세차익
부동산정책 신뢰성 훼손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왼쪽부터)최정호, 진영. 조동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고위 간부 상당수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이들 중 일부가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위 인사들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시지(부동산 투기 억제)와 메신저(고위 공직자) 간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여론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고, 세종시 소재 펜트하우스 분양권 1개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3채의 시세차익은 23억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꼼수 증여한 의혹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동산 부자다. 진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2채 분양권,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은평구 소재 상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2채의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입 때보다 18억원가량 올랐고,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의 시세차익은 16억원 정도 된다. 2건의 아파트 재테크로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상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도 서울 서대문 소재 단독주택, 종로 소재 아파트,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등 국내외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 1채의 지분 일부 등 수도권 일대에 9건의 토지와 아파트·오피스텔 3채,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박종규 재정기획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세종시에 근무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집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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