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미국이 대북강공책을 벌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정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은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란 우라늄 광석을 핵연료로 만들고,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폐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저장소에 저장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FFVD란 현존하는 핵무기에 더해 미래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도 없애며, 미사일은 물론 북한이 인정한 적도 없는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영구 동결까지를 말한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면서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을 강조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 자주시보

동시행동도, 단계적 해법도 버리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본질에서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강공책이며 리비아처럼 무장해제시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은 협상을 계속 하려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북한을 헷갈리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일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강공책은 과연 성공할까? 상대를 적대시하고 와해시키겠다면 실행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적대국가들, 구 소련, 중국, 북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을 상대로 써먹은 수법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방도가 있었다. 

첫째는 정치사상적으로 상대를 분열시키고 내부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군사력으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직접 공격해 초토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압박으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다. 넷째는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시켜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상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해온 전통적 수법이며 북한에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텐데, 과연 유용한지 살펴보겠다. 

2. 정치사상적 공작

정치사상적 공작의 핵심은 지도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도부가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제, 국방 등 사회 전 영역이 취약해지며 심각한 사회혼란에 이어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국민 속에서 국가와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떨어져 군사, 경제적 압박에 쉽게 무너지고 만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공작원과 탈북자를 동원해 직접 침투하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식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모습은 미국의 정치사상적 공작이 무용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부와 국민 사이의 일심단결은 파괴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지금 해외 언론 어디서도 북한 내부가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소식은 들어볼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 국민의 지지가 탄탄하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람해 화제를 모았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보자. 학생부터 전문 배우까지 무려 10만여 명이 출연해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는 이 공연은 몇 달 동안 준비와 연습을 거친 대작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공연은 원래 내용과 크게 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 고위 관계자가 “9·9절에 봤던 것과 비교해보면 내용이 70% 바뀌었다, 9·9절 뒤로도 5차례 정도 대집단체조를 했는데 나머지 닷새 동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봐도 신기하다”고 말한 이야기를 전했다.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김목룡 북한 피바다가극단 총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성원들을 배려해 직접 수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몇 달 동안 연습해야 하는 공연을 5일 만에 해낼 수 있으려면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철저한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 장면     © 자주시보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을 위해 해외에 나간 사이에 청문회를 열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 지도자가 먼 길을 떠났다며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른 최고지도자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안고 위훈을 떨쳐나가자”고 호소했고 “온 나라는 불도가니마냥 끓고 있다. 각지의 일꾼들이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화선식 지휘를 하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대상 건설장들, 사회주의 협동벌과 과학연구기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서나 영도자에 대한 그리움이 무서운 힘으로 폭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사상적 공작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을 것이다. 

3. 군사적 수단

미국이 즐겨 사용하는 군사적 수단은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강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상대가 극도의 긴장과 경계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율신경에 혼란이 조성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을 크게 해친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극도의 긴장과 경계심이 지속되면 국가 체계가 정상가동을 못하고 사회 전반에 피로감이 쌓여 마비 현상이 온다. 실제로 미군은 정찰기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정찰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예고 없이 장기간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작전계획 5030을 작성하였다. 연중 거의 쉬지 않고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도 이런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중소규모의 전투를 통해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군사적, 심리적 타격을 주되 전면전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이다. 외과수술식 타격, 저강도 전쟁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미군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Osirak) 핵시설을 집중 폭격한 사례를 본 따 북한 내 전략 거점만 선별해 정밀 타격하겠다는 작전계획 5026을 작성하였다. 

셋째는 전면전인데 이라크처럼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리비아처럼 내전으로 위장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미군은 전면전을 통해 북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작전계획 5027을 작성하였다. 현재 위의 작전계획들은 작전계획 5015로 통합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군사적 수단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먼저 두 번째 수단인 중소규모 전투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푸에블로호 사건, EC-121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사건 등 각종 군사적 충돌에서 미국은 매번 패배하였다. 1994년에는 영변 핵시설만 외과수술식으로 폭격하려 했으나 핵시설 정보도 부족하고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전면전 우려 때문에 포기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수단인 전면전의 과거 사례인 한국전쟁을 살펴보자. 정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195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부끄러운 이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협정 조인을 끝낸 후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졌다”고 하였다. 정전협정 당시 미군 사령관이 한국전쟁을 패배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로도 푸에블로호 사건 등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미국은 말로만 전면전을 다짐했을 뿐 정작 전면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검토 결과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규모 전투나 전면전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은 모두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이전 사례다. 당시 북미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공세를 취했지만 압도적이진 않은 모습이었다. 지금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기에 상황도 바뀌었다. 이제는 북한의 공세가 미국을 압도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수단인 군사적 압박은 어떨까? 원래 군사적 압박은 북미 사이에 막상막하의 상황이었다. 미국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면 북한도 국가 전체가 긴장하며 맞대응하였고, 이에 미국도 긴장하면서 훈련을 취소 혹은 단축하거나 조용히 진행(이른바 로우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막상막하의 상황이 북한의 압도적 상황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직후인 2017년 12월 2일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 전인 2월 2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첫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나 연구는 없다”면서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취임했던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미국 지도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하와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 사태나, 올해 1월 네스트 보안 카메라의 북한 핵미사일 경고 오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라고 선포하였고 지난 3월 6일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전쟁위협이 무용지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이런 ‘승리자’의 여유를 보여준다. 

이처럼 북미 사이의 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의 우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훈련을 모두 중단했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키리졸브 연습의 명칭을 ‘동맹’으로 바꾸고 독수리 훈련을 연중 대대급 규모의 훈련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중단했다고 선언하고 몰래 하는 꼴이다. 

실제로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도 중단했다고 선언하는 상황 자체가 미국에게 수모를 안겨준다. 뭐가 무서워서 훈련을 훈련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름을 바꾸냐는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군인과 국민도 열등감, 패배감에 빠져 사기가 떨어진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단을 선언해야만 했다. 

북한의 이른바 동창리 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지 못하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원래대로라면 ‘만약 미사일을 쏘면 요격하겠다’, ‘정밀 타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거나 심지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경고만 할 뿐 아무런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미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위협비행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공개할 수 없는 처지다. 

4. 경제적 압박

보통 미국의 경제제재가 들어가면 웬만한 나라들은 심각한 혼란과 경제 붕괴를 경험하며 굴복하거나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70년 넘게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도 이겨낸 북한을 경제적 압박으로 굴복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북한은 처음부터 자립경제노선을 걸어 외부 충격에 면역력을 키워 왔다. 1962년 소련이 자국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 통합 시도였던 코메콘(COMECON: 경제상호원조회의) 가입을 요구했을 때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고수하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소련의 경제적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의 모습을 미국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도 한국이 그동안 약간의 경제적 압박에도 미국에게 쉽게 굴복해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60년대 황태성 사건을 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친형보다 더 따랐다던 황태성은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자 남북협상을 위해 한국에 밀사로 들어왔다. 그러나 미국에게 민족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의심을 받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황태성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버렸다. 그러자 미 중앙정보국(CIA)이 직접 조사를 한다며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한미양해각서에 따라 CIA가 지휘하는 미군 502군사정보단이 대공 용의자를 조사하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주저했다.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을 미국이 조사하고서 남북 사이에 비밀 접촉을 한다고 판단하면 안 그래도 의심받는 처지에서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황태성 인계를 거부하자 미국은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1961년 10월 경 2주 동안 미군에게 황태성을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원조 밀가루를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 원조 중단을 무기로 한국 정부를 위협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말만 해도 한국 정부는 겁을 먹고 무릎을 꿇는다. 

5. 외교적 수단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지금껏 가한 것보다 더 가할 수 있을까? 찾아봐도 특별한 수단이 없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외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지난 3월 20일, 미국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속에서도 중국의 해상 운송 업체인 보하이페리는 북한 남포시와 옌타이-남포, 다롄-남포 노선 독점 운영권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남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해상 환적 유류 수입의 근거지로 꼽은 곳이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이 남포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한 적도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오는 5월부터 옌지-평양 항공 노선도 재개하기로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온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3월 19일 모스크바에 도착, 수차례 크렘린궁을 방문해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조율하고 2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언론은 조만간 모스크바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1일 베트남을 공식친선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베트남 사이의 친선협조를 강화하며 특히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물론 남북관계는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북강공책을 써도 북한이 ‘새로운 길’이나 핵대결로 가지 못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일시적으로 철수한 것을 보면 미국의 기대는 재론의 가치도 없는 것 같다. 

북한은 통일의 첫 번째 원칙으로 민족자주를 꼽는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기본 원칙으로 합의했다. 이것이 갖는 의의를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의 정책은 북한이 이야기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북한은 남북관계도 민족자주를 전제로 한다. 북한은 미국의 연장선 위에서 미국의 정보원 역할이나 하는 한국 대통령과는 대단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승인이나 기다리는 한국 정부와 대화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같다. 

한편 미국은 외교적 수단에서 여전히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반부터 북한 문제를 자신의 최대 국정현안이라 규정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2017년 2월 27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라며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2017년 4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 중-미 현안을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미국은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분쟁조차 북미 대결의 수단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29일 트윗을 통해 “우리와 중국 간의 대규모 무역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비료 및 다른 상품을 포함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기자 인터뷰에서도 “북한 문제의 일부는 중국과 무역분쟁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경로이며, 93%의 상품과 물자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 측면에선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쉽게 말해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버틸 수 없으니 무역분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 중-미 정상회담.     © 자주시보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월 21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이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진다”며 “우리는 중국과 지금 무역협상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면 무역분쟁에서 중국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전히 중-미 무역전쟁을 대북압박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일단 중국이 압박한다고 북한이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며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낮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치명적 타격을 입어야한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무역분쟁에서 타격은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게 입는 듯하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2017년 1월 24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보단 오히려 미국 기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무역분쟁 발발 후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는 애플, 휴렛패커드 등 미국 정보통신기업과 미 소매업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관세부과 반대 서한을 보냈고 미 정보기술산업위원회도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부과를 반대했다. 2017년 7월 6일 미국의 1차 보복관세 이후 미국의 대중국 월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계속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줄어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4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탈리아가 3월 23일 중국의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인 유럽 나라들에 일대일로 불참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 역시 흔들리고 있다. 모나코는 이미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독일 역시 5세대 이동통신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독일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며 협박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북-중-러 협력체제를 강화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6. 미국이 강공책에 매달리는 이유

지금까지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살펴봤지만 대북강공책이 성공할 방도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대북강공책에 매달리는 것일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미국의 패권적 본질이 바뀌지 않아, 즉 욕심을 못 버려서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도 과욕을 부리면 주관주의에 빠져 자기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이며 자신이 이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진다. 그래서 패권주의와 주관주의는 함께 다닌다. 미국은 패권에 집착하면서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둘째, 북한의 압박에 초보적인 정책적 지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지금 미국의 모습은 이성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대북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국가 정책 작성의 초보적인 절차와 기능마저 마비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대북제재 취소를 언급했다가 미국 행정부가 일대 혼란에 빠진 사건을 보면 사정이 매우 나빠 보인다. 전 세계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두고 럭비공 같다, 미치광이 같다는 평을 하는데 실제로 미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만나면 공포에 질려 이성이 마비되고 만다. 소련도 무너뜨린 미국이 북한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니 충분히 정책적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공황상태의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미국의 특수작전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한 심각한 상황

2. 미국이 감행하려는 해상검문검색,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

3.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갑자기 철수한 이유

4. 한반도의 비핵화 넘어 태평양의 비핵화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

1. 미국의 특수작전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한 심각한 상황

한반도 정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낭패를 본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성사되었는데 한반도 정세가 설마 더 악화되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착오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1) 한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9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본토에서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배치된 RC-135U 전자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선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군에 단 두 대밖에 없는 RC-135U 전자정찰기는 레이더파를 감시하거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특수작전기다. 이 전자정찰기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에 있는 오펏공군기지에 배치된 것인데, 최근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어 조선인민군의 레이더파를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2019년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RC-135W 전자정보수집기가 RC-135U 전자정찰기와 함께 최근 수시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 나타나 조선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RC-135W는 무선통신을 감청하는 전자정보수집기다. 미국군이 특수작전기들을 동원하여 조선인민군의 레이더파를 감시하고, 조선인민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2) <중앙일보> 2019년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E-3 조기경보통제기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동해 상공을 비행하였다가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고, U2 고고도정찰기와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도 한반도 상공에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에게 공중감시활동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단 두 대밖에 운용하지 않는 RC-135U 전자정찰기를 촬영한 것이다. 이 전자정찰기는 레이더파를 감시하거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특수작전기다. 원래 이 전자정찰기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에 있는 오펏공군기지에 배치된 것인데, 최근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되어 조선인민군의 레이더파를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전자정찰기와 함께 무선통신을 감청하는 RC-135W 전자정보수집기도 한반도 인근 상공으로 출동시켜 대조선감시작전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도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은 한반도 정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미국이 전자정찰기, 전자정보수집기,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정찰기,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특수작전기들을 한반도 상공에 집결시킨 목적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탐지하려는 데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선통신과 레이더파를 발신하게 되고, 9축18륜 발사대차를 발사지점으로 이동시키게 되므로, 미국은 여러 종류의 감시수단들을 한반도 상공에 집결시켜 발사징후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정황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징후를 노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바짝 긴장하여 각종 특수작전기들을 한반도 상공에 집결시켰음을 말해준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2017년 1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던 2017년 11월 29일 당시 미국은 시험발사 72시간 전에 발사준비정황을 포착하였고, 시험발사 2시간 전에는 화성-15를 탑재한 9축18륜 발사대차가 야간에 발사지점으로 이동하여 거대한 미사일 동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이 화성-15 시험발사준비정황을 72시간 전에 포착했다는 말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신한 무선통신과 레이더파를 포착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만일 RC-135U 전자정찰기와 RC-135W 전자정보수집기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무선통신과 레이더파를 포착하여 본부에 긴급보고하게 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로부터 72시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2017년 11월에 쏘았던 화성-15를 다시 쏘는 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6을 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6 시험발사를 단행하면, 2017년 11월에 있었던 화성-15 시험발사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메가톤급 충격파가 워싱턴을 강타할 것이다. 그것 한 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생명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국가안보파탄위험의 충격과 공포 속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조선은 왜 미국을 상대한 협상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노출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언약한 중대한 공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전개하는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언약해놓고서도, 올해 들어와 그 중대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미국군과 한국군은 ‘키 리졸브’라는 작전명칭을 내걸었던 대조선전쟁지휘예행연습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새로운 대조선전쟁지휘예행연습으로 대체하였다. 미국군과 한국군은 ‘동맹 19-01’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전쟁지휘예행연습을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감행하였다. 일본 오끼나와에 전진배치된 미국 해병 제3원정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며, 한미연합해병대를 지휘하는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인 에릭 스미스가 ‘동맹 19-01’ 전쟁지휘예행연습에 참가하였는데, 그는 전쟁지휘소에 들어앉아 컴퓨터모의프로그램으로 가상적인 전쟁예행연습을 지휘한 줄로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실전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미국 해병대의 기습상륙전연습을 직접 지휘하였다. 

그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미국 해병대와 특수작전대가 대규모 기습상륙전연습을 진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군 소식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입스> 2019년 3월 22일 보도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31해병원정대, 제3해병사단, 제3해병병참대, 제1해병항공대, 미국 공군 제353특수작전대, 미국 육군 제1대대 및 제1특수작전대가 ‘동맹 19-01’이 감행되고 있었던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기습상륙전을 가상한 ‘원정전진기지작전’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벌여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일본 오끼나와에 속한, 미국 해병대 훈련기지가 있는 섬 리시마(伊江島)에 기습상륙하여 점령하는 연습을 감행하였는데, F-35B 전투기들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해병대 포병부대가 장거리포를 쏘아대고, 해병대 상륙부대와 특수작전부대가 수송기를 타고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1,440km를 날아가 가상적진에 강하하는 기습상륙전연습을 실전분위기 속에서 감행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기습상륙전연습에서 공중기동거리를 왜 1,440km로 정했을까? 오끼나와에서 원산까지 직선거리가 약 1,440km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그들이 오끼나와에서 이륙한 수송기를 타고 원산 해안에 강하하여 그 도시를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연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2019년 3월 21일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은 워싱턴에 있는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날 ‘독수리’라는 작전명칭을 내걸었던 한미합동야전기동훈련을 올해는 대대급, 중대급으로 나뉘어 중령 이하 지휘관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단급 전투부대를 동원하였던 기존 한미합동야전기동훈련을 대대급 및 중대급 전투부대를 동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합동야전기동훈련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한미합동야전기동훈련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간판만 바꿔달거나, 형식만 바꿔놓고 여전히 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세상을 속이려는 어설픈 기만술책이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한다고 언약하였던 중대한 공약을 올해에 들어와 깨버리고, 기만술책으로 변형시킨 대조선전쟁연습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미국군에게 내렸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위반과 기만술책, 바로 이것이 조선을 자극하여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다. 

조미협상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언약한 대조선전쟁연습 중단공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약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중단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최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노출한 까닭은, 중대한 공약을 위반하여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리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망동을 징벌하는 대응행동이다. 

2. 미국이 감행하려는 해상검문검색,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

미국은 조미협상을 위기에 빠뜨린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21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른바 ‘불법환적주의보’라는 것을 갱신, 발표하였다. 그들이 불법환적주의보를 발표하는 목적은,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조치를 위반하면서 정제유를 불법환적으로 수입하고, 석탄을 불법환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과 화물선에게 국제감시를 집중시키고, 경고를 주려는 데 있다.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 24척을 불법환적주의보에 등재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만이 아니라 조선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의 유조선과 화물선까지 추가하여 95척을 무더기로 등재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대조선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동은 불법환적주의보 갱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2019년 3월 25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4,500톤급 최신형 경비함 버솔프함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였다. 이 경비함은 2019년 1월 20일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항을 떠나 3월 3일 일본 나가사끼현 사세보항에 전진배치되었다가, 이날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경비함은 한국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과 함께 합동검문검색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검문검색은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해상에서 강제로 정선시켜 검문검색한다는 뜻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에 나타난 사람은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이다. 그는 조선, 중국, 러시아, 꾸바,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들에게 제재조치를 가하는 소동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진원지다. 2019년 3월 21일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른바 불법환적주의보라는 것을 갱신, 발표하였다.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 24척을 불법환적주의보에 등재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만이 아니라 조선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의 유조선과 화물선까지 추가하여 95척을 무더기로 등재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제재조치는 적대감을 표시하는 대결행위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제재조치에 매달리는 한, 조미핵협상은 진전되기 힘들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제재조치부터 중지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였으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조선에게 들씌웠던 제재조치도 마땅히 해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인민경제에 대한 제재조치부터 우선 해제하라는 조선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조선의 유조선과 화물선에 대한 검문검색까지 감행하려는 것이다. 만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과 한국 해경 소속 경비정이 국제해로를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조선의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강제로 정선시키고 검문검색을 감행하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조미협상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한 조선의 조치를 외면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조선도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한 선의의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최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노출하는 까닭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한 조선의 성의 있는 노력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핵시설을 먼저 해체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꺼내놓아 회담을 결렬시켰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대조선제재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도발행동으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며칠 뒤에 발표하려던 대조선추가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만일 미국이 대조선추가제재조치를 발표하면, 조선이 그에 대응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겁을 먹은 트럼프 대통령은 황급히 취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미국이 약소국들을 강압하는 데 써먹었던 도발행동이 조선에게도 통하리라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3.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갑자기 철수한 이유   

2019년 3월 22일 오전 9시 15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북측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주하는 자기측 인원들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고 남측에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이다. 그 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북측에서 15~20명, 남측에서 23명이 상주해왔다.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남측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긴급지시에 따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였음을 말해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9월 14일 개성에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식 이후 189일 만에 무기한 가동정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어오던 남북관계개선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갑자기 철수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이 무기한 중단되자, 문재인 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남북관계개선을 중단하였을까?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개선까지 중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하였지만, 그것은 뭐가 뭔지 모르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협상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남북관계개선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 ‘통남봉미’라는 말도 있듯이, 북측은 조미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관계개선을 더 진척시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야 할 형편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개선을 중단하였으니,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과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개선을 중단한 까닭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화근은 언제나 남측 정부의 대미추종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대화니 협력이니 하는 요란한 수식어를 늘어놓고, 그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을 추종하여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전쟁연습을 벌여놓았으니, 북측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저히 배격하는 최악의 행위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9월 14일 개성에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촬영한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립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 가운데 하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북측에서 15~20명, 남측에서 23명이 상주하였다. 그런데 2019년 3월 22일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해온 북측 인원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철수하였다. 이 정황은 남북관계개선이 무기한 중단되었음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개선을 중단한 까닭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대화니 협력이니 하는 요란한 수식어를 늘어놓고, 그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을 추종하여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전쟁연습을 벌여놓았으니, 북측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돌이켜보면, 북측은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위기와 난관에 빠지기 오래 전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들을 만큼 심중한 경고를 주었었다. 북측 언론매체들은 2019년 1월 7일과 1월 13일 한국군이 미국군과 합동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더 이상 감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남측이 미국산 전쟁장비들을 반입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한미연합군의 대조선전쟁연습을 감행하였으며, 미국산 전쟁장비들을 반입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입으로는 남북관계개선을 말하면서, 등 뒤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에게 칼을 겨눈다면, 그를 누가 대화상대로 인정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핏하면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조선을 침공하려는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궤변을 그만두고, 대조선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하여 조미핵협상을 재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걸핏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상호협력을 말하지만, 미국과 야합하여 북을 침공하려는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평화니 협력이니 하는 수식어를 늘어놓는 것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궤변을 그만두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재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4. 한반도의 비핵화 넘어 태평양의 비핵화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센터 총책임자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조미협상에 직접 참가하였고, 2018년 12월에 퇴임한 앤드루 김(김성현)이 며칠 전 서울을 방문하였다. <동아일보> 2019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김은 3월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비공개 강연회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미협상내막을 밝혔다고 한다. 그의 강연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해왔을 뿐 아니라, 괌과 하와이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도 미국 본토로 철수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제껏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앤드루 김의 비공개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협상전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협상전략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태평양의 비핵화로 확장된 것이다. 태평양의 비핵화! 이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제껏 사람들은 비핵화라고 하면 의례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생각하였고, 태평양의 비핵화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협상전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태평양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신중하지 못한 속단이다. 태평양의 비핵화라는 개념이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핵협상전략을 말해주는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태평양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눈길을 끄는데, 그것은 안전담보라는 개념이다. 

조미핵협상이 진전되어 미국이 조선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담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안전담보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담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공격위험을 제거하는 안전담보는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우산이 철거되는 것이다.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 상공 높은 곳에 떠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설치된 곳은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하려면,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미국 본토로 멀찌감치 철수되어야 한다.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태평양의 비핵화다. 

미국이 태평양작전구역에 어떤 핵전략자산을 배치하였는지는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핸스 크리스텐슨이 2005년 9월 28일에 발표한 논문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역사(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가 잘 말해주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폭발력이 1킬로톤급에서 100킬로톤급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W70 핵탄두 54발을 괌의 핵무기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군산공군지기에 주둔하는 제8전술비행단,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8전술비행단, 필리핀 클락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3전술비행단을 출격시켜 조선을 침공하는 핵공격계획(SIOP)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B61 핵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들을 활주로 끝에 24시간 대기시켰다고 한다.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은 1991년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1991년까지 군산공군기지, 가데나공군기지, 클락공군기지에서 핵폭탄을 탑재하는 전투기들이 조선에 대한 기습공격명령을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다면, 1991년 이후에는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더 많은 핵폭탄을 탑재하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들이 조선에 대한 기습공격명령을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습공격명령을 받은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가 핵폭탄을 싣고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6시간 만에 한반도 중부 상공에 도착한다. 이런 가공할 현실을 직시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태평양의 비핵화를 요구하였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이 태평양작전구역에 핵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조선침공을 노리고 있는 현실이 이처럼 심각할진대, 설령 미국이 조선에게 불가침선언문을 써주더라도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안전담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이 태평양작전구역에 핵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는 한, 미국이 조선에게 불가침선언문을 100장 써준대도, 그것은 종잇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기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활주로를 촬영한 것이다.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는 작전기들은 전시에 장거리를 비행하여 적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들이다.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가 핵폭탄을 싣고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하면 6시간 만에 한반도 중부 상공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선에 안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확언하였는데, 조선에 안전담보를 제공하려면 조선을 겨냥한 핵우산을 철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우산 철거는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태평양의 비핵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험성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합의를 위반하고 파기하는 악질상습범으로 국제사회에서 악명이 높다. 이를테면,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상대로 하여 다자협정으로 체결한 이란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하였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가 1987년에 소련과 체결하였던 중거리핵무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조약이나 협정마저 제멋대로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미국이 조약이나 협정과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가침합의 또는 불가침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구태여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현실이 이처럼 심각할진대, 설령 미국이 조선에게 불가침선언문을 써주더라도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안전담보로 믿을 수 있겠는가. 외교문서가 아니라 핵전략자산 철수가 안전담보로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태평양의 비핵화방안은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된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안전담보방안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태평양의 비핵화는 태평양지배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한 태평양의 비핵화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태평양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선의 비핵화(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 포기)를 요구하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핵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태평양의 비핵화(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협상전략은 철두철미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태평양의 비핵화를 요구한 까닭은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핵전략자산을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하고 있는 한, 조선도 그에 맞서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조선의 지위적 핵억제력을 포기시키려는 헛수고를 할 게 아니라 조선의 핵억제력을 인정하고 핵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깨우쳐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협상술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인정하고 핵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동결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녕변핵시설단지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관련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동결은 미국이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인정하고 핵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으로 된다. 핵동결 이외에 다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다른 한편,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는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는 미국이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한 핵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하지 않는 조건에서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담보로 된다. 철군 이외에 다른 안전담보는 있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더라도, 태평양작전구역에 핵전략자산이 배치되었으므로 조선에 대한 핵위협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조선의 핵동결이 실현되더라도, 조선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대한 핵위협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조선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가 상호핵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이외에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선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는 최선의 해법으로 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2월 28일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 둘째날 회담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평양의 비핵화를 요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의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담은 결렬되었다. 앞으로 조선과 미국이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미국이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인정하고 핵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선의 해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핵동결과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는 것이다. 다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얼마 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명백한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능지수가 낮아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협상을 잘 하면 조선의 자위적 핵억제력 가운데 60% 정도는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2019년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한반도전문가들과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일 조선이 미국이 요구한 핵폐기대상들 중에서 60%만 해체해도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사석에서 털어놓은 이 발언은 그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부분적 비핵화를 협상목표로 정해놓았음을 말해준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한,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판단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핵협상을 통해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협상을 벌여 조선의 핵무력 가운데 60%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3) 미국 언론매체 <타임> 2019년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뉴욕 주재 유엔조선대표부를 통해 조선과 연락통로를 다시 개설하려는 것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의 핵협상을 중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과의 핵협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협상을 벌이면, 조선의 부분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조선의 부분적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미국도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한 핵전략자산 가운데 60%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부분적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적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태평양의 부분적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조선의 부분적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부분적 비핵화라는 환상을 버리고 조선의 핵동결을 협상목표로 정해야 하며,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여 미국이 조선에게 제공할 안전담보로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3.23 범국민촛불대회에 참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해체'를 외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3월 23일 범국민촛불대회 참가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적폐청산 완수하자","역사왜곡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가 2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에 의해 '100번째 광수'로 지목된 백종환씨가 "내가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간첩신고하라"고 지만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3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3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이 '촛불개혁 실현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3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행진 선두에 섰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촛불은 들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적폐청산 완수하자” 

“역사왜곡 처벌하라” 

23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범국민촛불대회는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반전평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광장은 조속한 적폐청산을 원하는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첫 기조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촛불항쟁 2년이 되도록 박근혜 일당만 퇴출되었지 서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법적폐 판사들이 그대로 법정에 앉아 재판하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적폐청산 똑바로 하고 5.18학살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다시 촛불 시민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적폐세력을 쫓아내자!”고 이날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무대에 선 이는 장 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다. 장 위원장은 “적폐청산은 세월호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우리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 한 가지다. 황교안, 자한당 모두가 범인이다. 우리 유가족들이 다 죽어서 아이들 곁에 갈 때까지 이것 하나만 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이어 사회자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의 범조집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 5.18민주화운동이 훼손되는 것처럼 앞으로 4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 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있는 이곳에서 더 뼈에 새기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최근 나경원 의원 사무실에 방문해 면담 요청 투쟁을 진행하며 집중 받은 바 있는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민은서 대학생은 “우리 대학생들은 나경원 의원 사퇴, 자유한국당 해체, 그리고 이들의 원조격인 5.18광주민주화항쟁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역사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한다. 이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정권을 완전 청산하지 못한다면 기생충처럼 살아남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우리 대학생들이 적폐세력을 뿌리 뽑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우리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 이날 대회에는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영상상영 및 ‘4.16합창단’의 노래 공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노래 공연,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4.16합창단'이 '함께가자 이길을' 부르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이날 대회에는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영상상영 및 ‘4.16합창단’의 노래 공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노래 공연,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공연 모습.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이날 대회에는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영상상영 및 ‘4.16합창단’의 노래 공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노래 공연,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공연 모습. 노래패 우리나라 공연 모습.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전두환을 감옥으로' 상징의식.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황교안을 감옥으로' 상징의식.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참가자들이 우산에 '5.18망언 규탄', '나베는 일본으로', '전두환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붙이고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참가자들이 우산에 '5.18망언 규탄', '나베는 일본으로', '전두환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붙이고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범국민촛불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청소년들이 '불태우자 자한당!'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날 대회에는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영상상영 및 ‘4.16합창단’의 노래 공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노래 공연,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사거리를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물놀이가 이끄는 행진 대열이 적폐청산 구호를 이용한 다양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열을 지켜보았다. 

이날 촛불대회에 즈음하여 전국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지역위원회 앞 1인 시위, 규탄 회견, 캠페인, 시민대회 등이 개최된 바 있으며 23일 적폐청산 촛불대회는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춘천, 경기 지역 등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편 적폐청산 촛불대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