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규탄한다.
-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

한미당국은 지난 3월 18일 가서명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 정식서명 했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라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부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더해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있다. 또한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인데.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현재 총액형 방위비분담금을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대목이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 정비지원 문제 등도 국회비준 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언론이 보도한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따져보길 바란다.

이제는 특별협정의 필요이유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주둔군에게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묻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2021년 4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정부 발표의 거짓과 기만을 규탄한다! -
 
한미 양국은 잠시 후 이곳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나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데다 발표 내용이 국민을 향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서명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으로 2020년에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몇 가지의 대국민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기만은 오로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미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으로 동결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3,144억 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제외하고 2,938억 원만 미국에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7,245억 원을 주게 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3,144억+7,245억)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3,144억+4,307억+7,245억)이 되어 2019년도 대비 무려 41%를 인상해 주게 된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50%에 불과 9%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으로 해명―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하고 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0차 특별협정으로 지급된 비용 안에서의 계속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책정된 비용을 넘어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계속 집행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액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도로 이월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93억 원과 91억 원으로 총 184억 원이며, 이 액수 범위에서만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한 비용의 재원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으로 밝혔다.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란 이전 특별협정 체결로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급하지 않은 액수―2019년 말 현재, 군사건설비 9,079억 원, 군수지원비 910억 원, 총 9,989억 원,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11)―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1조 4,696억 원, 2019년도 대비 41%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 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종료된 제10차 특별협정과 그 이전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으로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합법인가? 그렇지 않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지급 의무도 소멸된다. 그 이후는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처럼 특별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방위비분담금을 이월금으로 특정해 그에 한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별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 기간의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 새로 체결된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특별협정들에 의해서도 동시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법 원칙에도 어긋나며, 또한 2개, 3개의 특별협정들에 의해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 동시적으로 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전 특별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0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매년 감액 편성과 불용액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이의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인상률(41%)과 인상액(4,307억 원)에서 역대 단연 최고다.

둘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이다. 정부가 인건비 6.5% 인상이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이에 맞춰 거꾸로 꿰맞춘 것이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른 6.5%, 675억 원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과 한미 간 분담비율(75~85%)에 따른 한국 부담 액수, 2020년과 2021년도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을 밝혀야 한다.

2020년도는 특별협정 공백 기간이자 무급휴직 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지 못한 해이다. 따라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과 집행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30)―을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정확한 자료도 없이 6.5%라는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산정해 낸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된다.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5,641억 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은 5,005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최고의 배정비율(89%)을 적용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도 2019년도를 준용해 편성되었다. 만약 2020년도에도 2019년도와 동일하게 방위비분담금이 운용되었다면 2021년도 인건비 배정액, 한국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10억, 3%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은 85%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인건비를 2019년과 동일한 5,641억으로 가정하면 약 4,795억 원으로 5,005억-4,795억=210억 원이 줄어든다. 2020년 노동자가 137명이 감소―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ㅡ된 반면 임금이 2.8% 올라―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확인―2020년의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큰 폭의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에 인건비 상승률 6.5%를 적용해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 675억 원을 산정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인건비 인상률을 2배 이상 늘린다. 전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 안팎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상승률 6.5%는 2배 이상이 부풀려진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675억 원, 6.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이 되어야 한다(675억원 = 6,750억원 × 0.85 - 6,750억원 × 0.75).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인 2019년 인건비 총액이 5,641억 원의 1.2배로 1,109억원이나 많고, 2019년보다 137명 줄어든 근로자 수와 2.8%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2020년도 추정치 5,709억 원의 1.19배로 1,041억 원 이상이나 많아 현실성이 없는 수치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인건비 최저 배정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한국 부담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인건비 배정 액수와 비중을 늘릴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주장하는 2021년 675억 원, 6.5%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결국 675억 원의 인건비 상승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50%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역으로 꿰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도에 근거 없이 올려준 4,307억 원과 2021년도에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올려준 675억 원을 더하면 4,982억 원으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48%에 달한다.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사실상 첫해인 2021년에 맞춰 50%, 5,194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를 올려준 것이다.

셋째,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종전 75%에서 85%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8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미국이 사실상 이중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혜택을 챙기도록 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

6차 특별협정(2005년)은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1% 이하로, 9차 특별협정( 2009년)은 71% 이하에서 75% 이하로, 10차 특별협정(2019년)은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왔고,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7년, 2014년, 2018년의 무급휴직 위협, 2020년의 최초 무급휴직 단행 사례에서 보듯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2020년 무급휴직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 이상으로 올린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특히 인건비 배정비율을 89%까지 최고로 올린 2019년 직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은 85%로 상향 조정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제11차 특별협정처럼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은 또다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15%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무급휴직 위협을 가하고 2020년 무급휴직 사례처럼 한국 정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상황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020년 무급휴직 사례와 한국 정부의 선지급 명문화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한국에 떠넘기고 한국 정부가 떠안는 잘못된 선례일 뿐이다.

한편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상향 조정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다. 2019년도에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각각 89%와 11%로 분담했다. 2018년에 미국은 규정보다 많은 35%를 분담해 2,010억 원을 부담했던 것을 2019년도에 11%로 미국의 분담비율을 낮춰 부담 액수를 636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전년 대비 1,374억 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는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 787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미국은 사실상 약 2,161억 원, 22%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를 제11차 특별협정 기간(2020~2026년)에 적용하면 최근 10년 간 한국인 근로자 평균 수(8,721명)와 임금 인상률(1.84%)을 적용해 2021~2025년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한국 부담비율 75%와 85%를 적용해 그 차액을 구하면 총 3,620억 원―2021년 576억, 2022년 602억 원, 2023년 613억 원, 2024년 624억 원, 2025년 636억 원―인데, 미국은 이만큼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 기간에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려주어야 하는 총액 4,507.5억 원―2021년 1,444억 원, 2022년 639억 원, 2023년 760억 원, 2024년 807억 원, 2025년 856억―의 약 80%에 달한다. 결국 인건비 배정 하한선 75%를 8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은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을 거의 2배 가까이 챙기는 셈이 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과 무급휴직 시 한국의 선지급 명문화가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제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소요를 한국이 직접 심사/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직접 계약자로 되어 계약을 집행하며 타당성이 없는 소요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13.9%+α, 2022년도 인상률은 5.4%(국방예산 증가율)가 아니라 5.4+α%, 2023~5년도 인상률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α로 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동 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밝힌 2019년 말 기준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9,989억 원 중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해 준 4,307억 원을 제외한 약 5,682억 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지급해 준다고 가정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 액수는 2021년도 1,444억 원에서 2,444억 원으로, 2022년도 639억 원에서 1,639억 원으로, 2023년도 761억 원에서 1,761억 원으로, 2024년도 807억 원에서 1,807억 원으로, 2025년도 856억 원에서 1,856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상율 또한 2021년도 13.9%에서 23.5%로, 2022년도 5.4%(2021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서 13.9%로, 2023년도 6.1%(국방중기계획 상 국방예산 증가율 추정치)에서 14.1%로, 2024년도 6.1%에서 13.7%로, 2025년도 6.1%에서 13.2%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대미 방위비분담금 퍼주기가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고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로써 미국은 6년 동안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받는 총 7조 6,874억 원에 2020년도에 추가로 받게 될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최소 3,600억 원의 비용 등 약 8조 5,000억 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에 미국이 챙겨 갈 가능성이 있는 미지급금 방위비분담금 5,000억 원을 더하면 무려 9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불법 전용했듯이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한국의 지원비를 소성리 사드 기지 공사비, 평택미군기지 건설비, 한미연합연습 참가 등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른 역외미군 지원비, 나아가 정비 등 역외미군 지원비 등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로 사용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트럼프 정권이 청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집행하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 안은 제11차 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 타결안을 받아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로지 정권 실세들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성우회의 환영 성명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부 평가를 제외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가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거나 줄 근거가 없거나 지원해야 할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2005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을 8.85%, 661억 원을 줄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코로나 사태로 자국 내에서 잃은 것을 마치 밖에서 되찾으려는 듯이 한국을 갈취하고 문재인 정권은 속절없이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함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도 크게 앞서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상—일본은 코너 스톤, 한국은 린치 핀—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일미동맹은 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약 20년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은 평균 약 4.25%인 반면에 일본은 0.24%에 불과하며, 이의 GDP 대비 비율도 한국은 0.05%인 반면에 일본은 0.03%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비교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자명하다. 이번 11차 특별협정으로 한일 간 방위비분담 편차는 더욱 확대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은 체결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년 4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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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보내는 연대사

조국반도의 엄중한 현 정세에 흔들림 없이 조국통일 선봉대의 역할을 지켜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제 범민련은 성숙한 창발력으로 민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함께 사는 세상, 우리민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세상을 선참으로 설계해야하는 새로운 정세 발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새 날은 저절로 밝아옵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더하여 분단적폐세력의 사대매국이 판쳐온 만신창이가 된 남녁땅에 새날이 저절로 밝아 오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제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투쟁한지는 오래지만 민중의 각성과 발동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빼앗긴 강토에 정녕코 봄이 오기를 기다림에 너무도 지친 우리 이지만 침략자를 몰아내는 전투를 벌려야 할 때에 침략자가 스스로 물러나길 마냥 기다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범민련의 희생적인 투쟁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장장 75년간 조국통일을 방해하면서 전쟁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단호한 기상과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불굴의 투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30년간 범민련이 걸어온 노정은 오로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걸을 수 있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애국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감히 선택할 수도, 선뜻 내디딜 수도 없는 전인미답의 혈로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자연대가 곧 조국통일’이라는 이 말을 깊이 세기며 민족대단결과 3자연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며 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범민련 민족대단결투쟁 만세!
범민련 3자연대 만세!
범민련 반미투쟁 만세!

202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동투쟁의 새 문을 열자!

미국은 대북적대와 대결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확대하여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일대를 첨예한 대결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대미추종 사대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고, 조미 핵담판이 열리는 판문점시대이며, 민족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엄중한 투쟁 앞에 서 있다. 판문점시대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핵무력 강화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이다.

반미만이 살 길이며, 반미자주투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땅 한반도 남단에서도 반미자주의 함성이 더 크고, 더 광범위하게 울려 퍼지도록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반미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실현하고, 반미세력의 전선적 단결을 실현해나가자!

북의 핵능력 강화로 미 본토 안전이 중대한 위기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낼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남에서 반미 주체역량이 강화되지 못해서이다.

반미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남 반미자주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전선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실현시키고, 반미투쟁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미투쟁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바쳐 나갈 것이며, 반미투쟁세력을 한 데 모아 전선적 단결을 이뤄내고, 민족의 요구에 화답하고 복무해나갈 것이다.

하나,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성대히 성사하여 반미전선을 열고, 민족단합을 촉진시켜나가자!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의 전략적 구호를 높이 들고 반미 현안투쟁에 함께 연대하여 전국의 반미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를 더욱 대중적으로 꾸려내고, 준비위를 상설화할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 상설화로 반미월례집회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반미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로 만들 것이다.

촉진대회 준비위가 주체가 되어 각계의 반미투쟁세력과 적극 연대하면서, 반미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반미공동투쟁기구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하나. (가)<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켜 내자!

단절된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민족의 총의를 모아내자!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6.15 공동위원회는 물론 소속과 정견,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해외의 애국적 인사들이 모두 호응해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자!

반미투쟁을 활성화하고, 반미투쟁세력의 광범위한 결집으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성사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엄중한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가자!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 주적, 미국이다.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한미동맹과 민족공동의 이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미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준열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민족적 단합으로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의 이행국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판문점시대에 맞는 범민련 활동기풍을 높여내는 ‘범풍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범민련을 강화하여 역사와 민족이 부여한 3자연대 조직 범민련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반미자주로 단결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내기 위해 자주통일의 선봉장 범민련답게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6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