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947년 3.1절 기념식이 끝난 후 제주 관덕정에서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어린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마경찰이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가려 하자 군중들이 항의했고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6명이 숨졌다.

“해방된 우리 땅에서 경찰 총에 맞아 죽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었는데”라는 절규가 쏟아졌다.

3.1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일제 경찰 출신이 82%인 당시 제주도 경찰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에 3월 10일 유례없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3월 13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0여개 기관과 단체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를 핑계로 미군정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빨갱이 섬)라 칭하고 군병력을 동원, 파업주모자라는 이유로 2500여명을 구금했다. 제주4.3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을 사는 노동자라면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3.1사건 발생 열흘 만에 노동자 95%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광복 2년이 지났는데 3.1절을 기념한 이유

총파업 성사 요인을 찾기에 앞서 우선 광복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3.1절 기념행사에 제주도민 절반에 해당하는 6만 명이나 모이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한다.

해방이 되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제주도민들이 돌아왔다. 그 수는 12만 제주도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6만 명에 이르렀다.

사선을 넘어 해방된 고향 땅에 돌아온 이들은 9월 15일 제주읍 인민위원회를 시발로 노동조합, 부녀동맹, 교육자동맹 등 각종 대중단체를 잇따라 조직해 과거 일본인의 재산(적산)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새조국 건설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9월 28일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은 적산을 송두리째 강탈하고, 일제의 밀정 출신들로 경찰을 구성해 치안을 담당케 했다. 당시 제주도(지)사 스타우트 소령 휘하의 경찰 총수 1,157명 중에 일제 경찰이 949명으로 82%를 차지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와 노동조합 등 민주단체 인사들을 불순분자로 몰아 구속하는 등 파괴공작을 감행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군정의 비호아래 자행된 ‘한라단’ 사건(친일파들의 테러조직 한라단이 인민위원회를 습격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자, 일제 대신 제주를 점령한 미군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인민위원회는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이후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이양)를 결성해 1947년 3월 1일 대규모 반미 시위를 계획했다.

3.1절 당일 “미군은 물러가라”는 시위군중의 현수막과 기념식 개회사는 당시 제주도민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다. “우리 제주도민은 모두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 안세훈의 개회사 중)

95%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3.1사건 직후에 바로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 점령군의 실체가 만천하에 폭로됐기 때문이다.

처음 미군정이 시작될 때만해도 그들의 말대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파견된 해방군인 줄 알았다. 그러나 독립만세를 외치는 조선인에 총을 겨누는 미군은 결코 해방군일 수 없다.

조선총독부가 미군정청으로, 일본군이 미군으로, 친일 경찰이 친미 경찰로 바뀌었을 뿐 해방은 아직 멀리 있음이 3.1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 노동자들은 미군정에 맞서 총파업을 결행했다.

총파업이 성사된 또 다른 요인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라는 강력한 노동자 조직이 제주 인민위원회와 제주 민전의 기둥으로 망라되었기 때문이다.

일체의 노동운동이 금지됐던 일제치하를 벗어나자마자 조선광산노조를 시작으로 금속, 철도, 출판, 섬유, 토건, 화학, 전기, 조선 등 각 분야에 노조가 결성되었다. 1945년 11월 5일 전평 결성대회에는 1,194개의 노조, 5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한 505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평은 자신들의 과제를 경제투쟁을 넘어서서 정치투쟁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과 반제‧반봉건 민중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평이 주도한 주요 투쟁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947년 ‘3월 총파업’을 꼽을 수 있다.

철도노조에서 시작한 9월 총파업은 11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전국의 주요도시와 지방 60여개 군으로 확산되었다. 미군정은 전평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9월 30일 미군정은 탱크를 앞세우고 군경 3천여 명과 우익단체 청년 2천여 명을 동원해 용산 철도파업 현장을 습격했다.

2차 총파업으로 불리는 3월 총파업은 일제 부역 경찰간부 처벌과 경찰 민주화,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이었다. 제주 3.10파업이 바로 전평의 지휘아래 제주에서 벌어진 총파업인 것이다.

2차 총파업 역시 미군정의 강경진압에 의해 2천여 명이 구속되며 끝이 났지만 전평은 1948년 다시 3차 총파업을 감행한다. 이 역시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정치파업이었다. 3차 총파업은 제주4.3으로 이어졌고, 3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미군정의 초토화 작전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전평은 3차례의 총파업으로 인해 수많은 간부들이 검거되거나 살해 당해 조직과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정부 선거일에 맞춰 다시 총파업을 조직했고 전국 규모로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역시 잔혹하게 진압 당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4.3항쟁을 이어 5.10단선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다.

제주4.3은 반제자주, 조국통일을 향한 전민항쟁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어둠을 가르는 한발의 총성은 순식간에 제주도를 흔들어 전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한라산의 봉우리마다 붉은 봉화가 올라가고 미군정의 탄압에 맞선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탕’하는 총성은 5.10 분단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공격개시의 신호임과 동시에 제주도민 전체의 궐기를 촉구하는 호소였다.

3천여 명의 무장대원들은 각지의 산봉우리에 일제히 올려진 봉화와 총성에 동서남북으로 호응하여 봉기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주4.3의 전평이 오늘 민주노총에 묻는다

3만여 제주도민의 생명을 앗아간 주한미군이 76년 째 주둔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명령한 주한미군은 여전히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다. 자신의 부모 형제를 쏴 죽인 주한미군에게 제주도민의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된다.

11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2000년 6.15선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앉은 89년 4.2공동성명이 발표된지 벌써 32년, 그 선언들을 아직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은커녕 그 선언을 만들어내신 정경모 선생님을 생전에 고국에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1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분단시대의 망명객’ 정경모 선생의 추도식이 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분단시대의 망명객 故 정경모 선생님 유해봉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추도식은 [통일의집] 유튜브 채널과 <통일뉴스>를 통해 생중계됐다. 

1989년 고인과 더불어 방북길에 올랐던 문익환 목사의 3남 배우 문성근 씨는 추도사에서 “정경모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는 영혼의 동지셨다”며 이부영 선생이 “이제라도 정경모 선생을 문익환 목사가 누워계신 모란공원에 유원호 선생과 함께 나란히 모시자”고 제안해 “아~ 정말 좋다. 김구 여운형 장준하 선생이 어울리고 계신 ‘찢겨진 산하’에 이제 정경모 선생님도 문익환 목사 손을 잡고 들어가시겠구나”라며 반겼던 심경을 전했다.

『찢겨진 산하』는 고인이 일본에서 발간한 잡지 <씨알의 힘> 제6호(1983년 6월)에 여운형, 김구, 장준하의 구름 위 정담(三先覺雲上經綸問答) 제목으로 발표했고, 1984년 이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으로 국내에도 번역돼 널리 읽혔다. 죽임을 당한 세 분의 선각자 여운형, 김구, 장준하가 사후세계에서 만나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0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고국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지원하며 한 평생을 바쳤고,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지난 2월 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영면에 들어 2월 19일 유해로 돌아왔다.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과 1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공간 채비’에서 일반인 조문을 받았고, 2일 오전 19시 ‘채비’에서 발인해 오전 11시 고 문익환·박용길 부부의 자택이었던 서울 수유리 ‘통일의 집’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오후 2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승환 통일맞이 이사장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9년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님께서 한반도 탈냉전과 화해의 일념으로 방북하셨고, 그때 만들어진 4.2공동성명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4.2공동성명은 민(民)의 투쟁과 성찰의 성과 속에 만들어진 기념비적 남북합의이며, 이 민의 성과를 이어받아 6.15공동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다. 또 6.15를 계승한 숱한 남북선언들의 초석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우리는 4.2공동성명을 6.15선언의 마중물로만 해석하는 일반의 오해를 넘어 민이 만들어낸 평화와 통일의 장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4.2공동성명의 정신은 바로 오늘의 위기 앞에 남북이 사상과 제도, 신념과 가치를 뛰어넘어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익환 목사와 정경모 선생은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고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4.2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문익환 목사는 감옥에 갇혔고 정경모 선생은 일본 망명객 신세를 면치 못했다.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4.2공동선언 4항은 이후 6.15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 합의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4.2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남북정상선언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문익환 목사님과 정경모 선생님이 내놓으신 길을 갈아엎으려는 그 어떤 만행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선생의 생애 대부분을 망명객으로 살게 한 국가보안법의 낡은 틀은 여전하다”며 “둘로 찢긴 산하는 아직 평화롭지 않고 하나되지도 못했다. 소중한 겨레의 약속들이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이제 남은 몫은 우리들에게 남겨 놓고 부디 영면하소서”라고 추도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고인의 장남 정강헌 씨는 조카 정진영 씨가 대독한 ‘감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작년 가을부터 오연성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11월에 퇴원하시고 퇴원한 지 3개월 만인 2월 16일 목숨을 다했다”며 “기소정지 상태인 아버지는 ‘정보 당국과 화해하려고 했었는데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사라진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역사에 남길 것도 의의가 있다’고 귀국에 대해서는 그리 고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강헌 씨는 “민주화니 통일이니 분주했기에 문자 그대로 무일푼,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마석 모란공원에 문익환 목사님, 유원호 선생님과 함께 안장되게 된 것에 대해 유가족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재규 전 통일맞이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도식에는 함세웅 신부, 이낙연 전 총리,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이 추도사를 했고, 이소선합창단과 평화의나무합창단이 추도곡을 공연했다.

추도식은 영정을 앞세우고 만장을 휘날리며 모심굿으로 시작했고, [통일의집]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통일뉴스>를 통해서도 중계됐다.

추도식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임재경 <한겨레> 초대 부사장, 이해학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문영금 통일의집 관장,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가. 개괄

올해 2021년 상반기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는 <미국과 남한이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 강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폐기하고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접촉제의를 언론용,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다며 모두 거부했으며,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대북제재의 틀 속 갇혀 남북정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온 남한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비롯해 정상합의를 위반하는 데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

작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던 북한은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대남 협력, 교류 관련기구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이 대미, 대남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 ‘(미국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등이 암시하는 바는 핵시험, 미사일발사를 비롯한 무력 과시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자, 3월 21일 단거리순항미사일 2발(미국과 남한당국의 추정)을 발사했으며, 3월 25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

치열한 북미대결의 장에서 벗어나, 남북이 힘을 합쳐 한반도평화와 민족통일의 역사를 개척할 수 있었던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절대시하고, 통일정책을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대한 현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정세는 2017년의 전쟁위기국면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이전에서 2000년 6.15정상선언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2021년의 북미관계는 북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려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미국의 도발과 봉쇄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의 공세적 대응이 어우러지는 첨예한 대결로 될 것이다.

올해의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예견하자면 ‘군사적 대결을 위주로 한 북미대결이 격화되는 속에서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고 급속히 후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북미관계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오랜 적대관계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 북미관계는 다시금 대결국면으로 들어섰다. 미국이 백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전임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의 주류정치세력, 대결주의자들의 책동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 미국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바이든은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에서 역대 어느 미국대통령보다 과거 회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추진하려 한 대북관계 개선정책을 폐기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통상 있는 미국 정치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지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입장, 한반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전략적 인내’를 간판으로 내걸고 8년 동안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한 버락 오바마보다도 훨씬 저열하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내뱉고 있는 말들은 조지 W 부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지적 능력과 정책 결정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미국 정치는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지는데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서, 주류정치와 비주류정치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작년 대선에서 주류정치, 즉 워싱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성이익집단과 네오콘이 승리하였다. 물론,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 네오콘의 압박에 굴복한 트럼프가 재선되었다하더라도 북미관계는 별반 달라질게 없었을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 없고, 식견도 부족하며, 대중적 인기도 별로인 고령의 바이든은 네오콘에게 훨씬 손쉬운 존재다. 바이든은 대북대결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발언한 것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북미대결주의자들은 북한은 붕괴직전이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좀 더 압박하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경험,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로부터 신념으로 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북한에서도 구현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북한붕괴론’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대적 압박이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을 압박해 온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의 체제는 더 공고해졌고, 군사적 능력은 더 강화되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남한을 방문했고,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제의도 했다. 하지만 북미대결에서 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대화와 협상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짝퉁을 답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 때 합의한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존재’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고 주장하는데, 적대정책을 근간으로 삼는 조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말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추구하겠다는 말과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엇갈린 행보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적대적 대결정책을 재추진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군사동맹에 예속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일 간 현안에서 남한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얼마 전 하버드대학 교수라는 작자가 엽기적인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군사협력체(Quad+)에 남한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2개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남한에 더 설치하고, 군사공항과 미사일통제기지 등을 제주도에 건설하려하며, 세균전시설도 전국 주한미군기지에 모두 들여놓을 계획이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군사공항의 기능도 확충하려 한다.

물론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일본의 군사적 지배력과 영향력 증대가 수반되며, 필연코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게 만든다.

북한이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채택한 노선과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 대미정책에서는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건, 군사적 압박을 하건, 제재를 강화하건 개의치 않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자신의 힘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화나 협상을 통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폐기하고 힘의 대결을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이 확정한 전략적 방향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더 높은 수준에서 구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표현에 담겨있듯, 이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은 매우 강하다.

북미관계는 마감 짓지 못한 힘의 대결을 최종 결산하는 데로 가고 있다. 어느 한쪽의 빛나는 승리와 다른 쪽의 처참한 패배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결속될 수도 있었던 북미대결의 기관차는 극한 대결의 종착점을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다. 남북관계

지금 남북관계는 4.27판문점선언 이후 최악의 상태이며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남과 북, 온 민족을 설레게 했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3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태도와 입장에 있다. 판문점선언과 그해 가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맨 앞에 자주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남측의 행동은 맺은 약속들과 너무나 달랐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놓고 남북관계가 전면파탄의 기로에 서있던 지난 3월,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 한미동맹을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는 발언을 버젓이 공개하였다.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가 취한 행위들은 미국의 ‘눈치보기’를 넘어 ‘알아서 기는’ 수준이었다. 이 치욕스러운 사태의 근원은 ‘미국에 엇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대미굴종주의, 그리고 의식 속에 뿌리박혀있는 적대적 대결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남한의 당국자들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대화와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으니 결국 우리가 제시하는 경제협력안을 받아 물것이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도 남북관계파탄에 적잖게 기여하였다.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2020년 6월에 뜬금없이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발언이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 갇혀있는 지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최고당국자의 마음속에 통일은 있지 않고 분단고착화 정도만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2020년 6월 8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성명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고 한 것은 ‘청와대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능력이 희박하다’는 인식과 ‘적대적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북한은 곧이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그런데도 통일부를 비롯한 남한의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충실히 복종하는 경제지원사업 제안이나 늘어놓고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런 비상식적 제안들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붕괴론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열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한반도평화와 민족통일에 옳게 기여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집행자 노릇을 면치 못한다.

4.27판문점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남한의 최고책임자는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민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일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굳은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남북관계, 남한의 대북정책을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킨 것이다. 이로 하여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게’ 되었으며 남한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냉대와 수모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라. 통일운동의 역할과 과제

남북당국관계가 전면 차단된 현 상황은 통일운동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지난 시기 통일운동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뼈아픈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운동도 4.27판문점선언으로 열린 역사적 기회가 무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시대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전환적으로 해결,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통일운동은 그에 걸 맞는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대중들속에 민족자주정신, 통일의식을 고양시키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지 못했고, 정부당국이 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투쟁도 힘 있게 벌이지 못했다.

지금 통일운동의 역할은 무엇보다, 한반도정세가 더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더 후퇴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한반도정세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파탄 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전쟁도발책동을 다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미국의 전쟁책동, 제재강화놀음을 규탄 저지하는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새로 벌이는 도발행위나 적대적 정책을 반대, 규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예속적인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나라의 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과 전쟁무기, 주한미군기지를 몰아내는 운동을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벌여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대중들속에서 식민지노예의식을 청산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펼쳐야 한다.

4.27판문점시대를 다시 꽃피우는 길은 남한당국이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 뿐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작년 통일운동진영의 거센 요구에도 공동선언 이행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당국에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것은 실효가 없어 보이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도 보기 힘들다.

지금 단계에서 주되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한 이행 요구’보다는 ‘합의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막고, ‘관계파탄을 초래할 일을 벌이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다. 집권말기에 접어들수록 정부당국의 반민족적 외세굴종적 입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일-한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에 협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는 촛불혁명과정에서 이룩했던 반일운동의 성과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대남 협력, 교류 관련기구들을 정리해 갈 것인데, 남북공동기구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남한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분단적폐들의 반북책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집권여당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이익을 좆는 사람들도 늘어 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이행과 대북적대정책폐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적 역량을 더 힘 있게 결집시키는 커다란 대중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운동은 교류협력사업의 어떤 것을 실현시키려는 사업의 틀에서 탈피해, 남북간에 걸려있는 주요한 정치군사적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벌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운동가들과 대중들이 더 고도화된 통일운동의 단계와 현실을 깊게 이해하고, 자기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교양선전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매체를 창설하고 광범하게 유포시킬 수 있는 방도도 찾아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양사업 선전활동에서는 6.15시대에 주로 벌였던 북한바로알기운동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판문점선언과 오늘의 현실이 통일운동에게 주는 교훈은 당국관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통일운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서 통일운동이 넋 놓고 있거나, 그 성과에 편승하려고 하면, 남북당국관계의 발전에 장애물로 되기 쉬우며, 관계파탄을 막을 힘도 잃게 된다.

비록 2021년 올해의 한반도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파탄을 향해 가고 있지만, 통일운동이 제 역할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보다 훨씬 암울했던 시절에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인 돌파구를 열어내었던 통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봉쇄를 완화하려는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경지역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등 동향이 파악되고 있으며, 북중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던 남측 민간단체들을 통해서도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조짐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우리 판단은 북중국경 봉쇄가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상황이 북중국경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또  시기는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민간단체에 따라 전언이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북측은 4월 초, 또는 하순(20~30일)께 국경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국경 개방설을 전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측은 남포항과 중국 대련을 잇는 항로를 열기 위해 관련 시설과 선박편 등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둥-신의주 세관으로 연결되는 육로는 그 뒤에 정상화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북중국경 봉쇄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의 대북물자들이 문제없이 북측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는 인도협력 부분을 언제 재개하겠다는 등의 시기를 특정하거나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상황, 북중국경 동향, 민간단체 의견, 북한의 인도적 수요 등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민간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도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보자는 정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로나, 북중국경 봉쇄 등 요인들로 인해 남북 인도협력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재개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민간측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거듭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정부가 반출승인을 하더라도 물자가 실제로 전달되기까지는 민간단체의 물자 준비나 수송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중국경 상황의 변화와 함께 민간단체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해 인도협력 재개 시점은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재개 방향을 결정한다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물자부터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측에서는 반출승인 요건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수용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도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하겠지만 인도협력은 그런 고려보다는 인도협력이 필요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유입 공간을 완전 차단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분명합니다.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취임후 첫 내신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고하게’ 밝히고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이 동맹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며 “ 중국은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회담, 중러·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향후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이어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의용 장관은 “최근에 미국도 앞으로 중국과 소위 대응 또 경쟁, 협력, 영어로 confront, compete, cooperate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응 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짚고 △한반도 평화 △보건안보 △기후환경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회담에 대해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그 계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하고 “이번 금요일에 있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계기에 우리 서훈 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하고 완전히 조율된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페리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충분히 다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나온다면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언급도 있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등을 통해 우리의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1999년 10월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계속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관련 질문에 그는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그는 “미 측이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를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톱다운 또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 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든지 영토주권 관련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최근에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 ·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어떠한 형태로도 나로서는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지어 한일 양자회담이나 한미일 3자회담, 한국이나 일본, 제3지역 어디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일 관계 중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재나 개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한일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이 마침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그간 중국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적 우호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며 신장 등 중국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매우 솔직한 또 건실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얀마에서 우리 교민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공관이나 우리 교민들 판단은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비필수 인원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특별기나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 지난 12일 미얀마에 대한 1차 제재에 이어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외교부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30명의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e-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