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해 빠져 나가려는 과정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성추행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국회 상임위원회 공지사항. 매주 수정된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때문입니다. ‘사보임'(辭補任)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습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 또는 징벌적인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가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4월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보임은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에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지사항을 보면 거의 매주 위윈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당의 방침에 따라 얼마든지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위원회 현황,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상황이었다.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7명이라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설득이 실패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성추행? 자해공갈에 가까웠던 자유한국당의 행태

▲문희상 국회의장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추정) ‘여성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치고 임이자 의원이 등장한다. ⓒMBC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영상을 본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거의 자해공갈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함
② 나경원 원내대표(추정)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침 
③ 갑자기 임이자 의원 등장 (그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음)
④ 임이자 의원이 양팔을 벌리고 문 의장을 막아섬
⑤ 임이자 의원 “의장님 손대면 이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말함
⑥ 문희상 의장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며 임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쌈
⑦ 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라며 고소하겠다고 입장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의 본래 기능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국회의장이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속칭 깽판을 쳤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지, 자해공갈단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창피합니다.

北 전술 유도무기 실험 ‘트럼프 재선? 나에게 물어봐!’ 
-북미관계 전세 역전, 다음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김정은 위원장 재선 급한 트럼프 압박 가하기 시작

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번엔 전술유도무기 실험, 다음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되지말란 법 없어. 
재선 나선 트럼프, 북과 평화협상 깨지면 재선 가도에 빨간불.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북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북의 선전매체로 소개되는 우리끼리 같은 친북 매체에 등장한 기사들이 아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데니 로이Denny Roy 선임 연구원이 기고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아시아 및 북한 문제 전문가인 데니 로이는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한 ‘North Korea’s latest moves show how Kim Jong-un has turned the tables on the US-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켰음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에 힘입어,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주목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최근 북이 내놓은 두 차례의 행동이 북의 최고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도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국과 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란 다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략 유도무기” 실험’과 “미국의 대북 협상 대표로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성명 발표”다. 데니 로이 연구원은 그 동안 트럼프가 북에게 내민 경제개발과 번영이라는 당근에 북한이 그다지 급급해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마쳤고 외국 경제의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북은 대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그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주요 가시적인 지표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지만 북은 전술유도무기 실험을 단행함으로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폐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을 북한이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에는 “전략 유도무기”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니 로이 연구원은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득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보일 필요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김위원장이 업박의 키를 쥐고 있음을 시사했다.(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ZnbLoh

North Korea’s latest moves show how Kim Jong-un has turned the tables on the US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켰음을 보여준다

Pyongyang has its nuclear missile capability despite Washington’s efforts, and with help from Beijing and Moscow and a US election next year, Kim is now asserting leverage over America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에 힘입어,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enny Roy 
Published: 3:15pm, 21 Apr, 2019 
Updated: 3:15pm, 21 Apr, 2019

China now has Kim Jong-un’s back as he deals with Washington. Photo: KCNA/AP 
현재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

Two North Korean actions during the past week demonstrate how paramount leader Kim Jong-un senses that, with China’s help, he has reversed the balance of leverage between his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보인 행동은 최고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도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국과 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On Thursday, Pyongyang announced it had tested a new type of “tactical guided weapon”, with no additional details. Later the same day, senior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 Kwon Jong-gun made a public statement calling on Washington to replac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s the leader of US negotiations with Pyongyang over the long-running nuclear weapons crisis.

목요일, 북한은 추가적인 세부적 설명 없이 새로운 형태의 “전략 유도무기”를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권종건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핵 위기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협상 대표로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How things have changed since 2017-18, when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was an ostentatious display of US power.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 도날드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이었던 2017년-18년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In 2017, the emphasis was on cowing Kim’s regime by expressing a willingness to employ superior US military force against North Korea. Late that year, Trump threatened via Twitter to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 not an actual military attack –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2017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월등히 우월한 미국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에 겁을 주는 것이었다. 그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로 북한의 ‘위협'(실제 군사적 공격이 아닌)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n another tweet he said that if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echoes thoughts of Little Rocket Man, they won’t be around much longer!” – again, seemingly threatening to destroy North Korea merely for making hostile statements.

또 다른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에 하나 북한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역주: 김정은을 칭하는 말)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듯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BGBRrPaWPY&feature=youtu.be

In 2018, the emphasis shifted from stick to carrot as Washington accepted Kim’s request for high-level negotiations based on his stated aspiration for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code for end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2018년에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북한식 표현법)를 향한 염원을 표현하며, 고위급 협상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찍에서 당근으로 입장이 급선회했다.

Trump played the role familiar from his pre-presidential career, presenting Kim a deal that involved US help in making his country prosperous by opening it up to foreign investment and resort tourism. Trump even brought to the Singapore summit a US government-produced video reminiscent of a real estate developer’s pitch to a potential investor.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 자신의 경력에 걸맞는 역할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국 투자와 리조트 관광 등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북한을 번영하게 만드는 사업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돕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장재적인 투자가를 향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선전을 연상시키는 미국 정부 제작 동영상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가져가기 까지 했다.

Donald Trump shakes hands with Kim Jong-un during their second summit in Hanoi in February. Photo: AP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This US leverage, however, proved largely ineffective. US threats did not dissuade Pyongyang from continuing to develop a long-range nuclear missile. By late 2017 senior US officials acknowledged North Korea had a nuclear missile capability, allowing Kim to declare in January 2018 that long-range missile testing was no longer needed.

그러나 이 미국의 지렛대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의 위협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지 못했다. 2017년 말까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따라 2018년 1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Nor has Pyongyang jumped at Washington’s promise of prosperity in exchange for denuclearisation, for two good reasons. First, foreign investors are not eagerly queuing up at North Korea’s gates. North Korea is notorious for defaulting on its international financial commitments and has perhaps the world’s worst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 businesses. Second, the Kim regime does not want a flood of foreign economic (and, inevitably, ideological) influence; it wants a targeted and insulated inflow of cash and goods, but would prefer its people remain poor if that is necessary to keep society weak relative to the state.

또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번영에 북한은 급급해 하지 않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의 관문에 줄을 서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 금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아마도 북한의 정치적 법적 환경은 외국 기업들에게는 세계 최악일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은 외국 경제(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금과 재화의 표적적이고 절연된 유입을 원하며, 국가에 비해 사회를 약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주민들이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China’s chang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helped Kim ascend to a position of strength in hi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7, China’s enforcemen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ached a peak and Kim was still not welcome in Beijing. But Kim’s omnidirectional peace offensive starting in 2018 won him not only multiple meeting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ut also calls by China to alleviate sanctions as a reward for Kim’s conciliatory outreach. China now has Kim’s back as he deals with Washington.

중국의 변화된 대북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에 오르도록 도움을 주었다. 2017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행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중국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전방위적인 평화 공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러 번의 회담을 가능하게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회유적 접근에 대한 보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중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What we now see is Pyongyang asserting leverage over America. Trump has been so eager to declare victory on the North Korea nuclear weapons issue that after his first summit with Kim in June 2018 he announced, “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Trump and Pompeo have consistently mentioned the lack of North Korean testing of nuclear bombs and long-range missiles as the main tangible indic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successful. If the North Korea test ban ended, Trump’s claim of an important foreign policy success would become untenable even among his supporters.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일을 열을 올린 나머지 2018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그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주요 가시적인 지표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다. 만일 북한의 실험 금지가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정책 성공이라는 주장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Pyongyang’s announcement of a “test” of a “tactical guided weapon” seems calculated to send the message that it is aware of Trump’s predicament and might exploit it if Washington continues to resist a major repea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sentially Pyongyang is saying they are testing again, it might have been a missile, and next time maybe it will be a “strategic guided weapon” –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북한이 “전술유도무기”의 “실험”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폐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을 북한이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다시 실험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사일이었을 수도 있으나 다음에는 “전략 유도무기”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Pyongyang much prefers dealing with Trump instead of his expert advisers. Still, Kim’s government displays remarkable audacity in publicly directing Trump to sideline Pompeo. At a minimum this indicates considerable self-confidence on Kim’s part. It also suggests Pompeo has been doing a reasonably good job in pressing Pyongyang to negotiate in good faith.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 고문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를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며 대단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하도록 평양을 압박하는 일을 꽤 잘 해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Having acquired his nuclear missile capability despite attempted US intimidation, with China and Russia helping North Korea circumvent sanctions, and with Trump dependent on the appearance of success prior to the 2020 US election, it is now Kim who is doing the squeezing.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득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보일 필요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Denny Roy is a senior fellow at the East-West Centre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 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 정치인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 만에 무죄…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 명 최대 114만 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 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 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이승만의 집권 야망을 위해 이렇게 빨갱이를 만들어 죽어 갔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민주자유당, 민주정의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