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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1  22:07:40

▲ 민주노총은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한반도 자주통일'을 주제로 '2019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1일 세계 노동절 129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한반도 자주통일'을 주제로 2019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본부가 참가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이날 수도권대회에서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연대와 투쟁을 통해 사회대개혁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규제, 노동안전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결사의 자유 인정과 단결권 보장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889년 파리에 모인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공동실천과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129년 전 선배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주 5일 노동과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요받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지 얼마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산업안전법보다 뒤쳐지는 시행령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쟁취하려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0년전 ILO의 제1호 협약이 8시간 노동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100년이 지난 2019년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넘어 결정구조를 개편하려는 등의 노동개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퇴행적인 편법 개악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모든 민중진영, 민주시민사회단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재벌개혁,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강화, 정치제도 개혁, 한반도 자주통일 등 사회대개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퇴행적인 편법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129주년 세계노동절 선언문'을 채택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가감없이, 온전히 보장도리 때까지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며, "교사, 공무원은 물론 화물노동자, 운전노동자,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노동법률과 노동관행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동안 정부와 자본의 잘못을 노동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자리잡은 비정규직은 임금차별, 고용차별, 신분차별의 새로운 신분제가 되어 극단적인 사회 약극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 낸 양극화의 뒷편에 재벌 특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재벌특혜를 끊어내야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를 피를 먹고 사는 낡은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벌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빈민, 장애인 등 세상의 모든 약자들고 굳건한 연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4.27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해 "정상간의 교류가 노동자의 자주 교류로 확대될 때에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봄처럼 찾아올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노동자의 자주교류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은 이날 '5.1절 129주년 기념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결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활로 개척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무력화 시도에 맞서 투쟁 △남북 노동자 연대성 공고히 해 새로운 높이의 노동자 통일운동 개척 등을 결의했다.     ▲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남북 노동 3단체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남북의 노동자가 앞장서서 선언 이행의 환경과 조건을 열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당면하여 4.27부터 9.19까지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투쟁 기간'을 선포하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환경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을상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이 화면을 통해 민주노총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민주일반연맹이 정부서울청사로, 건설산업연맹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서비스연맹이 신세계백화점으로, 공공운수노조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각각 행진한 후 민주노총 대표단을 비롯해 화섬, 보건, 사무, 금속외 지역본부 등이 결합한 청와대 방향으로 합류해 마무리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대회에 민주노총 지도위원들, 민주노총이 지지를 표명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 지도부, 50여 민중공동행동으로 연합해 있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함께 조합원 2만 7,000여명이 참가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 대회에 5만7,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고 집계했다.     ▲ 이날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비농규직 쳘폐, 재벌개혁, 한반도 자주통일'을 핵심구호로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자 문선대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6개 노조 및 연맹 대표들이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자대회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민주노총 본부 행진 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별개혁, 자주통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 쟁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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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 헌법에서도 지워진 '노동'의 복원을 기다리며

19.05.01 11:07l최종 업데이트 19.05.01 11:17l

글: 이훈희(sheeponchowon)

편집: 최은경(nuri78)

 

"만국의 노동자(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문구죠. 너무 유명해서 공산당 선언을 다 읽지 않은 사람들도 한두 번 쯤은 들어 봤을 익숙한 말입니다.

최근에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할 때마다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이 외침을 떠올리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가슴 한 켠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당대의 시대 정신을 꾹꾹 눌러 담은 공산당 선언은 출판된 후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 민중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분업과 기계화로 인해 단순한 도구나 부품처럼 사용되던 노동자들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변혁을 이뤄냈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남미 등지에서 이 선언이 혁명으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당대의 시대정신을 담아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저작이 있습니다. 당시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노해가 쓴 시집 <노동의 새벽>입니다.

1984년 현장 노동자의 손에서 나온 이 시집은 '잊혀진 계급'이라는 노동자들의 "영혼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모여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책 표지
ⓒ 느린걸음	관련사진보기

 
1984의 노동자 vs 2019의 노동자

노동자 박노해가 노동 현장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시에 담아낸 지 3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얼마나 나아진 환경에 있을까요?

평균적으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노동현장에선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서, 석탄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인간의 삶이란, 노동이란
슬픔과 분노와 투쟁이란
오래되고 또 언제나 새로운 것"
 - 스무 살의 새벽 노래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대기업 혹은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잊혀진 계급'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종 임시직 노동자로 잘게 나누어져 노동자들끼리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비례해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동현장엔 오래된 슬픔과 분노와 투쟁이 존재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멈출 수 없지'라는 시에서 보여준 노동자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사장님, 경찰, 판검사, 공무원 등 힘있는 사람은 박노해 노동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꿈꾸던 "서로를 받쳐 주는, 모두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세상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면 갈수록 바쁘게 뛰어야 하는
갈수록 가진 것 없고 졸라매야 하는
고도로, 번영으로
급성장하는
우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뺑이치는
노동자" 
-멈출수 없지

'노동'의 자리를 꿰어찬 '근로'

더구나 우리 사회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를 보내면서 '노동'을 지우고 그 이름을 '근로'로 대체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자를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국가에 부역하는 근로자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의 주인공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아니었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이 국가적 세뇌에 노동자들 스스로도 저항하지 못하고 노동이란 이름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노동자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산업 역군인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노동법도 근로기준법입니다. 심지어 헌법에서조차 노동은 지워지고 근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 공무원들도, 신문도, 방송도, 심지어 노동자를 스스로도 '노동자'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하는 87년 이후로도 노동자는 언제나 사회의 주변인이었습니다. 극우 언론들에선 귀족노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노동자는 여지껏 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박노해가 꿈꿨던 '노동의 햇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시집을 읽으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를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노동자로 살 것인가?

노동자 박노해는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죄진 적도 없고/ 노예살이 머슴살이하는 것도 아닌데/ 풍요로운 웃음이 하늘에 닿는/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 땅에서/ 떳떳하게 생산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리 종놈처럼 불안한 세상살이인가?"라면서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박노해가 평온한 저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루를 보낸 후 조촐한 밥상을 앞에 두고 평온한 저녁을 맞이할 소박한 꿈을 갖기 위해 노동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을지 실마리를 35년전 박노해 시인의 시 속에서 찾아봅니다.

당시 20대였던 박노해 노동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도 물론 허울 뿐인 삶이라 봤습니다. 우선은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로 태어나서
생각도 못 하고 사는 놈은 죽은 송장이여
말도 못 하는 놈은 썩은 괴기여
테레비만 좋아라 믿는 놈은 얼빠진 놈
이빨만 까는 놈은 좆도 헛물
실천하는 사람,
동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노동자만이
진실로 인간이제
진짜 노동자이제" 
- 진짜 노동자

"그래,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없는 노동 속에 절망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슬픈 눈물로 기름 부어 타오르며
우리들 손에 손 맞잡고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말자
우리 품에 안아야 할
포근한 석양빛의 휴식과 평화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마주 잡은 손들을 놓치지 말자" 
- 석양

연대를 통해 노동의 햇새벽으로

의식이 깨어난 노동자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함께 손을 마주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자 계층.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외쳤던 것처럼, 박노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힘을 모으는 것 뿐입니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취약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헌법에서 '근로'를 지우고 '노동'을 되찾고,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으로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먼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년 총선에선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말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20대 박노해 시인의 고백을 되새기며 2019년 '노동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고부터
동료와의 깊은 신뢰와 나눔과 사랑 속에
참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신뢰와 사랑 속에
동료를 위해 사는 것처럼 큰 희열이 어디 있을까
라면 한 개 쓴 소주 한 병을 노놔 먹어도 웃음꽃이 피고
불안함과 경계가 없이 너나가 우리로 다 함께
환히 열린 하나 됨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나는 맛보네
나의 눈물이 동료들의 웃음이 되고
나의 고통이 동료들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우리들의 희망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뜻깊은 생인가" 
- 아름다운 고백

덧붙이는 글 | 기자의 개인블로그에도 게재합니다.

태그:#노동절, #노동의새벽, #박노해 , #노동자,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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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미국위원회 각 지역위들인 뉴욕지역위(대표위원장: 김대창), 워싱턴지역위(대표위원장: 양현승), 서부지역위(대표위원장: 박영준), 시애틀지역위(대표위원장: 홍찬)에서도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미국 각 지역에서는 국내의 '4.27 민(民)+평화손잡기’ 에 대한 참여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이행되기를 함께 염원했다. 또한 독일에서도 40여개 단체가 모여 4.27선언 1주년을 기념했다. ▲ 맨하탄 유엔 본부 정문 건너편 랄프번취공원에서 열린 뉴욕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맨하탄 유엔 본부 정문 건너편 랄프번취공원에서 열린 뉴욕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6.15 뉴욕위원회 회원들이 공동 참여한 유엔 함마슐드광장의 '4.27 민(民)+평화손잡기 뉴욕' 행사 ▲ 6.15 뉴욕위원회 회원들이 공동 참여한 유엔 함마슐드광장의 '4.27 민(民)+평화손잡기 뉴욕' 행사 6.15 뉴욕지역위는 4월27일 오후 1시 맨하탄 유엔 함마슐드광장에서 '4.27 민(民)+평화손잡기' 뉴욕추진위원회 주최의 주유엔 남북 대표부를 잇는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오후 3시에 마친 평화손잡기 행사 후 6.15 뉴욕위 회원들은 몇 분 거리에 있는 유엔본부 정문 건너편 랄프번취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3시 30분부터 <4.27 판문점선언 제 1주년 기념식>을 약식으로 가졌다. 김대창 대표위원장의 개회인사말, 김용철 목사의 판문점선언문 낭독, 김수복 공동위원장의 6.15 미국위의 판문점선언 1주년 성명서 발표, 자유발언, 통일의 노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유발언에서 한 참가자는 동포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한 통일운동의 어려움, 극복해야 하는 과제 등을 언급하고, 다른 참가자는 4.27 시대에 접어들어 차차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 이명박 박근혜 시기의 통일운동의 어려움에도 지켜왔던 흔들림 없는 자세와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뉴욕지역의 한 원로 인사는 참가자들에게 더욱 수고, 노력, 분발해서 당대에서 못 이룬 통일을 참가자들의 대에서 이뤄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여 참가자들이 숙연히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 엘리콧시티 성공회에서 열린 워싱턴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엘리콧시티 성공회에서 열린 워싱턴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엘리콧시티 성공회에서 열린 워싱턴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6.15 워싱턴지역위(대표위원장: 양현승)는 DC 인근 엘리콧시티 성공회에서 양현승 대표위원장의 사회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념행사 1부 기념식은 6.15 남북공동선언 낭독에 이어 이완홍 신부와 안은희 함석헌사상연구회장의 축사, 이흥노 6.15 워싱턴위 공동위원장의 판문점선언 1주년 미국위원회 성명 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선언의 실현을 위해 미주동포가 나서야 한다”는 신필영 6.15 미국위 대표위원장의 격려와 당부 발언이 있었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통일은 민족의 사명이며, 민족문제이므로 외세의 개입은 안된다”며 “평화운동인 통일운동에 대한 고삐를 더 조여 통일을 앞당기자”는 노병원(함석헌사상연구회), 강창구(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안병순(6.15 워싱턴위) 위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참석자들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생각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것으로 1,2부 순서를 마쳤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4.27 민(民)+ 워싱턴 DMZ 평화 인간 띠잇기’의 순서를 가졌다. ▲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열린 시애틀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6.15시애틀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6.15 시애틀지역위(대표위원장: 홍찬)는 다른 지역보다 하루 전인 4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 기념식은 대표위원장의 인사말, 판문점선언문 전문 낭독, 6.15 미국위 성명서 발표, 통일의 노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부 정세토론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현 정세와 재미동포의 할일”에 대한 정세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 후 ‘4.27 민(民)+ 시애틀 DMZ 평화 인간 띠잇기’의 순서를 가졌다. ▲ 그리피스공원에서 열린 서부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 그리피스공원에서 열린 서부지역위 4.27선언 1주년 행사 6.15 서부(LA)지역위(대표위원장: 박영준)는그리피스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 행사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손에 손 잡고 함께해요”라는 주제의 <‘4.27 민(民)+ LA DMZ 평화 인간 띠잇기>행사를 갖고 판문점선언문 낭독, 6.15 미국위 성명서 발표의 순서를 가졌다. 2부 행사로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진보단체 단합 차원의 최광배 족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 베를린 브란덴부어그 광장에서 시작하여 인간띠잇기로 이어진 독일 4.27선언 1주년 행사 ▲ 베를린 브란덴부어그 광장에서 포츠담광장으로 행진 중 독일에서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독일 인간띠 잇기 행사가 27일 14시부터 독일통일의 상징 베를린 브란덴부어그 광장에서 400여명의 동포들과 현지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사회자는 “기념비적인 선언의 1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베를린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국내에서 휴전선을 따라 서해의 강화에서 동해의 고성까지 ‘인간띠 잇기’를 하려 하였으나 지난번 강원도 고성지역은 화재로 연결 1KM가 끊어졌는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베를린에서 연결해 주기로 국내에 알렸다”고 하였다. 행사는 브란덴부어그 광장을 떠나 옛 동서 베를린 장벽자욱을 따라 약 1KM 떨어진 포츠담 광장까지 한반도기를 들고 손과 손을 맞잡고 풍물패와 장고패의 장단을 따라 행진하였다. 포츠담광장에서 베를린 가야무용단의 신나는 장고공연이 웅장하게 열렸다. 성악가 목진학 선생이 준비한 남성합창단의 노래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협의회 주관으로 베를린 한인교회, 독일금속노조, 6.15 유럽지역위원회, 한민족유럽연대, 재도이췰란트동포협럭회, 베를린간호협회, 베를린 유학생회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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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입력 : 2019.05.01 06:00:03 수정 : 2019.05.01 06:01:01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극렬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은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당을 움츠러들게 했을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국당 내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 심각함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감안하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을 피하긴 어렵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내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29일에는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소속 보좌진에게 “몸싸움은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처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도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10600035&code=910402#csidxf72c6e42848964e8c2de9b6d41e7f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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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갈등과 선택"

지철 청년미래교육원 원장

기사입력: 2019/05/01 [08: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리에 가까운 법칙이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분명 국제사회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학술, 기술,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미국은 점점 그 권위와 명성을 잃어만 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경제는 국제 교역량의 7~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거머쥐고 있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 맞는다면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를 상대가 없는 절대적인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는 국제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최강자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아직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점유율에서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의 추월을 두려워해서 쩔쩔맨다던가, 돈이 없어 국방력의 축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전의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지금 이 글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미국 내에서 의문을 처음 가졌을 것이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들이 그 이유가 미국의 기형적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 연결고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일부 대재벌에게만 유리한 외교적, 군사적 정책을 펴왔으며 그에 따라 미국 자체의 산업, 경제구조는 충분한 국제적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물론 재정능력, 기술능력이 워낙 앞서있긴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법칙에 의거한 경쟁적, 약탈적 무역,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은 일반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일반산업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을 각각의 회사의 경영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미국의 경제운용 정책이 군산복합체 우선의 기형적 정책으로 가지 않았다면, 미국의 산업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고, 산업 경쟁력이 현재와는 달랐으리라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해체에 따른 동서 대결의 종식 이후 몇 년이 지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 위주의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국가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전력 질주하였다. 오히려 지구상에는 분쟁과 전쟁이 더 잦았다.   군수산업은 계속 활기를 띠었으나,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일반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레이건과 애비부시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 이전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과의 체제경쟁 속에서 군산복합체 우선 정책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였다. 그 후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에도 당분간은 미국경제의 기형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레이건과 애비부시 시절 미국의 절대적 최강자의 지위를 마음껏 뽐낸 이후 미국의 경제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선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앞에서 말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정책의 상관관계가 매우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경제 운용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히 군산복합체에 속하지 않은 자본들에게서 더 빨리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내 자본의 첨예한 대립이 클린턴 이후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두 번의 선거에서 표면화된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두 번의 선거는 지난 세기와 금세기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엘 고어와 치뤘던 첫 번째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선거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만큼 치열한 선거였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 때를 돌이켜보면 크게 대두된 이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선거는 자본의 선거다. 그 이전의 대부분의 대통령선거는 자본들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대상을 정해놓고 치루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자본이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흔치않은 선거였다. 미국의 기형적 정치, 군사, 경제의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 다른 자본들이 봉기한 것이랄까? 싸움은 두 번 다 신흥자본의 패배로 끝났다.   조지 W. 부시의 치세 이후 미국경제는 거덜이 났다. 레이건과 애비부시가 거덜 낸 경제를 클린턴 때에 그럭저럭 복구하였으나 기본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구조에서 아들 부시의 전횡적 국정운용은 경제를 파탄내기에 충분하였다. 딮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군산복합체 자본은 할 수 없이 설거지 담당을 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여타 자본의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스러웠다. 오바마를 앉히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금융위기이다. 거품과 풍선으로 막아오던 거덜 난 미국의 경제를 터뜨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은 신흥자본들이었다. 군산복합으로 대변되는 구자본과 IT,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자본 모두가 벌어들인 잉여자금을 금융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잔뼈가 굵은 구자본에 비해 신흥자본은 위기에 취약했다. 구 자본이 별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신흥자본은 큰 손해를 보았다. 오바마 정부 8년 거의를 손실복구에 힘쓰느라고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데 여력을 쏟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오바마는 구자본의 위세에 눌려 얌전히 말을 듣는 순한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할이 바뀐 것인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유력한 후보 중에서 가장 구자본의 입맛에 맞을 후보가 민주당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내에도 구자본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을 후보도 있었으며, 공화당후보는 구자본의 컨트롤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신흥자본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만들지 않았다.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대통령선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금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이며, 어떤 생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것인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현재의 정치, 군사, 경제의 복합적 연관체계는 기존의 질서에 반해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다. 단순히 자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학계, 정계, 경제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솔직히 기존의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심지어 그 국가를 점점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가고 있는 상황은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이기까지 하다.   미국의 지성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산복합체로 불리는 구자본 내부에서도 균열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 일단은 변화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로... 이 균열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그 변화로 인해 미국이 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미국의 변화가 결코 다른 나라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더 자본주의적이고 더 약탈적으로 변화해 갈 수도 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다. 다만,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냉전 구조의 올가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면만이 그러한 미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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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관식..열사 기념하는 전시관 및 공연장, 미조직노동자 위한 공간도 마련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한국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전태일 기념관'이 서울 청계천 변에 문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인근에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하, 전태일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수호 전태일기념관 관장을 비롯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많은 정치·노동·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의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도 자리했다.

개관식은 전태일기념관 앞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막식을 거쳐 축하공연과 기념관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에서 열린 개관식 본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발디딜틈이 없었다.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참석자들은 공연장 밖 멀티비전을 통해 식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이수호 기념관장은 "개관식을 위해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며, "전태일처럼 살기를 바랐던 모든 분들의 염원이 모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함께 꾼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관은 전태일이 살아숨쉬는 노동복합시설"이라며, "학생,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교육의 장이 될 것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는 문화의 전당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내 나오실 때 언제든지 들러달라. 태일이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다. 내 집이라고 여기고 찾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절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전태일기념관은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세운 것으로, 전태일재단이 운영을 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태일기념관이 이 자리에 자리잡기까지 고생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실 제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 이수호 이사장님을 모셔서 기념관을 만들자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청계천 주변을 찾아봤는데 잘 안됐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2016년인가 되서 3곳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장소도 있었지만 전태일 열사가 있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을 선택해 개관하게 됐다. 몇 년 간 발품 팔고 장소 찾아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감동을 느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시장은 "이 기념관은 어리고 미약한 청년노동자였지만 스스로 불꽃이 된 전태일이란 이름, 엄혹한 시절 시대의 어둠을 뚫고 전태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조영래라는 이름, 전태일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큰 그늘이 되어주신 문익환이라는 이름, 한 청년의 어머니에서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이소선이라는 이름, 이 이름들이 만나는 자리다. 노동과 평화, 인권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기념관 건립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 땅의 노동인권을 위해 피땀흘린 분들의 노고와 삶과 의지가 흘러 이곳까지 이르렀다.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수많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와 전태일이 꿈꾼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꿈꾼다"고 밝혔다.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 30일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민중의소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우리가 전태일의 기념관을 만들었다. 참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다"면서도, "돈이 우리 태일이를 죽였으니, 돈이 지배하고 돈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부려먹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전태일을 기념하기 어렵다.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전태일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고 말했다.

식을 마친후 참석자들은 3층의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전시장에는 전태일의 생애를 다룬 상설전시가 진행중이었다. 이후엔 4,5층을 둘러본 뒤 6층에 모여 다과자리를 가지며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전태일 기념관 개관을 100만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조합원들이 기억하는 전태일, 항상 찾아오는 기념관이 되게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영원한 전태일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 30일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던 중 방명록을 쓰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날 개관한 전태일기념관은 총 6층의 건물로, 2층엔 공연장 울림터가, 3층엔 전시장 이음터가 있다. 4층에는 '노동허브',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자리잡았다. 6층엔 옥상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소규모 문화공연장이나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태일기념관에 대해 "국내유일의 노동복합시설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으로 구성된다"며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해 상담, 조정, 권리구제를 진행한다" 소개했다.  

전태일기념관 전면 외벽에는 눈길을 끄는 미술작품이 부착되어 있다 . 이는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열사가 직접 쓴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임옥상 화백이 재해석해 대규모 금속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연령이 18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입니까? 가장 잘 가꾸어야 할 가장 잘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성장기의 제일 어려운 고비인 것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물 두살의 전태일은 이러한 내용의 손편지를 수차례 근로감독관에게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듬해 11월 13일,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려했지만 그조차 경찰이 막았다.  

같은 날 오후 결국 그는 '법에 정해진 것들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등돌린 세상을 향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49년이 지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전태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30일 개관한 전태일기념관을 그러한 전태일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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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사, JSA 행정적 관리권 남측에 넘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9.04.30 06:00:01 수정 : 2019.04.30 07:13:30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JSA의 법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 권한은 남측에 넘긴다는 것이다. JSA 자유왕래를 위한 한·미 의지가 반영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거의 협의가 됐다”며 “이 같은 방안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 남북 및 유엔사 3자의 공동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쯤 3자 협의체에서 북측은 JSA 초소 등을 공동관리할 때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JSA 자유왕래 실현이라는 남측 목표는 북측의 요구 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는 북측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유지하되 JSA 초소의 실질적 관리·운영은 남북이 처리한다는 절충안이다. JSA의 경비 임무는 2004년 이후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다. 2002년에도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 때 유엔사가 해당 DMZ 지역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해 남북이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한 뒤 작업을 실시했다. 

남측은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북측이 향후 대화의 문을 열면, 이 같은 방안을 북측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문점 JSA의 민간인 견학을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유로 견학이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방문객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을 나눈 도보다리 등을 추가로 방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300600015&code=910303#csidxe4bf34dd05069d98d1110096f1bb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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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3:38:56

▲ 진보와 보수, 중도, 종교계가 모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 창립대회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 중도, 종교계가 모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가 30일 공식 창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모인 단체이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발표된 발족선언문에서 이들은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남남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극단적 대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갈팡질팡해온 한반도 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과 오해의 덫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남북관계에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초정파적인 사회적 대화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며 “진보.보수.중도의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 계층.지역의 차이, 성별.세대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합의다. 합의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합의를 지향하되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이해와 존중의 기초를 닦는 일을 중시하는 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역동적 합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표자들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같은 대화와 합의가 이어지도록 민.관.정 협력에 힘을 기울여 ‘평화통일사회협약’(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립대회에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곽동철 평화3000 이사장, 반재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고문,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윤정현 코리아포럼 대표,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등 62명이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 창립총회에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왼쪽부터) 등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인성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갑산 의장은 “탈북자들이 많이 탈북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올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자 의장은 “이 시기가 (대화를) 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 견해, 이념, 세대, 성별, 종교를 뛰어넘겠다”고 말했고, 류종렬 의장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역 조직을 건설하고 대북인도지원단체, 여성, 청년단체, 청소년, 교육주체 부문조직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30여 개 대학생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동아리를 만들며, 7월까지 통일부와 국회,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5~6월경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4회 실시하고,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17회 사회적 대화, 전국대화 1회, 미국, 일본 등 국제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마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통일비전시민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전국시민의견 모으기' 판에 문구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날 열린 창립대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진보.보수.종단 등이 결합한 민간단체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관변단체라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통일부가 이 단체 창립대회의 후원자로 명시돼 관변 의혹은 현실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발족에 정부가 후원자로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창립대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우러지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더욱 풍부해지며,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통일비전시민회의’의 활동을 기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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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위험국’,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관한 논란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별칭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부는 비준을 회피하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법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야 비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뒤따르겠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협약 비준의 대가로 협약의 취지와 정반대로 노조 할 권리 축소를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개악과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법개악안을 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을 수용할 것인지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있는가. 한국 정부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미비준은 지난 20여 년 간 국제사회의 크나큰 이슈였다. 그러나 협약 87호·98호를 정부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 (20조, 23조), 유엔 사회권규약(8조), 유엔 난민지위협약(15조), 유엔아동권리협약(15조) 등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인권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LO 역시 헌장,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을 통해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LO 회원국이 된 사실만으로 결사의 자유를 법과 관행에서 존중·실현·촉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 임금,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 휴일, 노동복지를 망라한 여러 국제기준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여러 유엔 인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유엔 기구들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의 현실이 국제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수차례 지적해왔고, 개선 방향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권고는 물론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여 해당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법 제도 관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ILO 87호 협약은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오직 군대와 경찰만을 예외적으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전체 노동인구의 10%가 넘는 25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당한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노동자임이 분명한 사람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놓고 노동자가 아니니 노조 할 권리도 없다고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면 이를 이유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공갈협박죄’로 구속하고, 설령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교정공무원, 업무총괄자 등 군인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기준과 크게 어긋난다. 87호 협약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또 스스로 작성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활동을 조직하고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조설립신고 절차를 ‘신고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설립신고서를 내면 노동부가 임의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규약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일쑤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규약에 의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규약을 변경할 것을 노조에 명령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행정조치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된 과정은 이러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ILO도 이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시정과 해당 법 개정을 수차례 권고한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자 이름을 노조 설립신고필증에 반영하려고 하자 행정당국이 이를 가로막았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진 : 뉴시스 98호 협약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반노조 차별 및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일상다반사고 그룹사 차원에서 노조와해를 기획하고 종합상황실을 꾸려 실행했던 삼성전자의 사례,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노조파괴 작전을 실행했던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국제기준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의한 후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런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권은 또 어떠한가.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파업이나 정부 노동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 사실상 파업을 했다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아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로 위협하는 것이 관행이다.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크게 어긋나는 현실이다. 협약 비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의지’ 필요 정부의 오해와 달리 협약 비준은 ILO가 국내 법·제도·관행이 협약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거꾸로 “회원국이 국내 법·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킬 것과 이를 위해 ILO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차다. 현재처럼 사용자 단체가 협약비준을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렛대삼아 국제노동기준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용자 대항권’을 비준 요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타협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 방패막이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협약 비준의 지연으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노동기본권, 정부가 책임지고 즉각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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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선언 이행촉구 "북과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30 [1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 매체 ‘메아리’는 30일 “무슨 일에서나 성실한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듯이 남조선당국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공화국과 보조를 맞추며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문점선언 1년이 지났지만)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적분위기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민족분열의 역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격화로 얻을 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매체는 “그러나 민족의 지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세력과 외세는 동족대결과 대조선(북)제재압박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며 “내외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는 북과 남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체는 “누구나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 주동적이면서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금도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선언이행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결심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이 철저히 이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지난 22일부터 2주일 동안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예로 들고 “남조선 군부는 대화상대인 우리의 면전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F-15K>와 <KF-16>, <F-16>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숱한 비행대역량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이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규모축소> 흉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다.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평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북남관계가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며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북남관계도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초심으로 돌아가자2] 미국과의 군사공조는 합의 역행이다 조평통 대변인 “남측의 도발 책동에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 조선, ‘한미 군사책동 좌시 않겠다’ 강력경고 조선,한미 도발에 미쳐 강력 규탄 조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서푼 짜리 힘 자랑' 조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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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긴박했던 2시간 30분... 정개특위-사개특위, 고성-항의 뚫고 표결 성공

19.04.30 00:26l최종 업데이트 19.04.30 10:17l

글: 조혜지(hyezi1208)

이경태(sneercool)

사진: 유성호(hoyah35)

남소연(newmoon)

▲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등 의원들이 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바닥에 드러누운 나경원 "원천무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자,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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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30일 오전 2시 30분 ]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올라탔다. 지난 25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도 뚫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밤 9시 56분께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총회 장소였던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했다가 동시에 움직였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실과 220호실 앞을 점거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뚫기 위한 조치였다. 사개특위 일부 위원들은 국회 본청 220호실 앞을 들렀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507호실로 발길을 돌렸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예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607호실로 이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각 특위 회의실로 쫓아갔다. 이들의 거센 항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 53분께 표결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30일 0시 32분께 표결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모두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모두 여야 4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찬성표였다.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비판 받았던 '육탄 저지'는 사실상 포기했지만 끝까지 회의를 방해하고 나섰다. 회의장 밖에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회의장 안으로 입장한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와 거친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29일 밤부터 30일 자정 너머까지 긴박하게 이어졌던 특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개특위]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수막 덮은 한국당의 결말
 

▲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광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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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경위 앞세우고 여기 올 수도 있어."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사개특위 회의 장소가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장으로 변경되기 전인 오후 10시께, 220호 기존 회의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20분 즈음,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을 확인 한 뒤 5층으로 발을 돌렸을 땐 이미 한 발 늦은 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문체위 회의실로 의원 절반 다 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명의 취재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둘러싸여 입장조차 난망한 상황이 됐다.

"날치기하지 말고 문 열어! 이 날치기 같은 놈들!"

정태옥,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사보임 조치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의원 등 같은 바른정당계 의원이 합세하면서 현장은 더욱 복잡해졌다.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안했어요!"
"날치기다 날치기!"  
 

▲ 현수막 덮고 누워 시위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앞에서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가 적힌 현수막을 덮고 누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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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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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문이 열린 뒤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반박을 위해 추가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할 때마다 "원천무효!"를 연신 외치며 가로막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취지 설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은 마이크에 입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공부 안하다가 시험 직전 '내가 안 본거 내면 어떡하냐'고 하는 것과 같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기해라. 사보임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된다"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동 부려도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 될거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동시에 "창피하다 표창원!" 등을 외쳤다.
 

▲ 사개특위에서 투표하는 채이배 의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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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사개특위 위원 11인의 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8인(이상민, 이종걸, 송기헌,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안호영), 바른미래당 2인(임재훈, 채이배), 민주평화당 1인(박지원)의 찬성 투표로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채웠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산회 직후인 오후 11시 55분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을 나눠 덮고 복도에 드러누웠다.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펼침막이었다.

[정개특위] 김재원의 '기표소 점거'까지... 마지막까지 한국당은 저항했다 
 

▲ 회의장 바꿨다는 소식에 분개한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정유섭 의원 등이 29일 오후 회의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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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과 악수하는 심상정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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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찌질하게.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심상정 위원장 왜 이렇게 독재자가 됐나요?"

29일 밤 10시 38분. 정개특위 회의장을 뒤늦게 찾은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쏘아붙인 말이다. 김재원·이종구·임이자·정유섭·최교일 등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그의 뒤를 이어 속속 입장했다. 회의장 문 밖으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구호가 계속 울려 퍼졌다.

장 의원은 "창피한 줄 아세요. 민주당 2중대, 3중대 이렇게 짬자미해서", "애들 술래잡기도 룰을 협의한다. 그런데 이건 선거제도다. 이걸 뒷구멍으로 야합으로 하면"이라며 항의를 계속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선 "김성식 선배, 이게 대안이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심 위원장이 밤 10시 50분 회의 개의를 선언했을 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는 간사 협의를 통해 수용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젠가 역사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등이 "뭐하는 짓이냐, 동료의원들에게 죗값 을 치르라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라고 반발했을 땐 "부끄러우신가보다"고 응수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회 폭력사태와 선거제도 개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 한 마디도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추진하니 '헌법 파괴', '독재 타도'라니 국민이 웃는다. 독재의 후신이 누군지,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은 안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독재의 후예라고 말하지 마라, 저도 87년 민주화항쟁 때 넥타이부대로 나섰던 사람이다. 운동권인 당신들만 민주화 인사냐"고 반발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후 11시 46분께 잠시 중단됐다. 장제원 의원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무시하고 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문제 삼고 나선 게 발단이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좌석에 앉은 채 평화롭게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질서유지권 발동하나"며 질서유지권 해제와 한국당 의원들의 방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린다는 듯 "의사진행발언 중지하세요"라고 소리쳤다.
 

▲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방해마!" 피켓 든 정의당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자, 정의당 의원들이 방해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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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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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소 "점거"로 투표 방해(?)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가량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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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마지막 저항'은 30일 0시 25분께 진행된 표결 진행 때 이루어졌다. 장제원 의원이 표결 선언 직전 "3분 만 간사 협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이, 김재원 의원이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그는 이후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기표소를 사실상 '점거'했다. 심 위원장의 독촉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장 의원도 김 의원으로 인해 '무기명(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투표할 때까지 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다 결국 0시 32분께 표결이 이루어졌다. 기표소 시위는 결국 7분만에 마무리 됐다.

[후폭풍] 장외투쟁과 맞고발...나경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냈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27일 광화문에서 열었던 장외집회 등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의총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면서도 "오늘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를 논하겠다"면서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만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스스로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독재자" 플래카드 펼친 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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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앞 대치중인 한국당 vs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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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9.04.29 08:00:28

 

지난 2016년 생전 퇴위 의향을 밝혔던 아키히토(明仁.86) 일왕이 오는 30일 물러나고 나루히토(德仁. 59) 왕세자가 5월 1일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한다. 이에 따라 30년간 계속된 '헤이세이'(平成·현재 일본의 연호) 시대가 저물고 일본은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게 된다.

일본에서 일왕은 신격화된 존재다. 하지만 제2차 세계전쟁 당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1933년생으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의 수뇌 역할을 한 일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아들이다.

아키히토와 1960년생인 나루히토 일왕 부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 등 현재 일본의 수뇌부의 움직임 속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범국가의 상징으로서 선왕 히로히토가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사망한 원죄로 일본 왕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미국의 각본가이자 프로듀서인 애덤 조너스 호로위츠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에 앞서 선왕을 대신해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편지 형식으로 촉구했다. 그것만이 왕실의 앞날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언행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24일 게재된 이 글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편집자
 

▲ 4월30일 퇴임하는 아키히토(오른쪽) 일왕과 5월1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왕세자. ⓒEPA=연합

일왕에게 보내는 편지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한다. 대중적인 인기와 권위를 갖고 있는 아키히토 일왕이 이달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대사에서 자진 퇴위한 일왕은 처음이다. 

일왕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라는 2600년된 일본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막중한 지위다. 물론 신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키히토의 선왕 히로히토는 미국 점령군 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1946년 1월1일 스스로 신성을 포기했다. 히로히토는 왕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의문은 남았다. 일개 미국의 장군이 일왕의 신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 

또다른 의문들이 아키히토를 괴롭히고 있다. 아키히토는 히로히토를 대신해 전쟁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일본군은 히로히토의 명령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3500만 명을 살해했다. 

일본 제국군은 10여개의 나라를 침략해 학살과 다름없는 국제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난징 학살, 진주만 공습, 바탄의 죽음의 행진(필리핀 바탄 지역 필리핀 포로 학살), 마닐라 강간(1945년 2월, 28일에 걸쳐 10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살해됐다) 등 역사적 이름까지 붙여진 범죄들을 저질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생물학적 전쟁공장으로 만주에서 운영된 731 부대는 인간을 실험동물 삼아 고문하고 살해하고, 중국 수십개 도시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제조하고 퍼트렸다. 

일본 국민과 군부에 대해 일왕이 행사하는 불가사의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전쟁 말기에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패배에 직면하자 일본군은 아시아 전투지역에서 옥쇄를 명령했다. 일본 공군은 일왕을 위해 미군 전함에 비행기를 충돌시키는 자살공격을 감행할 조종사들을 파견했다. 

항복 이후에도 히로히토는 숭배의 대상으로 권력과 인기를 유지했다. 그의 전쟁 책임은 망각되고 사실상 면죄됐다. 미국의 설계에 따라 정교하고 허구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히로히토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이용당한 평화주의자라는 것이다. 히로히토가 사망한 후 국제학계에 의해 이런 신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인은 아키히토에게 선왕의 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도발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증스럽고 처벌받지 않은 전쟁범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역사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생존한 희생자들에게 아키히토가 퇴임 전 사과를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지속된 왜곡과 은폐를 바로잡는 적절하고 마땅하고 필요한 행위다. 생존자들은 이런 사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올해 아흔살이 된 이용수 씨는 이른바 '위안부' 출신으로 일본군의 공창으로 끌려갔다. 일본의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젊은 여성들 중 한 명이다.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하루에 50명에 달하는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일부는 이런 상황을 몇 년이나 겪어야 했다. 그들중 90% 이상이 억류된 채 사망했다.

나는 이용수 씨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나는 일본군이 이름붙인 '위안부'가 아니다. 나는 조선의 소중한 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왕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쓰인 명함을 건넸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는 전세계 여성 인권 옹호자와 일반 시민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가이자 영웅이다. 나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를 만났고,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앞장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도쿄에서는 일본 외교부를 찾아가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키히토가 있는 왕궁 앞에서 항의를 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일본 정부와 일왕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소원 중 하나다.

국제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노력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즉시 시작됐다. 연합국은 전범재판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설치하고 생존한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을 공격적인 전쟁, 인종청소, 학살 등 '반인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도쿄 전범재판에서 히로히토는 미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았다. 그는 기소, 처벌도 받지 않고 1989년 사망할 때까지 이후 45년 동안 일본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일왕 구하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의 핵심이자 토대였다. 미국은 히로히토를 일왕으로 보호하고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그가 항복할 뿐 아니라, 전후 일본의 평화로운 점령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히로히토에게 미국에 항복할 공적인 명분과 체면을 지키는 훌륭한 구실을 제공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사실상 일본의 거의 모든 도시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의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잿더미가 됐지만 아키히토는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할 때까지 히로히토는 항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소련의 침공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폭 투하를 이유로 미국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아키히토가 체면을 잃지 않고 전쟁을 끝내고, 살아남고, 왕실의 최고 지위를 유지할 방도였다.  

수많은 전쟁 희생자들과 모든 국가에게 사실상 정의를 부정한 것이라는 냉소를 받는 방안이었지만, 전쟁을 중단하고 황폐해진 일본을 재건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에게는 히로히토와 다른 전쟁 지도자들을 볼모로 삼아 새로운 냉전 시기 일본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도 안겨주었다. 

일종의 악마와의 거래로서 일본의 문화와 정치적 책임,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을 불구로 만들어버린 부작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일왕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일본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이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어떠한 전쟁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도쿄 전범재판은 복수에 불과했으며, '승자의 정의'로 치부했다.  아베 등 일본 정치인들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자들을 거짓말쟁이, 창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일본에서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로 되어 있다. 무례한 행위, 심하면 일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된다.

일본에서 히로히토가 전쟁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문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금기다. 이런 의혹을 거론한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일본 우익 인사들로부터 살해와 폭력 위협을 받아왔다. 

히로히토와 아키히토 일왕 부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짧지만 드물게 '유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아키히토가 이달말 사퇴 직전 그가 선왕 대신 이용수 할머니 등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나는 이 편지를 빌려 일본인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을 일왕에게 밝힌다. 나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 공군 B-29 폭격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아키히토 일왕과 일본 국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일본과의 전쟁 속에 미국이 고통을 준 행위에서 나의 아버지가 했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한 기소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본의 전범들에게 미국 정부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범죄 비호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의 시민으로서 사과한다.  

전후 일본의 평화로운 점령을 위해 일왕을 유용한 꼭두각시로 활용하기로 한 실용적인 결정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히로히토를 일본의 왕으로 유지시켜준 결정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히로히토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본 국민과 전세계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교훈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초의 일왕이 되었어야 한다. 

히로히토가 전쟁범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다면, 아키히토가 퇴임에 앞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히로히토가 온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했다면,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체면을 잃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일왕 아키히토에게 말하고 싶다.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체면을 세우고, 책임감과 품위, 용기를 보여줘 태평양전쟁의 희생자들뿐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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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점거농성으로 혼란에 빠진 국회...유튜버도 전례 없이 활보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던 4개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그 순간에도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활용해 사실과 동떨어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지층에 전달했다.

지난 24~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곳에는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따라붙었다.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공개적으로 토론회 등에 유튜버들이 몰린 적은 있어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는 국회 본청에 유튜버들이 몰려와 하루종일 생중계를 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붙는 유튜버들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이나 점거농성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유튜버를 찾아다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직자에게 "'신의한수' 왔나? 유튜브, 유튜브"라고 물어봤다. 정 의장은 주변에 있던 기자들을 의식한 듯 "(우리의 목소리를) 다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서 유튜브 방송이 와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의한수'는 현재 66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보수 진영에선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다. '문재인 대통령 보톡스'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유튜브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릴레이 농성을 벌일 때에도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국회 본청에 들어와 매일 농성장에서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국회 본청 내 유튜버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다. 자유한국당은 7층짜리 국회 본청 내 곳곳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언제나 유튜버들이 따라붙을 정도였다. 육탄전이 크고 빈번하게 벌어졌던 7층 의안과 앞에서도 한 눈에 봐도 5명이 훌쩍 넘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26일 법안 제출이 모두 완료된 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밖 복도에서도 3명의 유튜버들이 나란히 서서 자유한국당의 농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농성과 집회 관련 영상들.ⓒ유튜브 캡처

여야 몸싸움에 '참전'하거나 구호 외치는 유튜버도 

유튜버들의 등장에 국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실랑이들이 빚어지기도 했다. 33년만에 경호권이 발동될 만큼 국회 안은 삼엄한 분위기였다. 그런 가운데 유튜버들이 국회 안을 활보하고 다니자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은 이들의 방송을 제지했다. 하지만 소용은 없었다.

'신의한수'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신의한수'는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들이닥쳤을 때에도 이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신의한수' 진행자는 당시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촬영을 제지 당하자 "어제도 촬영을 했다"라며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한수'는 "절차적으로 취재증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 직원의 제지에 하는 수 없이 방송을 접는 듯 했다. 하지만 '신의한수'는 그 이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농성 등을 생중계했다.  

'잔다르크tv'도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생중계를 하던 도중 국회 직원이 '출입증을 보여달라. 어떻게 여길 왔냐'고 묻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답했다. 결국 '잔다르크tv'도 현장에서 촬영 금지를 당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촬영하고 방송한 것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된다. 

국회 내 취재를 관리하는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신의한수'가 찾아오긴 했다. 하지만 취재를 허가해주진 않았다. 어떤 유튜브도 취재를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에겐 취재증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통상 언론사도 일정 수준의 요건이 돼야 취재증이 나온다. 상시 출입증을 얻기 위해서는 열흘 가량 소요되는 신원 조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유튜버들이 국회 본청을 활보하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허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청사에서의 촬영 등에 관한 내규(4월 17일 일부개정)'에 따르면, 방송 등 외부 공표를 목적으로 국회청사에서 촬영 등을 하려는 사람은 촬영일 전날 별지 서식의 국회청사 신청서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인터뷰 등을 위한 촬영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가 그중 하나이다. 일반인인 유튜버가 국회 본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외에는 국회에 출입할 수가 없다.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방송을 해서 광고로 수익을 얻지 않나. 공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취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실 측에서 정당을 촬영하는 게 왜 공익이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라며 "우리도 고민이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재와서 의원들을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신의한수' 외에는 우리가 부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튜버들의 활동은 단지 '국회의원 인터뷰'에 한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법안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일 때 이에 슬쩍 합세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Y모 방송사를 향해 '사실 그대로 방송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외친 "공정방송" 구호를 따라 외치는 유튜버도 있었다. 반대로 한 유튜버가 구호를 선창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라 구호를 외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안에서는 물론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 정론관에서도 구호를 외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혼란 속에 기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생중계하고 있는 유튜버들.ⓒ민중의소리

보수 유튜브를 정치에 끌어들인 자유한국당,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직접 정치에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의안과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을 막고, 회의를 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기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은 곧 "좌파독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불법에 대한 저항"이라며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감 없이 그대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지층에 전달되고 있다. "헌법수호", "독재타도"와 같은 구호는 앞뒤 맥락을 모르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민주투사'가 된 듯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이는 주말인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에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쏟아내며 앞으로도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지지자들 앞에서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도 대거 합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성제준(30)씨가 직접 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집단과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시하면 저는 당당하게 제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스톱'이라고 외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여 폭력을 쓰는 게 무슨 방어권인가"라며 "불법점거, 특수 감금, 폭력점거 등을 방어권이라고 둘러대는 나 원내대표의 혹세무민에 말문이 막힌다. 나 원내대표는 그 뻔뻔한 입 다물라"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04.27ⓒ사진 = 뉴시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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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임병도 | 2019-04-29 08:25:54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인원 29만 명을 넘었습니다. (29일 오전 7시 기준)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은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 감금을 저지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한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 해산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가능한지, 진짜 해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 정부가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이미 2013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해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가능할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란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선거구 여론 조작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들이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인 일을 비교하면 국회 내 폭력과 감금, 의사 방해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 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은 그저 말과 문서에 불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위반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입니다.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당 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였습니다. (관련기사:이승만-조봉암을 통해 본 ‘통진당 해산안’) 아이엠피터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은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동물 국회’, ‘폭력국회’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