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459)

조선은 세계최고의 핵전략국가이며 미국보다 더 우월한 수소폭탄

보유 5개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

조·미수뇌회담 늦을수록 더 불리한 건 미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미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지난 경험이 말해준다. 미국이 1994년《제네바 조미기본합의문》을 잘 이행하고 지켜 냈다면 부시정권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잘 진척 되어 왔다면, 조선의 핵무기는 지금처럼 세계최고의 첨단기술적인 무진막강 한 힘으로 장성강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요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는 그냥 당하게 된다. 조선의 외무성 미국담당자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말을 잘 삭여 들어야한다.《그가 누구든 조선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없이 당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본문중에서…)

◆조선, 미《새 계산법》준비 않고 말만 대화하자는 언급 불쾌해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27일 권정근 조선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담화를 발표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외무성 미국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권정근 미국국장은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새 계산법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 국장은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다. 담화는 남측의 조·미 대화 중재노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며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조선과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남조선의 그 무슨 중제자 운운하는 소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조·미관계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조선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협력에 관해 무슨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고 밝히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간섭하지 말 것을 비판하였다.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이 같은 담화는 조선 최근 미국과 남츧 당국의 언행을 겨냥하고 비판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연일 조선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상의 전제조건은 없다’등 말을 많이 해 왔지만 미국이《새로운 계산법》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말로만 조미대화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조선이 불쾌한 반응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세계 주요통신사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3차 조미수뇌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선이 남측 정부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설프게 조·미간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월권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문 원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더욱 로골화 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인신매매보고서》와《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우리국가를 악랄하게 헐뜯었는가 하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을 요구하는《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특히 미 국무장관 폼페오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조미실무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북조선경제의 80%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력설 하면서 제재가 조미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폼페오의 말대로 현재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의 80%이상에 미치고 있다면, 10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가?

이것은 싱가포르 조·미수뇌 회담에서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대조선적대행위의 극치이다. 제반 사실은 제재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떠드는《국가비상사태》로 말하면 2008년 6월 미행정부가 조선을 《적성국무역법》적용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자,

조선을 계속 적으로 규정해놓고 대조선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 밑에 고안해 낸 것으로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조·미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적대감이 골수에 차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개선도, 조선반도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 길 것이다. (주체108(2019)년 6월 26일 평양)

◆조선의 핵 수소폭탄은 경축할 때 쏘는 폭죽이 아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미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경험이 말해준다. 미국이 1994년《제네바 조·미 기본 합의문》을 잘 이행하고 지켰으면, 부시정권에 의해 합의문이 폐기되지 않고 잘 진척 되어 왔다면, 조선의 핵무기는 오늘처럼 막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잘 사귀여 들어야 한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국무성의 조선담당자들,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조선에 해서 더 깊고 넓게 학습하고 배워야 한다.

미국의 대 조선외교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세상 만인이 이 사실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는 아무리 친선 우호적인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를 해도 갱스터 특유의 고집, 자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협상방식을 고집할 때 제대로 된 협상과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갱스터들 고유의 강압적이고 무식하고 오만무례한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조선은 이 갱스터들의 위협과 공갈 협박성 협상방법에 부담이 되어도 미래를 위해 인내하면서 투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들은 미련없이 협상장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제 고작 1년 6개월이다. 재선에 당선 돼 4년을 추가한다고 해도 5년 6개월이다. 5년만 참으면 그는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70여년을 조미협상을 하고 별의 별 협상무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참아왔는데 5년이란 별것 아니다 5년 세월이란 새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미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지나온 과거 경험이 잘 말해준다. 미국이 1994년《제네바 조·미 기본 합의문》을 잘 이행하고 지켰더라면, 무식한 부시정권에 의해 이 합의문이 폐기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핵무기는 지금처럼 고도로 높은 수준에서 무진막강 한 힘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조선의 핵무기 고에 핵은 겹으로 쌓이며, 핵 무장력은 더 장성 강화될 것이다. 조선은 세계 최고의 핵전략국가로써 그 지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미국보다 더 든든한 지위를 갖게 된다. 조선은 아쉬울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 언제가 미국은 조선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어있다.

시간이 말 해 줄 것이다. 조·미 핵협상이 공전되고 정치적 거래와 《새 계산법》에 따라 타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타결이 안 되면 조·미 핵 대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조미 간 핵전쟁이다. 미국이 조선과 핵전쟁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쟁도 미 의회가 동의해 주어야 가능하다. 다른 나라가 정치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트럼프라고 해서 마음대로 핵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부가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선은 당분간 미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수소폭탄을 시험해 쏠 필요가 없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모두 흥미 있는 일이니 지켜보면 된다. 미국이 선제 핵 타격을 가 하던지 조선이 선제타격을 받던지 궁극적으로 조·미 핵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선제 핵 타격을 가하면 조선은 평양으로 날아오기 전에 상당수가 공중에서 사전차단 당해 자폭되겠지만, 그래도 일정수준의 피해를 보는 것은 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는가, 즉각적인 대응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미 본토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조선의 핵 수소폭탄은 경축할 때 쏘는 폭죽이 아니다, 초장부터 미본토의 본거지 워싱턴 D.C, 미국의 연방정부지휘부를 먼저 초토화시킨 후에 다음 차례는 금융의 메카 뉴욕 맨해튼 월가 중심부가 될 것이다, 금융의 본거지를 타격해 경제자체를 완전 괴멸, 파괴시킬 것이다.

갱스터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망치는 그야말로 미국은 얼간이 거지국가 취급을 받게 된다. 전 세계 주가는 폭락하고 살아남은 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금리 인하를 해서 막아보려 할 것이지만 때가 늦었다. 수소폭탄 단 한 방에 전세가 뒤집힌다. 연준(RFB)은 추가로 금리 인하로 대응전략으로 나오면 맨해튼을 향 해 두 번째 소형화된 핵탄두를 날리면 된다.

워싱턴 D.C 등 연방정부기관은 전부 타격될 1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의 200개 대도시와 중. 소도시가 차례로 불바다를 맞게 되며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 다음차례는 500여개의 크고 작은 해외 미 군사 기지들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조선인인군 핵 전략부대들은 핵미사일을 자동 발사하게끔 언제 던지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누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순간은 미국이 멸망할 것인가, 조선이 멸망할 것인가,

세계가 땀을 쥐고 지켜 볼 것이다. 조선은 생존력이 있는 준비된 핵전쟁을 하겠지만 미국은 준비되지 않은 절망적인 핵전쟁을 맞게 된다. 조선의 수소폭탄과 다른 동류의 핵탄들은 남한과 일본 등 태평양 일대에서 괌이나 하와이 미 본토까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날아간다. 바다와 하늘, 육지 3방면에서 탄도미사일로 날아가고 전자기파가 날라 가고 이온추진비행체가 등장해 폭격하게 된다.

그중에 핵 수소탄두와 함께 (EMP) 전자기파 펄스 탄두도 동시에 날아간다. 그때 미 군사기지들과 미사일 기지, 포 부대들은 통신자체가 되지 않는다. 원인모를 모든 전자 자동발사체가 오작동을 잃으 키거나, 오발, 자폭,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가 녹킹 돼 모든 게 단절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3차 대전은 수소폭탄이 등장하는 전쟁이지만 동시에 이온전자전이 가미된 전쟁을 하게된다.

그때 후회한들 그 무슨 변명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핵 세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정서가 매 마른 군 출신, CIA 국장출신 폼페오가 기고만장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전쟁에 자신감을 상실한 미 군부는 상대가 공격하지 않아도 얻어터질까 봐, 이런저런 도구들을 들고 공격을 가할 테지만 미 본토나 해외에 모든 미국 군사기지, 전략장비들은 기동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패전한 미국

미국이 21세기 조선과 이란을 전쟁의 늪에 빠트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패전한 미국이 감히 조선이나 이란이라는 군사강국과 전장의 늪에 빠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조선이나 남한도 결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신속한 결단을 내야 한다. 어느 쪽에 붙을지 냉정한 판단을 내야한다,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요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는 그냥 당하게 된다. 지난 6월 26일 조선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자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잘 삭여 들어야한다, 《그가 누구든 조선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 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보는 조·미 정세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일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의《새로운 길》이란 여직 것 세상이 알지 못했던 무서운 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계속 경제제재에 모숨을 걸고 풀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은 대륙진출의 교두보이다.

이 말은 19세기부터 군사 전략가들이 들고 나온 지론이다. 유라시아 대륙진출은 교두보인 조선과 동북삼성, 극동러시아를 통해서만 들어 갈 수 있다. 동북 삼성에는 중국의 주요 군사전략자산과 군수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동방의 최전선, 조선의 국가안보 방패역할이, 곧 중국의 운명과 사활적으로 직결되여 있다. 중국의 수도 관문인 베이징도 조선이 틀어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조선의 핵은 부수적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은 서로 주고받는 전략국가들의 대등한 외교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은《새로운 길》을 찾아 갈 것이며《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성취하고 사회주의 위업과 인류사적 위업을 달성하고 세계에 우뚝 서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대조선 제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아주 중요한 기회를 다시 잃었으며, 조선과의 핵 대결을 종식할 기회였던 제네바합의를 스스로 차버렸듯이, 이번에도 조미관계정상화의 호기를 또다시 차버린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국가 들간 힘의 관계는 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과거에는 단일 패권의 위세를 떨치던 미국이였다. 미국의 자만심과 전략적 오류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오늘날은 대국들 간의 다극 패권으로 고착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가긍한 처지에 전략적 오류로 오판을 이끌고 있다. 결론만 쓰자면 며칠 전에 2019년 6월 5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났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조선의 비핵화와 군축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지속을 확인하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약 3시간에 걸쳐 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연대해 보호주의에 대항할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러의 밀월관계를 어필해,

무역문제로 대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를 견제하였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도 반대하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 중국의 시진핀 주석과 푸틴대통령은 《상해협력기구》회의에 참가하고 「나렌드라 모디」신임 인도 총리를 만났고 양국간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론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령도자도 만났다. 며칠 전에 아프카니스탄 저항세력인 탈레반의 2인자이며 TTP의 아프칸 반정세력의 지도자「물라 파즈룰라」는 현재 파키스탄과 이웃한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그리고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은 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조·중 두 나라간의 국제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갔다.

조선, 이란, 아프칸의 반정세력 탈레반은 미국과 현재 전쟁하고 있거나, 혹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혹시, 베네수엘라에도 중국에 고위급 장성이 방문하지 않을까 추정한다. 말은 중국의 고위급 장성이라고 하지만 조선의 장상일수도 있다. 베네주엘라의 대미항전에 자주진영들이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가면을 벗어던지면 중국도 미국과 맞장 붙을 각오 속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G-20에서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대통령의 중·미 수뇌회담은 주로 서로의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로 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모두 련동되여 돌아간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고 결심했다면,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묵인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적 묵인이 없다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 미, 이란 전쟁은 미국이 완패한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할 수가 없다.

지난 9월「나렌드라 모디」신임 인도 총리는 미국 방문 시 2만 여명의 인도 교민들로부터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메워 (모디! 모디!)를 외치며 자신들 조국의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에 제시하자 인도교민들이 열렬히 환호 하였다. 인도역시 은밀하게 인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 이란의 늪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늪에 빠져 패배해 버린 것처럼…

◆점점 전략적 안보-정치전쟁으로 치닫는 미·중

미국이 21세기 전쟁을 원한다면 베트남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조선과 이란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 조선이나 남한도 결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요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는 그냥 당한다. 정세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일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의《새로운 길》이란 만약 미국이 대조선 경제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이 그 만큼 참았으면 인내 할 만큼 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중국까지 무역전쟁을 벌리는 경제제재는 그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란에게 미 트럼프가 하는 언사를 보면 조선에 그간 트럼프가 해온 말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속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공격 10분전에 중단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웃는다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이란이 미국을 때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차량(TEL)을 전개한 것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조선이 트럼프에게 이란은 우리의 전략 핵우산을 썼으니 잘 판단하고 자중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조선과 무관치 않은 핵전략 강국을 선포한 이란은 조선의 핵우산 전략을 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미 수뇌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섣부른 감이 있다. 그러나 1965년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나, 2019년 이란해 호르무즈 해협 선박피격 사건 등

전쟁의 명분과 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미국이 고작 150명의 희생을 막고자 전쟁을 안 한다고 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는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평화적인 반제 반미주의자들이다. 굳이 따진다면 현실을 아는 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 국가, 기업이 조직 이익으로 논리관성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지적할 뿐이다. 이익으로 줄 세워 진 집단은 이성이 없다.

자존도 없고 양심도 없다. 그냥 무의식적 이익에 편승하며 조직적인 범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만다. 자본주의는 착취적 이익체제 사회이고, 그래서 정의와 박애 민주로 자신을 합리화 하지만 그것들과 싸운다. 체제자체가 착취적 이익지상주의라 가장 큰 이익거리인 전쟁중독에 허우적댄다. 미국이 전쟁을 획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미국 독주의 패권교체

러시아는 이란,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을 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했고, 중국은《화웨이》〈5G + QR코드〉결제로 국제결제 망을 완성하였다. 군사적, 경제적, 패권교체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중국의《화웨이》때리기의 본질이며, 페이스북 주도 리브라 가상화폐 결제로《화웨이》의 QR결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르텔을 깬 고육책이다.

미 연준(FRB)의 국제카드사, 다국적 은행. 카르텔의 결제 망을 벗어난 QR결제 견제에 페이스 북이 앞장선 것이다. 금융결제수단에 종속시키는 파괴력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가 대단히 발달하였다. 그렇다 보니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화도 일반화 되었고, 은행권이 직불카드 등으로 편승해 신용카르텔이 공고해 졌다. 하지만 제3세계는 다르다.

유선통신망을 깔고 제약 없는 금융결제를 구축하는데 하 세월이 걸린다. 유선통신망을 건너뛰고 스마트폰 기반, 무선 QR결제 망으로 가는 게 빠르다. 앞으로 있을 전 세계의 금융결제 수단에서 유선이 찬밥 신세가 되고, 그것을 가속화 시켜 미국중심의 금융 인프라 독점이익을 깨뜨리는 주인공이 중국의《화웨이》전자체계 이다.《화웨이》가 들어가는 순간 아프리카 오지 나라도 단숨에

금융결제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다. 통신위성, 5G망, 스마트 폰으로 가면 통신망 우주 일대일로가 완성되는 것이다.《바다》+《대륙》+《우주》로 나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다. 이것을 성공시키면 국제무역은 물론이고 참여하는 나라들의 개인결제와 정치, 경제, 군사안보까지 한꺼번에 안전이 담보된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결제 망과 개인단위인 QR결제를 미국의 견제를 넘어 안착시키기 위해서

제3세계 나라들을 대거 합류 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전략핵심 국가 조선을 그래서《국가방문》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조선국가 방문은 가볍지 볼 수 없는 고도로 높은 정치 전략적 의미가 숨겨져있는 것이다, 멋진 이웃집 안방을 방문한다,? 예사로운 행보가 아니다. 조선이 미국에 던진 말을 트럼프대통령은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절연하고《새로운 길》을 가는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 24시 정각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새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더 이상 핵협상은 없게 될 것이다. 아예 안할 작정이다. 미국과 전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연말 시한에는 군사적 새 길도 열리게 되여 있지만, 경제적 새 길도 열리게 되며 달러 결재시스템에 이탈해 미국에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이 등장한다. 경제제재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포함되여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으로 대답해 줄 것이고, 새 계산법을 들고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문제를 햐결할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 방문으로《경제 핵 병진로선》패권교체 여건이 완성된 셈이다. 중국은 미국식 패권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조선에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환한 미소속에 희망적인 불빛이 보인다. 그 정도면 조선과 제3세계가 중국을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략적 협력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언제 미국을 격추시키느냐, 연착륙 시키겠느냐만 남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각개격파 당하며 위축되었던 러시아, 중국이 정치적 전략적 자주진영과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협력과 단결을 갖춘 이상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홀로 남게 된다. 70여 년 동안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에 혹독한 학습과정을 통해 국제 전략적 정치력을 익혔기 때문에,

제국대항 생명력이 생긴 것이다. 오합지졸 반미 자주진영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질서를 되찾았다는 말이다. 조선이 선언한 한계시한이 지나면 내년부터 조. 중, 러. 이란과 「제3세계 불럭 불가담 77구릅」이 파죽지세로 미국을 떨구려 할 것이다. 범지구적《경제 핵 병진 패권교체》가 서서히 시작된다.《시사우화 블로그 글 참고》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화웨이》통신망은 새로운 국제전산망결제시스템이다. 조, 중, 러. 이란 등「불럭 불 가담 77구릅」제 3세계 자주진영의 국가가 핵으로 군사동맹을, 비 달러 대체 질서로 쩐 금융동맹을 물밑으로 유지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쩐 동맹인 대체결제 망이 바로 중국의《화웨이》전산시스템이다. 미국이 관리하는 국제전산결제 망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미국에 걸려 적대국들은 전산망을 끊어버릴 수 있다. 자주진영의 독자적인 전산통신망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것이《화웨이》의《5G》이다. 통신선과 교환기 등 전체를 분리 독립 망으로 연결할 경우 국제사회는 미국의 국제전산결제망 감시통제하에서 벗어나게 된다. 달러패권의 사활이 걸려있는 셈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압력을 넣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기대와 달리 브라질 등 곳곳에서 화웨이를 선택하고 있다. 브라질은 남미지역화폐를 추진했던 핵심국가이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동남아등 꽤 많은 나라들이《화웨이》전산망 도입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만나 위안화 투자혜택을 누리려 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물밑계산은 한참 다르다. 미국의 달러결제 망에 매달리다 중국주도 대체결제를 놓치면 전망 큰 무역기회를 잃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도《화웨이》를 선택하는 것이다.《화웨이》로 구축될 대체결제망은 미국에게 털릴 위험이 없고, 보다 낮은 결제수수료, 한층 안정적인 변동성 (미국의 경제제재 및 금리장난)등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제재중인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등과 자유롭게 거래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이 제재할 근거가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양다리를 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틀어막지 못하는 러시아, 중국을 우회로로 삼아 제약 없는 국제교역이 가능해 진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않듯 다급 해진 미국이《화웨이》옥죄고 때리는 것이다.

요란 떠는 달러동맹과 달리 핵 동맹국은 미지근해야 된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야 미국 혼자 여기저기 들쑤시다 지쳐 떨어진다. 암묵적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다. 정황심증으론 미국의 핵 패권을 깬 조선의 핵도,《화웨이》로 상징되는 대체결제 망 깔기도 하고 핵과 돈 동맹의 곁가지인데 국제제재용 물증이 딸린다. 꺼내들 명분이 딱히 없다.

그럴 경우 유엔 대북제재는 사문화 되어가고,《화웨이》고립시도 또한 아직 물방 망이다. 핵의 힘과 쩐 동맹이 물밑연대로 돌아가며 상황명분을 제거해 패권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늑대들이 번갈아 꼬리잡기를 시도하면 사자몰이도 가능한데 미국이 지금 그 수법에 당해 지쳐가고 있다. 미국이 미치고 환장하는 정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중국의《화웨이》전자기술과, 조선의《핵의 힘》과 러시아의《군사개입》등 다양한 전선을 막을 힘이 미국에게는 없다.

《화웨이》는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및「블록 불 가담 국가 77개 구릅」제3세계에 만 깔려도 대 성공적이다. 기본적인 깔 기를 넘어 브라질, 필리핀, 태국 등이 가세한 이상 국제결제 망의 대체 성과는 말 할 수 없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미·중의 국제결제 다툼에 낀 남한의 입장이 좀 애매하지만…남한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때리면 그쪽으로 적당히, 중국이 때리면 갈대처럼 이쪽으로 처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민족의 조국통일 뿐이다. 통일된 조선반도는 미, 중 다툼에 판결 권을 거머쥘 수가 있다. 조선과 남한의 경제와 군사가 하나가 되면 국제질서 향방을 결정하는 파괴력도 거머쥐게 된다. 그때 미국의 이익도, 중국의 이익도 아닌 조선민족의 이익을 양쪽에 관철시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남과 북, 조선민족이 세계 경제대공황과 핵전쟁을 막는 정의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은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누구든 조선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민족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길 것이다. 그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속보 1신>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진한 차량안에는 인화성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25일 화요일 5시45분경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미 대사관 정문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차량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직후 이 남성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현재 돌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속보 2신>

미국 대사관을 승용차로 돌진한 이 남성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976년생의 박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승용차의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에는 철제로 된 정문이 떨어져 나갈정도로 강력한 충돌이 가해졌으며 미 대사관에서는 현재 정문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다. 

박모씨는 또한 이날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안에다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통을 다수 적재한채로 정문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경찰이 정신감정 의뢰등을 요구하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경찰측 관계자는 밝혔다.  

<속보 3신>

이번에 광화문 미대사관을 공격한 차량에는 운전자외에 다른 여성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참모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 아닌가하는 우려조차 낳고있다. 그 한가운데 서있는 인물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상대방의 선택사양인양 슬쩍 넘기고나더니 급기야는 '사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고백한 인물이다. 

바로 얼마전에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두고하는 말이다. 그의 최근 행보는 개혁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간절한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앞으로 청와대가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본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 25일 20여분간 짧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차례나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입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4차례 나왔고, 유연성은 2차례 나왔다고 한다. 그의 전력을 볼때 이는 결국 뭐든지 하는척 하다가 힘들면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누가보아도 기업이라 불리는 재벌 범죄집단을 조금 조으는척 하다가 엄살을 부리면 봐주겠다는 말이다. 

그는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던가. 청와대 안방으로 들어간 김상조의 변신은 사실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 재벌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며 한창 거드름을 피우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말장난으로 민심을 교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말로서만 개혁놀음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백성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고있다. 

촛불민심이 지난 2년넘게 줄기차게 청와대에 기대했던 것은 주저없는 개혁과 타협없는 적폐청산이었다. 그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눈치만 보다가 개혁동력을 잃어버린 정권의 한심한 자세로 말미암아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들과 독점재벌 친일 친미 조중동 등 적폐집단들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청와대는 말로만 개혁 개혁할 뿐이고 실제로는 중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막강한 실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그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촛불정부가 이제는 무엇인가는 해 줄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국민들 들으라는듯이 그는 급기야는 해외에 나가서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재벌 예찬론자로 탈바꿈하고 만 것이다. 세르비아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시기에 삼성·현대자동차·LG와 같은 `재벌`이 탄생했다"고 소개하더니 갑자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것은 스스로 '재벌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전도사'임을 고백한 것으로 배신적인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신물나는 궤변이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이중적 처세술이며, 더 나아가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명을 저버린 채 개인적 안위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간신배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대체 무엇이 정책실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민심은 적당한 타협대신에 불법과 부패로 비대화된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가차없는 대수술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가 모를리 만무하다. 그가 이번에 한 발언도 이리 저리 돌려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민심의 소재를 스스로 알고있으며, 그에 충족하지 못할 자신의 비굴함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염두에 둔 변명에 다름아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개혁했는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한탄하고 있고 청와대 도성밖에서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은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한당같은 매국노 무리들의 시비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개혁의 핵심이다. 그것은 이 나라 사회구조 개혁의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고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그 앞장에 선 장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나보며 가시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기업들 스스로 자율에 맞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시간보내기로 일관해 오다가 여론의 질타를 자초한 것이다. 재벌이 스스로 알아서 바뀌라는 말은 낙타를 보고 말이되라는 주문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말이 되지 못한다면 칼로 낙타 등이라도 쳐내야 하지 않는가. 재벌 입장에서 볼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하고 싱거워할 노릇이다. 결국에는 박근혜와 붙어먹은 재벌 국정농단 집단을 칼로 날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다 잡아 놓은 쥐 풀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말이 바뀌는 인물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행적이 보여주듯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만을 사리는 전형적인 간신배에 불과하다. 처음 발탁되었을때 거창하게 뭐라도 할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리 저리 눈치만 보는 한심한 참모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에대한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이다. 

민심은 지금 청와대에 눌러앉아 말로서만 시늉하는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다. 신임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민심의 비상한 관심은 그것을 말해주기에 족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충신의 출현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무 철없는 주군이 나서서 범죄자인 삼성 총수와 만나겠다해도 제대로 된 참모가 있다면 그걸 보고만 있을리 없다. 아니 그 많은 청와대 참모들가운데 그런 주군의 용렬함을 막아나설 충신 하나가 없다는 말인가. 

이재용이 누구인가. 바로 탄핵된 박근혜 전임자와 뇌물로 결탁해 나라의 곡간을 들어먹은 큰 도둑이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가 아닌가. 국민들이 그가 풀려나 활보하는 것을 보는것도 좌절하는 판인데, 박근혜를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두둔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하기조차 거북한 삼권분립에 대한 모독이 된다. 대체 이를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민심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빙자한 추악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한 단면일 뿐이다. 청와대가 그럴수록 노동자 농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받는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이 정권의 밑둥치부터 흔들어 놓게될 것이다.

민심을 거슬리는 권력이 성공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간신배들이 우글거리는 청와대라면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며 민심의 이반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