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1980년대 이후 노점상

▲ 1980년대 노점상[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1980년대 이후 노점상 문제를 집약해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김순희(여 79세) 씨의 삶을 통해 당시의 삶을 돌아보자.

"남편을 여의고 서울로 올라와 창신동에서 월세방을 얻어 1남 1녀와 살았어요. 새벽에 경동시장에 나가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떼어다가 길음역 근처에 펼쳐 놓고 팔았지요. 그런데 부근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고 장사가 안되어 도봉산 등산로 입구로 옮겨 다시 소라와 옥수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인근 시장에 나가 소라를 사다가 집에서 삶아 다음 날 10시쯤 도봉산으로 올라갔지요. 이것도 한철이라 여름에는 소라가 팔리지 않아 다른 품목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적당한 품목도 없고, 장마까지 겹쳐 사다 놓은 물건마저 모두 날렸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단속 때 잘 봐 달라고 노점상들끼리 걷어 상납한 돈과 왔다 갔다 차비, 점심값을 떼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몇 푼 없었어요."

이러한 김 씨에게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생겼다. 바로 노점상 단체다. 전국의 노점상이 하나 되어 서로의 생존권을 지켜 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조직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고 얼마나 도와줄까 망설였어요. 또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주변 몇 사람과 단체 가입했지요. 하지만 서로 함께 도와주며 사는 삶에 감동하였지요. 단속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새롭게 조직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녁때는 나도 모르게 단체 사무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밥도 같이 지어 먹으면서 다른 지역 노점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유하고 단속이 나오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어요. 집회에서 서로의 생활을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장사 하다 보면 몸은 피곤하고 지쳐도 마음은 언제나 뿌듯하고 활기찼어요. 노점상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호루라기 소리와 완장을 찬 사람만 나타나도 허급지급 뒷골목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으니까요. 매일매일 올림픽이다 뭐다 대로변 도로의 장사를 전부 금지시켜 생계가 막막하기도 했었어요.”

정동익의 도시빈민운동(아침 출판사)의 자료에 따르면, 1983년 7월1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된 전국의 노점상은 모두 3천2백8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2백52건이 수거되고 33명이 고발당했으며 2백22명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포장마차의 경우 모두 3백52대가 단속되었고 그 가운데 2백대가 단속 차량에 의해 수거되어 1백62대가 현장에서 폐기되었다. 1983년 7월 19일 오전 1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 노점상 1천여명이 모여 당국의 무차별 단속에 항의하며 ‘정부는 노점의 생계를 보장하라, 생활 대책을 세워 달라’ 고 쓴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시청 앞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게 되었다.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기동 경찰 200여명이 출동,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던 노점상 50여명을 강제로 버스에 태워 연행하였다.

그리고 노점상 양복임(여 37세)씨가 자살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양 씨는 그해 8월 3일 단속을 나온 종로구청 소속 단속 반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종로구청은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양 씨를 버려두었다. 이에 항의하여 종로 노점상 200여명이 양 씨의 유해가 안치된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몰려가 농성을 벌였다.^{1)
주1) 정동익 도시빈민연구 200쪽-201쪽}

단속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대구에서는 칠성 시장 노점상 1백여 명이 북구청에 몰려가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부산에서도 노점상 200여명이 부산 중구청 단속반 30여명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같은 시기 서울의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입구 노점상 90여명이 노점 철거에 항의하여 구청 직원과 전경 등 100여명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하고 노점상 12명이 연행되었다. 경찰과 단속반에 의해 폭력적인 진압을 당하자 노점상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빈 병과 돌 등을 던지며 항의하였다.

이 시기 노점을 하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구류를 사는 게 비일비재 했다고 김순희 씨는 증언한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 아이들끼리 집을 지키고 있을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즉결 처분을 받고 나와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올림픽이 축제였지만 우리에겐 지옥이었습니다."^{2)
주2) 이 시기 노점상단체의 결성을 둘러싼 내용은 ‘가난의 시대 : 동력출판사’ 102쪽부터 121쪽 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6.13대회와 노점상 운동

▲ 1987년 도시노점상연합회 개소식 장면

1980년대는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독재의 공안 통치가 극에 달하던 시절이다. 1985년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단속을 계기로 '노점상 생존대책위'라는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86아시안게임을 끝내고 12월 29일 노점상 양연수 씨를 중심으로 ‘도시노점상복지연합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처음 이 단체는 노점상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87년 저항의 시대’에 맞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올림픽은 소중한 역사적 책무였기에 자고 일어나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 일정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듯싶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미화 사업의 미명 아래 일제 단속이 전개되었다. 1987년 5월 20일 몇몇 노점상은 등사잉크로 제작한 유인물을 들고 서울 곳곳을 돌며 노점상에게 명동성당으로 모일 것을 요청하였다. 양 연수 씨의 기억에 따르면 처음엔 제대로 모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당 계단에 수백여 명의 노점상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그 후 노점상 집행부와 양연수 씨가 구속되는 것을 계기로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1987년 거리를 달구었던 시민들의 항쟁은 6.29선언을 끌어내고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바람이 분다. 그 영향으로 노점상을 조직하는데 유리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10월 19일 ‘도시노점상연합회’로 명칭을 바꾼 후 '노점상 및 영세상인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12월에 '노점상 양성화 촉구대회'가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노점상 수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노점상단체는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노점상 문제를 사회화시켜내며 자신을 얻게 되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해가 바뀌어도 군사정권은 청산되지 않고 노태우 정권으로 갈아탔다. 서울 올림픽은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였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의 집회로 술렁였다. 정권의 노점상 정책은 바뀌지 않고 노점상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구청, 시청, 단속반, 게다가 경찰, 방범대원, 까지 단속으로 노점상들은 시달렸다. 조직되지 않았던 일반 노점상은 이들에게 상납 형태로 갈취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독재정권 아래 관료들 그리고 그 하부조직까지 부패되어 있어 실제 단속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일 뿐이었다.

▲ 1988년 노점상 6.13대회 장면

노태우 정권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상 싹쓸이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기 노점상들은 더는 예전의 노점상이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단속에 맞서 대응하기 시작했다. 1988년 4월 18일 우리도 올림픽에 하나의 주최자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시 노점상 생존권과 88올림픽에 관한 공청회’를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개최한다. 그러자 노태우 정권은 그해 6월부터 손수레 보관소 폐쇄를 포함하여 성화봉송로 주변에 대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한다. ‘도시노점상연합회’로 결집한 노점상들은 올림픽을 얼마 앞둔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3천여 명이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집회를 마친 노점상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5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분노한 시위대가 투쟁을 결의하며 성균관대 교문을 박차고 시청으로 진출하자 곧바로 ‘군부독재 퇴진과 노점상 생존권’ 쟁취가 터져 나왔다. 이를 가로막는 전투경찰과 백골단의 진압으로 노점상 17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 갔다. 벼랑 끝에 놓인 노점상들은 6월16일까지 무려 3일 동안 쉬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침 여론도 노점상에 대해 생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호적이었다.

결국 노태우 정권은 강경한 노점단속 방침을 유보하고 손수레 보관소 폐쇄 계획을 보류하게 된다. 1988년 8월 4일 서울시는 일시적으로 노점단속 중단을, 8월 29일에는 국무총리가 노점단속 중단을 발표하였다. 마침내 조직되고 단결한 노점상들이 최초로 구체적인 승리를 쟁취한 순간이었다. 6.13대회를 계기로 노점상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여론화되면서 노점상은 하나의 저항세력으로 사회 운동진영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점상조직들은 매년 6월 13일에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이 조직적으로 사회 운동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6.13 대회는 노점상의 대항쟁이었던 셈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노점상들이 88올림픽이 가난한 이들을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치뤄져야 한다며 9월17일 경희대에서 '도시노점상올림픽'을 개최하며 뭉치고 생존권의 정당성을 알려냈다. 이런 사업과 실천을 바탕으로 1988년 10월 드디어 '전국조직'을 결성하여 체계적이고 탄탄한 조직 위상을 갖추게 된다.

물론 노태우 정권은 올림픽을 앞두고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심정이었다. 1989년 올림픽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4월과 6월 또다시 노점상 전면 단속을 발표한다. 명동 성당에 3천여 명이 모여 다시 농성에 돌입한다. 노점상의 투쟁 전술도 한 단계 성장하였다. 명동에서 시청으로 그리고 서울시 전역으로 기습시위와 선전전을 벌이다가 대학교로 들어가 대열을 정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전개하였다. ‘군부독재 타도와 생존권 쟁취’는 하나의 구호가 되었고 노점상 가슴에 깊게 각인되었다.

3. 1990년대 노점단속과 정책

1990년 10월 들어서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이 발표된다. 과거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이후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던 점.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와 같이 범죄와의 전쟁은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불법과 무질서 그리고 과소비와 투기 또는 퇴폐와 향락 근절 아래 폭압 통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었다. 노점상도 ‘민생침해사범’으로 규정하여 노점상에 기생하는 폭력배들을 도려내겠다는 것을 빌미로 단속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은 반짝 줄어들 뿐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정책 등이 동반되지 않는 범죄예방 정책의 성공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1993년 군부 출신이 아닌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이 1995년 확정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게 되었다. 이제 노점단속은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그리고 공무원의 직접 단속에서 용역을 동원한 단속으로 바뀌었다. 단속권과 철거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철퇴를 맞은 폭력조직이 합법적인 은신처로 거대한 용역 민간업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가 단속으로만 일관하지는 않았다. 이때부터 조직화한 노점상을 사회적으로 분리하고 스스로 규율을 강제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사회운동의 열기를 이어받아 노점상이 조직화 되고 저항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과 상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다. 그 내용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점상을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에서는 묵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가로가판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융자 500만 원으로 전업을 알선하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점상에게 맞춤형으로 특화된 대책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실업 대책을 응용한 것이었다. 다만 구두닦이와 버스토큰 가판대등 가로가판대 1016곳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풍물시장 설립과 함께 전국 100여 곳의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입주권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안정과 낮은 실업률은 노점상이 점차 자연 감소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 아래 개량적인 정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하상가 입주는 유야무야되거나 풍물시장은 훗날 10년도 안 되어 모두 사라지면서 이주 대책 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현실성 없는 대책임 드러났다. 개량적인 정책은 앙상한 물거품이라는 게 증명된다.

6공화국 5년간 노점단속으로 인해 3만 339개의 노점상 강제철거, 이중 5천 662개의 손수레파손 및 물품 파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 45억 6천 4백4십9만2천원으로 집계 되고 있다.^{3)
주3) 14대 대통령선거 도시빈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노점상들은 생존권 투쟁은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는 취지의 '자율질서' 사업을 전면에 걸고 노점상마차 규격화 사업과 거리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터졌다. MF 구제 금융사태는 한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경제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 대열은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점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유연화 정책이 지속하고 한미FTA 협상을 통한 금융 자유화 조치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신빈곤층이 확산하여 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1990년대 후반부터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webmaster@minplus.or.kr

“연행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동법개악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모든 임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말이다.

민주노총은 4월도 ‘투쟁’으로 시작했다. 1일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국회 앞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지난 2일 김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들과 함께 미리 예정돼있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면담을 요구하다 면담은 고사하고 경찰에 연행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고생을 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곳에서 1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민주노조의 총본산 민주노총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김 수석부위원장이 되물었다.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 노동자의 현주소를 확인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었다는 뜻이다. 3일 국회 앞 투쟁에선 김명환 위원장까지 연행됐다.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되는 일은 역대 정부에선 없었던 일이다.

100만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나선 이유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0만 3천명이 넘었다. ‘100만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다준 듯 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해 보수 언론매체들이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내도,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지키려는 조직은 ‘민주노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말했다.

“100만의 힘으로 노동법 개악도 막고, 100만의 힘으로 노동기본권도 쟁취하고… 이것이 200만 시대를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투쟁이 조합원을 늘리는 투쟁으로 된다는 것, ‘노동기본권 투쟁’을 열심히 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합원이 늘어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면 노동법 개악을 막는 것도,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도 더욱 잘 될 것”이라며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를 ‘선순환’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이 집중하고 있는 투쟁 중 하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즉시 비준하라는 투쟁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시민·법률·사회단체들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왜 비준을 못하는지’ 대통령 만나 묻고 싶다

“1919년에 ILO가 만들어지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선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외치고 있어요. 한국의 후진적 노동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죠.” 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대통령이 협약비준의 권한이 있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비준을 위한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헌법 73조는 대통령에게 비준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이 재정과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권을 갖는다(헌법 60조).

김 수석부위원장은 ILO로부터 오는 6월 열리는 ILO설립 100주년 총회에 초청받은 대통령이 당당히 가서 연설하도록 박수쳐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가능할까?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걸 국제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총회에 가서 국제노동기구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는 최소한의 조치를 언급했다. “부끄럽지 않은 연설을 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야죠. 그리고 직권으로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마음이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이셨으니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넓히기 위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교환대상이 될 리 없다는 것을 대통령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대체 왜 비준에 나서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ILO총회까지 더 큰 투쟁 준비”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을 다그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민주노총 내에 특수고용 노동자, 전교조, 공무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직들을 모아 6월 ILO 100주년 총회기간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공동의 투쟁과 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ILO긴급공동행동 단체들과 다양한 투쟁도 벌인다.

“공동행동이 출범(3월28일)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가 단체들 모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야 할 주체이지만 공동행동 단체들도 자신들이 주체라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한 일이죠.” 교수, 법조인 등 곳곳에서 선언을 조직하는 등 ‘핵심협약 선비준’을 대세화 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수석부위원장의 전언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의 투쟁도 달라질 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IL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협약을 비준한 후 국제사회 앞에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해 한국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연설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부끄럽게 총회에 간다고 하면 민주노총은 ILO 총회에 가서도 국제노총들과 연대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지금, “국회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노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개악안을 상정할 경우 민주노총이 무기한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김 수석부위장의 말대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 시도를 멈추고 ILO핵심협약 비준단계로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노총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느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icon관련기사icon[사설]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비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 4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good), 아마도 훌륭하다는(excellent)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사진 : 트위터 캡처]

6. 어디로 갈 것인가

북미대결전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포스트하노이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는 4월 10일 조선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4월 11~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윤곽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화답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간을 연말까지 못 박아 두고, 영변핵시설 폐기안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암시하였다. 70년 북미대결전을 총결산하는 심각한 대결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하다. 2019년 남은 8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북미간 물밑협상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넘어 어느 방향에서 높아질 것인가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북 : 장기전 정면돌파태세, 대화의 문은 열어두다

조선노동당은 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라는 첫 번째 의정을 심의, 의결하면서 “자력갱생대진군”을 선언했다. 북은 대화를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경로에 대해 마지막 시도는 해 보겠지만, 기본은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강력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점차로 강화하면서 세계비핵화를 향한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70년간의 북미핵대결을 핵무력완성으로 억지력과 미본토타격력을 확보했듯이, 동일한 원칙과 방법으로 제재공세를 극복하겠다는 정면돌파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하며, 한미연합훈련의 변형된 재개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으나, 조건은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면서, “하노이 같은 수뇌회담 재현,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고,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강도 높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시간은 누구편인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많다”고 언급했다.
하노이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편이었다. 북이 시간에 쫓기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 절박감을 가지고 진정성있게 임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은 이미 장기전의 태세에 돌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제 시간의 칼자루는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쥐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년은 지켜보자”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1년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1년은 그 의미가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1년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수립이라는 경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최후 통첩성 시한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1년 정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북이 “목말라” 손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나 북미관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코헌 청문회 등 미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것이었다면 기회는 있다. 남은 것은 결국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 문제이다.

치열한 물밑 협상, 그러나 협상안보다 더 중요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3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good), 아마도 훌륭하다는(excellent)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적인 스몰딜”의 조합으로 빅딜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언사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북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협상안”(스몰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안”, 문재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안” 등 온갖 협상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은 ‘스몰딜에는 스몰딜, 미들딜(중간급 협상)에는 미들딜, 빅딜에는 빅딜’이라는 협상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북이 핵전쟁 억지력을 확보한 조건에서 대북제재해제를 중심으로 대미협상에 임했다. 그것은 경제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북미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먼저 구축한 후에 진행할 예정으로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안을 제시한 조건에서는 북 역시 핵보유국간의 한반도 평화담판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북은 물밑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되, 어느 때라도 “미국의 비핵화”, “상호비핵화” “세계비핵화 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정전과 평화협정, 핵군축, 대북제재, 군사연습 등 전반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위에서 동시다발적인 협상의제를 가지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를 무대로 핵군축회담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서는 북이 영변핵시설 문제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옵션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빅딜안은 미국이 뒤로 미루고 싶었던 평화답판을 오히려 촉진하고 앞당겨 쟁점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북이 어떠한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각종 협상안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안이 무엇인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신뢰문제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행태에 대해 북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온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다음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북이 무엇을 담보로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사전적인 상응조치를 선행하지 않으면 합의안과 별도로 북이 신뢰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나 개입을 약화시킨다거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다. 미국이 회담을 깨는 것은 자유였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 책임감있게 해결해야 할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건설전략과 핵보유국의 반제평화전략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와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자주의 혁명노선 고수, 인민대중일주의 실현, 당의 영도 백방강화를 통해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매진하기로 결의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0년 북미대결의 총결산으로 다가가는 정세의 종심을 가로지르는 대결의 본령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은 미국의 대북제재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북미대결의 첨예한 지점은 여기에서 형성되며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수도 방관시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는 언급이 그것을 말해준다.
지금 북은 과학기술로 무장한 자력갱생사회주의라는 인류사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고 더욱 분명하게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해제는 이제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역시 유일한 협상 지렛대인 대북제재를 당장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명분과 수단이 마땅치 않고, 과거처럼 국제적 공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북제재를 둘러싼 투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으로 북은 공인된 핵보유국의 길과 그에 의거하여 한반도 비핵화, 세계비핵화를 견인하는 겹싸인 길을 가려는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협상은 비록 불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를 남기었다. 바로 미국 스스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인증효과“이다. 이미 미국이 북과 정상회담에 나선 것부터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이며, 증거이다. 미국이 빅딜안을 제시하며, 영변핵을 뛰어넘는 추가시설 등등을 운운한 것, 하노이 회담 전 미 정보국 등에서 북의 핵무력증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것 등은 결국 북이 강력한 핵보유국임을 미국 자신이 인정한 꼴이다.

미국은 북이 부분적 비핵화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반만 맞는 분석이며,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이 핵무력완성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한반도를 평화번영의 길로 올려세우겠다는 전략은 이미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 추진하는 전략은 단순히 북의 체제수호차원의 수동적인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이 현재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핵군축과 비핵화, 전세계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방법에서도 북미핵강국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경로를 먼저 앞세워 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길을 한사코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긴장을 유발하며,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할 경우 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 북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대중적 확인을 유보한 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북미협상에 임한 이유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 전략의 수립함과 동시에 북미협상이 좌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은 끝내기 한 수를 아직 쓰지 않았다.

올해 안에 북미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은 핵전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핵전쟁 위험이 미국 안방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호기롭게 선북비핵화, 대북강경제재를 앞장서서 외쳤던 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미국내 대선풍향계와 정치지형, 여론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한반도내의 정치지형에서 엄청난 파고가 몰아칠 것이다.

북은 자기 갈 길을 분명히 정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한국 국민은? 2019년 정세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불발, 모든 경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