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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2년 연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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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또는 사회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대통령이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경찰, 국회, 검찰이다. 이 구도는 2년 연속 변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시까?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1번. 검찰 / 2번 경찰 / 3번 국회 / 4번 군대 / 5번 노동조합 / 6번 대기업 / 7번 대통령 / 8번 법원 / 9번 시민단체 / 10번 언론 / 11번 종교단체 / 12번 중앙정부 부처 / 13번 기타 / 1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21.3%로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4.3%p 상승한 수치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번째였다. 그 뒤를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이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통령(21.3% → 25.6%), 언론(6.8% → 9.0%), 종교단체(3.3% → 8.1%)가 신뢰도가 높아졌고, 다른 기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 대통령 가장 신뢰... 한국당 지지층 신뢰도 1위는 종교단체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연령‧이념 성향에서 대통령의 신뢰도가 1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라(32.6%), 대전/충청/세종(28.5%), 경기/인천(25.4%), 서울(23.0%) 뿐 아니라 야권 지지도가 강한 대구/경북(30.4%)과 부산/경남/울산(17.7%)에서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은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다. 다만 부산/경남/울산(언론 14.8%, 법원 9.4%)과 대구/경북(법원 8.1%, 언론 8.0%)에서는 언론과 법원을 선택한 비중이, 광주/전라(시민단체 15.0%)에서는 시민단체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별 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20대(38.4%), 30대(28.3%), 40대(32.1%) 뿐 아니라 50대(22.1%)와 60대 이상(13.4%)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언론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3.0%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50대는 종교단체(16.4%), 40대는 시민단체(15.0%), 30대는 법원(12.1%)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도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 대통령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층은 시민단체(15.2%)를, 보수층은 대기업(12.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지지정당별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3.2%)과 진보정당인 정의당(28.7%) 지지층은 모두 대통령을 향해 가장 높은 신뢰를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달랐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고, 대신 종교단체(15.5%), 언론(14.0%), 대기업(13.2%)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1~3위였다.
 
꼴찌로 내려앉은 경찰... 검찰도 최하위권

 

▲ 2018년 9월 5일 오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댓글공작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소환되던 날 경찰 수백 명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하위는 국회였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YG수사 등 굵직한 사건에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범죄자와 유착관계를 보인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농민 두 명이 희생됐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경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에도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용산참사 철거민 중 한 명이었던 생존자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 당시(2.7%)보다 더 하락한 2.2%에 불과했다. 경기·인천(1.6%), 60대 이상(2.9%), 정의당(0.0%)과 더불어민주당(0.6%) 지지층, 보수층(0.5%)과 진보층(1.0%) 모두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조금 상승해 3.5%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부산·울산·경남(1.1%)과 20대(0.0%), 중도층(2.0%), 무당층(1.2%)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성접대‧성폭력 사건(2013년) ▲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80일 넘게 파행 겪는 국회, 여전히 꼴찌를 다투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률 1.8%에 그치며 최하위였던 국회는 이번에는 조금 올라 꼴찌는 면했지만, 웃을 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를 제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로 경찰과 불과 0.2%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국회와 경찰이 '꼴찌 경쟁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특히 호남(0.0%)과 충청(0.0%), 대구·경북(1.1%), 20대(0.0%)와 50대(1.1%), 정의당(0.0%)과 한국당(2.3%) 지지층, 보수층(0.5%)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는 8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당이 4월 말 여야 4당이 진행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당이 24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를 2시간여 만에 백지화하자 비난 여론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는 세비 환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금처럼 계속 바닥이라면 이런 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1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① 검찰
② 경찰
③ 국회
④ 군대
⑤ 노동조합
⑥ 대기업
⑦ 대통령
⑧ 법원
⑨ 시민단체
⑩ 언론
⑪ 종교단체
⑫ 중앙정부 부처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25.625.610.110.1998.18.16.36.35.95.94.84.84.14.13.93.93.53.52.42.42.22.2대통령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대기업법원중앙정부부처노동조합군대검찰국회경찰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4.74.74.24.22.22.2001.11.14.54.54.74.700221.61.61.31.3001.71.71.51.54.74.727.227.22.22.24.94.900002.12.11.11.100000.50.52.12.11.91.916.716.78.68.66.26.25.55.5004.94.97.57.500003.23.21.11.12.42.4008.38.36.56.511.111.100556.56.50.80.800232325.425.428.528.5393917.717.730.430.432.632.620.320.36.26.25.65.64.14.17.27.29.49.48.18.11.11.1008.78.711.811.811.211.219.219.26.26.25.45.415159.59.55.75.77.37.312.512.55.35.314.814.8887.77.729.229.210.610.69.79.79.49.4005.25.26.26.26.96.9004.64.6554.14.1007.27.25.75.71.61.66.96.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서울경기권충청권강원경남권경북권호남권제주

성별

2.62.64.44.42.12.12.32.31.81.82.92.9443.83.84.44.43.73.77.87.84.84.822.922.928.428.47.67.64.34.310.910.99.49.49.99.98.28.26.76.79.59.54.64.65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남 자여 자

연령대별

005.45.43.13.12.92.95.35.3112.12.1222.62.62.92.900441.31.31.11.14.64.62.12.13.13.14.64.64.14.1555.55.57.87.80.70.73.33.33.83.88.48.4004.84.87.97.98.78.738.438.428.328.332.132.122.122.113.413.41.21.212.112.15.65.62.22.28.28.27.37.39.59.5151511.811.87.47.47.87.84.84.88.38.39913133.73.710.110.14.54.516.416.46.26.2113.83.86.76.74.64.66.66.6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19~29세30대40대50대60세이상

지지정당별

2.32.37.17.14.74.7002.82.8001.21.20.60.6339.69.67.17.100004.54.5222.32.33.43.4000014.814.84.74.74.44.44.54.53.43.4003.23.218.718.71.51.52.72.75.15.13.73.7003.53.5007.67.63.93.913.213.28.48.40033003.23.243.243.23.43.49.49.419.419.428.728.729.929.915.315.36.46.45.95.95.75.70010.210.2002.52.510.210.24.74.7131346.846.8151516.216.211.311.36.76.7141412.312.3006620.420.48.28.23.53.515.515.58.68.69.29.212.312.3006.26.24.14.16.86.80017.617.63.53.5004.54.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기타정당무당층

국정평가별

33004.24.25.65.66.46.40.50.53.23.23.23.22.92.900003.13.15.75.72.82.8003.43.42.72.71.61.66.16.13.53.52.72.766882.82.8004.34.32.52.55.35.311.711.70055.355.327.727.76.16.17.87.821.221.23.33.39.59.57.97.95.75.70010.210.219.219.24.24.25.35.318.818.8556.56.514.914.912.812.8003.33.36.96.910.710.712.412.44.94.91.71.73.43.45.35.36.96.914.314.3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매우잘한다잘하는편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모름무응답

이념성향별

55223.53.55.15.10.50.53.83.8113.33.30.50.52.22.23.53.53.23.22.62.62.92.94.94.96.76.75.35.33.33.34.94.92.42.412.112.15.25.23.23.26.46.416.316.324.924.939.339.313.213.24.14.18.68.63.63.66.76.76.66.611.211.215.215.2229.79.710.910.95.35.310.910.96.96.99.49.45.85.811.811.88.58.55.35.32.82.81.81.8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보 수중 도진 보모름무응답

직업별

6.16.1001.51.50.70.75.75.725.825.8004.24.222002.12.12.82.83.23.26.56.52.82.82.72.71.91.9005.95.93.83.8000033001.71.71111.511.53.23.24.54.5007.97.90.70.71.61.610.710.72.92.92.52.500006.16.18.78.77.37.39.89.85.55.53.93.97.37.3002.92.97.17.129.929.915.715.722.422.424.524.532.832.813.513.526.526.530.630.66.26.211.211.22.92.94.64.63319.819.87.27.24.64.614.714.715.115.14.54.511112.82.87.17.112.512.54.64.66.46.43.93.911.411.412.712.78.58.517.917.98810.310.38810.110.112.612.68.48.40000337.37.33.13.18.58.58.38.33.73.73.83.800004.94.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학생 검찰 비율 : 5.7 %
사무직노동직가정주부자영업학생농림어업무직기타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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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기웃 청설모, 흰눈썹황금새의 ‘잔인한 6월’

둥지 기웃 청설모, 흰눈썹황금새의 ‘잔인한 6월’

윤순영 2019. 06. 24
조회수 998 추천수 0
 

“뭔가 잘못됐다. 수컷은 자꾸 빈 둥지를 들여다본다.”

 

크기변환_YSY_8337[1].jpg» 황금빛 깃털이 화사한 흰눈썹황금새 수컷.

 

경기도 포천의 광릉숲(국립수목원)을 해마다 방문하는 이유는 오랜 숲의 맑고 상쾌한 공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마다 같은 곳에서 번식하는 새들과 만나는 일은 큰 기쁨이다.

 

6월 1일 흰눈썹황금새를 만났던 국립수목원의 한적한 숲길을 찾았다. 흰눈썹황금새의 지저귐이 반갑게 맞았다. 이 새는 부모가 자신을 낳은 장소를 잊지 않고 대를 이어 찾아와 번식한다.

 

크기변환_DSC_9117.jpg» 흰눈썹황금새가 번식하는 국립수목원 안 계곡.

 

크기변환_YSY_0214.jpg» 흰눈썹황금새가 지저귀며 영역을 알린다.

 

크기변환_DSC_3841.jpg» 수컷이 부지런히 지키는 영역 안에 둥지가 있을 것이다.

 

수컷 황금새가 숲 주변을 맴돌며 울어댄다. 둥지가 근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컷의 울음소리는 알을 품는 암컷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다른 새들의 접근을 막는 경고이자 영역을 알리는 소리다.

 

분명히 주변에 둥지가 있는데 찾기가 힘들다. 흰눈썹황금새는 몸길이 13㎝ 정도의 작은 새다. 볼수록 앙증맞은 아름다운 새로 날아다니며 곤충을 잡아먹는다.

 

크기변환_YSY_7019_01.jpg» 알을 품는 암컷을 위해 수컷 흰눈썹황금새가 해야 할 일은 주변 경계다.

 

크기변환_YSY_1289.jpg» 암컷 흰눈썹황금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이다.

 

암컷의 깃털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마에서 등까지 연한 녹색을 띤 갈색이며 허리는 노란색이다. 멱과 가슴, 배는 노란색을 띤 흰색이다. 수컷은 몸 윗면이 대부분 검은색이고 흰색 눈썹이 유난히 눈에 띈다.

 

정면에서 보면 흰 눈썹이 사나워 보인다. 검은 날개에 흰 깃털 무늬가 새 모양과 비슷해 몸에 새가 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흰눈썹황금새 수컷은 작은 몸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침입자를 매몰차게 몰아붙인다. 배짱이 두둑하다.

 

크기변환_YSY_0602.jpg» 정면에서 보면 수컷의 흰 눈썹이 사나워 보인다.

 

크기변환_YSY_9875.jpg» 둥지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여유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5월과 6월은 흰눈썹황금새의 번식기다. 주로 산기슭의 아주 얕은 계곡 주변에서 번식한다. 국립수목원엔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 있어 해마다 흰눈썹황금새가 구역을 나누어 찾아온다. 올해도 대여섯 쌍이 찾아왔다.

 

흰눈썹황금새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번식한다. 한 쌍의 번식 범위는 대략 6000~7000㎡ 정도가 된다. 사냥도 둥지에서 반지름 40~80m 이내인 가까운 거리에서 한다. 새끼를 보호하며 사냥하기에 적합한 거리다.

 

크기변환_YSY_7715.jpg» 깃털을 고르는 흰눈썹황금새

 

크기변환_YSY_0616.jpg» 검정, 노랑, 흰색의 조화가 완벽한 흰눈썹황금새 수컷.

 

최찬영 국립수목원 생태해설가가 흰눈썹황금새를 5월 초에 관찰했고, 5월 19일 전후 짝짓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귀띔해 주었다. 5월 20일부터 4개의 알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5월 23일에 알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다. 알을 품는 기간을 11~12일 잡으면, 부화 예정일은 6월 2~3일께일 것이다.

 

크기변환_YSY_0965.jpg» 갑자기 나타난 흰눈썹황금새 암컷.

 

크기변환_YSY_7118.jpg» 흰눈썹황금새 수컷은 온종일 둥지 주변에서 울어댄다.

 

6월 2일이 되었다. 수컷이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한다. 암컷을 잠깐 봤지만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먹이를 물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포란 중이라고 생각했다.

 

수컷만 주변 숲을 부지런히 옮겨 다니며 울어대고 둥지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둥지를 찾지 못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둥지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찾을 길이 없다.

 

크기변환_YSY_0756.jpg» 암컷이 아주 작은 먹잇감을 물고 있다.

 

크기변환_YSY_0982.jpg» 수컷 부리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먹이가 물려있다.

 

6월 4일 흰눈썹황금새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조용하다. 지금까지 울어댄 것은 유인책이었고 원래 둥지가 있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로 움직임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눈썹황금새 암컷이다. 암컷을 만난 것은 좋은 징조다.

 

알이 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암컷이 먹이를 물었다. 그런데 암컷이 날아가자 수컷 흰눈썹황금새가 나타나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두리번거린다. 자세히 보니, 1㎜ 정도의 아주 작은 거미를 물고 있다. 새끼가 태어나면 처음에 줄 매우 작은 먹잇감이다.

 

크기변환_YSY_1499.jpg» 흰눈썹황금새 부부가 둥지 가까이와 주변을 살핀다.

 

주변을 신중하게 살피며 눈치를 보더니 마침 필자가 서 있던 썩은 벚나무 구멍으로 재빨리 들어간다. 그동안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둥지만을 찾느라 눈앞에 있는 썩은 벚나무를 못 봤다.

 

6월 3일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날은 월요일, 국립수목원 휴관 일이었다.

 

크기변환_YSY_1978.jpg» 수컷이 벚나무 구멍에 튼 둥지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크기변환_YSY_8100.jpg» 흰눈썹황금새는 서너 개의 지정석이 있어 그 횃대만 사용한다.

 

하루에 열 번 정도 먹이 사냥을 하는 암컷은 새끼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둥지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다. 흰눈썹황금새의 행동과 주변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측하면 둥지를 떠나는 날짜 추측이 가능하다.

 

흰눈썹황금새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는 11~12일 후인 6월 13~14일이 된다. 그런데 청설모가 둥지를 기웃거린다. 어디선가 수컷이 쏜살같이 나타나 달려들자 화들짝 놀란 청설모가 도망친다. 몸은 작지만 용감하기 짝이 없다.

 

크기변환_YSY_7830.jpg» 내 영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6월 6일은 날씨가 흐려서 흰눈썹황금새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최찬영 해설가로부터 흰눈썹황금새가 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6월 8일 오전 9시, 수목원이 개장하자마자 흰눈썹황금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3시간을 지켜봐도 흰눈썹황금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휑한 느낌이 든다. 지금쯤이면 새끼에게 한창 먹이를 물어다 줘야 하는 바쁜 시기인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스쳐 갔다.

 

크기변환_YSY_0797.jpg» 암컷 흰눈썹황금새가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크기변환_YSY_8354.jpg» 뭔가 잘못됐다. 수컷은 자꾸 빈 둥지를 들여다본다.

 

둥지를 기웃거리던 청설모한테 당한 것 같다. 청설모는 한 번 어린 새의 냄새를 맡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둥지의 구멍이 청설모의 침입을 막기에 좀 컸던 것도 문제였을 것이다. 멀리서 흰눈썹황금새 부부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새를 관찰하다 보면 이처럼 허망한 경우가 많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도 자연의 순리다. 청설모도 배고픈 새끼를 먹여야 했을지 모른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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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회 정상화 합의안 뒤엎은 자유한국당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6/25 10:36
  • 수정일
    2019/06/25 10:3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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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부들부들’…이인영 “민심 거스른 행위”, 오신환 “매우 유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6-24 20:35:42
수정 2019-06-24 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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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24ⓒ정의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의 추인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에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략적인 판단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걷어찬 국회 정상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이 추인받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을 끝내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인 오후 4시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은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합의문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향후 처리에 대한 반발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는 협상의 구속력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합의문에 담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문구는 기존에 여야가 주장해 왔던 내용을 절충해 만든 것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층 더 강경해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상할 수 없던 일"
협상 나섰던 이인영·오신환도 당황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이 부결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때는 당 의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문이 의원총회에서 부정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 원내대표의 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반길 수 있겠느냐"고 통탄해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먼저 저쪽 상황이 정리돼야 판단할 문제인 것"이라며 "우리는 법적 정상화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협상 중재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어렵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협상안 거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향후 국회 의사 일정도 다시 안갯 속에 빠진 모습이다. 이날 미리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지만,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나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상임위 등은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9.06.24ⓒ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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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빨갱이병>이라는 이름의 불치병

대한민국은 이제 친일파들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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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외람된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병이 들어 죽어 가면서도 “내가 무슨 이유로 아프다”라고 제대로 말을 할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심지는 “내가 아픈 사람이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된 사회이다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세기적 암흑사회형 미신이 갈수록 허물어지면서 조만간 심판대에 오를 운명에 처하고 있다체제모순이 격화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은 중세기 마녀사냥의 망령이 지배할 수 없다는 백성들의 소망이 갈수록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북에대한 장막이 서서히 걷히면서 세기를 지배했던 이 암흑천지의 미신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불치병 걸린 중증환자를 태생시킨 원흉중의 원흉이 바로 <빨갱이병>이라는 사상초유의 역병이다터무니없는 모함과 자가당착이라는 두가지 주요증세로 구성된 이 병은 그 병명에 대한 규명조차도 아예 용납되지 않는심지어는 그것이 병이라고 진단조차 내릴수 없는 자기방어면역체계를 갖춘 전가의 보도같은 몹쓸병이다그것은 바로 이 사회의 건강한 존립을 막아온 치명적인 병원균이였다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공동체에 대한 가공할 협박이자 공포였다 <빨갱이병>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감내한 고통과 수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은 금세기들어 만악의 근원인 우리민족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병원체이자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그것은 또한 반역의 무리들을 위한 병원체이자 그들만의 항체였다그 반역의 무리들이 휘두른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 바로 북의 동족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과 악마화였다 <빨갱이병>은 한마디로 푸른색이나 힌색의 상대방에게 빨강색이라며 누명을 덮어씌우는 희대의 지랄병이었다그것은 이 저주받아야 할 반역집단이 창안해낸 가공된 허상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역도들이 자신들의 몸속에 감추어진 더러운 역병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르킨 대상이 바로 빨갱이라는 허구의 조작병 <빨갱이병>의 창안자들은 다름아닌 친일매국노들이었다그들은 일제의 패망이후 심판대에 오를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운명을 거머쥔 새주인국의 구원으로 기사회생한 행운의 무리들그들은 자기상전을 재빠르게 일제에서 미제로 갈아치운 처세술의 달인들이었다

'빨갱이' '6.25남침설'...  둘은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두개의 생명줄이었다이 둘은 남녘땅에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속하고 모든 억압을 합리화해온 전가의 보도였다이 둘은 나치의 천재적 선전상인 괴벨스도 울고갈 희대의 선전선동이자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세기의 사기극이다그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으로 둔갑해 아직도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선출된 대한민국의 광복회장이 이들 <빨갱이병선동가들과  지금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그것은 본질적으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파들과의 전쟁이다김원웅 광복회장이 솔직하다.   그는 죽음의 세력을 질타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짓는다광복회는 있지만 아직도 광복되지 않은 나라를 개탄하면서...

“솔직히 독립군을 토벌하던 이들로 구성된 국군이 어찌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있겠느냐친일파들은 득세하고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으로부터 21대 이세호 참모총장까지 단 한 명도 예외없이 모두가 일본군 출신이며대한민국 국군은 독립운동가의 법통이 아닌 일제 앞잡이의 법통을 이어 받은 조직이다."   

토착화된 일제잔재들이 가만 있을리 만무하다 뻔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친일적폐들이 들고나오는 구원투수가 역시  빨갱이 색상이다친일적폐 청산의지에 불안한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이 부랴부랴 나서서 백선엽을 찾아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백선엽은 일제의 간도특설에서 복무하며 독립군 세력들을 토벌한 악질 민족반역자로 미군을 등에업고 화려하게 부활한 친일파 부활의 화신아닌가.   

6.25전쟁에서 북의 민족군대에 맞서싸운 소위 <전쟁영웅> 백선엽은 다른 21대에 걸친 모든 참모총장들처럼 심판직전에 되 살아난 친일파들의 상징인물이다황교안이 같은 친일적폐들이 호소하는 최후의 피난처가 바로 빨갱이타령인 것이다빨갱이가 저기에 있으니 나는 무죄이고더 나아가 나는 애국자'라는 논리이다참으로 기막힌 처세술이자 물타기가 아닐수 없다.  

그들에게는 삶과 죽임의 갈림길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그들에게 빨갱이는 ‘만악의 근원’이고 만병통치약이다빨갱이가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빨갱이는 그들의 죄를 사면한 최대의 공신이 되었다

그것은 완전한 허구이자 자작극이다빨갱이는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일 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영원이 없을 것이다그 탄생의 비밀이 이제 벗겨지고 있다사필귀정그 완고한 금단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오히려 빨갱이를 들먹이는 이들  자체가 <빨갱이병>이라는 역병에 걸린 환자들인 것임을 이 사회는 이제 늦으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친일이라는 불치의 병력을 가진 이 정신병 전염병자들에게 놀아난 것일까왜 그것이 심각한 정신병이며 한번 걸리면 남에게도 강요하는 악마의 병인줄을 몰랐던 것일까그것은 바로  사회가 어처구니없는 가짜들이 지배한 허술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몰이성의 강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상식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말그대로 암흑천지였던 것이다그 장막의 뒤에는 바로 그들을 조종하는 사악한 제국이 있었다이 문둥병 환자들을 내세워 전 민족이 전염되도록 강요한 후견인미국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역사전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일제의 지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미제를 통해 친일파들의 지배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라는 단체는 보란듯이 <창군 원로들을 매도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 규탄과 함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고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기념사업회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다음 달 3 재향군인회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토착 친일파 비호세력들과 독립운동 관련단체들간에 본격적인 충돌이 벌어질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병명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죽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중중환자의 병명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병>이다친일파들의 존립근거는 완전한 허구이자 속임수이다대한민국은 이제 친일파들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다시 살수 있는 길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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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온몸 저항에도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애국당원들, 물병 던지고 몸으로 막았으나... 1600여명 동원해 행정대집행 진행

19.06.25 07:40l최종 업데이트 19.06.25 07:48l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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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서울시가 강제철거에 나섰다.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된 지 46일 만인 25일 이른 아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대한애국당 측 추산)이 거세게 항의했으며,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대한애국당 측은 행정대집행에 맞서 천막 입구에서 수십 명이 서로 몸으로 스크럼을 짜며 저항하기도 했으며, 물병을 던지는 등 철거를 막아섰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5시 15분께부터 현장에 16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면서 "경찰 인력도 더 추가된 상태라 종합 인력은 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상황 및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구급대원 인력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측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 24개 중대, 소방 100명 등이 안전 관리를 위해 투입됐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게 이들의 현수막이 명백한 불법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시 차원에서 몇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자진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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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농성 천막을 치고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참가자 일부가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3.10 항쟁'으로, 경찰과 충돌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을 '열사'로 지칭했다.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늘 같았다. 철거 안내, 관련 계고장 작성, 영장 발부 및 강제 철거 등을 통칭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관리부서)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철거계고장을 보낼 때, 애국당 측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철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번의 요청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 불편으로 민원 수도 증가했다"며 "통행 불편, 천막 내 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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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대집행 현장에는 광화문광장 농성장에 있던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포함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앞서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성천막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미는 것은 조례, 일종의 하위개념 아니냐. 조례가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여기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도의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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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존중·노동탄압'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7월 대대적 총파업 예고(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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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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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에 이어 오는 7월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다.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지도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 대표인 김명환 위원장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결의문 낭독과 함께 △투쟁 기조와 대응방향 △세부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첫 임무를 수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잡아가둔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면서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발끈했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민주노총을 모욕한 끝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앞서 예정했던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등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7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투쟁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탄압, 재벌존중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전국적인 종파업과 함께 기존 노정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열린 22일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 전환과 노동탄압에 대응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과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여부를 포함해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현장 출근 선전전, 사업장 중식집회 등을 개최한다.

25일 수도권, 26일 영남권, 27일 충청권 등 권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대회가 진행되며,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울산 현대중공업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와 7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가 이어진다.

권영길, 이수호, 천영세 지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병호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의 판단인데 왜 청와대에 와서 항의하느냐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 놓고 결과는 법원에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행동은 차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문에 대해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쌍용차, 파인텍, 콜텍, KTX해고자 복직 등 오래 묵은 노동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개별 노동사안은 일부 해결했지만 전체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는 아무런 구조적 변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간접고용으로 해결하겠다더니 심지어는 원청 직접 고용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가 허다하며, 최저임금도 2년 정도 반짝 올려놓고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도리어 그 인상효과가 무위로 돌아갔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된 조건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탄압과 개악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속에서 3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지난 금요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의 정신과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까지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7.18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은 재벌의 입은 틔워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며 외면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판중인 형행범을 만나서 도대체 무얼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 역사에서 재벌과 손을 잡고 경제가 나아진 적이,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라며, "민주노총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최저임금으로는 못살겠다고,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해 5일 경찰에 송치했다.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가,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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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속 맞짱뜨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은 성공할 것인가?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8)]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을 간 나라들②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취임한 2019년 1월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강행했다. 마두로대통령이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에서 67.7%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미국은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마두로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야권이 장악한) 민주적 국회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13일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uaido)가 셀프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자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다. 셀프 임시대통령 과이도는 4월30일 소수의 군인으로 “자유작전”(Operation Freedom) 군사쿠데타를 이끌었지만 진압됐고 관련자는 체포되었으며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25명은 브라질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 쿠데타로 마두로 정부가 전복될 것처럼 많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5월2일 마두로 대통령은 카라카스의 티우나 요새에서 군인 4,000여명의 사열을 받았고, 군대는 마두로 정부에 충성을 맹세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와 함께하고 있고 그전에는 차베스와 함께 있었다.

20년 전 45세 차베스 대통령 당선

베네수엘라는 916,445㎢ 면적으로 한반도의 3.9배, 2017년 현재 인구 3천2백여만 명, 국가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 세계 25%로 1위, 천연가스 세계 8위, 금 매장량 세계 2위, 철 매장량 세계 5위를 자랑한다. 1922년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검은 황금 석유가 발견된 후 석유를 추출하여 미국과 유럽국가들에 수출했다. 195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4위의 부국이었으며, 1970년대 카라카스에서 파리까지 그 비싼 콩코드가 직항운행되고 1인당 위스키 소비량도 세계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1976년 페레스 대통령은 ‘자원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석유국유하를 단행하고 국영석유회사인 PDVSA를 설립하여 정부가 판매 수익을 독점했다. 그러나 원유를 석유로 정제하는 기술은 부족했고, 198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IMF의 보조를 받으며 변동환율제와 석유민영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1989년 2월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남미 최초의 민중봉기인 ‘카라카소(Caracazo, 카라카스폭동의 합성어)’가 일어났다. 민중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망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에서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새로운 ’제5공화국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1998년 12월 6일 당선되었다. 차베스는 그 후 1999년 2월부터 2013년 3월 5일 사망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빈곤을 해결해 줄 대통령, 부정부패 청산과 새로운 정치, 민중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출신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중남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땅을 약탈해온 미국의 자본가들 때문’이며, 볼리바르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석유국유화정책, 무상 민중복지와 자급자족경제 추진

차베스는 대통령이 된 후 1999년 신헌법, 볼리바르 헌법(Constitución Bolivariana)을 제정하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화하며 법률을 정비했다. 새로운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을 통해 모든 석유생산 및 배분 행위를 국유화했고, 석유산업 이외에 알루미늄 산업, 통신산업, 철강산업 등도 재국유화를 추진했다. 토지법을 개정하여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빈민가정에 주거지 소유권을 보장했다. 베네수엘라 최대산업이자 최대회사인 국영베네수엘라 석유회사(PDVSA)의 자율적 경영을 축소하고 PDVSA의 이윤을 정부 재정으로 최대한 확보하였다. 차베스는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얻은 수익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올라가는 고유가 덕택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오일머니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곤과 문맹 그리고 부패의 수준을 줄이고 국민들의 기대수명을 연장했으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상위 1%의 부를 나머지 99%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배려했다. 빈민층들에게 각종 혜택(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베풀어 빈민률을 25% 이하로 줄였고 하층민의 굳건하고 열광적인 지지로 선거마다 승리했다. 빈민 위주의 민중복지는 "21세기 사회주의"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차베스는 석유정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다른 제조업발전을 추진했고, 자급자족을 위하여 토지개혁과 농업개혁을 실시하고 종자혁명을 계획했다.

국제유가하락과 미국의 금융봉쇄 경제제재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국가재정 경제정책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수출의 96%퍼센트를 오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재정균형을 유지하려면 유가가 160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2014년 12월 7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졌다. 또한 2017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 대통령이 원유 판매를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는 등 달러패권에 대한 저항을 밝히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었다. OPEC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베네수엘라의 평균 석유생산량은 256만배럴로써 상위 6위권의 중견 산유국인데, 2017년 석유부문 제재가 발효된 후 2018년 석유생산량은 110만 배럴로 급감하였다. 미국은 국가신용등급평가 기관을 동원하여 2015년 이래 전쟁을 하고 있던 시리아보다 더 위험한 나라로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금융봉쇄를 통해 신규대출을 어렵게 하며 부채이행에 따른 갱신을 막으려고 했다.

마두로 재 취임 후 가장 가혹한 대량살상 경제제재

미국은 4차례의 제제를 부과한 것과 별도로 올해 1월 28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과 재정수입의 핵심인 국영 PDVSA를 포함한 석유부문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제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제재 발효와 동시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베네수엘라를 행정명령 13850에 따른 특별제재대상(SDN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으로 지정하여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에 있어 PDVSA 등에 대한 대금지급 등을 전면 금지시키고, 대금은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강제로 예치된다고 밝혔다. 미국 존 볼튼 보좌관은 “내년까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 약 110억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70억달러 규모의 PDVSA의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베네수엘라의 GDP는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원유생산 감소와 저유가로 인해 약 1/3 규모로 축소되었다. 
원유 수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미국과의 거래(원유 수출)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베네수엘라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60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는데 2017년에는 120억 달러밖에 수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필품은 부족하고 농업살리기 파종계획도 에정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이민자행렬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미국의 경제봉쇄의 결과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석유거래대금의 동결조치까지 발효됨으로써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가 바로 미국의 경제제재 금융봉쇄임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미국은 경제제재를 결코 풀지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 조국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제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러시아와 중국 등 국외 채무자들에게 약 1,000억달러의 원금 이자 채무를 원유로 상환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에 수출하던 중질원유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던 나프타 등 희석제(diluent)를 러시아 Rosneft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금광과 천연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수출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뚫고 부족한 재원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00억 배럴 규모의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닥친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과연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 조국을 지킬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우리 국민을 사회적으로 질식시키고 우리 경제를 압살하려는 공격의 중단을 요구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심각하고 위험한 군사개입의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침략적 약탈적 제국주의에 맞서는 결심이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시작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과 약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없이 자주적 경제민주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군사적 주체역량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21세기 대량살상무기인 금융제제 경제제재를 이겨낼 수도 없다.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민중의 이익에 맞게 자원과 주요생산수단의 합리적 국유화정책이 필요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립경제전략과 수입대체산업육성 전략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는 점도 큰 교훈이다. 한국경제개혁에 대한 전략과 계획도 근본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 토대가 되는 경제개혁을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고작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추진하다가 폐기하는 대통령을 보는 수준이다. 20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40년 전 이란의 호메이니처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약탈해온 미국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주적 경제전략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민중의 지도자가 그립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맞이할 것이다.

이경자 객원기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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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3편 ‘명산 묘향산’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3편 ‘명산 묘향산’
 
 
 
임두만 | 2019-06-24 10:41: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은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 왔다는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계는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는 상관없이 묘향산은 한반도가 자랑할만한 명산이다. 산 모양이 기묘하여 11세기 초부터 묘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선경석 대표의 북한여행기… 오늘은 묘향산이다. (이하 글 사진 선경석)

여행 둘째 날… 오늘 여행지 묘향산을 들어다 보니

묘향산은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 희천군, 평안남도 덕천군에 걸쳐 있는 산. 높이는 1,909m다. 조선시대의 전국 4대 명산 중 하나로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그리고 묘향산으로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손꼽혔고, 동쪽의 금강산,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지리산, 중앙의 삼각산(북한산)과 더불어 서쪽을 가리키며 오악으로. 일컬었다. 오늘은 그 묘향산 관광 나들이다. 평양에서 묘향산 보현사까지 약 170 km.

▲평양 역 역사의 역전식당...묘향산에서 먹을 점심 식사를 주문해 놓은 평양 역 역전 식당에서 찾아오다. 우리 민족 삶의 한 풍속은 남과 북이 똑 같이 역 옆에는 “역전 식당”이 있다.

▲평양 열사릉(한국 국립묘지 급)과 순안공항을 지나 평양ㅡ희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을 지나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까지 일정이다. 육로로 가는 길 평양-희천 고속도로. 지나는 길에 보이는 농촌의 일손이 바쁘다.

▲기차로는 평양시 붉은 별 역에서 출발 문덕역. 안주역. 등을 지나고 태영강 담수 다리를 건너 23개 역을 지나면 묘향산 역에 도착한다. 묘향산은 기차 여행객도 많다.

▲주변 도시와 마을을 지나 청천강을 따라가는 고속도로와  기차 길, 일반국도가 왼쪽 오른쪽으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묘향산으로 가는 풍경이다.

▲청천강 수력발전소, 강물을 이용 수력 발전소가 13기가 설치 되어 있다고 한다.

▲드디어 묘향산에 왔다. 숲 속에 자리한 “묘향산 호텔” 우리 숙소다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 국제친선전람관은 묘향산 중턱에 위치한 전시관으로 성벽과 같은 구조에 한옥지붕을 올린 대형 전시공간으로1978년 8월 26일에 개관하였다. 직원들 한복이 예쁘다.

 

▲국제친선관람관 이미지.

높이 43.3m, 연건평은 46,000여㎡이며, 6층까지의 100여 개 전시공간에는 해외 각국에서 받은 선물과 기념품이 대륙별, 국가별로 나누어 전시되어 있다. 건축양식은 조선시대 전통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맞추어 응용한 한옥 양식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무로 지은 재질감을 내기 위해서 단청과 장식부각을 사용하는 등 한옥의 양식을 최대한 반영했다

▲건축 외관으로는 창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확대촬영한 관람관 입구

▲관람관 입구의 경비병이 이색적이다.

▲국제친선 전람관 6층 뒷청 마루에서 바라 본 묘향산 골짜기와 봉우리 풍경

▲직원들은 손님들의 주문에 찻잔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시고 손님들은 영원히 추억에 남을 묘향산에서 이렇게 차 한잔으로 추억을 만들고..여행 둘째 날의 하루가 이렇게 추억으로 쌓인다.

▲묘향산을 소개하며 보현사를 뺄 수가 없다. 보현사(普賢寺)는 묘향산에 위치한 불사(佛寺)이다. 보현사를 소개하는 안내원의 소개가 매우 자세하다.

▲보현사는 784년에 의상에 의해 세워지고, 고려 때인 1024년에 복원되었다. 대웅전 그리고 탑

▲원래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팔만대장경은 1984년에  향산문헌보존고를 만들어 옮기고,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교의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인쇄 3본 보존고

▲팔만대장경 인쇄 3본 보존고

▲서산대사 제당 충의문

▲보현사 관음전...보현사를 찾는 관람객

▲묘향산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 이정표엔 평양 153km, 신의주 77km. 그리고 다시 청천강. 이렇게 여행 둘째 날을 마무리해 본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128201?fbclid=IwAR0hVhJbmhh_NCW2fpTAF99_bCWCxhOZogaJMO_6aJdH9jK4QDzLeJzjEMs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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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레 고개 드는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담' 전망

 
[기고] 시진핑 평양 답방은 북미 교착국면을 타개할 것인가
2019.06.24 08:53: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이 기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 상황을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노이, 북미는 플랜B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필자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했다. 한반도 평화가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희망섞인 낙관은 부질없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으로 폄하되었다. 진영논리에 따라 미국 내 청문회 등, 자국의 정치 위기에 따른 트럼프의 '어깃장론'이 대두되고, 그를 위해 애초 수행 명단에도 없던 볼턴 보좌관을 이용했다는 비판 논리가 전개되었다. 반대진영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설비 일부인 영변만을 협상 카드로 내놓고 있다고 비난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을 모델로 하고 있다. '리비아 모델'과 비슷한데, 이는 이미 '과거 사례'로, 북중러는 이 모델이 '미국의 뒤통수 치기' 전략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형적인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하며, 제네바합의나 9.19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듯한 발언들을 여럿 내놓았다. 과거 북미 협상의 한계를 넘기 위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와 당사자 역할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교착국면에서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평양방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가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절충안의 바탕은 우리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가 있었다. 지난 1월 30일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연설을 보면, 협상대표가 협상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미국의 일괄타결 원칙, 북한의 단계별 조치 사이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은 불발됐다. 2월 27일 이전의 북측 상황을 보면, 북한은 평양에서 중국대륙을 가로질러 베트남 동단역까지, 열차라는 상징 장치를 가동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유도했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줄곧 트럼프 추문 청문회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월 28일 북미 합의 불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상을 연출했다. 회담 불발 후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예정에도 없던 영변+α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과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 제재 일부 해제의 문제는, 당시 협상의 입구에 해당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에 있었다. 물론 북측은 제제 해제를 인도주의적인, 민생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특별 대표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설명할 사안은 아니었다. 워싱턴과 평양을 출발하기 전, 북미 지도자들은 협상안을 미리 보고, 부족하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고 서로 '준비가 없었다'는 식의,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외교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발언들을 쏟아 냈다.  
 
만약 실제로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 상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결렬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보좌관들, 즉, 볼턴, 폼페이오, 비건 등을 비난하고 심할 경우 경질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런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북측을 봐도 일부 언론이 숙청,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던 하노이 회담 주역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최선희 부상은 승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논지는 '영변+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α를 요구하며, 변칙적인 협상태도를 보였다는 합리적 추론이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α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사전에 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협상장 밖의 기자회견에서 상호 상충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알파에 관한 문제는 미국 측 특별대표 등 실무진의 책임만이 아니라, 협상을 중재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실제 비건-김혁철 절충안을 넘어서는 '플랜B'가 북한이나 미국 측에는 없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은 당시 미국 국내적 위기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평양에는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선거 및 대회, 군대회, 헌법개정 등 매우 많은 정치일정이 있었다. 북측이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북한 체제의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하고, 하노이 합의를 선전하는 국내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결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측은 핵과 ICBM 관련 활동을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핵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을 영구종결시켰다.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보 환경을 대폭 개선해 평화협상의 동력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긴장감은 여전하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등 '일상적' 연합 훈련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일부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측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역시 지속되고 있다. 북측에서 년간 10여기의 핵탄두가 추가 개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최근 북한이 실험한 단거리 미사일은 상당한 크루즈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 탄도 성능 향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능도 보여줬다.  
 
이런 상호 도발 행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와 북측 지도자는 상호 양해하는 발언과 더불어 여전히 신뢰가 있다며 친서를 교환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군사적 동결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박에 없다. 만약 불완전한 동결 상황 속에서 북미 관계가 평화협정체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군비 대결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권위있는 설명은 없었다. 학자들과 언론의 추론만 있다. 이 추론에 따르면 영변은 과거핵을 상징하고, +α는 미래핵을 상징한다. 미래핵은 핵농축 가능 설비, 물질, 그리고 핵을 실을 수 있는 탄두 개발 등에 해당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상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은 일부 미래 핵의 제거 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이건 트럼프에게 합리적인 문제다. 
 
북한, 중국, 미국, 국내정치에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정상들은 집권 능력이 저하될 경우 다양한 돌파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친선국가를 방문해 선물을 교환하고 화려한 의전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방법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이 해외순방을 하고 나면 아드네날린이 쏟구쳐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가의 일반적 '상식'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일반인들도 다양한 문제거리가 생기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해외여행을 선택한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려 국가들의 정상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집권 능력이 저하되고, 강경파의 견제에 따라 협상동력도 저하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집권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평화 협상,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합의문 달성을 전제로 한 많은 정치일정이 평양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언급을 앞서 했다. 때문에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3월초부터 북한의 노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회귀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북측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더불어 경제 건설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속에서 일부 단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북한 내 강경파를 달래는 행사도 벌였다. 빈부격차, 식량난, 부패 문제 등 내부불만을 돌릴 수 있었던 '하노이 카드'를 대신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지난 18일 저녁, 중국중앙대외연락부가 신화사를 통해 보도한 방문의 목적은 첫째, 양국관계 70주년 기념, 둘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셋째, 양국의 국내 발전 방안에 토론이다. 수행원과 일정을 보면 이 세가지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양국 관계 70주년 기념은 일반적인 외교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 이것은 군사적 해법을 배제하고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중국 외교의 용어다. 이번 방북에서도 외교를 담당하는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수행을 했다. 양제츠는 최근 정의용 실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핵화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20일 <로동신문>에 중국의 빈부 격차 문제 해소와 부패 문제가 보도되었다. 21일에는 연해지구의 선부(先富, 부를 먼저 쌓은 지역)지역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빈부 격차, 부패, 지역 격차 등은 현재 체제 이행 과정에 있는 북한 경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기업 개혁과 농업 개혁의 속도에 따라서 중국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일정정도 북한 대중에 대한 북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경제협력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허리펑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기여한 인물이다. 후술하겠지만, 정상회담 다음날 대련-평양 직항개설이 보도된 것도 눈에 띤다.   
 
시진핑의 중재외교: 압박 vs 선물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교착국면과 국내 정치 국면(강경파를 억제하고 대화 동력을 되살리는)의 전환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답방 약속의 이행을 부탁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측은 중국에 조속한 답방을 요구했던 터였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중국의 6~7월 답방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다. 물론 중미 무역갈등,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이원 현 총통 지지의 반등 등 중국내 시진핑의 다양한 집정능력 저하의 요인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을 보면 이번 시진핑의 평양 방문이 국면 전환을 위한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주장이 다수인 편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국가 규모를 봐도 양국은 지도자의 일정이 전혀 다르다. 외교 방식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물론 양국 모두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내외 정치에 투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중국의 경우 중미간 무역 갈등이나 홍콩 시위로 인해 저하된 집정 능력을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배경만을 목적으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효과라고 보여진다.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의미다.  
 
중국은 오히려 G20회의에서 미중 담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목적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분석을 하면, 반대로 다음과 같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형태를 통해 중미무역마찰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려는 중국의 숨은 흉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마찬가지도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를 무시하는 전제다. 1979년 1월 미중 수교 이후 국력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통화 마찰, 무역 마찰에서 미국은 여전히 우위에 서 있으며,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정상회담과 같은 상징적 행사, 즉 소프트 파워의 영역에서는 더욱 큰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정상회담으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유사하다. 그 수단으로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지구촌의 책임대국으로서 품격과 북한과의 동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북한의 이미지가 개선된다는 점, 이런 '이미지 정치적' 효과로 미국이 압박을 받게 되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다. 전면적 압박이 아닌, '부수적 압박', '제한적 압박'을 통해 시진핑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무역마찰, 홍콩시위 등의 전략적 대립 요인을 조기에 수습하는 등 집정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심 이익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변+α  vs 상응조치, 해법은 나와 있나?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은 영변+α 와 상응조치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북미 사이에 협상 가능한 수준의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한중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볼 때, 절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한중 안보라인이 협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변+ α에서 '알파'는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바 없다. 다양한 추론이 있지만, 중국측에서 알파를 어느정도 규정했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응조치 부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다양한 방안을 암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의 목적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 경제의 활력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동북아는 지구촌의 핵심 산업지역이고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때문에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은 중국을 비록한 동북아 역내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합의, 그리고 그 1년만에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의 북한 방문은 증가하고 있다. 이 1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산업시찰단 등이 급증하면서 비행기, 기차표는 거의 한달 대기상황으로, 중국인들은 거금의 웃돈을 들여 급행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광 등의 분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북중 협력에 좋은 대상이 되기 쉽다. 북한도 무역역조를 개선할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북경, 상해, 대련, 연변, 심양 등 전통적으로 북한인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인, 학자, 산업연수생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난닝 등과 같은 지역에서도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북중 정상회담 전후에 양국의 다양한 교류는 급증하고 있다. 22일엔 대련-평양 주 6회 항공노선이 개통됐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유엔 식량기구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경제 협력을 승인한 상황이다.  
 
정상회담 전날 한 관영매체에 출연한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는 트럼프의 방한 기간 남북미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제가하며, 중국측이 만든 절충안 중의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정상회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도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방법이다. 재선 도전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고, 대화을 동력을 살려야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 6월 23일 오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하며 북미 양국관계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부분 보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위기는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중 양국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미국에서 월요일(우리 시간 25일)이 되면 보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게 아니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심스레 고개 드는,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담' 전망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관련국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평화 협상에 북미를 끌어들일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필자를 포함한 한중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나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일부 전문가의 의견처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기대는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이런 기회를 포착하는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시간은 평화 세력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북핵 동결 상황,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 동결 상황은 불안하다.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매일매일 북한의 핵은 농축되고 있고, 한달마다 핵탄두가 1기 씩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세기의 협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7~8월 중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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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임명, 무엇을 의미하나

기존 정책 유지한다지만 ‘우클릭’ 가속화 될 듯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6.24 08:27
 
 
 

 

[미디어스] 지난 21일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지표들을 다룬 뉴스들이 화제였던 것에서 볼 수 있듯 경제 문제에서의 성과 부진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해석할 수 있다. 보수야당이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지를 더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김상조 교수라는 것에 보수세력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경제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인 것에 있는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등장은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현실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장하성 현 주중대사와 함께 과거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를 통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을 주장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가려져 있던 경제민주화 즉 공정경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등장한 맥락을 알기 위해선 먼저 전임자들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보수언론 등에 의해 ‘왕수석’, ‘왕실장’이란 별명으로 불려왔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참모라는 점을 부각시킨 표현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였던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점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적 과제를 큰 틀에서 정리하고 관료 집단의 과제 수행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며 각 부처 간 업무 내용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정책적 과제는 거시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적 철학을 현실에서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이 중요하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등에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우려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임명 당시에도 제기됐다. 따라서 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거시 경제 전반을 다루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수석 임명 당시에 “장악력이 강하시다면서요”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같은 기대가 실제 현실이 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수출이나 고용과 관련한 통계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청와대는 곧 정책의 성과가 확인될 거라는 낙관론만을 말해왔고 이게 경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는 야당에 빌미를 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관료들의 태도 역시 여전히 ‘복지부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의 등장은 이런 상황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일까? 보수언론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좌편향된 인물로 묘사하지만 그가 최근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정책적 ‘중도화’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혁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해왔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한 일들을 평가해 봐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개혁적 조치를 밀어 붙이기보다는 대기업과 관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적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보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 “기업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앞으로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은 표면적으로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실제 내용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최근 정권의 핵심부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노골적으로 피력해왔다. 여당 일각에선 아예 ‘동결론’까지 언급하고 있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도 밀어 붙이는 중이다. 노동계가 반대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의 경우 국회가 정상화 되면 가장 먼저 처리될 안건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은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다.

정부 여당이 노동정책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실론적 배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총선에 정책적인 중도화가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처럼 그동안 정권 내의 진보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오히려 ‘우클릭’의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여당이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 차원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반복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여당이 이런 태도라면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기성 정치의 영역에서 누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의당 등의 정당도 있지만 그마저도 ‘조금 더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국면이 이런 구도를 깨고 중도와 진보를 분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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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영빈관에서 합의한 반제공동전선구축과 사회주의공동번영

[개벽예감 353] 금수산영빈관에서 합의한 반제공동전선구축과 사회주의공동번영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6/24 [09: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중정상회담은 외교활동이 아니다

2. 중재자를 앞세운 트럼프의 특별대책

3. 특별대책은 어떻게 물거품으로 되었는가? 

4. 금수산영빈관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합의

 

 

1. 조중정상회담은 외교활동이 아니다

 

2019년 6월 20일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쏠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을 국가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봉하고 역사적인 조중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조중정상회담 앞에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까닭은, 시진핑 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방문’한 것으로 하여 성사된 회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방문이라는 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남측에서는 국빈방문이라는 말을 쓰고, 북측에서는 국가방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제외교에서 통용되는 공식용어는 국빈방문이 아니라 국가방문(state visit)이다. 국가수반이 국가방문보다 한 급 낮은 외교의전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공식방문(official visit)이라 하고, 외교의전을 생략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실무방문(working visit)이라 한다. 국가방문은 국가수반이 수행하는 최고의 외교활동이므로, 아무 때나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며, 특별한 시기에, 중대한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성사되는 특례적인 국가외교활동이다. 

 

조선은 중국내전에서 승리한 혁명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수립한 1949년 10월 1일로부터 닷새 뒤에 신생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는데, 올해까지 장장 70년 동안 조선의 최고지도자들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평양과 베이징을 여러 차례 상호방문하였다. 올해 2019년 10월 6일은 조중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을 헤아리는 조중친선력사에서 이제껏 유일한 국가방문은 1982년 9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중국국가방문밖에 없다. 그날 김일성 주석이 특별렬차편으로 베이징역에 당도하였을 때,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덩샤오핑과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후야오방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역두에 나가 김일성 주석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이처럼 파격적인 출영은 중국의 외교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파격적인 출영은 조중친선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준다. 

 

70년의 연륜을 아로새겨온 조중친선력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최고지도자들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은 형식상으로 공식방문 또는 비공식방문으로 구분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친선방문(friendly visit)이었다. 공식친선방문도 있었고, 비공식친선방문도 있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조선을 국가방문하기 이전에 장쩌민 당시 주석은 1990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2001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선을 두 차례 공식친선방문하였고, 장쩌민 주석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자들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70년 조중친선력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최상의 외교의전으로 맞이하였다. 이 글에서 나는 더 이상 적확한 용어를 찾지 못해, 최상의 외교의전이라는 통상적인 용어를 썼지만,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관례적인 국가외교활동을 뛰어넘은 초외교적 사변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평양에서 상봉한 것은 관례적인 국가외교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사회주의공동리념에 따라 사회주의공동위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지적 상봉이었다.       

 

국제외교관례에 따른 일반적인 국가방문일정을 살펴보면, 국가수반이 출영하여 환영의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양국 국가가 주악되고, 명예위병대(honour guard) 사열이 진행되고, 국가지도성원들을 국빈에게 소개하고, 국빈숙소로 이동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외교선물을 교환하고, 국가연회를 진행하고, 입법기관을 방문하고,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문화예술공연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 내부의 특수관계이므로, 남측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양측 기를 게양하지 않고, 양측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일정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방문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특례적인 일정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한 것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리설주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를 각각 대동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촬영을 한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리설주 여사, 펑리위안 여사를 각각 대동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앞에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사진이다. 조선과 중국의 건국 이래 이런 기념촬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을 이끄는 혁명활동의 구심점에서 진행된 그날의 특례적인 기념촬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70년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동지적 우의와 신뢰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아래쪽 사진은 1982년 9월 16일 김일성 주석이 특별렬차편으로 중국을 국가방문하였을 때,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덩샤오핑과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후야오방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역두에 나가 정중히 영접하는 장면이다. 김일성 주석이 덩샤오핑 주석과 후야오방 위원장의 손을 잡고 걸어나오는 모습은 조중친선관계가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위와 같은 특례적인 일정을 시진핑 주석의 국가방문일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국가방문일정에 특례적인 일정을 포함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에서 ‘주체의 최고 성지’로 모시는 곳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는 조선을 이끄는 혁명활동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두 가지 특례적인 일정이 왜 시진핑 주석의 국가방문일정에 포함되었는지 자명해진다. ‘주체의 최고 성지’에서 진행된 특례적인 환영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일찍이 두 나라 선대 최고지도자들이 마련한 조중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계승하는 동지적 의리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또한 조선을 이끄는 혁명활동의 구심점에서 진행된 특례적인 기념촬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70년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 발전시키려는 동지적 우의와 신뢰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조선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은 무개차도심행차(motorcade)와 연도군중환영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선을 국가방문한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가지를 지나면서 열렬한 군중환영을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항출영에는 1만명 군중이 참가하였고, 연도환영에는 25만명 군중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 국기와 꽃술을 흔드는 25만 환영인파가 연도에 늘어서서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가지를 행차하였다. 그런 희한한 군중환영은 전 세계에서 오직 조선에서만 볼 수 있다. 수 십 만명이 참가하는 엄청난 연도군중환영은, 사회과학적 용어를 빌리면, 사회적 통합이 고도화된 사회주의나라에서, 그리고 조선의 표현을 빌리면 일심단결을 이룩한 사회주의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매우 오래 전에 중국에서도 다른 나라 국가수반을 영접할 때 무개차도심행차와 연도군중환영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전문제, 군중참가문제, 도심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군중환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1958년 11월 22일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수상은 30만 환영인파가 연도에 늘어서서 열렬히 환호하는 가운데 무개차를 타고 베이징 중심부를 행차하였다고 한다. 

 

 

2. 중재자를 앞세운 트럼프의 특별대책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8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공식방문해달라고 초청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과 시진핑 주석의 수락은 조중국교수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2019년 안에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이 성사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안겨주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을 수락한 시진핑 주석은 언제 방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방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였다.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9년 6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조선을 국가방문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결정한 방문시점과 방문형식을 언제쯤 조선에 통보하였을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 2019년 6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지난 6월 초부터 평양에 있는 조중우의탑을 개보수하고, 그 주변환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조중우의탑 부근에 있는 주조중국대사관 주변환경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결정한 방문시점과 방문형식을 지난 5월 말에 조선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조선방문날짜를 하필이면 왜 6월 20일로 정했을까? 시진핑 주석의 조선국가방문을 수행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련락부장의 발언에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쑹타오 부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 2019년 6월 22일부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선국가방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기가 특수하고, 의의는 중대하며, 영향은 깊고도 크다”고 했다. 시기가 특수하다는 말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한 시기에 조선을 국가방문하였다는 뜻이다. 

 

쑹타오 부장이 언급한 특별한 시기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6월 28일부터 1박2일 동안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회담일정을 앞두고 조선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난 것이야말로 특별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조선방문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하고, 복잡다단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오는 6월 28일부터 1박2일 동안 오사까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는 길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시진핑 주석이 평양과 서울을 동시방문하던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방문하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방문요청을 사절하고 조선방문을 선택하였다. 2019년 6월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시점에 맞춰 시진핑 주석을 한국에 초청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5월 말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조선방문날짜를 통보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국방문요청을 사절한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여기까지 서술된 사실만 보면,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보다 조중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방문요청을 사절하고 조선을 국가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선택은 누구나 다 알만한 것이므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국방문요청을 사절하고 조선국가방문을 선택한 것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깊고 중대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특별대책을 살짝 언급하는 실언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은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성사시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특별대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전술적 협동으로 물거품으로 되었다.     

 

이야기는 2019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11일은 서울에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 날이었다. 2018년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공을 들여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꼭 참석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통보하였다. 갑작스러운 초청통보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꼭 참석하고 싶었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앉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2019년 2월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는 교착상태를 넘어서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수립한 특별대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공동성명도 내놓지 않고 헤어졌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반대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외교’로 망신을 자초했다느니 뭐니 하며 빈정거렸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토의되었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였기에 공동성명도 내지 않은 것일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들어있었다. 그는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기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특별대책을 살짝 공개하는 실언을 했다.   

 

취재기자 - “남북미회담도 계획에 있는가?”

트럼프 -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훌륭한 일을 해왔다. 나는 문 대통령을 훌륭한 협력자라고 생각한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특별대책을 토의하기도 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그 특별대책에 대해 살짝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그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특별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그에 관해 토의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흥미로운 특별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특별대책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앞에 나서서 특별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앞에 나서서 특별대책을 추진해달라는 말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의하기 위해 먼저 남북정상회담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조미핵협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수립한 특별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까에서 진행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성사시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하려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중국도 참가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이 실행되는 경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을 판문점에서 만나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여 조미핵협상 교착국면을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었다. 이런 속셈을 실행하는 데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사까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무던히 애썼던 것이다. 

 

 

3. 특별대책은 어떻게 물거품으로 되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 앞에 내세워 추진하려던 특별대책은 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기하여 회담을 결렬시킨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은 채, 조미핵협상 교착상태를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려는 간계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해야 조미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고, 그 시한을 2019년 12월까지로 못박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은 채 조미핵협상을 재개해보려는 간계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추진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에게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제안과 요청을 제기하였음을 간파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 장면이다. 이 역사적인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제국주의핵제국의 전횡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조중 두 나라의 공동리익에 맞게 추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래쪽 사진은 2019년 6월 21일 금수산영빈관 경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리설주 녀사, 펑리위안 녀사와 함께 산책하면서 토의하는 장면이다. 올해 새로 건설된 풍치수려한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두 정상은 한반도문제, 지역문제, 국제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조선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간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전술적 협동을 실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에 맞서는 조선과 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은 원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의한 것이다.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때마다 조선과 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에 대해 언급하였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습근평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5월 7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단독회담을 하면서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조선과 중국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를 적극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20일 베이징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 앞에 내세워 추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대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전술적 협동으로 무력화되고 말았다.    

 

 

4. 금수산영빈관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합의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중대한 의제들을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중정상회담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종합, 분석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제를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시였다”고 한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각기 자기 나라의 주요대내외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내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깊이 있는 담화를 하시였”고 “조중친선관계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협동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과 조선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추동해나가기 위한 토의를 계속하시였다”고 한다. 

 

위의 두 인용문은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정세,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폭넓게 토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지역, 국제사회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조중 두 나라의 공동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한반도문제라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핵협상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중대현안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핵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 곧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의 부당성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그 설명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조미핵협상을 재개하여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해결방도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위의 서술은 근거 없는 추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신화통신> 2019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조선반도의 영구적 안정을 실현하려는 (조선의)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확고히 지지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지역문제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안보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일본의 도발로 위험수위에 이른 대만문제와 댜오위다오문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명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일동맹의 무력증강과 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국제문제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출품목들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과학기술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뜻한다. 시진핑 주석은 교역부문과 과학기술부문에서 악화되고 있는 중미갈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설명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두 정상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부과공세와 과학기술개발억제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게 무력침공위협을 가하고, 꾸바를 압박하여 국제정세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정상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고립압살책동과 무력침공위협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문제, 지역문제, 국제문제를 조중 두 나라의 공동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선과 중국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제국주의핵제국의 전횡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진 4> 

 

▲ <사진 4> 무지와 오해와 편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논리적 해설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때가 있다. 위의 사진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 뜻깊은 장면은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국가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과 함께 조중우의탑을 방문한 장면인데, 시진핑 주석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에 배경으로 나온 커다란 전쟁화는 6.25전쟁 중에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들이 중국인민지원군과 힘을 합쳐 미국군과 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이라는 말을 그 그림을 보면서 실감할 수 있다.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은 지난날 피흘려 함께 싸운 반제공동전선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변화된 정세에 맞춰 21세기 조중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조선과 중국에서는 두 나라의 반제공동전선을 “피로써 맺어진 친선단결”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조선과 중국이 두 차례의 반제전쟁과 한 차례의 혁명전쟁의 불길 속에서 함께 싸우며 전우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0일 저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국가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일찌기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공동의 사회주의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참다운 동지적 우의와 단결, 지지협조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19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오랜 기간 중조 두 당의 굳건한 령도 밑에 두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호상신뢰하고 지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맺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과 중국은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항일반제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1946년 6월부터 1949년 10월까지 지속된 중국혁명전쟁에서도 함께 싸웠으며,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 북위 38도선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강점하려던 미국의 북침공격과 핵전쟁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항미반제전쟁에서도 함께 싸웠다. 조선에서 말하는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은 바로 그런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공고화된 것이다.   

 

2013년 6월 7일 시진핑 주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즈에서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를 제기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말고 상호협력하기를 바랐지만, 중국의 굴기위세에 경계심을 느낀 오바마 대통령은 그 제의를 무시해버렸고, 그 뒤를 이어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흑색선동을 늘어놓으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도발,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억제, 미일동맹의 무력증강 같은 대결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런 혼란과 위험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은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는 조선과 손잡고 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시진핑 주석은 조선과 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적극 찬동하였고, 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제국주의핵제국에 맞서 싸우는 동방의 반제협동전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합의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고 한다. 

 

조선과 중국이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19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지신의 글에서 “이미 합의한 협조대상들을 잘 리행하고 두 나라 민간의 친선적인 래왕을 확대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 조선측에서는 김재룡 내각총리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 상무부장이 참석하였다. 이것은 이번 조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과 중국이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협동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행하는 대조선경제제재와 대중국무역전쟁의 혼란과 위험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전술적 협동은 날로 더욱 강화, 발전될 것이며, 그 협동의 길에서 두 나라는 사회주의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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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친서 받아…“흥미로운 내용 심중히 생각”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6/23 10:17
  • 수정일
    2019/06/23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입력 : 2019.06.23 08:2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친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사진도 공개했다. 친서를 보내온 시점과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보내온 친서에 대해 “아름다운 친서”라고 평가했다.

북·미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친서 내용을 ‘심중히 생각’하겠다고 밝혔다는 언급으로 볼 때 협상안과 관련한 미국 측의 새로운 입장이 친서에 담겼을지 주목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30821001&code=910303#csidx09e3e3ce138f7cda5b43f588febf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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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대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검경은 대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9/06/22 [17: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대진연이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22일 오후 3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대진연)이 공안탄압 규탄 및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12일 검경은 나경원 의원실에 면담 요청을 하러 갔던 22명의 대학생 중 한 명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6월 14일 검경은 지난 2월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대학생들은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를 대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이었다그런데 검경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적폐 세력에 동조하며 대학생들에게 영장청구를 했다.

 

이에 대진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은 나경원 의원실 면담 요청 갔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태은 학생이 했다.

 

윤태은 학생은 어제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점과 토익점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채용이 됐다는 말을 했다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런 스펙으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이는 명백한 채용 특혜다산불 피해를 막았던 나경원과 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김학의 성접대 특수강간 등 부정비리에 분노해 나경원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발언했다

 

계속해 윤태은 학생은 국회 내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으며 결국 연행까지 됐다. 50 시간이 넘는 동안 유치장에 있으며, ‘이 사회의 공권력이란 무엇인가경찰들은 돈 있는 자들만을 봐주는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대진연은 이런 적폐와 부정비리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며 결의를 다지는 말을 했다.

 

두 번째 발언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규탄 기자회견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가 했다.

 

김한성 상임대표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다가 갑작스레 연행됐다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나중에 경찰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영장 청구로 뺏어갔으며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성 대표는 대진연에 당국의 공안 탄압은 계속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학생들이 앞장설 것이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언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연행됐던 이인선 학생이 했다.

 

이인선 학생은 검경은 자유한국당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에게만 탄압하고 있다검경이 이미 적폐세력의 편에 선 것은 아닌가경찰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을 끝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으로 나경원 의원에 면담 요청을 했던 22명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엄재영 학생이 했다.

 

엄재영 학생은 연행 됐던 22명의 학생이 순차적으로 10몇 시간 뒤 10마지막 2명중에 한명은 풀려나고 나머지 한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일 자체가 어이가 없다. 10명씩 나눠서 내보낸 사실들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일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과연 지금이 2019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그러나 대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최예진 서울 대진연 대표(왼쪽)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가운데), 김재영 경기 대진연 대표가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경찰청으로 가고 있다     ©대학생통신원

 

경찰청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대학생 대표들   ©대학생통신원

 

이어 김재영 경기 대진연 대표와 최예진 서울 대진연 대표가 항의서한문을 낭독했다.

 

항의서한문 낭독 후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최예진 서울 대진연 대표김재영 경기 대진연 대표가 함께 경찰청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은 끝났다.

 

한편 대진연은 22일부터 매일 경찰청 앞에서 당국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아래----------------------------------

 

 

<항 의 서 한 문>

 

대학생 단체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안탄압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지난 4월 반민특위 망언을 했던 나경원 의원과 김학의 수사 은폐 의혹을 가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나경원 의원실에 면담 요청을 하러 갔습니다하지만 면담 요청은커녕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만이 돌아왔습니다당시 연행되었던 22명의 대학생 중 한 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이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세월호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 역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기자회견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경찰은 71명이라는 유례없는 인원을 무리하게 연행했습니다뿐만 아니라 6월 11일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한성 상임대표를 포함한 세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지난 6월 17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기자회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이며대학생 단체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탄압입니다자유한국당이 불법적인 국회 점거 했지만 해당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같은 시기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세워졌고 적폐청산은 당장 이루어져야 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하지만 경찰은 공권력을 적폐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에게 휘두르고 있습니다시대착오적인 경찰의 공안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과도하고 무리한 공안탄압에 대한 경찰청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2019년 6월 22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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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감탄한 명연설, 재판정을 뒤집어 놓은 사진작가

[문재인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논하다 ④] 평화통일 운동가 이시우

19.06.22 19:28l최종 업데이트 19.06.22 19:28l

 

 

이시우 작가는 민통선과 용산미군기지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됐다. 당시 이 작가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누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반국가단체 소속 인물과 회합·통신 등 20가지가 넘는 죄목이 쓰였다. 

이 작가는 검찰로부터 10년 구형을 받았으나 2008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정희 변호사 덕분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에서 공소 사항 전부에 대해 완전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당시 이시우 작가의 무죄 판결은 한국 사회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식을 접하고 도피 및 수배 생활을 했다. 구속 이후에는 스스로 무죄 판결을 위해 예술가로서 창작의 자유를 바탕에 둔 논리를 구상하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재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정도였다. 국가보안법 체제와 그 안에 살아가는 예술가라는 관점에서 그의 이런 행동은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청년담론은 이시우 작가를 직접 만나 당시의 경험을 듣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본 기사는 2018년 12월 이시우 작가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나는 출두 대신 도망을 택했다 
 

 이시우 작가
▲  이시우 작가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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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소식을 접했던 당시 심정은 어땠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기사로 접했다고 들었다. 
"나에 대한 내사는 2004년부터 진행되었다고 들었다. 기사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처음 접한 후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도 해보았다. 아마도 경찰이 기사로 먼저 흘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떠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 사람이 '내가 당당하게 출두해 모든 걸 밝히겠다.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일단 2007년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는 대신 '유엔사를 강화'해 이러한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구상이 눈에 보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까지 돌려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이에 나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관련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지 못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던 사람은 나뿐이었다. 결국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나에게 유엔사 해체와 관련한 글을 쓰지 못하게 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 발로 검찰의 소굴로 들어가는 건 공안세력을 돕는 것임이 명백해보여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 강화를 막기 위한 글도 계속 써 내려갔다. 변호사는 '도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감수하기로 했다. '유엔사 강화'라는 공안세력의 의도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저항이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감옥에 있었던 시간보다 수배 중이던 시간이 더 힘들었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피 생활 중에는 온종일 유엔사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통일뉴스 등에 글을 올릴 때는 숙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글을 부치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누가 "이 선생님, 이제야 뵙네요" 했다. 사복경찰 4~5명이 잡으러 왔다. 경찰차에 실려 남대문 경찰서로 가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나의 손을 턱 잡는 느낌이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유령 같은 것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
     
- 가족들이 겪었을 고초 또한 걱정된다.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궁금하다. 
"미안했다. 내가 도피를 위해 새벽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면 제일 먼저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다. '저 사람 집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네'하는 것만으로 동네에서 낙인이 찍힌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대' 하면서 소문이 금방 퍼지기 마련이다.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외면한다. 그동안 동네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다. 

당시 아내는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노동자였다. 하지만 내가 체포된 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사라지자 아내는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게 아주 힘들었다. 수배 생활 중에도 돈이 필요하니 가족들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아내는 거의 정신을 놓고 살았다. 하루는 서울에서 시위를 하고 돌아오는 데 빨간불에 그냥 길을 건너려고 했다고 한다.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엄마 왜 그래"하면서 말릴 정도로 혼이 나간 채 살았다. 가족들에게 끼쳤던 피해는 평생 짐으로 남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감탄을 끌어내다
 
 '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진 대법원 청사.
▲  "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진 대법원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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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재판 중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재판에 임하는가'가 매우 중요했다. 구속되면서 바로 단식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을 거부하면서 법 자체도 거부한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것이 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 고민이 되었다. 변호사는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몸을 회복해 재판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을 결국 받기로 한 순간, 방어가 아니라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 되었다. 

검찰은 사진을 찍고 글을 쓴 것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걸었는데 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틀을 '창작의 자유'라는 틀로 바꿔보고자 했다. 창작의 자유라는 틀로 검사도 설득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다시 정하고자 했다. 변론 과정에서 예술 작품들을 슬라이드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찍었다는 등 창작이라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했다. 

'지뢰밭에서 지뢰를 찍을 때 혹시라도 지뢰를 밟을 수 있어서, 사진이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사진기를 던지고 디딤돌을 밟고 나왔다는 과정 등을 설명했다. 창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 나중에는 판사가 자기도 모르게 '아...'하면서 감탄했다. 그때 창작의 자유로 재판의 룰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북한의 책을 연구했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출하는 북한 책을 신청을 해보았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책들을 전부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책을 받으러 오라고 이메일이 왔다. 검찰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적표현물 소지'는 이적의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는 그 책을 이용해 학술 활동을 했을 뿐이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적을 내부로 끌어오는 것이다. 세상을 볼 때 보통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있는 세계를 나에게 심어놓은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사회에 적이 있다. 그 적이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 영역 내에서 내부의 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국가보안법을 돌이켜보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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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라는 프레임의 문제가 크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북한'과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일어났다. 통합진보당 사태도 마찬가지다. 진보적인 사람 중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문제로 닥쳤을 때 북한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거부하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표방하는 명문과 내면의 심리가 달리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없애도 반공적 분위기가 계속 살아있다면 또 다른 이름의 국가보안법이 생길 수 있다. 법 자체를 없애는 것도 첫 단계로 중요한 목표지만 이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청년이라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준생, 직장인 등 많은 20·30세대가 힘든 삶을 겪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떠드니까 청년들 스스로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 사회는 청년들한테 특별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청년들한테 문제라고 한다. 그것도 어찌 보면 사회가 테두리 쳐놓는 편견일 수 있다. 오히려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 세계는 사람을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만든다. 수동적으로 만들어야 통치가 편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힘든 상태다, 수동적이어야 잘 이해한다'고 하니 정말 수동적으로 변하곤 한다. 그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왜 삶이 어렵지? 내가 왜 이 고통에 수긍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져보는 것부터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적 대안들로 현실을 땜질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시우 작가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수하다. 도주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프레임을 창작의 틀로 바꿔 승소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또한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까지 장기간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이시우 작가의 바람대로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의 폐지부터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사회 자체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획 / 문재인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논하다]
① 
국가보안법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는다 ☞ http://omn.kr/1jn4t
② 
평양냉면 칭찬?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 http://omn.kr/1jn5e
③ 
문재인정부 1호 '간첩' 사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왜 하나?" ☞ http://omn.kr/1jn4v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청년지식공동체 청년담론'에서 함께 기획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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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관계 위기는 청와대에 포진한 친미 간신배들의 농간이 불러온 인재이다

"대통령도 문제지만 참모들이 더 문제" 정세현 전장관 지적 주목해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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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청와대는 이나라 백성들의 소원을 실현하는 기구인가아니면 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가

 

지금 조성된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보면 이같은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아무리 식민지 땅이라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누구하나 직언을 해서 나라의 최고이익을 고수하려는 충절이나 지조는 볼수조차 없으니 말이다온통 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제몸사리기에만 급급하니 <청와대총독부>라는 오명을 쓰는것이 아닌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각료들의 망국적인 저자세가 갈수록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있다대체  그리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가 하는 공분이 그것이다그럴것 같으면  북에다대고 그리도 거창한 합의를 하고 생색을 냈는가눈치를 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애당초 하지를 말아야 할것 아닌가온통 제몸사리기에만 급급하고 자리지키기에만 급급한 친미 간신배무리들만 들끓으니 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지 않은가하는 탄식이다오죽했으면 통일부 전장관이 공식행사장에 나와서 통일부와 청와대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일까지 생겨 나겠는가

 

정세현 전장관은 "지금 통일부 장관이 축사나하고 다닐때냐"면서 "대통령도 문제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문제"라고개탄했다6·15 공동선언 19주년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의 선 한반도의 운명내일은 없다'에서 기조발제를 하면서이다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떠난 김연철 장관을 거의 면전에서 겨냥하다시피 한 것이었다정 전 장관은 "저는 (장관 시절축사할 시간도 없었다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어제도 축사를 했다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도 비판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북미·남북 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발목을 잡아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그러면서 "한반도운전자론에서 미국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다참모들이 더 문제"라며 "이번 정부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다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비단 전직 각료 한 사람만의 우려표명이 아니다현재 남북관계를 보는 전체 민족성원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낙심을 표현한 것이다이번 발언을 보면서 국민들은 속이 다 후련해 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정신차려야한다지금까지 해오던대로 미국대사관의 지시나 받고 한미워킹그룹 따위의 승인이나 얻어가면서 '안전하게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주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세는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대정신질환 증세일 뿐이다자기결정을 하는데  누가 뭐라할 것이란 말인가

미국이 무소불위가 아니다지금은 열망하는 국민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다우리민족끼리 하겠다면 가장 겁을 내는 것이 바로 주인국이다해보지도않고 겁부터 내는것은 황제국에 대한 노예의식에서 비롯된 자기검열일 뿐이다미국이 잡아먹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해보지조차 않고 미리 알아서 비위를 맞추려 하는가무조건 저질러놓으면 미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무엇이 그리도 두렵단 말인가미국이 우리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사대주의는 심각한 병이다자기의 주권을 자기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서운 정신질환이다청와대에 들어가 일하는것이 미국과의 호흡맞추기 자리정도로 인식한 청와대참모들이라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것처럼 청와대 참모들의 미국간첩화는 식은 죽먹기일 것이다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실무자들이 미국과 긴밀하게 내통하는 상황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의 뜻이 무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 전장관의 말처럼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것이 결코 아니다다만 그에게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확고한 민족관이 부족할 따름이다그가 흔들리려해도 청와대주변에 충언을하는 충신이있다면 얼마든지 운전대를 잡고 헤쳐나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것이다그런데도 청와대 참모나 장관이라는 이들이 흔들리는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줄 생각은 하질않고 한가하게 미국눈치나 보고 미국에 충성하려 하고 있으니 어찌 일이 제대로 풀려 나가겠는가

역적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민족의 운명이 걸린 절호의 시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역사는 역적으로 규정한다통일이상으로 우리민족에게 국익이 어디있는가청와대 안팎의 역적들은 지금이라도 한미공조라는 이름으로 국익을 내다파는 미국과의 내통행위를 중단하고 민족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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