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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35분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다”고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여진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공을 넘겼다.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25~26일 예정된 중국 톈진 방문 때 “중국 측과도 대북 정책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도 했다.

셔먼 부장관은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permission이 필요 없다”면서 한미 동맹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예방 이후 셔먼 부장관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북한이 유엔 관련 기구에 처음으로 제출하고 직접 설명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리뷰) 보고서는 북한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20일 '북한의 SDGs 이행동향:'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시리즈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SDGs 실행의지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가통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VNR 보고서에서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통계 구축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는 걸 적극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또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도 북한의 SDGs 이행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출한 VNR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담론인 2030 의제 및 SDGs를 어떤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행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와 함께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농업, 식수위생, 환경에 대한 SDGs 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지표의 53%가 북한의 SDGs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의 SDGs를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통합시켰다고 하면서 당국의 우선 순위를 반영했다.

글로벌 규범인 SDGs가 북한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현지화'(local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4개의 국가발전목표인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등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분쟁의 예방, 제도를 다루는 SDG16 영역과 개발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제도적 문제를 다루는 SDG17 영역에 대해서 각각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NGDs 목표를 재설정했다.

"SDGs 이행이 북한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라는 근원적인 목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또 이번 VNR을 통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온 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 매커니즘의 수립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은 유엔 SDGs의 기본원칙과 핵심전제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와 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조직하는 등 SDGs 이행체계를 공식화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은 내각 산하에 SDGs 이행을 위해 NTF를 핵샘축으로 두고 TC가 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SDGs가 이행되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 평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VNR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VNR보고서는 2019년 북한 인구는 2,555만 여명,  2019년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335억 4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5~2019년 실질 GDP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1,317달러로 추산되는 1인당 실질 GDP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량사정은 어떨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2019년 곡물생산량은 665만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552만톤으로 100만톤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5살 이하 어린이들의 2020년 만성 영양부족 비율과 급성 영양부족 비율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모성 사망률과 5살 이하 및 신생아의 사망률도 2017년과 비교하면 2019년 현재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VNR 보고서에서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축, 농업 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 부정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재난감축전략 2019~2030(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 NDRS)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최근 수정해 2030년까지 국가감축 기여목표를 3,600만톤(15.6%)으로 제시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술연구집단은 지금까지 발굴이 진행된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 일대 고구려 유물 유적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 고구려가 1세기초부터 이 지역을 중요한 지역 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후 발전된 문화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고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술연구집단이 림흥동 일대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 유적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1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고구려 역사를 해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학술연구집단은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9년동안 이 일대에서 고구려 당시 건물터의 일부, 2개의 고구려 우물(1,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조각, 질그릇 조각 등을 발굴했다.

이 유물 유적들은 림흥동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굴 당시에는 내부시설만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우물벽 윗 부분 일부는 파괴되어 있었다.

1호 우물은 밑바닥을 잔 자갈과 모래, 진흙으로 다진 다음 한 변의 길이가 98cm, 높이 56cm인 정사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한 뒤 그 위에 4각추 모양으로 다듬은 돌들로 처음에는 8각형, 다음에는 원형의 평면을 이루도록 벽체를 쌓아 올렸다.

우물안에는 돌 바둑판 조각,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쇠가마 조각, 수레굴렁쇠 조각, 옻칠한 나무단지 조각, 나무조각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2호 우물은 밑바닥을 1호 우물과 같이 다진 다음 직경이 100cm 되는 정팔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160cm 높이까지 강 자갈로, 나머지는 납작한 돌로 우물벽을 쌓아 올렸다.

이 곳에서도 많은 질그릇 조각들돠 진흙으로 만든 바둑판조각, 숫돌, 참빗 등이 나왔다.

림흥동 일대에서는 또 4개의 주춧자리돌이 있는 건물터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 동서길이 200cm, 남북너비 150~160cm, 높이 90cm 정도의 지하벽돌 구조물도 발굴되었으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연구집단은 1호 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 바둑판 조각이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 시기에 속하는 19줄자리 바둑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려를 거쳐 조선왕조 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도 밝혔다.

우물에서 지하수를 다시 여과했다는 것과 세척에 편리한 나무방틀의 기능도 해명하여 고구려 우물에서 수질을 높이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알아냈다.

북한 고고학학회는 림흥동 일대 고구려 유물 유적들이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으며,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유적들의 가치를 평가해 림흥동 고구려 우물 1호와 2호를 보존유적으로 등록했다.